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익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5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박창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8.5%가 증가한 1,745억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가 1,671억원, 특별회계가 7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138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이 17억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9억원, 보조금이 102억원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이 5억원, 국내차입금 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보다 1억 8,58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세외수입에서 2억 367만원 감액되고 보조금이 1,78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금년도보다 3.8%인 21억원이 증가한 587억원으로써 계상된 주요내용은 의회사무실 집기구입비 6,000만원과 의정활동비 등 1억 6,500만원, 지방혁신 분권추진 1,500만원, 북구발전종합계획 수립비 4,000만원, 북구사 발간용역비 2,500만원, 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유럽문화도시 답사여비 3,200만원, 문화의 거리 쌈지공원 조성비 1억 5,000만원, 국제문화 교류행사비 2,000만원, 향토음식박물관 건립비 9억원, 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 신광사 일주문 단청 5,000만원, (가칭)광주무등FM 소출력 라디오방송 시범사업비 1억원, 청소년 문화활동공간 확충비 2억 2,500만원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1억 1,000만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지원 9,000만원, 구 보건소 개·보수공사비 3억 7,000만원, 청사 실과 재배치공사 3,000만원, 상용직 직원대기실 증축공사비 1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785억원보다 21.9%가 증가된 956억원으로써 17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상된 주요 내역은 경로당 백미지원 5,000만원,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등 민간위탁금 34억원, 경로당 개·보수 및 확충사업비로 3억 1,000만원, 북구의제 실천사업추진 2,000만원, 제1회 북구환경영화제 추진 2,0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숙원사업 1억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복지사업 5,000만원, 일곡동 단순매립장 정밀조사 용역비 8,600만원, 광주호 주변마을 하수도 관로 및 하수처리시설 2억원, 첨단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활성화사업 5억원, 용전마을 농로포장공사 1억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181억원보다 30.1%인 54억원이 감액된 127억원으로써 계상된 주요내역은 산불진화차 구입 3,000만원과 가로수 수벽 보수 및 정비 1억 1,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2억원, 북동천주교 주변 외 3개소 도로개설 7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0억 8,000만원, 용두마을 등 하수도 공사에 15억 7,000만원, 제4수원지에서 청풍쉼터간 도로 확·포장 5억 8,0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공동전기료 지원비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75억원보다 2.5%인 2억원이 감액된 73억원으로써 주요감액은 임시적 세외수입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73억원으로써 의료보호기금이 1억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이 14억원, 주차장이 5억 8,000만원으로써 주요 세출내역은 동사무소 공영주차장 설치가 16억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7,000만원, 불법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1억원, 자율방역소독 민간위탁 2억 5,000만원, 예방접종사업 4억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현재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자주재원의 재정여건이 금년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측되어 내년도에도 가급적 신규사업의 억제와 불요불급의 경상비 및 일반행정비는 절감 운영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인건비 중 기본급은 금년수준으로 동결하고 다만 정액급식비 등의 인상분만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긴축예산 편성에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각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질의과 답변을 통하여 의문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알아보았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되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대표 위원님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일괄 청취한 후 정리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를 거쳐 내일 소관 국장 또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했던 결과를 중흥3동 김상용 위원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총무위원회소관

(중흥3동) 위원 운영총무위원회 소속 중흥3동 김상용 의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87억 6,752만원으로써 금년도 본예산 566억 1,383만원보다 21억 5,3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4일간에 걸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마지막 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재차 설명을 듣고 최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액을 조정 삭감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하여 감액한 삭감액은 총 18건에 9,108만 3,000원으로써 삭감내용을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의회사무국의 일반운영비 중 의정백서 발간과 회의록 발간 2건에 대하여 335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제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500만원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중 기관운영 공통 POOL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를 0.92% 적용 438만 5,000원을 삭감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액은 6억 3,000만원이고 광산구는 5억원, 남구는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정보실 소관 예산 중 문화수도육성을 위한 유럽문화도시 답사 국외여비는 400만원을, 향토문화의 거리 시민한마당 행사비는 금년 예산도 1,000만원이었으나 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최소의 경비로 행사 등을 치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 중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와 교육생에 대한 위탁교육비는 911명 중 금년에 210명의 교육여비 등으로 계상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130명분만을 집행토록 3,957만 3,000원 중 1,564만 8,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특별자치강좌 1,500만원 중 450만원과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 4,000만원 중 500만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인테리어 5,400만원 중 1,000만원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삭감 조치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곡도서관 소관 예산 중 옥상 휴게실 건축공사비는 6,000만원 중 600만원을,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오월문학잡지 발간 예산은 1,000만원 중 500만원으로 발간토록 삭감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동민축제 지원비가 너무나 소규모 지원에 그치고 있으므로 금후 1차 추경 편성시 이를 감안 상향 계상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자주재원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아니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었으나 가급적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려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삭감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운초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사회산업위원회 최운초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56억 7,88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9% 171억 7,8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통하여 총 6건 6,1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관·학협력 장애인 목욕봉사팀 운영 340만원,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 도시락 배달사업 2,200만원과 환경과의 북구의제 실천사업추진 1,000만원, 제1회 북구 환경영화제추진 2,000만원 그리고 보건소 예산안 중 모자보건선도사업 5,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15억 585만원으로 전년대비 16.8% 2억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이사항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장애인 장기자랑이 2004년도 5회까지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장애인의 사기 앙양 및 자립의지 고취에 그 역할을 충분히 하였던 사업으로 판단되나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제1회 추경안 편성 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위원 전원이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여익구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위원회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