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2월 14일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 송귀근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최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시 장기발전계획인 문화수도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 문화부서조직의 일반 문화행정분야와 문화수도조성 관련 분야를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문화수도조성에 따른 중앙부처와의 협력추진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국의 문화예술기능과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의 문화수도조성관련업무를 통합하여 문화정책실을 설치하였고 직제편제는 기획관리실 다음으로 하였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한시정원과 총 정원은 증감 없이 기존의 문화관광국과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의 인력을 조정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관광, 체육청소년, 5.18선양 업무를 문화관광국에서 분리하여 관광체육국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문화관광국의 문화행정 기능과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의 문화인프라 구축 등 문화환경조성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서부사업소의 소재지 변경(안 별표 2) - 서구 화정동 898번지 → 서구 농성동 260번지 3. 검토의견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동의합니다. 관광체육국이라는 것이 다른 명칭은 없었습니까?

관광체육국 업무가 관광과, 체육청소년과, 5ㆍ18선양과 해서 각 과마다 업무성격이 달라서 명칭 때문에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마땅히 더 좋은 이름이 없어서 일단 관광체육국으로 표기했습니다.

직계의 이름입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 흔적이 보이긴 합니다. 관광체육국이라고 단순한 조합을 했는데 5ㆍ18이라고 하는 것이 5ㆍ18은 꼭 이쪽에 있어야 합니까?

꼭 이쪽 국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자치행정국 쪽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과가 두개밖에 안 되어서 국을 설치하려면 최소 3개 과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뒀습니다.

향후 문화수도가 가시화되면 광주정신이라는 문제들이 크게 대두될 것들인데 5ㆍ18의,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큰 사건이었고 한데 5ㆍ18선양업무자체가 상당히 배제되고, 5ㆍ18하고 관광체육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어서 다른 명칭이 없었을까 고민이 됩니다.

위원님이 더 좋은 명칭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기왕 조립하려면 관광체육선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직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해가 가고 하지만 인원은 불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국장TO도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숫자상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있었던 문화수도지원단에 대한 기구자체가 국수준으로 보하지 않았던가요?

전에도 국수준이었습니다. 국장급이었고요.

그랬던 것이 문화정책실로 감으로 인해서 문화수도지원과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국수준의 이름이 과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그건 아닙니다. 현재 문화수도추진지원단에서 했던 업무 일부를 문화정책관실로 하고 왜 문화기반조성과로 하고 세 개과를 분산 배치했습니다. 문화수도지원과라는 명칭을 썼냐면 문화전당이 상징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장 뒤에 있는 과를 문화수도지원과라고 표기했습니다만, 문화정책실 전체가 문화수도업무를 관장합니다.

어떻든 국장들의 편제가 그대로 남아 있긴 하지만 방금 말했듯이 문화수도지원단이라고 했던 자체내 업무가 문화정책실로 갔다고 한다면 문화수도지원단의 편제 아니면 국 수준이 정책실로 옮겨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밑에 과에 분산해서 넣어 놨으니까 그 업무자체는 그 국에 들어 있다 하지만 문화정책실과 문화수도지원단과 이름은 국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문화수도관련업무만 별도로 떼어서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화예술과하고 업무가 중복된다든지 한계가 애매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국장급도 문화관광국장과 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두 국장으로 업무가 나누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나로 통합하면서 문화수도의 중요성, 광주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직급은 같습니다만, 국장보다 격을 높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화정책실로 했습니다.

문화관광국 속의 관광과라는 이름이 관광체육국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런데는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러는데 문화예술과라든가 이름은 바꾸어졌단 말입니다. 문화예술과 이름은 어디에 포함되어서 진행될 것입니까?

현재 문화예술과를 문화정책관으로 했습니다. 왜 문화정책관으로 했냐면 문화정책실장을 국장보다 위상을 높게 해주고 실장을 보좌하는 주무 과인 문화정책관을 실제 운영상 부국장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관으로 했습니다. 문화예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제를 기획관리실 다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서열로 보면 기획관리실장 밑에 문화정책실장.

서열은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잘보고 있는 공무원 급수에 대한 것은 국장급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직급은 3급인데 일단 순위는 기획실장 다음으로 하고 명칭도 실장으로 해서 국장보다 격상시켰다는 취지입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문화수도관련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2급으로 상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내에 인사를 앞두고 적절하게 처리해가야 할 내용 중에서 이렇게 편제를 바꾸게 되면 소화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현재 우리들이 듣고 보고 있는 내용 속에는 인사를 앞두고 편제를 배정함에 있어서 급수가 3급TO로 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급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이 함께 소화가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없냐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수도 조직도 격상시켜서 합리적으로 만들고 실제 인사에 있어서도 절묘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못할 때는 아니지만 상위급수가 하위급수로 봉직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위직급에 하위직급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아래직급이 위직급을 대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장기교육을 갔다와서 별도 정원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면 원래 정원하고 보면 하나가 과원이지만 그 사람의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쉬운 말로 정리해보게요. 사실은 교육을 갔다왔다든지 그렇게 되면 공부를 더 하고 왔지요. 애도 많이 쓰고 왔고, 그 여건이 더 좋아져야하는데 어찌 보면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런 것하고 관계없는 것이냐, 3급자리가 유지할 자리에서 2급이 보니까 업무는 더 잘 보는데 예를 들어서 뒤 따르는 모든 부수적 문제는 2급 대우로 하는 것이냐, 3급 대우로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는 어떻게 가는지 시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것입니다.

물론 교육을 갔다오면 직급에 맞는 자리에 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야만 본인 기분도 괜찮을 것입니다. 만약 2급이 3급자리 보직을 받는다면 본인 입장에서 서운하겠지요. 왜냐하면 나중에 인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정 하에 말씀드린다면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규정상 가능합니다.

