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제경록 의원 발언

제9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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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시 발전과 43만 김해시민 복지향상을 가늠하는 5,600여억원의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중대한 과정인 만큼 원만한 회의진행과 진지한 심의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허성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성식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이 2004년 11월 20일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 12월 10일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계획에 의거 위원회별 해당 국·소장 제안설명 후 과장 질의답변 순서로 12월 17일과 18일, 양일 간은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으며, 12월 20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및 계수조정과 의결로서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종합심사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3분

병철

김병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따라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임용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용택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이 지난 11월 2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5호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예산안은 총 17억787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7억1,978만원 보다 1,190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은 의사운영비가 8,290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의정활동비가 7,100만원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대리

임용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허문성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총무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허문성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11월 20일과 12월 10일에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지원 및 기타 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특징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마무리 사업추진과 주민의 복지증진사업, 학교환경개선사업,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 및 쓰레기대책 등에 예산이 중점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중요성과 우선 순위 등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주민의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게 2005년 당초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편성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012억183만9천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187억8,234만원 중 특별회계가 92억8,214만5천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가 2,095억19만5천원으로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시비 중 시민취재기자 실비보상 외 17건에 대하여 2억4,8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대리

예. 허문성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허남칠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산업건설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남칠 간사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11월 20일 본 예산안과 12월 10일 수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이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기초자료로 하여 2005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 등 사업의 실제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려운 재정에서 편성한 예산이 조금의 낭비도 없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주요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과 주민생활 편익 증대에 중점을 두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661억3,083만2천원으로 삭감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3,466억2,725만9천원으로 이 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심사된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장유그린공원 평지조성 계획수립 외 18건에 33억900만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신규 농공단지조성 1건에 4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외 주요사업으로 농업경영과 소관 사업 중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 1억4,000만원과 수출주력품목 전환사업 1억4,000만원은 현행 보조율 35%를 50% 인상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조정 내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철 간사, 임용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택

임용택위원장

허남칠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허성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성식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액은 5,673억3,267만1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584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890억1,672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9%인 89억4,609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83억1,594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0.3%인 89억6,193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외 9개 사업 및 공기업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890억1,672만8천원으로 이 중 지방세 수입은 세입예산의 24.1%인 1,180억3,200만원이며, 주 세입원은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으로 전년대비 17.8%인 178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153억2,555만1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3.2%인 287억3,370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스포츠센터 입장료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골재판매수입, 국도대체우회도로 부산시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8.3%인 230억원이 증액된 830억원이며, 보조금 중 국비는 11.3% 증액된 1,138억8,917만1천원, 도비는 61.7% 감액된 272억1,35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0%인 84억8,755만9천원이 증액된 931억3,305만2천원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 증액된 3,714억8,071만3천원으로서 세출예산의 75.9%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비가 163억6,872만원이며, 예비비가 80억3,424만3천원으로 세출예산의 1.6%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외 8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중 먼저 세입예산은 9.9%인 2,024억2,630만8천원이 감액된 220억3,3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예산액의 0.3%로서 7,360만6천원, 사업예산이 예산액의 80.2%인 176억6,876만원으로 사업예산에 집중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은 2.3%인 5억179만2천원이며, 예비비가 17.2%인 37억8,9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의 세입 총 예산액은 306억7,66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3%인 7억653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용은 상수도 사용료수입 210억원, 시설분담금 수입 3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 영업비용 및 고정부채상환이 전년대비 각각 15.9%, 16.9% 증액된 163억5,178만1천원과 74억3,040만원이 되겠으며, 영업외비용은 27.8%가 감액된 31억2,487만4천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고정부채상환금 및 노후개량 배·급수관로 긴급수송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의 세입 총 예산액은 53억2,255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66.6%인 105억8,754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된 요인은 전년대비 북부지구 택지분양금 수입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 영업비용 등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택지개발사업 이익금 일반회계 전출금 35억원, 진영 여래 및 진례 송정지구 도시개발계획수립 용역비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의 세입 총 예산은 202억8,277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7억5,844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입은 영업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수입 48억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 30억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8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주요세출내역은 시가지 하수도 긴급보수비 12억원, 하수도처리시설 운영비 전출금 3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세입은 총 195억9,198만7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193억1,047만원, 유형자산 1억6,968만원, 예비비 1억1,18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 228억1,072만5천원으로 총 예산액 5,673억3,267만1천원의 4%로서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3%이내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일시차입한도액은 86%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는 공사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재활용품자동화 선별시설 설치사업 외 24건 총 1조1,251억4,963만3천원 중 2005년도 계획예산은 1,328억8,100만원, 2006년도 계획예산은 1,366억5,800만원, 2006년도 이후 계획예산은 1,749억1,9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조서별 주요 현안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로서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4페이지 채무행위 부담조서가 되겠습니다. 김해도예촌 조성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거 총 사업비가 226억원으로 2005년도에 125억원이 필요하나 재정여건상 38억원이 채무부담액이 되겠으며, 사업개요 및 행위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지방채상환기금 외 10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4년도말 현재 204억7,488만3천원, 2005년도 수입에 68억258만원, 2005년도말 추정액은 982억9,336만9천원으로서 각 기금은 관련 조례에 의거 적정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누락부분과 쟁점사항에 대하여 집중 심사하셔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국·소장께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 별로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문병민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억6,108만8천원 보다 5억3,458만7천원이 증액된 12억9,56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공보관리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068만6천원이 감액된 8,20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억7,404만2천원 보다 4억7,180만7천원이 증액된 10억4,58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48페이지 김해시보 인쇄비가 전년도 1억4,400만원 보다 1억8,000만원이 증액된 3억1,200이 되겠습니다. 밑에 김해시 생활정보 VTR제작비가 전년도 7,500만원 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1억이 되겠으며, 김해시 생활정보 명칭변경 시스템 구축비가 신규로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간신문 광고료가 전년도 1억1,500만원 보다 8,500만원이 증액된 2억으로 편성되었으며, 슬로건광고방송이 5,0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50페이지 시보 투고료가 전년도 예산액 600만원 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2,600만원이 되겠으며, 시보 시민취재기자 실비보상이 신규로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사업예산 자체예산으로 전산개발비, 김해시보위탁배부료 등 증액이 6,420만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행정감사 인건비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48만7천원이 증액된 1,483만5천원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는 577만9천원이 증액된 3,60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553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이 되겠으며,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액은 당초 12억9,567만5천원 보다 1억5,120만원이 감액된 11억4,447만5천원으로 이것은 시보를 매주 발행에서 10일 순기발행으로 변경됨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우리 시보 인쇄비가 3억1,000, 발송비용이 400, 위탁배부료가 약 1억, 총 인건비 놔 놓고 4억2,000입니다. 4억2,000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시보가 너무 빈약해요.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기획을 좀 해야 되고 현재 시보 기획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저희 시보 편집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시정홍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내용이 빈약하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체계를 바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현재 시보는 있어야 되는데 홍보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정말 시민이 보고 싶고 찾고 싶은 신문이 되어야 되지. 언론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언론도 경쟁이예요 경쟁, 조선일보 왜 많이 나가요. 편집을 잘해서 많이 나가는 거 아니예요. 좀 보고 싶은 신문을 발행해 달라 돈이 얼마인지 아요? 이것 인건비 말고 발송 인쇄비하고 그것만 지금 4억2,000, 4억4,000 약 4억5,000이예요.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하는데 편집 좀 단디하고 내용을 시민들이 보고싶은 신문으로 만들어 주세요.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나 위원님 지적하신 시보가 주로 보는 대상이 전에는 보면 우송을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신문하고 같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지금은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보를 보는 대상이 어떤 층의 분류로 우송을 하고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전체 60,000부를 저희들이 발간을 합니다. 하는데 출향인사에 대충 보내는 게 5,000부, 일간신문 구독자한테 삽지로 넣어서 보내는 게 51,300부, 그 다음 공공기관에 비치하는 게 3,700부인데 저희들이 일단은 어떤 다른 방법보다 신문 구독하는 분한테 배부하는 방법이 제일 적절하다 해 가지고 일단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층을 굳이 나누어라 하면 정확한 그것은 안 되지만 일단 저희들 우리 시에 관심을 가지는 분은 다 볼 수 있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서 막대한 돈을 편성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신문을 받아서 보는 사람들의 공감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대충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사실 저희들 시정 홍보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되다 보니까 아까 나 위원님이나 박현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독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기능을 보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리고 아까 시보를 편집실에서 제작을 한다고 그랬죠?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편집실에 구성요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우리 편집실장 하고 편집담당계장 하고 편집위원 2명이 있습니다. 4명이

현태

박현태위원

전부 우리 공무원들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두 사람은 공무원이고 두 사람은 계약직으로 채용해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2명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서 이러한 홍보전략이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어차피 편성된 예산을 많은 돈을 들여서 시를 홍보한다면 보는 사람들이 아주 우리가 현재 제작을 해서 이렇게 우송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읽게끔 주더라도 그렇게 흥미거리를, 김해시보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부족하다 참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일간신문 광고료가 1억이 증액되었다 했습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8,500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8,500만원 증액되었습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예.

남칠

허남칠위원

왜 광고료가 1년 만에 올라서 그렇습니까? 갑작스럽게 8,500만원 작년에 비해서 배 가까이 올랐는데 사유가 뭡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사실 저희들 예산편성이 우리 시보다 규모가 적은 시보다도 1/3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실적으로 맞춰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4배정도 됩니다. 3억9,000입니다. 마산시 3억500 이렇는데 우리 시는 1억1,5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광고비가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증액시킨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아니, 나는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창원시가 4억이 되건 5억이 되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타 시하고 이것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타 시가 4억을 한다 해 가지고 우리 시가 광고할 게 없는데 그 4억을 맞춰 가야 됩니까? 그러면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광고료가 적다 보니까 부산일보나 광고료가 싸니까 계약을 안 할라 합니다. 사실상 우리 관내에는 부산일보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부산일보나 국제신문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신문하고 계약할려면 적어도 광고비가 지금 여기는 부산일보 광고비가 1억1,500에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하고 계약을 할려면 광고비가 증액되어야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버리면 지금 우리가 광고를 가지고 알릴 것은 다 알려야 되고 광고료가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그 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갑작스럽게 작년에는 알릴게 없다고 올해는 알릴게 많아서 이렇는지 예측도 못 하겠고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직접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답변을 잘못하면 어느 특정인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 발언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남에 발행하는 신문에만 일반광고를 했다는 이야기죠?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경남의 광고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옵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3개 업체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3개입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예.

남칠

허남칠위원

경남에 지금 현재 3개 회사가 넘는 줄 알고 있는데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광고계약을 맺고 있는 신문사는 3개 업체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경남에 다른 업체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이야기를 합니다. 다 달라고 하죠. 금액이 1억1,500밖에 안 되니까 그 이상 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2억이 아니라 아까 마산, 창원 비교하듯이 경남 어느 곳에도 다 신문을 볼 수 있고 하니까 1억을 더 증액하더라도 알릴 것은 알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느 타 시도에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는 우리 시에 맞게끔 광고를 해야 되고 우리 시가 광고할 것이 없는 것을 갖다가 예산이 남아서 또 억지로 광고할 수 없듯이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김해시 공보 제작비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사실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저희들 지금 시보 시민취재기자 실비보상이 예산편성 부기에 보면 60만원×10명×12개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적어도 이 금액은 있어야 실제로 발로 뛰는 시민 취재기자들 실비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우수부서 포상금 1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정홍보를 많이 한 부서나 그 다음 어떤 보도가 잘못 나갔을 때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한 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줄려고 100만원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개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시보 시민취재기자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기준 해 가지고 취재기자를 할 예정입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이번 시보에 광고를 내놨습니다. 시보취재기자를 읍면동 별로 인구 규모나 면적에 맞게 적정하게 배분해 놓고 42명 모집광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자격요건이나 검토해서 그렇게 선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나일황 위원 지적한 그런 부분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저 역시도 김해시보를 보면서 좀 더 볼거리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가져 왔습니다. 이 공보제작비 같은 것도 일종의 신문의 질을 높이는 그런 수준에서 나오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취재기자를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그런 분은 정확하게 쓰세요. 자, 첫째 어느 단체가 누구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의회도 1개 단체지만 너무나 단체를 빌려서 하면 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시에서도 눈치 안 보는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 어느 단체가 아무리 우리 시에서 많다 손치더라도 목소리가 우리 시에서 반영해서는 안 되는 목소리 같으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저가 볼 때는 정말로 우리가 제작을 하면서 어느 기자든 예산이야 돈을 더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옳은 사람 옳게 보고 거기에 근접한 사람이 글을 써 줘야지. 그렇지 않고 각 동네 누구 배분 이것은 절대 사절입니다.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 점에 유의하시고 취재기자 실비보상도 어느 선에서 해 주고 좋은 질의 신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먼저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우선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은 기히 배부한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6,800만원으로서 전년도예산액 9,400만원 보다 2,600만원이 감소되어졌습니다. 기획예산과는 7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600만원 보다 100만원이 증가되어졌고, 체육청소년과는 22억4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4억500만원 보다 7억9,900만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전산정보과는 5,3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6,400만원 보다 1,100만원이 감소되어졌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생활체육 지도자교실 운영비로 3,900만원, 청소년쉼터운영 보조비로 2,6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편성했고, 시·도비보조금은 동부체육관 건립비 20억,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500만원, 청소년공부방운영 보조비 3,500만원, 청소년쉼터운영 보조비 2,60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1,800만원 등 전체 기타 1억1,100만원 등을 합해 가지고 22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03억1,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8억7,800만원이 증가되어졌고, 주민자치과는 22억4,8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5억9,500만원 보다 6억5,300만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기획예산과는 524억6,3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58억6,000만원 보다 66억300만원이 증가되어졌고, 체육청소년과는 100억3,6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06억1,500만원 보다 5억7,900만원이 감소되어졌습니다. 전산정보과는 24억6,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3억8,800만원 보다 9억2,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칠암도서관은 28억6,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0억7,000만원 보다 2억1,000만원이 감소되어졌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예산은 386억2,0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직원인건비로 201억300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22억5,300만원, 건강보험부담금 10억3,200만원, 2004년도 성과상여금 9억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키선수단 육성비 7억300만원,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 및 퇴직금으로 4억7,8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2억9,8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2억5,000만원, 일반전화 사용료 2억500만원 등 기타 115억2,0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는 417억5,7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74억5,400만원, 공립 김해외국어고등학교 부지매입비 52억원, 지역주민 건의사업비 40억원, 동부체육관 건립공사비 35억원, 장유 및 어방 체육공원조성에 23억6,000만원, 김해도서관 시설확충에 10억원,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비로 7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전산장비 교체구입비 4억3,2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3억7,700만원, 상동운동장 조성에 3억원, 시민평생교육원 위탁관리비 2억1,000만원, 장유출장소 건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억5,000만원, 기타 57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04억528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3억1,028만6천원 보다 9,50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524억7,532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24억6,332만3천원 보다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수정예산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임오중학교 농구부 합숙소설치비 2,000만원, 임오중학교 급식소 비품구입비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으며, 임오중학교 교기육성비 2,500만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전산정보과 세입예산은 5,997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277만2천원 보다 72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졌습니다. 전산정보과 세출예산은 24억7,434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4억5,994만6천원 보다 1,44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도민정보화 교육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72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어서 도민정보화교육에 따른 보조사업비로 1,44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 과장이 직접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황

