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이욱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나종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4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께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은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도시경관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도로시설물명(평동산단진입도로)지정동의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욱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4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종천 의원입니다. 2004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3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4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고,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2004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2004년도 12월 13일 광주광역시의회의장께서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제4차와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며, 계수조정을 통해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예산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2004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3,388억 6,090만원이며, 심사결과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 복지여성국 소관 광주여성단체협의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관 매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 3억 5,000만원은 전액 삭감한 후 회관 임대에 따른 임차료 3억 5,000만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회사무처 소관 대중교통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타 시·도 비교 견학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2004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의 총 삭감액은 3억 5,200만원이나 증액분 3억 5,000만원을 제외한 순삭감액은 20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951억 6,596만원이며, 심사결과 수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 고등학교 소관 방과후 교육활동지원에 따른 학교회계전출금 8,500만원 중 680만원을 삭감하고 방과후 교육활동지원에 따른 사학지원비 2억 1,000만원 중 1,680만원을 삭감하여 2004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예산의 총 삭감액은 2,360만원이며, 이를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투자 재원의 확충 노력과 재정 관리의 강화 등 긴축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에 대해서 역점을 두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각종 현안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신념을 가지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 있으며, 교육청에 대하여는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한 기본 시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학부모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참교육 행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촉구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태 시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교육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4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재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3.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의 한시 기간이 200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동 건립단을 폐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지방공사 광주전시컨벤션센터가 금년 11월 16일 설립되어 업무의 인계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전시컨벤션센터건립단의 한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센터 폐지로 여유정원이 발생되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신청 기간 연장에 따른 업무 추진 인력 2명과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본격 시행으로 수질오염 총량제 전담인력 3명 등 5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적정한 증원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5·18민주유공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5·18민주유공자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가 실시하는 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등 각종 시험관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 근거와 시험 관련 출장 시 공무원이 아닌 자에 여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맞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시·도지사 소속 하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정한 내용으로써 관련 법령에 의한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사용허가 시설 중 천연잔디 운동장을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개수하게 됨에 따라 연중 사용이 가능하여 사용시기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다목적 구장과 테니스장을 추가 개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시민의 건강 증진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문화수도추진지원단에 문화관광국의 문화예술과를 흡수하여 문화정책실을 설치하고 기존 문화관광국의 명칭을 관광체육국으로 변경하여 관광과, 체육청소년과, 5·18선양과를 두고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가 이전하게 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이원화되어 있는 문화행정 기능과 문화환경조성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업무 추진의 효율성은 물론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 단일화 등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이며 광주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아 상무공원 옆 시유지내에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과 관리동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으로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이며, 남구 서동 소재 대한노인회 시연합회 부지 내에 광주4·19혁명기념회관을 전시실, 자료실, 봉안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고 서구 화정동 월드컵 경기장 사후활용방안의 일환으로 대형 할인점과 골프연습장을 사업자가 시설하고 기부채납 받아 대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광주4·19혁명기념회관의 건립은 광주4·19혁명의 근원지인 광주공원 등과 동떨어져 있어 상징성, 역사성, 접근성 등에서 부적합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아홉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회기 중 제출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3.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사회위원장 김순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1일자와 9월 1일자로 개편 신설되는 학교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토지 지번 합병으로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학교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정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7월 1일자 교육청의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기존에 관리과에서 담당하던 유치원 설립업무가 학교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위원 중 관리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는 직제 개편 및 업무 이관시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설립 업무 담당 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이 조례의 지속성 및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주광역시도시경관조례안(서채원 의원 외 4인 발의) 15. 광주광역시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도시철도1호선1구간시설물등현물출자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도로시설물명(평동산단 진입도로)지정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반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태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윤난실 의원입니다.