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5년도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5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서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43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이 91억 9,736만 6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86억 944만 2천원입니다. 증된 것이 5억 8,792만 4천원입니다. 그 증액요인은 인건비 및 기금사업이 증되었습니다. 부기별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총 5억 9,88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기정예산액이 5억 5,168만 2천원입니다. 4,717만 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서 3,0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단위가 500단위 이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데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438쪽입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입니다. 8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서 3,4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전화회선 사용료 보건진료소 2,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 특근자 급식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비상근무자 야간 연막소독 운전원 급식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4,74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네트워크 유지 관리비가 8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서 2,6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소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증된 내역이 118만 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부서운영 공통여비 46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에 399만 2천원,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점검이 480만원 등 해서 총 5,71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로서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입니다, 8,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 관련 지침에 의거해서 월 13만원씩 해서 저희들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56명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에 일반보상금입니다. 2,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80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부기별로는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보건의날 행사 참석 급식 해서 125만원, 죽 부기별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입니다, 1,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국외여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공공기관 근무자 해외연수 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입니다, 7,23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역사회 무료 간병센터 운영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김천의료원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 장비구입비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남면·개령·감문·대항·조마 한방의사가 있는 데를 10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약품비입니다. 456쪽에 4,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 불어난 내역이 면지역이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약품비가 불어났습니다. 방역소독용 유류대입니다, 5,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인부 오토바이 유류대입니다. 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입니다,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 예방접종약품 구입입니다. 1억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입니다. 8,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리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3,6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한센병 관리 위탁금입니다.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적출물처리 위탁금으로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조마 보건지소 신축공사입니다. 2억 5천만원을 부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전용선 광케이블 회선 및 설치공사입니다. 남면·봉산·어모·부항·구성, 5개소에 대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내·외부 보수입니다.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이 되겠습니다. 어모 능치 보건진료소 전정 조경공사입니다.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이양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김천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에이즈 자동 검사기입니다.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검사기기는 저희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1995년도에 했기 때문에 한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이즈 장비 교체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정수기 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축 보건지소 관사 비품구입입니다. 개령·구성·부항입니다. 세 군데에 대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종실 백신 보관용 냉장고 구입입니다.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분무 및 연막소독기 구입입니다.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 비품 교체 및 책상 서랍에 이것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에 보건지소 관련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11억 9,5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1억 7,684만 6천원입니다. 1,876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으로는 수당으로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수당이 1억 3,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7,13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전화사용료, 전기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진료장비 수리입니다.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경비 용역비로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 여비입니다, 3,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로서 보건지소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15개소가 있는데 거기 1개소 2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지침 6인 이상 근무하는 데는 2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1개소는 감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진료의약품 구입입니다. 7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세입은 9억 정도 되겠습니다. 502쪽에 치과진료 소모품 구입입니다. 2,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소모품 구입입니다.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전국체전 대비 보건기관 환경개선입니다.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내부수리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원은 개소당 5개소에 대해서 200만원씩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벽도색은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개소는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후 의료장비 비품구입비입니다. 주로 치과유니트, 약 포장지 등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행정장비 구입 교체비로서 이것은 프린트기,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55쪽에 지역사회 무료 간병센터를 김천의료원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오연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455쪽에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은 도비보조사업비로서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천의료원에서 무료간병센터를 운영하는데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료간병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데 혜택을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응답 없음)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왔습니까?

예, 이것은 아직 세부계획이 안 나왔고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김천의료원에 간병센터를 설치해서 진료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는데,

금년도에 없습니다.

8천만원은 뭡니까?

그것은 암 검진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고,

목이 같은데 이러니까,

금년에도 그 사업이 7천만원이 또 되어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성질이 약간 다릅니다.

무료 간병인들을 배치를 해서 영세민이라든지 이른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 이런 계획이 없이 예산을 요구하셨다는 말입니까? 도비보조사업이라면 세부 안이 나오고 예산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 책정해 놓고 연초에 세부추진 계획이 의료원도 내려오고 저희들한테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의료원으로부터 받고,