나일황위원

자꾸 질의를 드려서 미안합니다. 총무과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12억5,000만원 출연 사유가 뭡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1,250만원일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1,250만원 출연금이 1,25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잘못 봤는가베. 1,250만원을 가지고, 무슨 출연금을 국제재단을 설립하는데 1,250만원 가지고 무슨 재단을 설립합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것은 출연금인데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해 가지고 교류재단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국제재단을 만드는 출연금이 아니고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표기가 좀 오해가 있습니다만 실제 설립이 아니고 설립은 기히 되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국제재단 출연금이라 해서 출연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단법인에 한하여 자본금인데 일반기업에 하면 출연금이라 하면 안 되죠. 좋습니다. 일단 공무원 명퇴수당이 500만원에 15명에 7억5,000만원, 조기명퇴수당에 500만원 10명에 5,000만원 이게 우리 5,000만원, 500만원 하는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내려 와 있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대충 근무년수를 평균적으로 잡아 가지고 적정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치를 잡아 가지고 산정하게 된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우리 김해시 공무원에 한해서만 이렇느냐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일황

나일황위원

아니면 타 시·도와 평행이 되느냐?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우리 시에 한정해서 된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타 시·도에 비교해서는 적느냐 많느냐?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약간 적은 편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적은 편이다, 명퇴수당 하는데 적어서야 돼요? 김해가 다른 시보다는 부유한데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런데 산출된 금액은 다 주는데 산출할 때 약간 낮게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좋습니다. 다음 신혼부부 태극기 나누어주기, 나누어 준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나누어주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특수시책으로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계층에서 애국심이나 애향심이 없기 때문에 결혼식하고 나서 우리 관내에 거주할 경우에 태극기하고 깃대하고 같이 줘서 국경일이나 이럴 때에 게양을 함으로

일황

나일황위원

우리 시에서 혼사를 한다. 우리 시에서 선물 뭐 주고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시에서 선물 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일황

나일황위원

없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태극기를 앞으로 줄거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줄 건데 불행스럽게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일황

나일황위원

삭감된 그런 것은 이야기 할 필요없고 삭감된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한 거고,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홍보차원에서라도 지금 현재 이것은 이렇다 어떤 의미에서 했느냐 묻는데만 답변하고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의심이 가거나 하는 것은 묻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회의진행이 무사히 마쳐지지 답변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모르시는가 싶어서

일황

나일황위원

2004년도 성과급이 9억이 2005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금년보다 증액된 게 공무원 증원이 금년에 160명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9억 정도로 산출한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2004년도 성과급을 올 지금 2004년도 아니요? 2004년도에 대한 성과급을 2005년도에 주겠다 이 말 아니요?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 해 지난 후에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성과급은 1년 지나서 주게 되어 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1월 1일에 나가는 사람은 성과급 못 받는다 아니가?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퇴직해도 업무 기준에 따라서 산출이 되면 계좌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황

나일황위원

이 성과급 9억이라는 예상치는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다 이래 나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것은 총 인원을 가지고 산출을 4단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급부터

일황

나일황위원

4단계로 구분해서 나온 수치가 9억이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9억이라고 어떻게 딱 떨어집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거의 9억으로

일황

나일황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신혼부부는 빼버리고 태극기, 새마을기 구입은 계속합니까? 이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저희들이 국기하고 새마을기를 국경일에는 가로변에다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우리가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마을 바람이 불어서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마을기는 우리 시가 제작해서 각 읍면에 지금 현재도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읍면에는 사실상 필요한 경우에는 나누어주고요. 보통 보면 시내에 중심 가로변이라든지 한정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부기된 여기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현태

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선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7,000만원입니 다. 우리 관내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12개소입니다. 맞죠?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5개소가 있고 하반기에 2개소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운영은 7개소가 되어 집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여기 12개소다 아닙니까? 앞으로 할 게 7개소, 하고 있는 게 5개 그러면 12개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당초에 계획이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렇지요. 올해 7개소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배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운영비는 센터별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정은 안 됩니다. 운영 프로그램이나 필요한 걸 요구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센터별로 적이하게 배정을 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센터별로 적이하게 배정을 하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많이 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읍면동 주민참여시책사업 지원비가 1억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입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동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또 참여를 통해서 화합하고 통합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만 그냥 아무렇게나 행사의 캠페인성의 그런 사업보다도 특정한 특색있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실시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상동면에 대포천살리기 운동이라든가 이러한 지역별 특색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하고자 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여하튼 11개 동에 일단 한 동에 1,000만원씩 잡았다 아닙니까? 그죠?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동장이 주민참여의 시책이 될라면 쓸 수 있다 이것은 동장의 권한이죠?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그 동에서 시행을 하도록 재배정을 합니다. 사업은 우리가 받아서

일황

나일황위원

이 배정은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하느냐?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읍면동에 1,000만원씩 할려고 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좋습니다. 장유출장소 건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2억이 잡혀있는데 장유에 출장소 성격이 되는 겁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지금 다각도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유 주민들은 하나의 절대적인 숙원사업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출장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 방침을 정하고 해서

일황

나일황위원

간단하게 됩니까? 된다고 봅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행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된다고 본다. 확실합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고

일황

나일황위원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삭감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장소는 대청리 공공청사용지로 확보되어 있는 11,000평 가까이 되어 있는 부지에, 위치에

일황

나일황위원

거기에 그러면 시기를 언제 봅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지금 출장소 직제 승인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승인이 되리라고 보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좋습니다. 가로등 지중선 교체 실시설계 용역이 500만원 잡혀 있어요. 실시설계 용역을 5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김해시 전역에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공보별로 간단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하는데 사업장이 크고

일황

나일황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것은 도시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 이것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현재 도시과 하고 교통행정과 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런데 어째서 별도로 이렇게 주민자치과에 넘어와서 하느냐 이게 내가 예산배정이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GIS 지리정보 그것하고 상당히 틀리고 지중선 교체하는 그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인데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것은 교통행정과 하고 도시과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어째서 주민자치과에서 이걸 교체실시 용역을 하느냐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지리정보사항하고도 서로 협의해서 포함이 되어 지지만

일황

나일황위원

해야 되고 교통행정계에도 협의를 해야 되고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협의할 것 같으면 주민자치과에서 이걸 이관을 시키세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인제 보수 교체하는 그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인데

일황

나일황위원

하여튼 연구해 가지고 깊이 연구해서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이중성이 될 수 있고 하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앞에 거론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지금 현재 운영을 먼저 하고 있는 면에 우리 진례에도 내년부터 할거죠?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예.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기 면사무소에 공간이, 그 공간 활용을 프로그램에 따라서 해야 될건데 면단위에 우리가 예산을 진례 같은 경우는 공간이 2층, 3층 넓지 않습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저걸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행정지도 개념으로서 합니까? 안 그러면 진례면사무소에서 별도의 운영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먼저 짜서 주민자치과에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설치 초기단계에서부터 절대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또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특성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률적으로 이러한 모델로 해라는 사항은 아니고 사전에 전부 협의해서 원하는 시설을 프로그램을 수용하면서 우리가 봐봅니다. 여러 가지 지역에 하던 사항에 보면 이걸 해 보니까 이건 잘 안 되더라 하는 사항은 권유해서 또 잘 되더라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넣는 시설로 유도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결정해서 시설을 합니다만 그래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7,000만원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운영비입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내년에 할 지원비는 별도네?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그게 운영에 따른 지원비이고 설치비는 다릅니다. 올 예산으로 시설비로 공사를 하는 거고

현태

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기획예산과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저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업무가 많은지 아닌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지, 읍지 발행하는 것 저번 2003년도에 예산 집행하셨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면지 발행은 제가 알기로는 진례면하고 진영읍, 한림면 이렇게 3개 읍면에서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5,000만원씩 아마 지원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맨 처음에는 이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안 하셨거든요. 문화체육과 있을 때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일 처음 말입니까?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렇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때는 문화예술계가 문화체육과 지금 체육청소년과 안에 있으면서 저게 문화관광과로 기구가 개편되는 바람에 문화관광과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래서 넘어갔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래서 왜 기획예산과에 묻느냐 하면 맨 처음에 문화체육과에서 할 때는 5,0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되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에 슬그머니 넘어가더니 돈이 진례면지 편찬위원회하고, 진영읍지 편찬위원회에 각각 2,000만원, 3,000만원씩 더 갔거든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상세한 내용은 직접 담당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씩 우리 시에서

용택

임용택위원장

저도 5,000만원씩 간 줄 아는데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문화예술과 8페이지에 보면 진례면지 편찬위원회에 문화예술단체활동 및 예산지원 사업에 보면 이게 위원회에 2,000만원 가고 진영읍지 편찬위원회에 3,000만원이 갔습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2,000만원, 3,000만원요.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러면 한림면지 편찬위원회는 돈이 안 갔거든요. 우리 예산하면 균형, 형평성에 맞니 안 맞니 이런 것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어떻게든 예산을 집행했으니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한번 챙겨보시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러면 진례는 면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7,000만원이 가졌고 진영읍에는 8,000만원이 가졌고 한림면에는 5,000만원이 가졌거든요. 어쨌든 간에 위원회에 간 돈이지만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한림은 5,000만원 갖고 너거는 그냥 하고 진례는 시장님 동네니까 2,000만원 더 가고 진영읍은 대통령 고향이니까 8,000만원 가고 이래 안 맞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가 그 부분은 압니다. 제가 한림면에 있을 때 한림면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면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사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처음 아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추가

용택

임용택위원장

이 자료를 보시고 챙겨 놓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메모를 해 놨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보시고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105쪽에 시정현황 사업관련 자문과 자문료 해 가지고 2,100만원 성격을 한번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외부로부터 어떤 자문을 받아야 될,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많습니다. 그럴 때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는 참고로 지금까지 26건을 자문받았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나일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김해전략연구원 운영비 및 연구비 지원이 5,000만원입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의 구성이 어찌됩니까? 인제대학입니까? 연구원들 구성이 인제대학 교수들로 인제대학교하고 바로 계약을 한 겁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연구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설립이 되어 있는 건 아는데 지금 내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인제대학하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운영위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황

나일황위원

예.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운영위원은 인제대학 교수가 여덟 분 그 다음 우리 시에서

일황

나일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발전에 관한 연구 주제는 누가 줍니까? 우리 시에서 줍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주제는 저희들이 우리 시 전 부서에 연구과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발전전략연구원에 주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김해발전연구원에서 낸 책자가 있어요. 책자가 있는데 좀 우리 시에서 사후 감독을 잘해야 되겠다. 내용 한번 보십시오. 의원상해 부담금이 1,000만원입니다. 우리 시의원들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우리 시의원들 상해가 나면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매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회기중이라든지 저희들이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매년 당초예산

일황

나일황위원

집행한 사실을 묻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있다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우리 의사국에서 하는 게 안 맞아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거기서 해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 기획예산과가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일황

나일황위원

이것은 다음에 의회국으로 넘기세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보기도 안 좋아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다음 중장기 재정계획서가 있습니다. 해마다 세우죠? 내용이 책자 이거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자, 이것 무엇 때문에 세우는 겁니까? 목적이 뭐예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목적은 5년을 해 가지고 매년 수립을 합니다. 하는데 목적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시의 재정전망 그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좋습니다. 재정의 전망, 재정의 투자, 사업의 전망 다 따라가죠 그죠? 그런데 저걸 하기 위해서는 계획에 의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죠? 계획을 세워났으니까 1차적으로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게 전 부서에 토대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맞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하나도 안 맞다 저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동 떨어졌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서에 첨부된 우선 순위 투자사업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투자사업하고 지금 매년 예산서 편성할 때 그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차이가 좀 있는데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필요없죠. 이것은 의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하라 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행자부의 지침에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게 설령 없더라도

일황

나일황위원

설령 없어도 되면 750만원 해마다 인쇄비 들일 것 없지 않소. 내용이 참 휘황찬란하다. 2003년도 발행한 거나 2004년도 발행한 거나 전부 똑 같다 이겁니다. 좀 참작해 주시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재정계획서 세울 때 세밀하게 세우세요.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7억8,900만원이 있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어떤 단체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올해 2004년도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사회단체는 수가 무척 많습니다. 몇 백개, 160몇 개인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풀로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에 통과되고 확정이 되고 나면, 연초에 부서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사회단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좋습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비가 이게 내나 항상 해마다 다루는 40억이 그 내용입니까? 전에는 지역개발비였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명칭을 바꾼 겁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일황

나일황위원

폐지됨에 따라서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 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이 도비가 700, 고용보험이 129만원, 산재보험이 37만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에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도비만 딱 나와있네. 시비 안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도민생활수준 의식조사 하는데 도에서 하기 때문에 매년 하는 거지만 시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유없다. 도체기 때문에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도에서 주는 돈

일황

나일황위원

도에서 주는 돈 가지고 하면 된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충분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시민평생교육원 위탁관리 가야대학, 인제대학, 장신대학 2억1,000 평생교육에 수요와 관리 인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해마다 내려오는데 무장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시점에서 끊는 겁니까? 또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겁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시민평생교육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데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신대학은 2005년도 처음 실시하는데 우리 인제대학하고 가야대학에 지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강생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기회를 대폭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원에 대한 인원은 충분하다 이 말입니까? 15명을 정원하면 사진반 같으면 정원이 15명 들어오기는 들어옵니까? 분기별로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오버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좋습니다. 교육기관하고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 지원경비가 지원의 경위하고 산정하고 잘못되었다. 신설학교에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학교지원 하시는 것 말씀입니까?

