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2. 2005년도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3. 2005년도포항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홍중입니다. 먼저 2005년도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용계획안은 2005년도 포항시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의 1년간 수입과 지출운용의 적정성, 장학생 배정인원의 비율, 지원금액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생계가 어려운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활 자립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녀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 저소득층의 복지시책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총 수입액 2004년도 이월금 2억 5,859만 9,000원과 2005년도 수입금 967만 6,000원, 총 2억 6,8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005년도 집행예산액 1,000만 원과 2006년도 이월예상금액 2억 5,827만 5,000원으로써 총 2억 6,8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총 수입액 목표액 2억 5,800만 원, 지출액 2억 6,8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3조 기금의 재원은 시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사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3쪽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으로서 기금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설치근거와 설치목적, 설치연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서 기금운용현황으로 2004년도 말 현재액은 2억 5,800만 원이고 수입 1,000만 원, 지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고등학생 70만 원과 대학생 100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과 수입계획, 지출계획 및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우리 시 자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연차적으로 적립하여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총 수입액과 지출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으로서 목표액 10억 중 2004년도 이월금액은 5억 3,728만 원과 2000년도 수입액 2억 4,2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은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은 경상북도 또는 시의 출연금과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과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되는 수익금,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금 등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으로서 2004년도 말 현재액 5억 3,700만 원으로 수입 2억 4,200만 원, 지출은 없고 증감이 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로서는 7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과 수입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기금 및 운용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포항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1세기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생활 여건 조성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000만 원에서 1억 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기금에 출연하여 총 10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총 수입액은 3억 3,682만 6,000원이고 지출은 현재 없습니다. 목표액 10억 원 중 2004년도 이월금액은 2억 7,384만 6,000원과 2005년도 수입금 6,298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용기금의 재원으로는 기금의 이자수입금과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 및 운영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향후 지원기준은 노인회 포항시지회 및 읍면동 분회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장, 기타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노인단체와 노인대학, 노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과 수입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상황,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김종로입니다. 2005년도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기금은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거 포항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억 5,800만 원 적립금의 이자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관내 저소득 주민자녀 10명에 대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기금운용 및 계획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난해의 경우 1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17명의 신청자 가운데 10명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예치금의 이율이 낮아 이자발생 범위내에서 장학금 지급은 보다 많은 신청자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혜자가 매년 줄어드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기금은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 차액보전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것으로 10억 원을 적립 목표액으로 일정기금 적립 시까지는 기금사용을 하지 않는 등 기금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포항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기금은 포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1,000만 원을 적립목표액으로 일정기금 적립 시까지는 기금사용을 하지 않는 등 기금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조성은 매년 5,000만 원의 시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조성목표인 10억 원을 조성하기까지는 향후 12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기금사업 목적의 조기 실행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의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세 가지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매년 계획안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보고한 겁니까? 이번에 처음입니까?

매년 이것은 연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입니다, 이 계획안을 보면 기금은 기금위원회가 별도로 있지요? 기금운용위원회 별도로 있지요?

기금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 조례서에 의해서.

조례는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기금운용위원회는 지금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금운용은 운용위원회가 있어서 운용위원회가 이렇게 회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요.

이 세 가지 기금조례 국민기초생활……

아니 먼저 장학기금에 대해서만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가 이번에 2004년 같은 경우는 2억 5,800만 원을 출연을 했네요.

지금까지 조성액이 2억 5,800만 원.

아니요, 지금까지 조성액은 전체가 2억 6,800만 원 아닙니까?

그것은 2005년도 수입예상 금액 내년도 운용기금이기 때문에 2005년도 수익금 포함해서 2억 6,800만 원이고 올해 지금까지 조성은 2억 5,800만 원입니다.

2004년도에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얼마를 우리 시가 출연했습니까?

지금 2억 5,000 페이지수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해서 7쪽입니다. 당초 연도에 최초 연도에 2억 원이 조성되었고 그 다음에 '99년도 5,848만 1,000원 이래서 지금 현재까지 조성금액이 2억 5,848만 1,000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내용을 묻느냐 하면 각종 기금들이 보면 다 시 출연금, 그 다음에 기금으로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 기타수익금인데 실질적으로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면 이자로 발생되는 수익금에 목적에 두는 것 아닙니까? 이 이자로 발생되는 수익금액에 이 수익금 가지고 이 기금 운용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그 취지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금리시대로 인해서 어느 정도를 예치를 해도 그 이자수익금 가지고는 기금운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익금외에 다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기타수익금이라고 돼있지만 기타수익금 하나도 없지요?

예, 지금 없습니다. 전액 출연금입니다.

다 출연금이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장학금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혜자가 자꾸 줄어든다 이런 얘기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께서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지금 포항시주민자녀장학금기금은 사실 지금까지 2억 5,800만 원 조성돼 있습니다만 이 이자수입으로 인한 장학금 지급은 사실상 수혜 숫자가 적습니다. 올해 2004년도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자 수익금의 1,000만 원가지고 10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사실 아까 7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운용시에 2억 원과 '99년도 한번 출연금 5,800만 원 총 금액이 2억 5,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도 대부분 다 출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저소득자녀장학금기금도 앞으로 출연금이나 기타자금을 더 확보해야만이 자녀장학 혜택을 많이 줄 수 안 있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이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하면서 운용에 반영되는 수익금에 대해서 좀더 관리하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잘하셔 가지고 수혜자가 매년 늘어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태식 위원입니다. 신청을 받아보면 금년에 17명 중에서 10명을 장학금을 줬는데 7명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치한 게 없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금 세 가지 중에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것이 저소득주민자녀기금하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2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자녀장학기금에서 나머지 탈락한 7명에 대해서는 이것 이외에도 저희들이 포항시장학회기금이 별도로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탈락한 사람들은 그런 데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다른 혜택을 본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