460쪽에 있는 보건사업에서 7천만원 나가는 것도 신규사업인데 같은 맥락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다른데 처음 예산이 잡힌 것이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금년에 8천만원, 김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8천만원 우리가 지원해 줬고 내년에는 7천만원 확보됐는데 그 사업은 건강보험 하위 30%이내,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해당됩니다, 그 분들을 위암·간암·유방암·자궁암, 이런 검사를 하는데 그에 따른 검사비조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된 것이 8천만원이면 기정에 403에다가 기정을 8천만원을 잡아야 목이 맞을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을 김천의료원에 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금방 소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어떤 사업인가는 제가 들었는데 올해 집행된 것은 8천만원이고 내년에는 7천만원이라는 얘기잖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8천만원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1천만원이 삭감되고 7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7천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아니, 제 말뜻을 좀 잘 들어주십시오. 455쪽에 있는 간병센터 운영은 처음으로 예산이 잡히는거라고 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처음 잡히면 기정 목이 기정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산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항목이 수치가, 그리고 460쪽에 가서 여기에 기정 8천만원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비교 증감해서 △1,000만원,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항목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김대호 위원님이 착오가 생기시지 않습니까, 목을 잘못 잡아서?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원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천시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신축 건물을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치과의사가 부족해서, 소장님 계십니다만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김천에 나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한 두 시간 기다렸다가 10분 치료하고 가고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시설은 잘 돼있는데 의사가 없어서 불편한 점도 있고 또 2개 면을 의사 한 분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시골분들이 날짜를 잊어버려서 와서 진료 안하는 날이라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있고 치과의사가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시설은 해놓고 의사는 없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점 앞으로 시정하셔서 의사를 배치하셔서 진료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조치가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치과의사는 전부 공중보건의사로서 과거에는 15개 읍·면에 다 배치됐었는데 치과대학에 여학생이 많이 지원합니다. 여학생은 군복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반이상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15개 읍·면에 8명이 매년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한 명, 읍·면에 7명씩 배치됐는데 금년에는 도에 저희들이 사정해서 한 명을 더 받아서 본청에 2명을 근무시키고 있는데 치과의사는 더 이상 불어날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여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도 김천 치과의사 하나 더 준 것은 특별히 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이상 증가될 상황은 아닙니다.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일반 치과의사좀 구해서 진료소에 하실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여기도 보면 502쪽에 보면 치과진료 소모품 구입도 있고 장비하고 시설은 잘 해놨는데 의사선생님이 없어서 비어있으니까 아직 시골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시내 치과병원 치료하기가 좀 거리가 멀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잘 돼있고 장비도 좋은데 선생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보건소에 두 분 계시면 한 분은 면부에 나오시면 안 됩니까?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한 6천 개 이상 해야 되고 또 서부초등학교 구강보건실에도 주 2회 나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진료를 다 합니다. 한 사람은 할 일이 많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하실 때, 저희들 지역에 치과의사가 있다가 언젠가 슬며시, 봉산으로 갔다가 또 슬며시 반씩 하는데 봉산에는 월·화·수 하고 대항에는 목·금·토 하면 토요일날 또 노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 분리해서 하든지 1년에 한 번씩 바꿔주든지 고려할 사항이지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지역의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이틀 하는 날이 많고 봉산에는 3일 하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훨씬 나은데,

대신 대항에는 한의사가 상주 안합니까? 그런 혜택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잘 해놓고 그냥 비어있으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455쪽하고 460쪽하고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8천 세워서 금년도에 3천 세우고 5천 깎였고, 그 과목이 도 보조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460쪽에 자치단체 자본금, 공공보건의료원,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서 7천만원 예산돼서 이것은 금년도 처음인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뭐가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소장님 하는 것 하고, 이것이 같은 내용입니까?

예,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인쇄를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장내소란) 틀리고, 내용은 자꾸 같다고 하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에 8천이 460쪽에 기정에 표기돼야 됩니다. 기정에 8천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과목이 잘못 됐습니다.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인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0쪽에 에이즈 자동검사기 9천만원 되어있습니다. 김천시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 관리하고 잇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는 3명이 되겠습니다.

3명이죠? 3명인데 3명을 색출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자진해서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타 병원에서 색출돼서 나온 것입니까?