일황

나일황위원

학교지원도 그렇고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것이 지금 예를 들면 북부 신도시, 장유 신도시, 내외동 신도시 학교는 운영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다 좋은데 어려운 농어촌에 지원이 안 되고 지금 신설학교 아주 환경이 좋은데 선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농어촌에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옛날 동네 거기는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이런 것은 다시 선정을 좀 해 가지고 앞으로 할 때에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아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선정을 달리해야 되겠다. 한번 봐 보세요. 전부 신설학교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학교에서 문서가 오면 저희들이 전부 실사를 합니다. 우리 직원이 가서 그래서 아주 필요한 부분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학교에

일황

나일황위원

그런데 신설학교에 신간도서구입 이것은 지금 농어촌학교 더 열악해요. 봐 보세요. 신설학교 권장도서구입, 도서구입, 급량시설, 급식소시설 전부 다 신설학교 아니에요. 좀 예산배정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농촌지역에

일황

나일황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학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초등학교에 보면 지원이 광범위하게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초등학교에서 이 제도를 몰라 가지고 학교운동장에 물이 막 들어오고 이래도 제도 자체를 모르니까 지원을 어떻게 하면 받는지 잘 모른다 이거지. 그것도 교육청을 통하든 우리 학교지원계를 통하든 해 가지고 초등학교 정도의 농촌학교는 최대한 교육청 예산 외에 시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할 것 같으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강구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122페이지나 123페이지에 이게 무슨 어른들 스승의 날 기념 현수막제작, 교육기관 지원경비 꼭 굳이 시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것은 충분하게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해도 될 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회식을 할 때 서로 주고받는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된 것이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될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학교를 지원하더라도 학생들이 필요한 학교 지원은 누가 이유를 달겠습니까마는 교육기관 지원경비 모범스승상 해 가지고 600만원, 스승의 날 기념행사제작 해서 500만원 이런 것은 굳이 과장님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박현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승의 날 기념 현수막제작 해 가지고 100개는 우리 관내 초·중·고가 근 숫자가 196개교인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매년 스승의 날 학교 정문에 우리 시에서 매년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해왔고 밑에 교육기관 지원경비 모범스승 상은 이것도 몇 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초·중·고 시상대상자는 교육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해 가지고 부부끼리 선진지 견학 보내는 걸로 해 가지고 6개 분야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이게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교육청의 예산구조를 보면 특히 이런 분야는 아주 인색합니다.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든지 이런 정도는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매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주는 것 나쁘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예산을 아껴야 할 부분은 아끼는 것이 좋고 학교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별도에 학교지원계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어른들한테까지 부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치 않다 참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125페이지 하단부 봅시다. 한림 청원아파트 독서실 3,000만원 지원되어 있는데 한림 청원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림에 제가 있어서 내용은 압니다. 한림면 소재지에 보면 유일하게 임대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옆에 우측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면 거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동장보고를 받았는데 애들이 시내에서 오다가 거기에 보면 조금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안에 단지 상가가 빈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 상가를 임대해 가지고 조금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자체 독서실을 애들이 밖에 안 나가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3,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유일하게 아파트 독서실 설치지원이 이게 처음입니까? 예가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것도 다른 농촌 지역에도 사실은 꼭 필요합니다. 애들이 밤늦게 오면 사고도 나고 해 가지고 다른 지역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인석

유인석위원

지원이 가능하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많이 빠트려진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제가 공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치원이 병설유치원도 많이 있고 사립유치원도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교육부 소관입니다. 곧 2010년 전후로 해서 아마 사립학교화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감독이라든지 모든 것을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지만 유치원에 공립이든 사립이든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또 이런 말씀하면 혹시나 유치원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다는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는데 중요한 게 유아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교육이 유아교육에서 출발합니다. 다 인성교육이고 우리가 나무를 심어도 처음부터 잘 가꾸어야 나무가 옳은 나무가 되는 거나 똑같은 순리입니다. 앞으로 병설유치원이든 사립유치원이든 선정을 해 가지고 유치원에 필요한 지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으니까 어린이 집은 우리 시에서 일부 조금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확실히 검토를 해 가지고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몇 개 정도는 꼭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 같으면 지원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니까 이 점을 한번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유치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일단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부산광역시는 지원하고 있으니까 저도 선례를 알아 볼 테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임지택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유소년축구클럽 운영비가 500만원 있고요. 축구교실이 100만원 있네요. 120만원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유소년클럽 조직이 현재 몇 년, 한 3년 되었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4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당초보다는 줄었습니다. 조금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유소년한테 회비를 받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일부 받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받고 있다 몇 명입니까? 유소년 현재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현재 한 60명 정도 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60명 지금 이 유소년 축구는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는데 학교지원 보다는 지금 코치비도 안 나오거든 500만원, 120만원, 600만원 지원해 가지고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게 교육기간이 얼마입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유소년은 현재 1년에

일황

나일황위원

1년에 며칠입니까? 대충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1년에 그러니까 52일 정도 되겠네요. 토요일 하루씩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52일 토요일만 하고 안 합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토요일하고 유소년대회라든지 특별한 날은 일요일도 하고 대회도 출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축구하는 이 애들이 커야 김해중학교 가고 김해중학교에서 커야 김해농고로 간다 말입니다. 학교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전국 종별태권도대회 2억, 대통령기 전국 시도탁구대회 8,000 외 이번에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약 6억입니다. 6억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맞죠. 사상 유래 없는 예산이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유치를 하게 되면 김해시장이 우리 관내에 있는 클럽의 단체가 주최가 되고 시장이 주관이 됩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전국 종별태권도 대회는 대한태권도협회가 주관이 되고

일황

나일황위원

대한태권도협회가 주관이 되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주최를 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우리가 주최를 한다. 그러면 6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주로 예를 들면 종별태권도대회 같은 경우에 5,000명이 와서 열흘간 합니다. 열흘간 하면 게임을 간단 간단하게 3분씩, 2분씩 하면 하루에 100여개를 하는데 심판이 하루에 5만원, 자고 가고 하면 10만원, 심판에 많이 소요가 됩니다. 심판비하고 대회 일반운영하고 상 주는 것은 협회에서 나오고, 저희들이 주는 것은 심판비하고 거기에 따른 매트 같은 것 만들고 요 깔고 하는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태권도 하나만 가지고 지적을 해 봅시다. 태권도 종별 총 비용이 2억이거든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우리가 운영비만 주는 게, 운영비 격인데 그것이 뭐 2억이나 들어갑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심판하고 운영위원들이 오는 게 250명 정도 된답니다. 그 분들이 열흘간 자야 되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 돈은 거의 다 우리 지역에 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좋습니다. 교육청 체육진흥보조금이 이게 교육청 1억이에요. 1억인 줄 알고 있는데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1억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것은 학교에도 지원 해주고 교육청도 지원해 줍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해마다 교육청에 올해 같은 경우에 34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학교에다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해 나간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잘못 알려진다 말이요.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서 내려오는 줄 알고 있다고요.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학교장님들에게 그 결과를 보고 받기 때문에 김해시의 고마움을 알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학교 운동활성화 관련 선수합숙소 건립 실체가 뭡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이 실체는 저희들이 학교 명시를 안 했는데 김해농고 축구부와 김해고등학교 야구부 합숙소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두 학교 같으면 기재를 해 줘야 묻지를 않는다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동계훈련장 장소 정비가 8개소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동계훈련장 장소 정비는 지금 현재 김해중학교, 김해농고, 안동김해운동장, 외동구장, 그 다음 진영공설운동장, 진영제일고등학교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동계훈련장소로서 적합한 곳입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 해마다 저희들이 동계훈련장으로서 유치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골망은 8개니까 양쪽에 2개씩 2×8=16 4개는 보조로 이래 되어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생활체육 지도자교실 운영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저희들 13개 교실인데 2005년도에는 27개 교실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구 같으면 1주일간 정해 가지고 배구동호인들이 새로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지도자교실 운영은 저희들이 현재 지도자 5명을 국비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만원, 130만원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지금은 주로 읍면에 가지요. 읍면에 가서 동호인들 신규 하는데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매달 가르쳐 주고 있고, 탁구교실 운영을 문화체육관에서 하고 있고 에어로빅은 주로 현재하고 있는 취미교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봉사활동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지도자교실은 알겠는데 생활체육교실 13개 교실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주로 각 협회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배구 2개, 축구가 3개, 배드민턴 2개, 게이트볼 3개, 족구, 패러글라이딩, 테니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이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그죠. 국·도·시비를 보조를 해 가지고 하네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유소년축구클럽, 축구교실, 클럽은 뭐고, 교실은 뭡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유소년축구클럽은 클럽 전체 운영비가 아까 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실제 한 달에 5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유소년들이 돈을 저가 알기로는 월 5만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한데 대한 지원비이고 유소년교실은 매주 하다가 출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교실은 시합할 때 지원하는 거고 클럽은 운영비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실제 운영비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러면 시합지원료로 부기를 해 주세요. 해주면 되고 이게 축구클럽 사실상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유소년축구클럽이 전문적인 선수들은 2개 있는 초등학교로 가고 대신 취미가 있고 관심은 있는데 전문적인 선수로는 곤란한 사람들이 하여튼 전문적인 선수는 아닌 어린애들이 있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래서 하는데 이것은 저도 우리 나 위원님 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 공은 차고 싶고 선수생활 할 형편은 안 되고 그런데 또 5만원까지 학부형들한테 받기는 경기도 어렵고 안 좋은데 대폭 지원을 해 주세요. 해 주고 안 되면 전액 회비 면제하면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작년까지 지원을 안 하던 것을 저희들이 올해에 그렇게 지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할 바에는 이걸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도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발굴되어서 학교로 선수 생활하는 유소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저가 볼 때는 지원 금액이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안 되면 추경에 올리더라도 행사를 지원해 주시기 부탁을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자꾸 묻는 게 많습니다만 138페이지에 무학기 전국 중고축구대회 개최를 하고 그 밑에 보면 청룡기 전국축구대회 개최를 합니다. 무학기는 8,500만원이고 청룡기는 1억2,000입니다. 금액이 차이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무학기는 경상남도 축구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다른 시군에서 하고 중학교만 저희들이 유치를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러면 전국 중·고 '고'자는 빼야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고요. 그 다음 청룡기는 올해까지는 중학교만 유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중·고등학교를 전부 다 김해시에서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더 소요가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에 그때는 두 예산이 다 똑같았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2004년도 예산에는 무학기가 많고, 청룡기는 5,000만원인가 적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렇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시비를 가지고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김해시 축구협회에 줍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청룡기인 경우에는 부산시 축구협회에 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부산시에 1억2,000을 주고 무학기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1억2,000을 다 안 주고요. 이게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원비가 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등록된 숫자하고 거기에 따른 코치 숫자 들어가는 비용을 자기들이 산출하는 대한축구협회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그 비용만 넘겨주고 일반운영비는 부분적으로 또 우리가 여기에서 경기보조 하는 이런 부분은 김해시 축구협회 운영을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무학기는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무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무학기도 경남협회하고 이래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경남협회에 많이 들어가고 부분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 김해시 축구협회에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이 예산을 투입해서 선수들이 와서 학부형들이 와서 김해 시내에 음식점이나 숙박업소하고 이용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투자한 몇 배 정도는 나와집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이 가치가 있다는 게 보통 10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000만원 투자하면 8억 정도 올라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렇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10배 지금 딱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자,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 합숙소 건립하는 것 김해농고 축구부에 얼마고 김해고등학교 야구부에 얼마 지원됩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각각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김해고등학교 야구부는 시장님 5,000만원씩 가는 것 안 있습니까? 올해 다 되어갑니까? 몇 번 남았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올해까지 세 번입니다. 내년하고 내내년 2006년까지 지원하면 완료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런데 또 5,000만원 더 줘야 될 뭐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5,000만원이 아니고 합숙소 건립을 저희들이 할

용택

임용택위원장

합숙소 자기 동문들 보고 하라든지 교육청 예산 가지고 하면 되지. 그 시에서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딴 학교 운동부 이런 데서 김해고등학교 야구부에 5,000만원씩 시비 5년 동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 있는 팀이 있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이 부분은 도의원님들의 출신학교 하고 연관이 있어서 포괄사업비 부분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예산은 적게 올리면서도 효과는 크도록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도민 포괄사업비 가지고 다하라 하지. 뭐 시비로 김해고등학교 같은 데는요. 제가 딴 데서 운동부 있는 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특혜라고 합니다. 시에서, 불만을 한다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이것은 임 위원님 옥반혁 의원이 김해고 출신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비를 1억 가져오고 우리 시비를 5,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으로 그렇게 자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야구숙소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한 장소에 옛날에 있었는데 그 건립 때문에 완전히 철거가 되어져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야구장 안에 가설건물을 지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야구협회 협회장이 자기 사비를 들여 가지고 지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야구를 육성하는 그런 종목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김해고 동창들하고 옥반혁 도의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꼭 1억 도비를 가져오겠다 시비를 조금 해 달라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아마 5,000만원만 지원이 되면 내년에는 그런 문제는 말끔히 해소가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김해농고 축구부는 그러면 김성우 도의원이 김해농고 출신입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1억 가져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도 아마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이것 정해진 건 아니죠. 도비가 확정된 건 아니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예산승인 났습니다. 나고 나면 나중에 포괄사업비 도비가 확정이 안 되었을 때 이 시비는 어찌합니까? 공사는 주는 걸로 했어도 예산 집행해서 공사를 시작한다 자기들 도비가 1억씩 지원이 안 되면 우리가 계속 시비 1억 더 추가로 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안 됩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잘 해 주시고요. 그러면 김해중학교 합숙소 건립할 때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저는 그 부분은 잘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김해중학교 합숙소 건립은 저희들 현재 그 이야기는 건립을

용택

임용택위원장

건립을 했거든요. 시에서 5,000만원 지원 안 됐거든요. 자, 외동초등학교, 합성초등학교 축구부 있습니다. 합숙소 하나 건립할려고 시비 5,000만원 보태 달라 했을 때 해 줄 용의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임 위원님 학교마다 다 요구를 한다고 해서 들어주기가 대단히 어렵고 김해농고 축구부 같은 경우는 현재 김해농고 앞에 있는 인조잔디구장 토지를 김해농고에서 제공을 하고 우리가 인조잔디구장 공사를 해 가지고 그런 협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축구부 숙소 건립을 검토를 하게 되어졌고

용택

임용택위원장

국장님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해 주지 말자가 아니고 이런 선례를 남기면 다른 팀에서도 요구했을 때 거절할 방법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길어서 미안합니다. 140페이지 진례체육관 이것 언제 건립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진례체육관이

용택

임용택위원장

이번에 마루바닥 하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2002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2002년도에 건립했는데 벌써 마루바닥 보호 고무판구입 지금 마루바닥이 어째 되어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진례체육관이 당초에 시멘트 바닥으로 되었는데, 시멘트 바닥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관절이 안 좋고 특히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다리를 많이 사용한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루로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고 나면 마루바닥을 보호해야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마루바닥 보호용 덮개 다른 행사할 때는 마루바닥을 덮어 가지고 행사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활용도를 증가시키고 내구 연한을 높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몇 년도에 건립하였다고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2002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때 할 때 설계를 처음에 잘못했네. 실내체육관이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실내체육관은 마루바닥으로 하는 게 맞지. 시멘트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검토가 착오된 부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당초에 잘못된 부분이 있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진례는 체육관만 있을 게 아니고 옆에 운동장도 크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진례는 운동장이 없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진례는 현재 운동장이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도강체육공원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안 되겠습니까? 당장은 안 되지만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렇죠. 진례에도 큰 것 하나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시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가 표기가 안 되었는데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사무국 인건비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용택

임용택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기획예산과에 있는 7억4,000만원인가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안 있습니까? 정액보조단체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렇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심의하실 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으로 직접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게 전년도까지는 올라왔는데 올해부터는 안 됩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2004년도에도 인건비는 안 올렸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맨 처음에 인건비가 있어 가지고 인상폭을 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했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게 2003년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2003년도입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2003년도에 차장까지 저희들이 인건비를 딴다고 상당히 노력하고 했는데 2004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국장님 부탁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하고 체육회 종사하시는 분들 2004년 내년도 줄 인건비 내역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오른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동결인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예산서하고는 무관합니다만 과장님 주촌운동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설계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설계하고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런데 주촌 운동장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상당히 주촌에 대해서 그걸 하는 걸 큰 선심 쓰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화장장, 납골당 혐오시설 들어갈 때 혐오시설 들어가는 대신 하나 해 주기로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런데 자, 집회를 하고 데모하니까 급할 때는 해주꾸마 해 놓고 지금 화장장, 납골당 건립되어서 연기 나고 다 안 합니까? 그렇는데 주촌에 땅값이 비싸니 땅값 안 비싸도 됩니다. 못 매립하면 돈 안들이고 6,000평 땅이 안 생깁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신천지구 택지개발에도 운동장 못 그걸 계속 추진을 하라 이렇게 저희들 지시를 받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찾아가서 사정하고 예산 단돈 100만원 얻기 위해서 주무 부서에 10번이라도 갈 용의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부분입니다. 출신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해 주겠다 해 놓고 이제 볼일 보기 전에 마음하고 볼일보고 난 뒤에 마음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이 주촌에 생김으로 인해서 생태계파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비료살포로 인해서 모든 환경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주촌 면민들이 감수하는 조건으로 노인복지회관 60억1,000만원을 시에 안 가져갔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분 좋게 실내체육관까지 크게 하나 해 줘도 김해시민 43만 중에 한 명도 시비 걸 사람이 없습니다. 어째서 그런 지 잘 모르겠는데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임 위원님 말씀하신 운동장 조기에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제가 떼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시민체육대회 할 때 행사장에 난동 부리고 난입해서 깽판 치는데도 아무 제재가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코치박스 하고 의자 들고 때리고 부수고 한 거 이번에 그것 다시 보수한다고 해서 예산 올렸습디다. 변상 시켜야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올해는 3년 만에 하는 시민의 축제가 되어서 조금 시민들이