문제는 상위 계급자가 하위 계급자 자리에서 일을 보는 것이야 얼마든지 볼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2급과의 대우, 3급과의 대우 이 부분에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 아니면 할 수 없이 2급 급여자가 3급 급여자의 업무를 보게 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것이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대책에 대한 것은 있느냐 이런 것을 들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잘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무원사회에서 멀리 전근을 한다든지 기회에 따라서는 강등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것은 아니었고 아까 말했듯이 예를 들어 교육을 갔다 왔고, 공부도 많이 해서 왔고 그랬다고 하면 오히려 좋아져야할 형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의 아니게 달라졌다. 그렇다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것은 본인이 승낙을 한다든가 동의를 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있는 것이고 뒤따라오는 개선책이 있을 때 우선권이 있는 것인가, 또는 대우적 입장에서 현재 상위계급자가 하위계급자로 내려간다고 할 때 대우적 면은 달라지는 것인가 아니면 예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인가?

대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직급에 따른 대우가 있고, 직위에 따른 대우가 있기 때문에 2급 공무원이 3급 보직을 받는다 하더라도 2급이기 때문에 받는 대우는 당연히 받는 것이고 시에서도 3급 실장이지만 2급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문화정책국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실장으로 했고 실장을 보좌하는 주무과장도 부국장급으로 문화정책관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원하지 않는 질의인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알아봐야할 내용이고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본인의 입장도 그렇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면들은 되도록이면 없어야 하는데 상황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진행할 수 있고 다음에 이런 것이 또 다시 개편되고 좋아져서 진행될 때는 그런 쪽에서 우선권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문화수도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내용, 또 중앙정부의 기구정원에 관한 대통령령이 곧 시행될 것이다는 예측, 모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문화정책실을 따로 만들겠다는 근본적 이유는 인원보다 문화수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력을 가져가는데 필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문화수도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이 몇 월에 만들어졌습니까?

금년 4월입니다.

지금 12월입니다. 불과 8개월 전에 발족할 때 똑같은 기구 아닙니까? 정원 늘어난 것 하나 없지요. 편제만 조정하는 것인데 이 조직개편을 8개월 전에 예측을 못하고 이제 와서 하는 이유, 이 부분 답변해 주세요.

8개월 전에는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을 만들기 위해서 행자부로부터 정원을 승인 받는 것이 중요 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정책실로 했다면 행자부에서 지금처럼 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3급 정원을 비롯해서 2개과, 밑에 직원, 그만큼 정원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을 별도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특별하게 과가 신설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 당시 문화수도는 1국 2과가 늘어났거든요.

1국 2과를 만들어내는데 실로 했으면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처럼 이런 조직이었다면 승인 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승인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아까 대통령령이 시행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대통령령이 내일 개정 공포되면 각 시도에 1국 2과를 추가로 정원을 줄 예정입니다. 다른 시ㆍ도도.

공히 1국 2과가 추가로 승인이 난다.

그런데 우리는 문화수도에 1국 2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추k로 더 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규조직으로 개편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수도와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특별하게 혜택 받는 것이 없게 되네요.

사실상 그렇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화수도 때문에 1국 2과를 더 받았는데 똑같이 되었으니 문화수도라고 해서 특별히 정원준 것이 없다해서 문화수도업무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고 확장되면 직급이나 정원도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급을 상향조정한다든지 정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시기가 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방금 전 유재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조직개편에 대한 기본적 틀 언제쯤 계획을 하셨습니까?

문화정책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좀 됐습니다. 기억이 안 됩니다만, 11월말, 12월초부터 검토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반복되는 질의 같지만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개편 한 달 전에 예상했었고 똑같은 국에 똑같은 과인데 굳이 서둘러서 긴급안건으로까지 처리하려고 하는, 처리해야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내일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다음주 초에 1국 2과 여유기구를 주는 지침이 행자부에서 각 시ㆍ도에 시달이 되는데 사전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여유기구를 추가로 줄 경우 무슨 단이라고만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실이나 국으로 하지 말고 그 지침이 내려오면…….

실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실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분권과 관련되어서 정부의 로드맵에 보면 인사조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정원의 조직권과 인사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체계로 가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단견 아닙니까? 너무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중앙정부, 행자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조직과 관련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자치단체로 자율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제가 전임 의장을 할 때 대통령과 오찬할 때 정원, 조직, 인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맡기라는 지시가 있었거든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면 그게 시기적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단지 행자부 지침에 우리시가 너무 조급하게 서두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인사 정원에 관해서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주고 있지만 정원에 관련해서는 우리시가 갖고 있는 표준정원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는 늘리고 줄이는 자율성을 준다든지 그것도 6급 이하에 대해서 준다든지 이렇게 제한적으로 주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5급하나 늘리려고 해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고 앞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전망하기에는 특히 실ㆍ국은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지방에 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기구정원에 관한 대통령령시행을 앞두고 광주시가 무슨무슨 실이라는 기구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것이지요? 또 하나는 문화수도추진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랬다?

대통령령 때문에 더 긴급하게 된 것이지요. 문화정책실을 만드는 것은 대통령령하고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구성했던 것이고.

문화정책실을 만들려고 문화수도추진과 관련 구상해 왔고 이렇게 긴급안건으로 올린 것은 대통령령 시행을 예견하고 미리 광주시의 조직을 바꾸어 놓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한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이 문화정책실 신설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데 일단 이것을 긴급안건으로 제안한데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2급직렬과 관련해서 의회사무처장은 대의기관으로 위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실이 신설되고 있지만 의회 기관과 집행부 기관간 직급간, 대우간 문제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점 충분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