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서 12월 16일 자로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김실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상석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2쪽입니다. 먼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당초 제출한 6,279억 8,000만 원보다 1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6,291억 1,000만 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5,281억 9,000만 원보다 1,009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082억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5,093억 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가한 1,198억 1,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등에 4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사업 등 추가·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6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시민체전 관련 경비 4억 8,000만 원 등 당초예산보다 6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315억 6,6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문화재보수, 수리계 운영지원 등 18억 2,800만 원이 증가한 3,339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등을 위해서 예비비 14억 2,10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노후관 교체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14건에 21억 3,900만 원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제출한 514억 1,000만 원보다 63억 6,000만 원이 감소한 450억 5,000만 원으로 전체 규모는 6,38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579억보다 64억 원이 감소한 51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천곡사 문화관 건립 및 재해대책비 등 특별교부세 17억 1,200만 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비 등 국고보조금 5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결손에 따른 지방양여금 사업의 축소로 도로정비·관거정비·마을하수도정비 등 양여금 사업에 49억 5,300만 원이 축소되었고,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 등 도분 양여금이 46억 3,400만 원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국·도비의 변경에 따라 1,800만 원을 삭감하여 정리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양여금사업의 축소에 따라 50억 6,4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 등으로 7억 1,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양여금 축소에 따른 시비재원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20억 3,500만 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청소사업특별회계에서 도비보조금 3,8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구입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투자사업은 총 8건에 41억 7,900만 원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같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변경사항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편성한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