보건복지부로부터 색출돼서 저희들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9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계를 갖다 놓고 하는 것 보다도 김천의료원도 우리 보건소 보다는 있는 의사님들이 수준이 높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숫자도 많고 또 김천제일병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위탁을 해서 검사를 하든지, 9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보건소에다 갖다 놓고 3명, 이렇게 발생하는 것도 지금까지 총 발생 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김천시 전체로 협의를 해서 보건소에 이렇게 큰 장비를 두기 보다도, 적은 예산에, 김천의료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큰 병원에 두는게 어떻겠나, 이것을 위에서 지침으로 꼭 1개 보건소에 이런 것을 두라는 지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서춘석 위원께서 질문하신 에이즈 자동검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자동검사기는 저희들 보건증을 하잖습니까? 업소에, 저희들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유흥업소라든지 보건증 하는데 에이즈 검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일반 병·의원에서는 의료원이라든지 제일병원 같은데 보건증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라야 에이즈 검사를 보건증 발급하면서 에이즈 검사를 자동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떤 이발관이라든가 다방업소, 이런데 있는 분들 검사하는 것은 일반 병원에서는 안하고 단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보건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에이즈 검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반 병원에서 못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필수로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1쪽에 사무용품 교체비, 금액은 안 많습니다만 우리 시가 2006년도 체전을 놔두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전에 대비해서 현재 쓰고 있는 모든 사무용품을 자꾸 바꾼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래서 되도록이면 사무용품은 현재 쓰던 그대로 한 2년 더 쓰시고 체전이 끝나고난 뒤라도 아주 못 쓰면 바꾸더라도 체전을 대비해서 사무용품을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래서 회계과에서도 근 1억 정도를 사무용품을 바꾼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그때 내가 질책을 했었습니다. 이래서 되도록이면 체육에 관한 예산을 쓰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되지만 체육을 대비해서 실내에 있는 사무용품비를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책상 쓰는 데는 보건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교체를 하려고, 지금 철책상 쓰는 데는 산하에 보건소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직원들 철책상이 통합 이전에 쓰던 책상을 아직도 철책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전부 교체를 해주려고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체전 때문에 비품을 교체해야 되겠다는데 또 전국체전 때문에 비품을 교체 안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입장에서 예산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다른 위원, 양병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건강관리과에서 많은 사업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보면 462쪽에 보면 건강관리에 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작년보다, 계상돼있는게.

예.

경상예산에서도 한 2억 6천 올라가고 인건비에서 5,300만원이 넘게 올라갔는데 크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 금연클리닉사업이 새로 신규로 됐기 때문에 8,761만 1천원이 증가됐고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작년에 6,600만원인데 지금 1억 897만 2천원으로서 4,297만 2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전국에 25개소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국고보조금을 땄습니다, 그것이 4,12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에 930만원, 암 치료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인데 암으로 투병하는 분에 대해서 지원을 정부에서 하도록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지침이 나오는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 증진 기반구축에 1천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작년에는 488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100만원으로서 1,61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소아 백혈병에 대해서는 작년에 980만원 책정돼 있는데 올해는 1,500만원 책정으로 520만원 증가됐고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에 있어서 작년에 1억 7,485만 2천원이 됐었는데 올해 예산으로서는 2억 1,955만원으로서 4,469만 8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노인 의치 보철사업으로서는 작년에 6,580만원인데 올해는 7,239만 6천원으로서 659만 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암검진비가 작년에는 2,913만 4천원인데 올해는 3,630만 4천원으로서 690만원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 암검진비가 작년에는 4,950만 2천원인데 올해는 1억 1,728만 9천원으로서 6,778만 7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기타로서는 1,857만 9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순수하게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4억 3,396만 3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관리에 예산이 많이 계상되면 아무래도 많은 복지혜택이 안 돌아가겠습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좋은 사업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 많은 신경을 쓰셔서 건강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많이 신경써 주십시오. 그리고 466쪽에 보면 호스피스 교육비라고 120만원 1명 되어있는데 교육 강사수당입니까?

466페이지에 위탁 교육비는 지금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면 옛날에는 거기에서 다 그냥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저희들이 돈을 주고 교육을 받습니다, 중앙부서에 가서. 그 교육비입니다.

호스피스라는 것은 아픈 사람 간호해 주는 것,

예, 암 환자 간호해 주는 교육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교육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면 이것도 어차피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일반인들도 이런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런 교육을 받을,

예, 그것은 따로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라든지 간호사를 따로 모집해서 하는 것은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픈 분들 많이 신경써 주시고 고맙습니다.

예.

그 바로 밑에 467쪽에 구강보건의날 심사위원 수당, 그 위에 실천협의회 참석수당 해서 5만원씩 수당이 잡혔는데 심의위원회가 전부다 위원님들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안 올랐습니까? 그것은 이것과 다른 경우입니까?

저희들 보건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이 9명인가 되어있는데 공무원이 5명 정도 되어있고 민간인이 4명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7만원인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의날 심사위원 수당은 저희들이 구강보건의날 글짓기라든지 포스터 하는데 심사위원 5명을 선정해서 하면, 그래서 5명을 선정했습니다.

다른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수당이나 전부다 7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5만원이 잡혀서 조금 부실화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춘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본 시내에 암환자 종별로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전국적 통계는 어디서 발췌돼서 나옵니까? 보면 암환자가 몇 명이니, 암환자 중에서 췌장암이라든가 또는 위암, 유방암, 환자들이 나오는데 그 통계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게 사망할 때 사망원인이 있는데 암으로 죽었으면 암으로 돌아가셨다, 사망신고할 때 그런 통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입니까?