용택

임용택위원장

예산 금액이 1천원이든 1만원이든 금액을 떠나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산은 절대 집행되면 안 됩니다. 변상 시켜야죠. 체육회 관계자 한 분도 한참 시간이 흐르니 여기 계장님 계시네요. 조치가 안 되는 그런, 이 뭐 집단 몇 명이 무리를 지어 가지고, 다 통하는 행정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137쪽에 내외동클럽 밑에 테니스장, 배드민턴 지금 이래 임차하는 게 우리 읍면동에 몇 개나 됩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칠산하고 내외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다른 면 단위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면 단위에는 저희 대부분 체육관을 건립 해 줬습니다. 안 되어 있는 곳이 생림하고 이런 데 다른 곳에는 거의 요구가 없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이 세 군데 밖에 없다고 했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면 단위에 행정하고 벌써 조율이 안 되어 있다. 왜 그러냐면 본인 지역구에도 임대를 해 가지고 테니스장하고 어른들 족구라 합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게이트볼

현태

박현태위원

게이트볼 이것하고 지금 내가 부기가 없어서 이걸 물어보는 건데 그걸 우리 면장에게 한번 물어 보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박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 이용하는 회원이 월 회비를 1인당 2만원 이상을 내더라도 임차료가 충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소폭 전기료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임대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저기도 회비를 내지.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회비를 내어 가지고 임대료를 충당해도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현태

박현태위원

자, 잘 해 놨거든요. 그러면 회원들이 돈 안 내고 누가 할 겁니까?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학교단체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진례중학교 복싱창단 이야기 들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창단 들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때 내가 거기 지원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부기에 없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복싱은 저희들이 복싱창단도 하고 복싱코치를 교육청을 통해서 한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80만원 해서 지원하고 또 거기에 보조자를 대성동박물관에 취직을 시켜 가지고 청경으로 해서 최정환씨라고 밤에 가면 그분이 직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서 실적이 대단히 우수하거든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부서에 운동이라는 것은 실적이 대단히 좋으면 지원해도 보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고를 하셨다가 지원을 형평성 있게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어느 부서에 비해 가지고 체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 많은 활동도 하시고 밤늦게까지 많은 민원 접하신다고 고생이 많은데 그래도 몇 가지 질문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개인지도위원 활동비 이것은 뭡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남칠

허남칠위원

130페이지.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세입예산에 비행예방지도위원 활동비는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지도위원회에 대해서 시·도비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시·도비 보조입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보조입니다. 전액 도비 보조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이번에 청소년선도위원들 금강산 갔다 왔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안 갔다 왔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안 갔다 왔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합동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남해에 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는 자기들끼리 워크숍을 했고 공부를 했고 올해는 1일 코스로 남해에 갔다 왔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남해 갔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 청소년 공부방 운영보조를 우리 시에서 하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공부방 운영을 7개소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공부방 운영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잘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시비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실정이지만 어떤 자격, 규격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더 늘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관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지도를 더 잘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하면 학생들이 청소년선도위원이 아니라 유해 장소가 되고 있어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보조가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특히 저 지역구 안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오죽 답답하면 우리 지역구에서 돈을 주는 걸 반납할 정도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에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 한번 챙겨주시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전국숲길마라톤대회 개최 이 예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전국숲길마라톤대회가 올해 9월에 전마협 전국마라톤협회 주최로 했는데 한 5,000여명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었고 이래서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세계민속축제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에 홍보하는데는 이것만한 게 없다. 그래서 전국숲길하프마라톤대회를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걸로 해서 곧 전국민속축제 1개월 전에 함으로 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마협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 시가 돈을 2,000만원 낼 테니까 우리가 주관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저희들 심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모양인데 우리 예결위에서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볼 때 해마다 이웃 삼방동 같은 경우에 보면 마라톤 대회를 했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어느 행사보다도 건전한 행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큰 여비 없이 지금 우리가 보면 전국 탁구 하는데도 8,000만원이 들어요. 예산을 봤을 때 거기에 비해 가지고는 예산도 얼마 아닌데 어떻게 됐는 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건전한 사업은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동료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부기와 별개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김해시 체육대회를 했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시 체육대회를 했을 때 저가 보고 놀란 게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시 체육대회 전체 예산은 4억원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각 동별로 해 가지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읍면동에 가는 게 3억원, 시 체육회가 1억원 이렇게 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시 체육대회를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조잡하다 돈에 너무 급급해 있다는 이야기를 저가 체육인으로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해서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니다 다를까 우리 체육회에 관여되는 사람들도 그렇게 꼭 지적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체육인으로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 마을에는 돈 3억 해 줘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경기보조에 1억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것은 경기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축구장을 제가 봤을 때 옆에 심판말고 심판 3명이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 외에는 운동장에 일절 못 들어오게 해 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을 차다 보면 100m 날라 갔는데 뒤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공 흐름이 잘 넘어가다가 2분, 3분 지켜 가지고 있어야 될 타임 자체가 쉬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경기 룰이야 어떻게 됐든 선수가 뛰어가서 가져오고 옆에 보니까 감독인가 뭐라 합니까? 감독말고, 심판, 심판 옆에 가도 발 하나 까딱 안 하고 공은 저 멀리 가고 있는데 심판은 거기서 허허 웃고 좀 주워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그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다만 여러 사람이 보는 경기에 그 돈 얼마나 들겠어요. 양쪽에 사람 네 사람만 세우면 되는데 학생이라도 얼마든지 되잖아요. 관람도 하고 하는데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운영의 미숙 부분은 다음 대회 때는 꼭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 부분에 타 단체에서 그러면 돈 1억 어디에 가져갔느냐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 1억원의 예산은 잠깐 설명 드리면 1억원이 시상금하고 나가는 부분이 3,000만원 정도 나가고, 대회홍보비하고 당일 소요되는 경비가 2,000만원 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각 연맹에 줍니다. 각 단체에 축구하면 축구 운영하라고 거기 사람들 나가면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거기하고 우리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의 위상에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번에 절실하게 느낀 게 부족해서 저희들이 협찬을 6,000만원 가까이 받아서 홍보분야는 거의 협찬으로 하고 나머지 실질적인 운영만 해도 돈이 부족해서 각 연맹에 밥값을 못 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저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단체가 주관하면서 본의 아닌 오해를 많이 받는 소지가 있다. 자, 1억을 줬는데 뭐했노?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경기 하나하나에 따라서 사람들 인식도가 많이 변하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도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해 봅시다. 어제 제가 체육회 행사에 관광호텔에 갔는데 우리 시장님의 어제 축사 중에서 한 대목을 인용하겠습니다. '김해 대동, 상동, 생림, 한림, 진영, 진례, 김해시내' 유일하게 불암동은 저는 많은 땅을 달라는 소리도 안 했습니다. 땅이라도 확보해 달라. 체육관 지어 달라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린벨트에 들어 가 있는데 땅값이 쌀 때 그 땅 한 4,000평이나 5,000평 지금 한림에는 저가 남의 동네를 절대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상동이나 생림이나 일반 군에 비해 가지고 우리 불암동이 인구가 많습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인정합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 언급조차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우리 동지역 안이라고 시장님께서 언급을

남칠

허남칠위원

동 지역내 같으면 삼방동 동지역 아닙니까? 활천동 동지역 아닙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불암동은 동부지역에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동부지역 그러면 삼방동은 어딥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불암지역과 칠산서부지역이 조금 떨어져 있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아니, 떨어져 있으니까 더 해 줘야죠. 그러면 상동에는 어떻게 해줍니까? 인구도 적은데 왜 해줍니까? 거기는, 내 남의 동네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하면 어제 같이 자랑하면서 내가 앉아 있기 참 민망스럽더라고 자, 주촌도 해 주겠다. 진례 있다 없는 데는 어디입니까? 칠산서부동, 불암동 왜 2개가 없습니까? 터가 없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시내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지금 시가지 내에 있는 공설운동장과 전하구장이 폐쇄됨으로 해서 상당히 불편이 초래되어 가지고 동상동의 허문성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또 칠산, 불암 저희들에게 많은 체육시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최적의 장소에 하여튼 지역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그런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축구장을 당장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우리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자, 우리 공영차고지를 내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불암동에 공영차고지가 온다 했습니다. 저는 찬성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땅값이 3배로 뛰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가 국비까지 받아 와 가지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지가 되었는데 결국은 많은 사업비보다는 부지 매입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 했다면 사업을 할 게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부지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저희 시설은 안 해줘도 좋습니다만 부지만이라도 사주십시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적지를 물망에 올려서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옆에 삼안동도 저도 주민들한테 설명하기 바쁩니다. 삼안동 체육관 짓는데 우리 동네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하니까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저거는 저거 동네고 우리는 우리 동네고 그러면 활천동도 있고 삼방동도 있는데 왜 우리 동네만 빠져야 되느냐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는 불암동도 큰 동이 되고 대동이 되고 하면 수요에 걸맞게 저희들이 검토를

남칠

허남칠위원

불암동도 얼마 안 있어 가지고 지금 인구도 1만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현재 풀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가 더 늘고 내가 동네 의원으로서 우스개 삼아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화장막 무슨 사업 다 들어가니까 우리 불암동에는 사방팔방 고속도로만 들어오니까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그 강변 좋은 거 도로로 다 뺏겨 버렸죠. 그런 사항도 인정해 주셔 가지고 제발 부지만이라도 한 4,000평, 5,000평 구입해 주십시오. 부지 구입하는데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허위원님이 바라는 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아니, 다른 동은 50억, 60억 든다는데 우리 동네는 10억만 하면 됩니다. 부지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게 안 되었을 때 우리 시장님한테 어디 가서 축구장이나 운동장 많이 지었다고 그런 자랑 우리 동민들한테 이야기 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장, 김병철 간사와 사회교대)

병철

김병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도

김선도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김선도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대리

나일황 위원님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억2,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시설장비 전산과에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선도

김선도전산정보과장

우리 전산장비 소프트웨어부분하고 하드웨어부분이 여러 종류의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 하드웨어부분과 소프트웨어부분 각각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는 부분인데

일황

나일황위원

유지관리비가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2억2,500이다.

선도

김선도전산정보과장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네.

일황

나일황위원

나도 몇 쪽인지 잘 몰라요.

선도

김선도전산정보과장

유지보수비가 여러 군데 많이 있어 가지고

일황

나일황위원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전산통신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33억8,800에 올해는 24억5,900에 올해가 9억2,800이 줄었어요.

선도

김선도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2004년도 그러니까 올해 됩니다. 올해에 특히 우리 홈페이지 각종 시스템 개발사업비 도입을,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에 좀 차이가 나는데, 특히 금년에 좀 많이 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금년에 많이 했는데 현재 10억 현재 1/3이 줄었어요. 작년보다도 1/3이 줄은 이 예산은 맞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이 예산은 적고 위에 예산은 많다 이겁니다. 시설관리 유지비는 너무 많고 통신운영에 대한 것은 너무 적다 이게 잘못되었다. 좋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에 1억2,000입니다.

선도

김선도전산정보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이것 이미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도

김선도전산정보과장

이것은 기본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전산은 하루하루가 5년도 너무 멉니다. 계속 개발되어지고 달라지는 부분이 전산정보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산정보기본법에 보면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황

나일황위원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까?

선도

김선도전산정보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웹사이트 시민만족도조사 부서별 평가액이 5,000만원입니다. 과연 필요합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선도

김선도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웹사이트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꾸만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변화에 부응하고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용해 보니까 접속해서 활용해 보니까 어떻더냐 새로운 것을 개선하고 이용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체크하고 전국적으로 같이 비교를 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까지 현재 전산장비시스템이 날로 발전하고 장비구입도 어려운 처지인데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되느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687페이지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696쪽 하단부에 조경시설 유지관리비, 705쪽 도서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조경 및 분수대 위탁관리비를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치를 했는데 삭감한 내용이 칠암도서관에는 조경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씩의 조경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정을 한다든지 조경을 했을 때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1년에 두 세 번만 다듬으면 충분히 전정, 조경이 되고 굳이 한 달에 10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는 건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거든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예.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칠암도서관에 간 지가 한 4년 됩니다만 처음에는 이게 없어 가지고 공원의 역할, 도서관의 역할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니까 확연하게 달라지고 해마다 하는 것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번 해 가지고 약도 치고 전정부분도 아니고 해서 개관 해 볼 때 그 정도 경비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결코 과다 계상해서 저희가 다른 데 쓸 이유도 없는 거고 해서 했는데

경록

제경록위원

매년 해 봤을 때 경비가 그 정도 소요되더라 이 말입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 나무도 몇 개 넘어지고 뽑히고 보식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경록

제경록위원

보식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그런 부분했는데 적어도 최소 경비로 계상을 했고 만일에 삭감이 되면 돈대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장유는 조금 큽니다만

경록

제경록위원

혹시 조경시설 유지관리비 전년도 집행내역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집행내역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강명석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2005년도 김해소방서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생략할까요?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대리

제안설명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장유소방서 부지 매입이 1억입니다. 면적이 얼마입니까?

명석

강명석소방행정과장

면적이 367평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367평

명석

강명석소방행정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367평 같으면 이 1억 가지고는 안 되는데

명석

강명석소방행정과장

잔액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기로

일황

나일황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석

강명석소방행정과장

총 4억8,000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4억8,000이죠. 그래야 제 이야기가 맞아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됐고 장소가 어디입니까?

명석

강명석소방행정과장

장유면 삼문리 584-1번지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현재 장유에 소방서가 있는 곳이 의용소방서 그 자리입니까?

명석

강명석소방행정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것은 개인거죠. 우리 소방서 재산입니까?

명석

강명석소방행정과장

그게 아마 시 재산일 겁니다. 농촌지도소

일황

나일황위원

농촌지도소 재산입니까? 그러면 부지 매입만 해도 4억8,000은 있어야 된다. 현재 돈이 없어서 1억만 한다.