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맺힌 것들은 풀어내고, 풀린 것들은 다시 맺으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라고 봐집니다. 시민이 살맛나는 풍요로운 경제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광주시민들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한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체감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경제고통지수로 볼 때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광주시가 올해 가장 살기 힘든 곳이라는 조사결과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박광태 시장께서는 광주시의 경제살리기를 무엇보다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유치와 노사관계의 안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그러하듯 경제살리기 또한 외형적 치장에 앞서서 경제 활동의 주체인 노동자, 사업가, 정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상호신뢰 조성이 전제될 때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노사관계의 안정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줄어들고 최소한의 보람있는 생활이 가능할 때 비로소 노사 관계는 안정된다고 봅니다. GM 대우자동차의 닉 라일리 사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노사 관계를 향상시켜야 할 책임이 경영진에게 75%, 노동조합과 직원에게 25% 있다. 파업은 신뢰부족에서 생기는 것이다.” 한국도요타의 오기소 이치로 사장도 도요타의 노사 문화를 설명하면서 “노조는 경영진을 비추는 거울이다. 경영진이 잘하면 노조도 잘 하게 되어 있다. 경영진의 꾸준한 노력 없이 안정적 노사 관계는 유지될 수 없다”며 노사 관계에서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노사관계 안정, 신뢰기반 조성을 위한 광주시의 계획,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에는 시장님을 사용주로 한 광주시립예술단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예술단원들은 열악한 공연예술 환경과 불합리한 단원평가제도, 오디션 제도를 개선하고자 2002년 3월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그러나 노조 설립 후 최초로 맞이한 2003년 말 오디션에서 노조핵심간부 3명이 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간부들 8명도 해고되었습니다. 현재 이들 중 4명이 불합리한 오디션제도 폐지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광주시를 상대로 350일이 넘도록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청 앞 컨테이너 박스에서 120일이 되도록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단인 노동의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 해고 노동자의 삶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지난 5월 5·18항쟁 기념주간에 청사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여성노동자를 주거침입죄로 서에 고소했습니다. 또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 소음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6월 제가 시정질문하기 전까지 단 한 차례의 대화도 갖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고소 고발은 오히려 노동조합 활동을 시가 위축시키려 한다는 그런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립예술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기 오디션의 근본 취지가 단원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단원들을 대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무엇보다 문화예술인에게 창조성과 자율성이 생명인데 단 몇 분 만에, 1년에 단 한 차례 치러지는 오디션 제도로 점수를 매기고 단원을 서열화하는 것이 저는 불합리한 경쟁을 부추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술단원 평가의 목적은 모든 단원들이 공동의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전체의 구성과 흐름에 맞는 자기 역할을 다해 단체와 공연의 창조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단원간의 조화와 자율적인 창조성이 핵심인 예술단체의 단원을 일회적인 개별 실기능력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객관성과 총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저는 오디션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 주십시오. 그리고 해고에 대한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의 공연예술단체가 99년부터 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로 노사간 분쟁이 발생한 곳이 열 곳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 예술단, 전북도립 국악원, 청주시립예술단, 인천시립예술단, 마산시립예술단, 성남시립예술단, 울산시립예술단, 일곱 군데가 부당해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모든 단체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라고 하는 준 사법기관 심판 이전에 노사 합의를 통해서 대화로 해고자 전원이 복직되었습니다. 박광태 시장께서도 지난 8월과 9월 해고노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 심정을 이해한다, 중앙노동위 결과와는 상관없이 복직시키겠다. 행정소송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이명신 위원장직무대행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시는 중노위의 판결을 듣고 복직 명령 이전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광주시를 대표하는 사용자로서 두 번에 걸쳐 확인한 시립예술단 해고자들과의 복직 약속을 수개월째 불이행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광주시립예술단의 노사 문제는 바로 광주시장이 사용자이기 때문에 광주지역 노사 관계의 바로미터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를 대표해서 박광태 시장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공식 면담을 하면서 시립예술단 해고자의 복직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자치단체의 공신력 차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분뇨정화조의 복수 체제 도입으로 인해 양심 선언한 노동자들이 고용상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박광태 시장의 1년 전 약속을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행업체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로 분뇨 정화조 청소 노동자들은 지금 거리에 쫓겨나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노동조합과 환경위생노동조합의 해고자 복직 약속, 민주노총과의 약속, 어떻게 이행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분뇨 정화조 청소를 하는 노동자들은 40대, 50대의 가장입니다. 늙은 노동자들인 그들이 오늘도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복직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오늘도 한댓잠을 자고 있습니다. 광주가 키워내야 할 문화예술인들이 무대가 아닌 거리에서 노래 대신, 춤 대신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곳, 무대로 그들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난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윤난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빌어서 방금 시장님 답변에 대한 저의 느낌과 광주시의 노사 관계, 노사관에 대한 부탁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확인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장협의회 간부님들 같이 만나뵙습니다. 소음 문제는 공무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는 탄원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소음 등에 의한 업무 방해는 제가 알기로는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노사 관계, 노사관, 이런 것들이 노사가 동등하다는 것보다는 시혜의 관점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러한 염려가 좀 듭니다. 그리고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민주노총과의 면담, 해고노동자들과의 면담, 이런 것들에 있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해의 차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전제가 있는 원론적 표명이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노동계의 충격, 그리고 대응, 걱정스럽습니다. 시립예술단 노사 관계가 좀전에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광주지역 노사 관계에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 사기업들이 우리 시가 사용자로 있는 시립예술단 노사의 관계를 따라 배우게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를 위해 노력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한 사람의 눈물까지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얼굴을 한 행정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 의원님, 시장님에 대한 당부 말씀이지요?

(의석에서)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긴급현안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태 시장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금년도 의회의 회기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140만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