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봉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제39조 및 제45조의 개정에 따른 종전 시장·군수 권한사무에서 도지사 권한사무로 조정됨에 따라 도의 사무중 일부인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육상운송허가, 임대허가, 반환신고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화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취득자 등에 대한 도세감면사항으로 금년말까지 적용하도록 한 감면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로 2년간 연장하는 사항이며, 이미 감면목적이 달성된 관련조문 삭제 등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생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으로 김성진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지역 발전에 공헌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인 및 타시·도 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므로서 우리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도의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손경식 CJ그룹회장, 이철우 롯데마트 대표이사로서 개별적인 주요공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결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김성진 등 3인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헌신·노력한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성진외 2명)의결요청의건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