명석

강명석소방행정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용택

임용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박완석입니다. 2005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당초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전년대비 해서 17.8% 증가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부산시 부담금 등의 세입으로 61.2%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꼭 필요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 중심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05년도 예산 세입은 3,476억9,60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69억8,27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세입은 22.9%가 증가되었고 세출은 11.3%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467억8,700만9천원과 세출은 60억7,374만1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각각 9억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으로 2005년도에는 3,467억8,700만9천원으로서 643억8,073만1천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22.8%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로서 2005년도 보통교부세 830억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진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 6억3,0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1억9,622만4천원, 도비보조금은 공예품개발 장려비 750만원,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비 8,373만1천원 등 1억47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등 1,180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277억4,250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소규모 잡종재산, 국유재산 매각수입과 국도대체우회도로 부산시 부담금 등 875억8,30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94억9,850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5년도 예산총액은 60억7,374만1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6.7%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경제개발은 38억6,848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18.4%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3억8,245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7.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8억2,280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70% 감액 편성했습니다. 성질별 세세항으로는 경상예산은 31억5,902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0.4%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24억2,772만원으로 전년대비 30.7%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등은 4억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78.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0억7,374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가 11억1,327만3천원, 예비비는 4억8,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 20억4,574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비는 3억9,286만2천원으로서 내역별로는 공예대전 참석보상금과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에 따른 기업체 항공료지원 등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무행정관리비로서 11억2,520만4천원으로서 지방세 OCR고지서 인쇄구입 등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행정관리비로는 5억2,768만2천원으로서 민원발급용 프린트기 소모품구입과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을 편성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24억2,772만원으로서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업체지원 분야에 21억9,296만6천원의 예산편성 중 재원별로는 국비가 8억2,622만4천원, 도비 930만원, 시비 13억5,74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진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 10억5,000만원을 포함한 47개 단위사업에 21억9,296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효율적 관리 분야에 9,2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 종합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단위사업에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가행정 신뢰성제고 분야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를 포함한 11개의 단위사업에 1억4,26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억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4,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7,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이자보전액 부족분 4억8,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금에 9억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에 대한 질문은 해당 부서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종숙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딴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저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276페이지 걸쳐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출장여비,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주로 지역경제라 하면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십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십니까? 지역경제라면 김해 전반적인 경제를 통틀어서 이야기하죠?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여기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과장이하 전 직원이 다 쓰는

용택

임용택위원장

직원이 다 쓰는 겁니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국장님은 국장대로 별도로 여비가 있기는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 홍보물제작이 2,000원짜리 1,000부가 있습니다. 이 홍보물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2,000원짜리 1,000부 정도를 해서 시책 무슨 업무를 하는데 홍보하는 지 모르겠는데 앞에 했던 것 있으면 샘플이라도 하나 볼 수 있겠습니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10월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이용하기, 지역에 나는 농산물, 생산품 이용하기 해 가지고 지역에서 나는 업체의 생산품목을 다 기록해 가지고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한 권에 2,000원 정도 하는 건데 나중에 한 권 보여드리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1,000부 가지고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일단 기관단체에 먼저 저희들이 홍보를 좀 했습니다. 학교하고

용택

임용택위원장

학교하고 기관단체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시민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렇죠?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기업체는요?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일단 기업체의 생산제품이 되다 보니까 생산제품이 필요한 기업체라든지 학교, 유관기관, 단체, 급식소가 있는 이런 곳에 저희들이 배포를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물론 잘 하시고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상당히 받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딴 위원님들 준비를 할 동안에 국장님이 특별히 행정이 어떤 어떤 길을 가겠다. 어떠한 대책을 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뭐 하겠다는 대안 같은 것 갖고 계십니까? 특위 할 때 기회가 되면 말씀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유가급등 이후에 환율 인상으로 해서 상당히 관내 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1차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농민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해서 지금 우리 시가 특히 우리 관내에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라든지 유관기관의 여러 가지 관급공사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자재부터 시작해서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역에서 좀 많이 이용해 주도록 전 부서가 동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뿐만 아니고 법무사라든지 세무용역 심지어 현장식당 함바식당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관내 공사일 경우에 관외에 업체가 수주를 받았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우리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신청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아는데 특별히 상당히 밖에 우리 서민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에서 도울 게 있으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277쪽에 공예대전 참석자 보상 이게 뭐 수상자에 해당하는 겁니까? 뭡니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경상남도 공예품경진대회 참석자보상은 일단 도경진대회에 공예품을 출품하는 분에게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 공예품경진대회 참석 및 선진 공예단지 견학은 공예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국 공예품경진대회에 가서 공예품을 보시고 공예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눈 높이를 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리고 도지정 공예품개발 장려비 우리 시비 3,000만원 이걸 선정을 해 가지고 합니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도지정, 시지정 업체에 대한 말썽이 많은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가 시 자체의 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그래서 개최하고 나서 거기 수상자에 대해서 도지정, 시지정 장려금을 지급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공예품이라면 공예품이란 이 용어, 부기 안에 해당되는 게 품목이 어떤 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공예에 종사하는 분들이 150여명 되는데 저희들이 공예품이라 하면 일단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업체가 도자기 업체이고 그 외에 목각, 금속, 한지, 짚공예, 떡공예까지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내에 150여명 공예인들이 계십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서 금액이 크고 적음에 관계없이 금액을 증액해서 지원했을 때 지원을 하는 것만큼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뭔가 작품이 제대로 더 발전이 되어야 되거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서 이런걸 신경을 써셔 가지고 그저 수혜를 받는 업체만 몇 개소, 몇 개소 할 것이 아니고 현재 보면 도자기도 만약에 들어간다면 지금 추세가 A라는 사람이 만들면 B라는 사람이 만들고 중구난방이다 이게 뭔가 질 높은 수준에 어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발전이 되어 가지고 작품이 좋아져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지원이 더 따르고 할 것인데 주무 과장님께서는 한번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때 아주 나은 질의 작품을 만들 수 있게끔 신경을 쓰시고 280쪽에 가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스불량 이거 기초생활자들의 주택에 관한 가스관계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스불량 해 놓으니까 부기가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집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노후가스 개선공사를 해준다.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나일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황

나일황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보전을 9억 해 주는데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자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나 위원님 그것은 기업육성과

일황

나일황위원

아, 미안합니다. 그러면 신지식 기계기술 특화사업 1억이 있죠?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기업육성과

일황

나일황위원

기업육성과입니까? 잘못 되었네요. 미안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지금 재래시장이 동상동 시장은 상설 시장으로서 계속 운영하는 곳이고 5일장을 운영하는 곳이 장유, 진례, 진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렇습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불암동도 5일장인데요.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불암 시장은 저희들이 등록이 안 된 시장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왜요?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록할 사항에 합당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한테는 등록이 안 된 사항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것은 아직 등록이 안 되었다 말씀이죠?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이것도 등록이 되어야 되네 그죠?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예. 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조건이 합당해야만 시장으로서 등록이 되는 사항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장유 시장도 현대화되어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예. 장유 시장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아니, 현대화되었느냐고?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장유 시장은 올해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부지매입이 안 되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진영시장에 상하수도비가 매달 20만원씩 지원되거든요.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렇죠. 딴 시장에는 안 올라왔는데 476페이지 진영시장 상하수도요금 매월 20만원씩 이래 지원되는데 이게 어떤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이게 하나의 문제점으로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10월에 올리다 보니 일단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12월에 내년도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서 계약할 때는 상하수도요금을 제외하고 계약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 요금만큼 제외하고 나면 사용료를 적게 받고 책임도 그쪽에서 지고 관리도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위탁계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이게 딴 시장에는 없는데 진영만 올라오니까 물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송중복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업육성과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신지식 기계특화 기술지원센터 1억 이게 현재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정밀기계지원센터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정밀기계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태광실업에 지난달에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주최는 경남미래사업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경남미래사업재단에서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바로 주는 겁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이것은 국·도비, 시비부담 사업입니다. 총 155억 사업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총 155억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국비 70억, 도비 30억, 시비 15억, 민간보조 4억이 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올해 되는 겁니까? 2004년도부터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2004년도부터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150억 같으면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사업입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2008년까지 그러면 155억에 대한 연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립해야 됩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최가 산업부입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미래사업재단이 도 출연기관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출연기관입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우리 시에 센터가 건립됨으로 해서 우선은 센터를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는 센터를 지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명칭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 봤는데 됐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보전해 주는 것이 중소기업에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 9억이라 말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총 대출이 얼마요? 중소기업에 한 대출이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내년 2005년도 대출계획이 300억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300억이고 그러면 300억에 대한 9억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이자보전을 2.5% 해 주는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우리가 2.5% 그러면 업주가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보통 은행금리가 한 7%쯤 되거든요.

일황

나일황위원

7% 안 되지.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7%에서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평균 저희들 7% 보고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7% 봤을 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거기에 대한 7%에 2.5%를 우리 시가 부담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5% 되었을 때도 2.5% 해 주나?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2.5%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정해진 금액이요? 정해진 이자 대출차액 보전율이요?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전에도 중소기업 대출 해 줬잖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금년 2004년도에는 150억을 했습니다. 이자보전율은 2.5% 동일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150억을 했고, 2003년도에는?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그때도 150억을 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상환이 다 안 되었을 거 아니에요?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2년 내 상환이기 때문에

일황

나일황위원

장기성이네. 그러면 장기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2003년 것도 우리가 올해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2004년도에 대해서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 금액이 전부 다 들어간 것이 9억이다.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들어갈 돈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들어갈 돈이?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위원님 금년도에 150억 하고 내년도 저희들이 할 300하고 그게 이자를 하면 450억 택이 됩니다. 2년간 저희들이 해 주니까

일황

나일황위원

2.5%를 해준다.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여성기업인 경영정보화 교육지원 40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성기업인이라고 교육하는데 지원해 주고 남자 분들이 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이렇습니까? 경영정보화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기업인 전부가 공유해야 될 그런 교육인데 이걸 왜 여성분들만 해 주고 남자들은 안 해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우리 관내에 여성기업인 수가 106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성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원이 한 50명이 됩니다.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남녀 성별구분해서 사업을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여성기업이 그 동안 욕보고 다 욕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여성기업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좀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보화교육 아니면 해외강사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기업인이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교환하는데는 남자, 여자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래서 여성기업인이 106명인데 회원이 50명 그 중에서 40명이 이 교육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겠다. 지원을 해 주지 마라가 아니고 이런 것을 구태여 남자, 여자를 구별을 해서 어떤 정보를 나누고 교류하고 교육받고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필요한 교육이 있고 정보를 공유해야 될 일이 있으면 구태여 앞에 여성이라는 이런 걸 붙일 이유가 없다는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이상,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287쪽에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모임 부기된 예산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다시 해 보십시오.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 행사모임에 대해서 금년 2005년도 저희들이 처음 사업하는 행사입니다. 외국인들이 문화라든지 전통음식 등을 소개하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그런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이주노동자들이 3D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을 격려차 또 업체들한테 격려를 해줌으로서 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 사업자들이 대부분 보면 1회성으로 마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연 6회를 실시해서 한번 행사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특히나 이 분들이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한데 모을 수가 없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전체 모으지는 않고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국가별로 합니다. 외국인들이 약 5,506명 됩니다. 그 중에서 국가별로는 16개국입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으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별로 모아서 제조업에 근무하고 3D 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격려해 주고 이질감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287쪽 근로자 체육대회에 400만원 해서 2개 단체, 노조대표자 세미나 2개 단체 어째서 2개 단체입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한국노총, 민주노총입니다. 우리 김해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두 군데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근로자체육대회를 할 때 보면 2개 단체로 하고 있는데 꼭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을 구분해서 근로자체육대회를 해야 됩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해보면 그 단체는 좀 다르기 때문에 합하지를 않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근로자체육대회는 한마음으로 해야지. 그러면 노동조합에만 가입이 된 사람은 우리 체육대회를 하느냐 이거지 근로자체육대회를,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 김해시에서 노조단체에 가입 안 된 노동자들이 더 많은데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근로자체육대회는 노조에 가입했던 안 했던 참여는 다합니다. 하는데 단 두 단체가 합하지 못하는 물과 기름 같은 성격이 있어서 사정이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안 맞죠. 내가 볼 때는 근로자체육대회 때 노조에 가입 안 된 사람이 주로 실제 응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로자 실체를 한 번 보자는 거예요. 근로자가 근로조합이 될 정도 같으면 기업체가 어느 한 곳 정도는 잘되고 양질의 노동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근로자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 노동자 중에서 노동조합에 관련되어 있는 노동자가 몇 % 차지하겠습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노조에 가입된 단체가 총 58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노조가입을 할려면 2인 이상이 되면 노조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육대회 하는데 노조에 가입이 되었다고 해서 참여를 하고 가입 안 되었다고 해서 참여 안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법은 없는데 지금 우리가 2인 이상은 법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는 있으나 우리 김해시 관내에 2인 이상 되어 가지고 노조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잖아요.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2인 이상 노조 가입한 업체가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하나로 묶으세요. 그냥 800만원이면 8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해 가지고 전체 노동자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어느 노조 깃발 들고 저 노조 깃발 들고 쌍말로 글발 없는 근로자들은 우리 김해시에 건축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돌아가는 게 하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걸 갖다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위에서 한국노총이고 민주노총이지 우리 김해시에까지 근로자를 이런 식으로 세분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노조대표자 하고 세미나 할 때는 한 번 하는데 150만원이나 드는데 노조원 대표자들 몇 명이 옵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노조 등록된 업체는 전체 참여를 다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58개 업체에서 한국노총도 있을 거고 민주노총도 있을 거고 반반정도 구분해서 합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구분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것은 왜 따로 따로 합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한국노총은 주로 제조업에 해당이 되고 민주노총은 학교, 교조 이런 노조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생각하는 관념자체가 다르겠죠. 그리고 해외개척단 참가에 따른 기업체 항공료 지원은 뭐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비는 뭡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해외시장 개척단 항공료는 참가하는 업체에 50%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코트라나 무역간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를 지급해서 다음에 정산해서 받은 지원사업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보조는요?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우리가 코트라나 저런 데 돈을 줍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예. 보조를 줘서 보조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해외개척단 참가기업체에다 지원하는 것은 항공료 50% 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이런 걸 갖다가 조금 더 기업체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면서 다른 지원보다는 기업체에 항공료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국장님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예 .

남칠

허남칠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해수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황

나일황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작년보다 178억2,7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부산시 부담금하고 토개공 부담금이 나왔는데 그러면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50억 하고 국도 우회도로 85억하고 이것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우리만 잡았습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아니, 이것은 김해교 재가설에 따른 부산시의 당초 사업비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들 예산에

일황

나일황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토개공하고 부산시하고 우리가 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돈을 안 주더라 이겁니다. 지금. 세입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계획상으로, 그래서 이게 저거 예산에 확정되었느냐 올해 다 올라갔느냐 저거도 우리 예산 짜면서 다 올라갔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일단 올린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금방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직까지 예산 심의가

일황

나일황위원

알겠습니다. 안 올라갔느냐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예. 올라간 것은

일황

나일황위원

그리고 2005년도 보통교부세가 830억하고 재정보전금이 290억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내시는 받은 거죠?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것도 내시를 받았다. 좋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9,000만원, 탈루은닉 포상금이 4,000만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포상금이 3,500만원입니다.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아닙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매년 합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매년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수령자는 누굽니까? 수령자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수령자는 결국은 지금 주로 우리 세무과에 근무하는 세무직들이고 사실상 우리 전 직원들이 만약에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하면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우리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실적에 따라서 포상을 주는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포상을 가져가는 우리 직원들이 독려하거나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가져가는 겁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탈루은닉을 한 것은 직원들이 탈루했다고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와서 주는 겁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세무조사

일황

나일황위원

세무조사팀이 나가 가지고 그러면 밖에 일반인들이 탈루했다. 그러면 저걸 했으니까 해라 그러면 포상 줍니까? 신고를 했을 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신고했을 때 보상 줘야죠. 줄 수 있도록 조례상에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되어 있죠. 그러면 1억6,000 되는데 이 돈이 전년도에도 100% 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예산상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아직까지 예산상으로는 전년도 확보한 예산 중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포상금은 전액 지급이 안 되고 3회 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최우수 부서가 없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포상금은 사실상 세외수입 해당 부서에 과년도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했을 때 포상하는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그걸 가정해서 잡은 거다 전년도 보다 많죠?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억입니다. 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

일황

나일황위원

하여간 내가 묻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재 수납처가 농업기반공사 아닙니까? 농지전용부담금 306페이지 제일 말미에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아닙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를 딴 용도로 전용했을 때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2/100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받는 거 아니요. 우리 시가 받아 가지고 다시 교부를 받는 겁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징수금액의 일정률만큼 징수한