예.

저도 일가 친척들이 죽었다 하면 암입니다, 몇 살에 돌아가시든간에. 그런 통계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또 돌아가셨다고 해도 누가 와서 무엇으로 돌아가셨는가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사망신고 낼 때 그렇게 냅니다만 혹 암이라는 것은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망신고에도 면부에는 진단서 안 붙이는 것은 그냥 노환이면 노환, 이래서 하는데 옳은 통계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조사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예산에 보니까 금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되어있는데 가장 흔한 유방암이라든가 또는 일반 암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이 안 돼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 과정이라든가 검사과정, 이런 것이, 있기는 좀 있지만.

국가 암검진 사업의 일환으로서 암검진 하는 것에 지금,

지금 보면 췌장암이, 그것은 발견 됐다 하면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3개월이라 합니다. 췌장암 자체가 췌장이 간하고 위 사이에 있어서 발견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던데 그런 것도 의술이 발달되는데 가장 급히 죽는 병이 췌장암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칠 방법, 발견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아무리 의술이 발달됐다 해도. 그에 대해서 좋은 시험을 해서 빨리 발견되는 방법이 없는가,

제가 알기로는 국립암센터라고 있는데 제가 3일간 교육을 갔다 왔는데 거기 신청을 하면 6개월 내지 1년을 기다려야 된답니다. 암 검진하고 전체 신체검사하는데 한 200만원 정도 드는데 거기서 하면 대장암 같은 경우는 10년전에 발병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일가친척이 돌아가신 분이 췌장암으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미처 몰라서 건강한 분들도 오래 살려고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면 췌장암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 달 있다가 덜컥 죽어버리고, 그런 경향이 시골에 많이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분이 병원에 가서. 그러니 그런 것 사전에 발견할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발견을 해서 예방을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정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86쪽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작년에 28명인데 갑자기 1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산서에 2억 1,900, 작년에 1억 7,400인데 갑자기 이렇게 28명이 131명으로 이렇게 늘어납니까?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당초에는 2001년도에 4종에 대해서 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이렇게 했고 2002년도에는 6종 했습니다. 2종 더 불어서 6종이 됐고, 베체트병하고 크론병이 추가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8종으로서 아밀로이드증, 다발성경화증이 추가돼서 8종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11종으로서 앞의 8종과 유전성운동실조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파브리병이 추가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70가지를 희귀 난치성 질환자로 관리한다는 것 때문에 질병이 더 늘어난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환자도 좀 증가됐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갑자기 2004년도 28명인데 131명으로 늘어나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환자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저희들 등록돼 있는 인원이 65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 488쪽에 암치료비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 암환자도 많은데 치료비 지원 308만원씩 해서 25명 7,700만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것 예산 되면 지급 대상자 선정하는데 조례나 뭐가 있겠죠?

예, 지침이라든지 저소득층 우선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김천시에 암환자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지급을 하는가 몰라도 25명, 이것 막 주는 것 같으면 한정 없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충 정보로서는 폐암 환자를 우선 지원하고 그리고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를 위주로 하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그렇게 주든지 해야지,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2쪽에 보면 임산부 철분제 구입 2만원×250명 해서 500만원 서있는데 인구증가책으로 임산부한테 철분제 사줘야 되는데 이것도 250명 영세민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만 사주는지 아니면 무조건 임산부는 다 주는지,

저희들 예산 범위 안에서 임산부, 보건소에 등록되는 분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건소에?

예.

이것은 돈 많이 안 들어가는데 우리 인구정책 사업으로 임산부 전체에 철분제 한 2만원 짜리 돈 얼마 안 되는데,

등록하면 다 드립니다.

다 줍니까?

예.

그런데 일반 병원에 등록하면 안 주고 보건소에 등록해야 다 주잖아요?

예.

혹시 김천시에 1년에 출생아가 몇 명 되는가 아십니까?

대개 추산으로 한 1,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위원님 말씀은 1,200명 다 주면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인구증가로서 250명 주나 1,200명 주나 돈은 얼마 아닌데 임산부한테는 철분제가 꼭 필요하다면,

그리고 이것이 개월수로 따지면 한 10개월 정도 줘야 됩니다. 1,200명에 10개월 정도, 이런 식으로 하면,

2만원 하면 10개월분입니까?