일황

나일황위원

금액이 3억이다 이 말이죠?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의원으로 봐서는 우리 시에서 전체 다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비율만큼 교부를 받은 금액이 그 정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세입에 지금 노래연습장 과징금 5,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기준해서 예산에 5,000만원 올렸습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지난해, 올해 연 평균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을 참고로 해서 징수금액을 수입금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측면에서 현년도 보다 내년도 예상액을 높게 책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들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감했습니다. 경기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올해보다도 수준을 조금 더 수입금액을 낮추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맞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세입부분에서도 세입이 이상하게 나타나서는 안 되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허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다하게 책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왜곡되게 생각한다면 많이 위반하는 것을 바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만큼은 현년도 수준 또는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낮게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장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실건데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책정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염려스러워서 지적해 봤습니다.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충분히 감안했습니다.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검토해서 받기는 받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도 생각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골재사항도 수입사항인데요. 지금 봉림석산 수입이 골재수입이죠?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게 20억으로 잡혀 있고 맞습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봉림석산 세입부분 말씀하시는데 세입부분 307페이지입니까? 맞습니다. 봉림석산 개발이익금 전입금 20억원이 책정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봉림석산 말고 삼계석산은 어디에다 수입이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그것은 수입이 없으니까 전입을 못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렇습니까? 골재판매 수입은 71억5,000만원이 맞습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이것은 모래에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맞습니다. 모래 채취장에서 골재를 판매해서 대금을 저희들이 일정 부분만큼 도에다 그러니까 하천사용료라든지 일정 부분만큼은 도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저희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것도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경기 침체로 해서 골재판매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도 세입추정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봉림석산 같은 경우는 골재채취가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수입이 적게 안 되겠나 싶었지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장난에 우리 석산에 골재판매 수입이 적었다. 그래서 질의합니다. 다음에 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미리 알아보고 수입부분에 대해서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신경을 쓰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모의 공원 수입이 2억입니다. 이 수입은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추모의 공원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고 거기에 관련되는 전체 원인내용을 분석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이 아마 7억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지금 발족을 하고 운영을 해보니까 용역결과에 의한 책정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현재 지금 수입되는 그 금액을 감안해서 책정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고 그 다음 지난해 보다 5억이 줄었는데 왜 그러냐면 원인은 그 부분 중에서 그 부기를 세 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수입은 지난해는 거기에 각종 부대시설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그런 이용수입도 전체적으로 추모의 공원 수입으로 총괄적으로 잡았는데 검토를 해 보시면 내용이 나오겠지만 기타 수입으로 일부 세분화를 시켰기 때문에 책정액이 그만큼 더 많이 줄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수입액을 조금 과다하게 책정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용역이 잘못되었다 그죠.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용역결과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러면 그 뒤에 추모의 공원 수입증지가 3억입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추모의 공원 수입은 2억밖에 안 되는데 수입증지가 3억이나 됩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에는 추모의 공원 전체적인 수입으로 뭉텅그려서 잡혔는데 추모의 공원을 이용하는 수수료를 인증지로 사용하다 보니까 인증지에 의한 수입은 수수료 수입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수입으로 별도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가 난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이게 수입증지 수입인데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내나 결국은 인증지를 사용하니까 우리가 호적 등·초본 발급하면 뒤에 수입증지를 안 붙이고 인증에 찍어주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맨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인증지를 사용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수수료 수입으로 별도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게 그래 비싸나 세입을 하는 것보다 수입증지.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천사용 징수교부금은 골재판매액 중에서 ㎥당 1,879원은 도에 납부를 합니다. 원석대로 납부를 하고 나머지 50%는 징수교부금으로 우리 시에 교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천사용 징수교부금에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요.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일정 사용료를 징수해서 납부를 하면 일정액만큼 우리 시에 교부를 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자료 한 부 부탁드립니다.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지적과장 허성문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지적과 예산을 봐서는 늘 하던 일상적인 예산만 책정되어 있고 지금 우리 관내에 불부합지구가 34개소에 2,255필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불부합지구에 대한 측량도 안 해준 것이 한 11건 되고 그런데 이 불부합지에 대한 정리 예산은 왜 편성을 안 해요?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는 최근에 언론이라든지 그런 사항에서 언론 매체에서 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권관계가 토지분쟁이 따르니까 확산되는데 저게 지난 90년간 연계되어 가지고 오는 사항이고 중앙정부에서도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20여년 동안 고충을 안고 있고 전면 재조사 작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국책 사업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법이 제정되지 아니한 이상 추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 전국적인 사례에 준해지는데 대동 안막지구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지구를 한 5년여 동안 해서 주민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경계청산금 제일 고질적인 게 청산금입니다. 청산금 해결의 해소 방안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했는데 그 외에 지구 저희들이 안고 있는 게 진영 중구 2구에 소규모 지구에 있습니다. 비탈부분이고 거기는 아주 오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지로 되어 있는데 측량은 다 해놨습니다. 해 놨는데 누차에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경계면적 정산에 따른 청산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꾸 예산타령이 되고 그러면 제일 시급한 민원사항이 이건데 불부합지측량 불신을 해준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정부가 이래 가지고 되나 말입니다. 내 말은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저희 구간에서 불부합지로 인해 가지고 크게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없고 불부합지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합의를 붙인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논쟁이 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 불부합지구의 제일 큰 원인이 지적의 좌표의 설정과 지적도의 도면의 분실이라든지 수축이라든지 그런 데 원인이 제일 많이 있는 거거든요. 첫째는 측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왜정시대 때 한 것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와서 미루다 미루다 보니까 된건데 이런 민원을 정부에서 아직 갖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과학의 시대에서 참 뒤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정보화시대 GIS라 해 가지고 지금 일선에서 다 튕겨서 다하는데 어째서 이게 지금까지 남아 있느냐 말이요. 이 민원은 우리 시에서도 정부가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져야 돼요. 그런데 현재 측량을 안 해준다 말이요.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측량을 안 해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나온 것은 없고 진영 중구 그 지구에만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 해주고 있는데 거기도 건축상의 건물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예를 든다면 물이 새고 이러면 상호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경계를 다소 조정하고 향후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불부합지가 정리가 되었을 때 기점을 가지고 합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정확한 공부는 달리하더라도 합의를 해서 건축은 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항 중에 그러면 현재 경계측량을 수임을 거부한 건수는 현재 있잖아요. 그죠? 5건이나 8건이나 있잖아요. 못 해준 건이 있잖아요.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 가지고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하여튼 불부합지구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안 해주는 지구가 없게끔 그리고 산림, 산지 같은 곳 측량할 때는 수임 거부한다고 울창한 나무가 있어 가지고 거부하거든요. 하는데 이것도 다 시민이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을 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첫째 하는 일이니까 또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산편성 해 가지고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저가 세출하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리감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국공유관리를 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국공유관리계가 들어오면서 잘못하면 어떤 특정인한테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국공유관리계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지금 일반개발을 하기 전 자기 소유권을 언제까지 꼭 그 땅이 필요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차후에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국유지 땅의 허가를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국공유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론이라든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허남칠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남칠 위원님의 국공유재산 대부와 관련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소규모라든지 옛날 구 가옥에 도로, 하천 이런 부분이 자투리땅처럼 해서 옛날에 구불구불한 길 성형이 변형되고 이래가지고 잔여부분을 점유하고 일반사유지로 공용도로로 이용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 99% 차지하는 이런 부분이고 지금 어떤 특정지역의 개발과 관련해서 국공유 점유관련 해 가지고는 자기가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대부자들은 그런 개발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것은 한치도 없는 것이 현행법이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우리가 칠산서부동에 가보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실제 우리가 주유소 건건에도 보면 국공유관리계에서 관리 잘못이라 할까 그렇게 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개인지역에 우리 김해시에서 도로 땅을, 일부 농지 빌려 가지고 자기 사유화 비슷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길로 사용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현재 동네 이 주위에서 일어난 사항 중에서 서로 국공유 땅에 대해서 차지할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다문 몇 평이라도 그런 것은 대부를 해 줘서는 안 됩니다. 절대 대부해 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소한 시비 거리가 되거든요. 길인데 자기가 나무를 심어 가지고 사람 출입을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해 가지고 해지할 부분은 과감하게 해지를 해 주세요.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공익성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해지하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가 되었더라도 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공익성이 있다면 그때그때 철저한 조사를 해서 해지토록 하겠습니다. 공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고객순번기가 있는데 돈은 250만원 해서 500만원인데 이 고객순번기를 어디에 사용할려고 합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기존 직원들이 앉아 있는 창구에 설치를 할겁니다. 하고 내년도에는 지적 제증명은 전산화 작업이 다 되었습니다. 도면도 그렇게 다되어 있고 원시자료는 다 입력되고 정비를 해 가면서 발급을 합니다. 발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어느 창구에 가도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내년 초에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해서 조기에 이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는

남칠

허남칠위원

그래 되면 민원고객순번기를 도입해서 그래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일반예산은 없거든요.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지금 기존 DB구축액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김에 PC하고 고객순번기하고 그 부분에 소규모로 예산을 2005년도에 일단 조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은행창구처럼 변할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래서 제가 구입하는 건 좋은데 구입함과 동시에 더 혼돈스럽지 않느냐 염려부분에서 저가 언제 살려고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장복식입니다. 2005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97억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93억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943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1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14억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74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민복지과가 322억5,300만원, 여성아동과가 69억7,400만원, 환경보호과가 8억6,000만원, 청소과가 13억2,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83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가 14억1,7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1억5,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68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859억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3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민복지과가 482억2,200만원, 여성아동과가 172억7,400만원, 환경보호과가 25억1,100만원, 청소과가 179억9,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83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이 14억1,7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1억5,000만원, 수질개선이 68억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세입예산 322억5,3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며, 전년대비 60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82억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2억5,200만원으로 사회복지에 74억5,1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에 306억6,200만원, 의료보호에 13억4,200만원, 노인복지에 87억6,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사회복지 시설지원에 46억9,900만원, 노인교통비 및 경로연금에 50억2,900만원,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지원에 31억3,9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9억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8,900만원이며, 전액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172억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86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원봉사관리에 3억2,200만원, 여성복지에 20억3,300만원, 유아복지에 149억1,9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여성종합복지관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에 2억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5억1,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16억8,7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아동 보육료와 간식비에 61억6,3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4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신어천 정화사업이 완료되고 해반천 사업이 양여금에서 국비로 전환됨으로서 축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5억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완료와 분뇨해양투기 등이 하수처리장 처리 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해양처리비가 3억9,6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해반천 정화사업비에 10억4,100만원,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원에 1억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억2,4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도에 없었습니다만 올해 계상됨으로 13억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79억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재활용품 선별장 자동선별시설 설치사업에 23억2,400만원, 생활쓰레기수거 및 가로청소대행료에 54억4,000만원,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집 운반대행료에 32억7,7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14억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같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지원에 대한 시부담금이 13억4,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공히 1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공히 68억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대포천유역 실내체육관 건립비 15억원, 공기업 자본전출금에 28억1,2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24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는 세입예산에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는 6,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민복지과에 진영 대창마을 경로당 건립비 4,000만원과 청소과에 삼계매립장 사후관리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5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예산 944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시민복지과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황

나일황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전부 다 다루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기초생활 생계금이 236억, 주거가 30억, 266억입니다. 기초생활 국민기초 보장을 하기 위해서 정부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생계보장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활자립을 구축하는 의미에서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예산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주는 것만 주고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무슨 시설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에 보면 국·도비가 65%, 시비가 35%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거꾸로 되었어요. 국·도비가 30%, 시비가 70%예요. 사회보장제도를 부르짖는 참여정부가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세 번째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 7억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이것 지금 어디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금방 첫 번째 질의하신 기초생활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나가는데 자활사업이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이 금방 7억이 우리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인제법인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해마다 저희들 원래 수급자들은 자활하는 게 최대의 목적인데 자활근로사업에 위탁을 해 가지고 후견기관에 위탁해 가지고도 하고 읍면동에서도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자활 있는 거 보면 얼마 안 해요. 하여튼 이것은 잘못되었다. 자활자립 구축을 위해 가면서 생계유지를 해야 희망성이 있는 거지. 그냥 줘서는 안 된다 목적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7억원 중에요. 우리 후견기관에서 여러 가지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세차사업, 집수리사업 또 재활용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우리 시에서도 활발하게 자활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지원 장유에 있는 한마음 50명 거기에도 말이지 뭔가 잘못 되었다고 도비가 1억7,900, 시비가 4억1,900이예요. 그래서 합계 5억9,800인데 이것도 시비가 70%가 넘는 거라 그래도 국·도비가 50%는 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저희들이 원래 이것도 국비, 도비, 한마음학원 생활시설에 국비, 도비로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올해부터 분권교부세가 생겨 가지고 지금 시비로 되어 있는 그게 실제적으로는 국비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국비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교부세에서 나갔으니까, 우리 지방세에서 나갔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내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책정되는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 시민복지과에 상당히 많습니다. 금방 우리 장애인 생활시설 그것도 시비가 국비하고 똑같은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좋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자 저소득층 안정기금이 있습니다. 그죠? 적립을 해야 되죠? 해마다 적립되게 되어 있어요. 전년에도 적립이 안 되었고 올해도 적립이 안 되었는데 유독 된 것은 노인복지 적립기금이 5,000만원 되어 있어요. 안 된 사유가 뭐요? 법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소득생활 안정기금은 현재 총 기금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전부 융자가 다 나가서 해마다 저희들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환금으로 해마다 필요한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별도로 지금 기금을 설치할 그런 필요성은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저소득주민 장학금은 어때요. 그것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소득 장학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드리고 있어요? 그 기금이 설치가 기금법에는 현재 기금에 표시가 안 되었잖소. 현재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층 장학금은 1992년에 설립되었다 말이예요. 지급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되었는데 지금 5억 되어 있다고, 하여튼 참고하시고 시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골고루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장래성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 이상입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철만 되면 각 과에나 국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기정 사실입니까? 국장님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릴까요?

남칠

허남칠위원

예.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공히 무슨 경상사업이라든지 기타 시설사업 할 것 없이 각 부서에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많이 확보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당초예산 편성 단계부터 그렇게 하는데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더 못해서 그렇지 재원만 풍부하다면 많은 사업을 다하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해야 지역의 개발과 복지증진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개발과 복지시설에 우리 김해시에서는 예산에 비해 가지고 너무 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어떻게 했기에 예산이 사회복지 쪽에 적느냐 앞전에 나일황 위원님께도 지적했듯이 저가 복지시설에 예산을 뒤져보면 화가 납니다. 첫째는 우리 김해시에는 행사경비는 하나 했다하면 20억, 10억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1개 과에 전체 시민과 직결되는 복지 쪽에는 예산전체 다 해도 한 과목 다 해도 그래요. 20억이 안 넘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시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경비 줄여 가지고 시민복지 쪽에 예산 부서에 예산 좀 더 달라고 독촉해 주시기를 충고 드리겠습니다.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올해 예산을 보면 지난해 예산보다 저희들 복지부분 예산이 우리 국 소관에 211억7,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211억이 늘어났는데 지금 다른 경비 줄여 가지고 시민복지 쪽이나 이런 데 예산을 투자해 달라고 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일반경비에서 보면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그런데 경비도 써야 됩니다. 경비를 써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살아야 세수증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거야 돈 쓸려면 다 되겠지만 제가 볼 때도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복지라고 해서 무조건 베푸는 것만 해서도 안 되고 생산도 되어야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한 2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 나일황 위원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어렵게 사는 사람한테 지원보다도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유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한테 지원 좀 해줬다 해서 회사에 가고 싶어도 봉급을 얼마 못 받는데 또 그 회사에 갔을 때는 시의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은근하게 발생되더라고요. 전체가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아동과나 시민복지과에서 일반 서민들이 삶의 질을 할 수 있는 뭐라 해야 되나 탁아소나 그런 걸 거창하게 해 가지고 주위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데 돈은 하나도 안 쓰고 행사비 20억, 10억, 5억만 깎자 이런 현상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스피스 운영하고 있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호스피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스피스운영 보조는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예산을 줘서 하고 있는데 연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합니다.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간사가 있고 특히 호스피스 도우미들은 상당히 450여명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병원에 1일에 20여명 정도가 지금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사자들이 한 30여명이 고정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또 다달이 이런 자원봉사자들에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임종을 앞둔 말기 암환자나 또 보호자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이런 부분에 실제 우리가 현실로 이야기하면 어려운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 한 사람 바람에 직장을 그만둬야 될 그 정도의 어려운 처지 아닙니까? 요새 같으면 직장 한번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 우리 김해시에서 그 아픔을 인식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를 더 늘려 가지고 각 병원에 우리 김해시에서 해줬으면 이런 부분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앞으로 호스피스가 더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적극 늘리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예를 들면 한 가정에 한 간호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병원에 가 보니까 우리 김해시 자원봉사들이 들어 가 보니까 몇 사람이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 병원에 가니까 여러 사람이 공용을 하면서 호스피스들이 받아 가는 돈은 환자들한테 부담이 엄청나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는 게 있으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호스피스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절대로 돈은 안 받습니다. 다 무료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 시에서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니까 한 병원에 응급실 같은 경우에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던데 우리 김해시에 있는 관내에는 유독 금전을 엄청나게 요구해 가지고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느끼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응급실에 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간병사업을 얘기하시는데

남칠

허남칠위원

예. 간병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희들 자활사업으로 간병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어려운 계층들한테는 간병, 가사활동을 하지만 일반인들한테까지 미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별도로 유료 간병인 이라고 별도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람한테 간병을 의뢰해 가지고 그것은 정식으로 돈을 드리고 이래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저도 그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기초수급자들이 할 수 있는 서류라든지 모든 증명이 있다 아닙니까? 그 외에 조금 더 한 차원 높여 가지고 우리 시에서 더 할 수 있는 방향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일반인들에게까지 간병을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전체 다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제도를 우리가 폭을 조금 더 넓게 해 가지고 우리 김해시에서도 일반 봉사단체들처럼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대충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희들 생림에 있는 정신요양원, 보현행원, 장유에 있는 한마음학원, 봉황동에 있는 방주원, 진우원 등 총 10개소가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10개소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10개소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 수당이 179명 이것 사설도 있죠? 전부 사설이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사설은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없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희들 예산에는 사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러면 장유 한마음학원은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사설이 아닙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아닙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개인이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일단 법인인데 사회복지법인인데 사회복지법인 중에서도 우리가 운영비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법인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로서

용택

임용택위원장

정부 돈으로 지원을 한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거기는 수급자 대신 장애아가 있다든지 무료시설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인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땅 매입해서 건물만 시설만 갖추어 놓으면 이것도 융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해 놓으면 운영비는 국가에서 다 지원 해줍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건축비까지 지원을 다 해줍니다. 100%는 안 해도 법인이 부지만 확보하고 건축비도 그러한 법인으로서 의사가 있다면 정부로서 건축비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현재 한마음학원이라든지 보현행원은 부지, 건축비 다 자립으로 해 가지고 복지법인 중에도 무료시설로 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으로 운영을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거기에 그러면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돈을 일절 안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수급자에 한해서만 안 받고

용택

임용택위원장

수급자에 안 받고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러면 이 지원에 대한 회계사무감사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어디서 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시에서 나갑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1년에 자기들 정산도 하기 때문에 정산서도 받고 상,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점검을 하러 나갑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1년에 상, 하반기 두 번 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필요시에는 수시로 가기도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 자료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부탁드리고요.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이 430개소입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경로당이 17개 읍면동에 430군데가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421개소입니다. 421개소인데 내년도에 가서 또 늘어날 그런 경로당을 예상해서 430개소를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하나 생기면 경로당이 하나 생기기 마련입니다. 물론 세대수가 어느 정도 많은 세대에는 경로당이 생기게 되므로

용택

임용택위원장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나갑니까?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경로당으로 운영비와 난방비를 바로 입금을 해드립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러면 영수증 처리는요? 자기들이 난방비로 전기세를 얼마 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운영비는 뭡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또 경로당을 운영하게 되면 기초적인 이런 돈이 들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장

이것 다 확인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경로당이 되면 우리 과에서 경로당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이 2개소에 5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노인학교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봉황동에 있는 노인회 지회에서 노인학교 운영을 하고 있고 진영읍에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2개소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딴 데는 없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딴 데는 활천 제일교회 거기에 노인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가 1억원이 나갑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노인학교에 대한 운영비가 봉황동에 있는 것하고 진영읍에 있는 것은 500만원씩 나갑니다. 활천 제일교회에 있는 겁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교회에 있는 노인대학은 1,000만원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활천 제일교회에 있는 노인대학은 학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숫자로 따지면 2,000명 정도가 되고 지금 우리 노인회 지회나 진영 노인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은 100명, 200명, 200명 안쪽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러면 운영비가 더 지원이 되어야죠. 활천 제일 노인대학은 예산 같은 거 이야기하면 형평성 이런 것 잘 따진다 아닙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금 우리 노인지회는 노인대학 운영말고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전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또 활천 제일교회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저희들 예산상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시 소유 노인회관 및 경로당 수선비 이게 어디입니까? 시 소유 노인회관 및 경로당 수선비 1억5,000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금 우리 시에 경로당이 420개인데 경로당 중에도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 우리 시 소유 노인회관은 대동면에 있는 노인회관, 칠산서부동에 있는 노인회관

용택

임용택위원장

몇 개소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5개소가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이 다섯 군데의 경로당 수선비라 말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노인회관

용택

임용택위원장

경로당 수선비가 정확히 설계서가 나온 게 아니고 대충 예산 잡아 놓은 거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용택

임용택위원장

192페이지 맨 밑에 입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 경로당이 아까 430개소라 했는데 그 전체에 대한 수선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앞에 시 소유 이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용택

임용택위원장

전부 다 합해서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전부 다 합해서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1억5,000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지금 견적서를 읍면동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받은 게 아니고

용택

임용택위원장

대충 이렇게 들 것이다 예산 확보를 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렇습니까? 이렇게 들 것이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예. 좋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더 물을게요. 죄송합니다. 많이 물어서 193페이지에 한림면 시호 1구, 2구 마을복지회관 신축 1억5,000입니다. 그렇죠. 이게 몇 층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이것은 건평을 100여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호 1구 마을복지회관은 2002년도 수해 났을 때부터 거기 시호 1구, 2구, 시산, 부평, 시전 5개 마을에 여태까지 쭉 숙원사업으로 되어왔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걸 해결하지 못 해 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하는데 상당히 우리 시산에 모래 채취도 많이 하고 이래서 모래 채취에 따른 먼지라든지 교통불편 관계도 상당히 많고 해 가지고 5개 부락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이런 회관을 하나 지어 달라 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해 오다가 올해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토지 부지 매입비는 들어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부지는 시산 체육공원인데 시산 체육공원 부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시산 체육공원 안에 1억5,000을 들여서 백 몇 평 5개 부락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관을 하나 건립하겠다. 이게 수해 때 그랬으면 그때 시비를 자체사업으로 안하고 보조를 받아 가지고 빨리 할 수도 있었을 건데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원래 수해 때는 수해로 인한 피해를 봤을 경우에 그 사업을 올려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장

시호 부락에는 수해 피해가 없었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수해 피해 본 그런 사항들은 보조가 다 되고 이미 다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공영주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황

나일황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다루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여성부가 생겼어요. 그죠?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예산편성에 대한 몇 가지 지적해서 물어 보고 싶어서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지도자교육세미나 240만원, 여성지도자 각종 세미나 얼마 여성지도자 참석이 얼마, 읍면여성지도자 과제연찬에 얼마, 여성자치대학 교육에 2,100만원, 여성대회에 800만원, 여성지도자 수련회에 700만원, 어디 하이클래스들 하는 것이 여성복지회예요? 다른 여성, 좋습니다. 이 여성을 위해서 쓰는 것은 다 좋으나 이걸 다른 방면에서 연구를 해야된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지금 여성들이 일자리 창출이나 재취업 준비나 실업대책이나 이런데 지금 현재 여성을 최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여성의 권위를 생활안정부터 시키는 예산부터 책정해야 되지 이게 무엇입니까? 예산이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저희들 여성자치대학이나 지도자대회 같은 것은 여성들의 권위신장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일황

나일황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생색용입니다. 발전기금 1억, 시설비 투자 3억7,000, 여성에 대해서 진짜 여성을 교육시키거나 취업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알리거나 하는 것은 돈 1,000만원 내외예요. 3개 항목 밖에 없어요. 3개, 4개 항목,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꼭 참고하십시오.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기금이 이번에 1억 올라왔어요. 여성복지기금이 우리 김해시여성발전설치운영조례에 있어요. 있는데 다른 데는 1억이 안 올라왔어요. 기금조성에 유일하게 여성만 1억이 올라왔어요. 여성기금 목표가 얼마인 지 압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20억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20억이예요. 지금 얼마 모였어요?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올해까지 5억, 올해 5,000만원 해 가지고 약 5억쯤 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까지 모인 게 4억9,800에 올해 1억 넣으면 6억이요. 지금 14억 남았죠. 그죠?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참고하시고 예산을 짤 때 좀 전문성 있게 참말로 미래 지향적인 예산을 짜라 이겁니다. 지금 예산이 이게 뭐예요.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만 여성 뭐 고생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어른섬기기 여성교육 참석자보상 이게 뭡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224쪽입니다.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여성하는 과제 중에서 어른섬기기 우리가 교육을 시킵니다. 중앙 부서에서 거기에 따라서 참가보상금을 우리가 주는 겁니다. 참가보상금은 주로 우리가 실비보상이라 해 가지고 일당은 1만원을 치고 식비는 한끼에 5,000원 쳐 가지고 보통 실비보상을 해 주는 그 참가 보상금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어른섬기기 여성교육을 가는 사람들이 갔다 와서 어떻게 우리 김해시에 접목을 시킵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시에 정보를 주는 것보다 자기 가정에 더욱 더 충실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더욱 충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어느 사람들입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주로 대상자가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대상자들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 사람들이 어른을 잘 못 모십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잘 못 모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잘 모시라고 하는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아, 더 잘 모시라고 저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른을 잘 못 모시니까 이 기준을 어디에서 잡아 가지고 합니까? 우리가 여성 부모 잘 모시라고 교육 참석하러 간 사람은 거기 배워 와야 되는데 그런 대상자를 과연 얼마나 선정하기 힘들겠어요. 우리 시에서 너는 부모 잘 못 모시니까 가서 교육참석 해 가지고 가서 교육을 좀 받고 오라는 그런 지적입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부모를 잘 못 모셔서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잘 모시고 이런 교육이 있다는 걸 하면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오면 각 단체에 파급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내는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데 보면 예산과목이 너무나 많고 이것저것 중앙교육부터 없는 게 없네요.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중앙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에서 부기 사항이 내려오는 겁니다. 부기자체가

남칠

허남칠위원

중앙 뭐 이래 가지고 실제 접목은 하나도 되지 않고 자, 22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료빨래방 운영비 지원 나와 있는데 실제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더해야 됩니다. 이런 데는 사람 보내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여성 하여튼 돈 내려 왔다 해 가지고 부모들 잘 섬기기 교육, 어린애들한테 시키는 교육을 갖다가 부모 모시고 있는 사람한테 교육을 시킨다 하면 이 교육까지 받을려면 우리도 말 안 들으면 삼청대 교육 잡혀가듯이 꼭 그런 인상이 드네요. 그런 데 예산을 준다는 이야기는 웃지 못할 제목입니다. 마지막 하단에 우리 김해시 여성복지회관 리모델링 항목이 있고요. 그 위에 보면 여성복지회관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있거든요. 예산이 2억이네요. 지금 장소는 어디에 지을 예정입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여성프라자 위에 여성복지회관 신축 및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는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세 군데를 해 가지고 다음에 할 때에 우리가 의원님들이나 여성단체대표들 하고 모여 가지고 장소를 선정할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아니, 장소도 선정 안 되어 있는데 무슨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저게 차고지를 하면 환경성 검토와 마찬가지로 이걸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환경성 검토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짓는데 환경성 검토까지 합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는 데는 약 4,000평 부지에 처음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3,000평에 2,000평 건평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올라가서 인구를 100만 정도 기준으로 하니까 약 4,000평에 건평을 3,000평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보통 사업이 아닌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보다는 얼마 들겠다. 그게 좀 나와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맞다 하면 2억 같으면 2억 그냥 날라 가는 것 아닙니까? 일종의 용역비네요?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릴게요. 규모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 지 어느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 건지 여러 가지 인구팽창의 추세와 지역의 여러 가지 어떤 균형과 이용측면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 타당성용역 조사에서 기본적인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되면 설치 위치와 실제 확정되는 규모가 정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대충 추정하기로는 우리 김해시가 앞으로 100만을 보고 만들어야 안 되겠나 하는 내용이고 그렇게 할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 김해시가 100만을 보고 신축을 한다니 참 좋은 일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김해시가 100만 될 일 같으면 한 50년 후가 되어야 100만이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어 가지고 50년 후 되어 버리면 그 건물은 낙후 건물이 되어 가지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단체 그만큼 크게 지어야 된다고 요구해서 이래하는 겁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그래서 100만이 아니고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면 앞으로 10년까지 60만이다, 50만이다 60만 정도의 도시발전 장기지표니까 면적과 규모는 얼마로 하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정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있죠? 그것도 한 군데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빈도도 내나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여성종합복지회관 3,000평, 4,000평 짓지 말고 김해 같은 경우도 이제 동부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양쪽에 어떻게 해 보겠다는 그런 발상은 한번 가져봤습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만일에 여성종합복지회관이 지어져도 현재 하고 있는 그 밑에 여성복지회관 리모델링 하는데 그런 것도 리모델링 해 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도 내나 저희들이 볼 때는 여성이 거기서 이용을 하고 하니까 같이 전부다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이 자체를 전부 분산시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분산시킬려고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작년 예산에서 여성복지회관 수리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1억7,000이 올라왔거든요.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때는 급해 가지고 지금 안 지으면 아우성이 커졌는데 그래 가지고 여성종합복지관을 신축하겠다. 그래 가지고 시설비가 투자하는 것은 이중 투자다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고 이게 한 몇 년 걸려 가지고 지금은 리모델링부터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지금 만약에 아까 위에서 여성종합복지회관 신축에 저희들이 사실상 설계비하고 타당성 조사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현재 복지회관이 82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낡아 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많고 1억7,000이라도 들여 가지고 만약에 수리를 하면 우리가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더 아늑한데서 교육을 받고 여가를 즐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수리비를 주게 되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수리 안 했습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그때 2억5,000을 올려 가지고, 도비 5,000에 시비 2억5,000 해 가지고 시비 2억을 다 깎아 버리고 도비 5,000만원만 가지고 위에 3층 창고를 교육장을 하는 그것만 했습니다. 도비 5,000만원만 가지고

남칠

허남칠위원

증축을 했네요.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증축한 게 아니고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수리를 했죠. 창고를 교육장으로 변경을 했죠.

남칠

허남칠위원

창고를 교육장으로 변경했다.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도비 5,000만원만 가지고 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이중 투자가 되지 않도록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하든 중심에 서 가지고 해 주세요. 이런 것은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이중 투자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설명도 좀 잘 해 줘야지.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왜 우리가 밖에서 돌아가면서 욕을 들어야 되고 단체 보니 안 보니 하는 이런 발설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처신을 했기에 지금도 여성복지 리모델링 예산 삭감했을 때 또 그런 아우성이 터지겠습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하여튼 여성아동과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래서 제가 여성복지회관 신축 타당성을 물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성복지회관을 몇 년 안에 지을 수가 있다 하면 리모델링 할테니 좀 참아라 보수를 그렇게 설득할 수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좀 생소한 부기 몇 가지 설명만 들어볼게요. 219쪽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원 이것은 어디 모임에 식사대나 이런 걸 이야기합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는 식사비가 아니고요. 저희들 봉사단체협의회가 올해 2월에 21개 단체에서 30개 단체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재는 2월에 총괄적으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다 보니 뒤에 3월, 4월에 들어온 단체는 사업을 할라 해도 목적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 분들한테 그 목적 사업을 해 가지고 8개월이면 8개월, 9개월이면 9개월 동안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또 228쪽에 여성자치대학 교육생 위탁교육비 여기 설명을 들어봅시다.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여성자치대학은 우리 시에서 인제대학에 위탁을 하는데 시비가 60만원 지원해 주고 그쪽에 다니는 본인부담이 20만원이고 대학에서 자기들 20만원 부담한다 해 가지고 물론 20만원이라는 게 현금을 보조하는 게 아니고 장소제공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연 35명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호응이 좋아 가지고 35명인데 36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 밑에 여성지도자 리더십 배양수련회 이것은 또 과장님 설명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내나 228쪽 조금 전에 바로 밑에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여성지도자 리더십 배양수련회 이것 말입니까?

현태

박현태위원

예.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바로 이것은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각 읍면에 가면 전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여성농업인후계자 부인들도 되어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리더십 교육을 하기 위해서 보통 1박2일로 해 가지고 수련회를 개최하는 비용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하단부에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 이것은 뭡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이것은 하우스가 많은데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안마기라든가 운동기구를 한 500만원, 한 곳에 500만원 정도를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도 했고 계속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면단위?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면단위에 경로당이 있고 주로 하우스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해줍니다. 이번에 진례 같은 데도 신기마을인가 그런 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 업무파악 찾을 때까지 저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10억4,1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 해반천이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용택

임용택위원장

24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해반천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렇죠. 국, 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이런 것 예산 얻을려면 중앙에 연락하고 공문 보내고 심하면 직접 찾아가고 로비라 하면 그 하지만 애를 많이 써야 얻어오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국비를 얻을려면 조금 신경은 써야 안 되겠습니까?

용택

임용택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해반천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 공모하는 예산도 하고 부서 자체로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해반천 중요한 천입니다. 그 뒤에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246페이지 5개 읍면 수질개선대책위원회 운영, 5개 읍면이 어디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진영, 진례, 한림, 생림, 상동 청정지역에 소재하는 읍면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청정지역 500만원씩 5개 2,500만원, 대포천살리기 입간판 제작 2개 하는데 1,600만원씩 3,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2002년도 7월 26일부터 시작해서 2003년 2월 20일까지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과장님 전결로 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또 2003년 2월 20일 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래서 또 공문을 보내고 예산처까지 가서 예산을 얻을려고 추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조만강입니다. 조만강 지방2급하천 이래서 수질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추진해서 사업의 목적까지 적나라하게 해서 이종숙과장 계실 때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하다가 사무관급 인사 발령에 의해서 딴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국장님 업무 연계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동 지역에는 환경보호과에서 10억이라는 예산 이것도 모자라서 건설과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예상도면까지 어떻게 해서 의회 와서 자랑삼아 프로필합니다. 우리 면지역도 김해시입니다. 김해시 면지역에는 온갖 혐오시설 갖다 놓고 하천 죽어 가는데 지역구 의원이 과장님한테 사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고 예산을 하다가 인사발령장 하나에 업무가 중단되고 폐기되어 버립니다. 이런 환경보호과 예산 심의할려니 상당히 착잡합니다. 그래서 하도 우리 과장님 옛날에 조만강 유역에 있는 면소재지 면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직접 보고 하신 것 아는데 오염되어서 하천이 썩어갑니다. 공장에 온갖 폐수 내려옵니다. 벌금 물고 있으면 또 합니다. 제 지역구에 면장님으로 계실 때 같이 가서 폐수 나오는 것 적발하고 눈으로 확인한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소음 같은 것 온갖, 예산은 꽉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 진동 온갖. 하여튼 김해 시민입니다. 세금 낼 것 있으면 똑같이 냅니다.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 서류 끝나고 나면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택

임용택위원장

국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다만 중단된 것은 아니고 사실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했습니다만 환경부의 여러 가지 예산의 조정에 따라 가지고 도심권이 우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만권 상류 주촌에 흐르는 하천, 장유 이런 쪽은 우선 순위에 밀려서 내년도까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반영해서 해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반천을 건설과에서도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런 공을, 그런 노력을 우리 면 소재지에 있는 하천에도 주시면 사업이 하루빨리 될 수 있는데 지금 2년, 3년째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지금 243쪽에 보면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 수질오염 방제작업 이렇게 부기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대기질측정망 이런 식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안동공단이나 이런 것은 원래 조직적으로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우리 면단위 공장들이 진례, 주촌 또 한림 이런 데 과장님이 볼 때 정상적으로 우리 인허가에 의해서 어떤 공정도에 주민에게 불편 사항을 안 주고 공장을 돌리는 게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공장이 몇 %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우리 환경관련법 배출업소 허가를 받은 업소가 4,500여개 됩니다만 우리 정상적으로 한다라고 보고 우리 각 계에서 혹시 정상적으로 하는 지 안 하는 지를 지도단속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좋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제외를 하고 본 위원의 지역구에 대충 과장님 우리 진례면 같은 데는 공장이 몇 개라고 보십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진례가 한 500, 600여개 업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600, 좋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가 기업을 하시는 분 또 기업을 우리 김해시에 하고자 하는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허가민원과부터 신설을 하고 정말 아주 친절하게 많이 도와주는데 기업도 중요하지만 기업들 때문에 기존 사는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말로 '들어온 돌이 본돌친다'고 이사를 가야할 형편이라. 그러면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예산 이것 말이지. 예산 이것 보면 진짜 주민들하고 가장 근접해 가지고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환경보호과가 그 단속하는 예산은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여기 부기 해 놓은 것 한번 보십시오. 얼마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이 오기 전에 살던 사람이 살아야지. 전부 허가 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외주해서 공정 줘서 빼버리고 공장 지어서 그대로 다 돌려버리고, 시끄러워서 못 사는 거라. 바로 학교 담하고도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지금 우리 진례 대진초등학교는 담하고 같이 공장이 붙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예산을 연도마다 계속 편성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보호과는 기존 사람이 살던 곳에 공장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야죠. 그 예산은 여기 하나도 없네 보니까 그런 예산을 1억이나 2억이나 편성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솜방망이처럼 하지말고 문닫을 것은 닫고 이주할 것은 이주를 해야지. 진례 같은 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며느리 기다리는 곳이 전부 공장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사가야 되는 거라. 지금 그렇다면 유치도 좋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은 어디 가서 사느냐 이거지. 진례 같은 데 가 보십시오. 납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공장 5개인가 있는 데는 우리 진례면 내년 청년회에서 그런 걸 단속을 할려고 하는데 냄새가 말이죠. 냄새가 구름 같이 불을 때어 가지고 그러면 벌금하면 뭐 하느냐 이거라. 벌금 부과하면 벌금내면 끝나는데 그래서 우리 주무 과장님이 이런 예산 편성보다는 집중적으로 정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벌면 옆에 피해를 안 주고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그런 예산도 과장님 이번에는 도저히 도리가 없지만 다음 연초에는 좀 정확하게 단속도 단속다운 단속이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는 단속이 되어야지. 진례 같은 데는 공장 때문에 사람이 못 삽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좀 우리 면단위에 기업 하시는 분들도 도와주시고 사람은 지속적으로 평생 살아야 되니까 그분들이 안락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시민을 위하는 단속이 되어야 되겠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어려운 입장에 서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힘든 자리이죠. 그런데 245쪽 하단에 보면 안동지내공업지구 환경오염 예방대책이라 해 가지고 환경과에서 용역주고 있는데 용역결과를 환경보호과장님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용역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용역결과에 의하면 특별히 특단의 대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하던 것 또 지금 사실 용역결과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실제 환경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그런 사항도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업체들이 불법으로 입주가 되어 있고, 불법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또 이게 옛날에 김해시와 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 각각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계획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실지 각 공장에서 비가 오면 비점오염원이라고 칭하는데 그러면 기름이 떨어졌다든지 타이어가루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초기 비 올 때 우수에 의해서 하천이 오염되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저게 안동공단에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면 실제 그 업체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해 가기 전에는 저 문제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정도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원적인 해결은 사실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인제대학교에 용역비를 엄청난 돈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현재 별 시원찮게 나와 버리니까 우리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어렵게 해 가지고 해 놓고 아무 결론이 안 나온 입장이거든요. 첫째, 우리가 학술적하고 현실적하고 차이점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동천에서 그때가 우리 시장님도 밤에 나가셨는데 불 난 사실 알죠? 하천에 왜 불이 났겠습니까? 그때 시장님 답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 다음 소방관들이 자기 소방관 생활 30년, 40년 해도 하수구에 불난 곳은 우리 김해 밖에 없다. 이거는 하수구도 아니고 큰 처리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아무 결론이 무엇이 원인인지 모른다는 이야기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아니, 원인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남칠

허남칠위원

원인이 뭡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용역 결과는 결국 지구 내에 있는 각 기업체에서 오염원을 배출해서 오염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래서 단계별로 그 결과는 결국 환경오염 물질을 대기든 수질이든 배출하는 업체로 하여금 그것을 배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돈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감시체계 기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환경오염을 위반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고무관련 기업체라든지 몇 가지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단계적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업종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그 다음 항구적으로는 도심권 안에 공업지역은 점진적으로 이전해서 다른 하이테크 산업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대안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올해 여기 들어가는 대책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하고 내년도부터 2단계, 3단계 해 가지고 제시되어 있는 결론에 의해서 처리해 가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하수구에 기름이 흘러서 불이 날 정도였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이번에 환경평가를 하기 위해서 감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그 유출이 싹없어졌습니다. 결국은 감시체계를 일단 가동해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1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올해 그런 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저번에는 우리 김해시에 환경단체도 많지만 환경보호과에서 거기에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 정확한 답변이거든요. 공장시설 폐수자체를 가동을 안 했고 불법으로 투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폐수 수집용기가 있거든요. 500만원, 그러면 폐수를 수집할 용기를 살 정도가 된 것 같으면 그 단속에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 거기 예산 부기에도 지내공업지구, 안동공업지구에 대한 환경에 어떠한 일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항목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들어 있다는 게 기름이 흘렀으니까 기름통 사는 것 하나 있고 기름, 폐수 수거운반비 1,800만원입니다. 폐수 수거해 가지고 운반하는데 1,800만원 정도의 돈이 들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폐수가 얼마나 나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안동공단에 폐수 무단방류 물론 때에 따라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폐수 무단방류로 인해서 적발된 업소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하수라든지 합류식이 되어 가지고 비가 올 때는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하수과에서 합류식은 분류식으로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이고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유출이 어떻게 되었다. 그때 감시만 하더라도 자, 우리 시에서 감시한다 조사한다 하니까 기름 없이 깨끗하게 나왔다 말이예요. 비가 와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부라도 만들어 달라. 안 그러면 지도를 해 가지고 기업체에 홍보를 해라 했는데도 저가 봤을 때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김해시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모르지만 국장님 답변대로 비가 오면 방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증거가 그걸 찾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인데 한번 조사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들어온 거 하나도 없고, 기름 떠 가지고 그냥 갖다 내 버리는 그 예산만 올라 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폐유가 과거에는 실지 폐유 수거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우리 관내 폐유를 제작하는 업체가 3개인가 2개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체는 각 공장에서 모아만 놓으면 유상수거 해 갑니다. 그래서 실지 고의적으로 불법 투기하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부주의에 의해서 유출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기계 가공공장이다 보니까 사업장에 기름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종업원이 출입하면서 묻어 나왔던 그 유류가 비가 오면 씻겨 나가서 한 곳에 모이다 보니까 그 유류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여기 유료로 하면 수거운반비도 필요 없겠네요. 돈 받고 하는데 수거운반비는 어디에서 나온 항목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어떤 수거운반비

남칠

허남칠위원

246쪽 상단에 보면 안동지내공업지구 환경오염 예방대책 폐유 수거업체 수거운반비 지원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실지 폐유 수거하는 업체가 자기가 필요로 한 그 폐유만 수거를 해 가고, 필요없는 그런 부분은 수거를 안 해 가다 보니까 수거운반비 지원은 그런 유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허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출하는 기름에 대해서 본인 기업들이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용기하고 수거운반처리는 무상으로 해 주니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위에 보면 243페이지 안동지내 환경감시단 활동평가보고회 수당해서 우선 삼안동 지역에 해 가지고 감시단을 지지난달인가 그때 이후에 발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감시활동을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 각각 샘플링은 인제대 환경관련 석사과정에 있는 사람들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감시체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1단계 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진전이 되고 무엇이 부족하냐에 따라서 2단계, 안 되면 도로부분에 대해서 굴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감시망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때도 그걸 갖다가 이종숙 과장님 있을 때부터 해 가지고 근 3년째 해준다 해준다 해놓고 그런 예산은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다른 단체에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5개 읍면 수질개선대책위원회 운영 이것은 뭡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청정지역에 수질감시 활동도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올려놓은 건데요. 지금 이분들이 과거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반대 등 그때부터 수질개선대책위원회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질개선대책위원회도 오늘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도 구성이 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 대책위원회도 같이 통합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1개 읍면동에 500만원씩 지원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수질개선대책위원회가 저도 그 지역에 있지만 있다는 내용을 못 들어봤는데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아니, 낙동강 본류로 흐르는 청정지역에 해당되는 읍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수질대책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수질을 관리하는 그러한 운영비용으로 지원해서

남칠

허남칠위원

낙동강이라 하면 우리 불암동 같은 경우도 낙동강 최하류 지역 아닙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불암동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서낙동강 해 가지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취수장 쪽으로 흐르는 읍면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5개 읍면이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5개 읍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법이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거기도 한번 가 보세요. 기름이 흐를 때는 새가 없어요. 딱 표납니다. 감시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새 보면 기름이 흘렀구나 안 흘렀구나 딱 나오는데 여기에도 저번에 감시원을 둬 가지고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까지 했는데 아무 감시도 안 하고 놔두니까 김해에서 단속하면 기름이 없다가 조금 있으면 기름 엉망으로 나와 버리고 저가 봤을 때는 기름이 얼마나 나왔길래 운반비가 1,800만원이 나올 정도 같으면 그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해 줘야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뭐 기름이 나오니까 그냥 퍼 내버리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뭐할려고 환경감시단 만들어요. 아무 필요없지.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홍기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오늘 일정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8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