2만원 하면, 임신 5개월때부터 먹는다고 합니다. 한 2만원 정도 조금 못하지 싶습니다.

좋은 사업이라서 보니까 철분제 구입해서 주는데 1,200명 같으면 김천시 다 줘도 말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서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증액해 주신다면 전체 임산부들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487쪽에 의료급여 수급자 암검진비, 하고 암이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암, 대장암, 이것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율로 봐서 여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내가 췌장암을 말씀드리는 것은 췌장암 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췌장암이 죽는 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 것을 뭘 넣어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국가 5대 암검진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원을 저희들 시에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췌장암이, 내 식구가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딱 석 달만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었는데 지금 농촌에는 비닐 안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공기가 안 좋고 약을 많이 만지는 직종을 가진 분이 췌장암에 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저도 깊이는 모릅니다만 병원에서 묻는 말이 의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뭘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속에서 참외농사 짓는다고 하니까 고개를 갸우뚱 하고난 뒤에 무슨 방법을 연구해 보라니까 도저히 안 되고 집에 데리고 가서 집에서 환자 해달라는대로 해주는게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방법이다 하다가 집에 와서 조금 있으니까 죽어버리고 마는데 이것을 뭔가 어려운 병일 수록 시골에서는 겁을 내서 더 안 가려고 하고, 또 갑자기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췌장암도 이런데 넣어서 조사를 했으면 싶은 마음도 들고, 제가 인근에 있는 우리 집안에 있는 당숙도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우리 식구 죽고 난 뒤에 나한테 와서 하는 말씀이 “자네 식구 어떻게 아프던고?” 하더니 개령초등학교 급사 했습니다, 죽은 분이 올해 1년 지났는데 55세입니다. “자네 식구가 어떻게 아프던데?” 하고 물으러 와서 석 달만에 죽어버립니다. 같은 췌장암입니다, 김천도립병원에서 죽었는데. 내가 하도 엄청난, 걸리면 속절 없이 의사들도 감당을 못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농촌에 환자들이 암검사를 하지만 면부에 와서 무슨 검진을 할 때 연세가 많은 아주머니들한테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을. 이 약을 드시면,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고, 허리도 안 아프고 또 부부생활하는데 좋고, 이러면서 권해서 한 50부터 60 사이로, 그래서 자기들은 약을 처방 안해주고 병원에 가서 암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해서 그 약을 먹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식구도 이야기를 듣고 김천도립병원에 간 것입니다. 가서 유방암 검사하고 위암검사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췌장암만 검사를 못한 것입니다. 안하고 그 약을 권해서 약을 먹은 것입니다. 그 약을 3개월 먹고 동시에 그만,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이런 약을 먹으면 먹을 수록 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빨리 암의 진행률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약인지 모르지만 그런 약을 권해서 드시는 약이 있더군요. 그래서 식구가 죽으면서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그 약을 먹고 내가 더 빨리 죽는 것 아니냐, 자꾸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함부로 의사님들이 와서 시골에 와서 무슨 큰 병원에서 와서 농촌에 검사 안해줍니까? 하면서 그런 약을 자꾸 권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고 암이 없다고 하면 이 약을 드세요”, 하면서. 무슨 약인지 내가 모릅니다만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암, 이것이 대장암까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암이 걸리고 나서 치료비를 자꾸 주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위암에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든가 모든 그것에서 유발할 수 있는 것을 보건소는 좀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폐암은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금연클리닉, 이런 쪽 아닙니까? 폐암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연클리닉을 하는데 이것이 걸리고 나서 보다 읍·면·동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전 교육도 여러번 위암은 짠것, 매운 것 먹으면 어떻다, 이런 교육을 많이 해서 사전예방교육이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게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정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순회 건강관리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2월달부터 9월달까지 8개월동안 17개팀이 35명 해서 각 경로당 431개소에 대해서 15,828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다니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이장단 회의를 하는데도 대부분 농업기술센터, 이런데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유독 보건소, 이런데서는 암예방, 이런 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장들 회의때라도 한 번씩 돌아서 사전예방교육을 자꾸 해서 이장들이 자기 동네에 나가서 그런 홍보를 하는 예방차원을 하는데 방금 이야기하시는 회관, 이런데만 국한해서 몇 명 있는데, 그런데 사실 회관 하지만 교육한다고 나오라고 하면 몇 명 안 나오지 않습니까? 몇 명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장단 회의, 이런데 전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이장단 회의에 간혹 참석을 합니다만 농촌지소도 같은데, 이런 데서는 많이 와서 교육을 하는데 가장 직결되어 있는 건강 문제, 보건소에서는 이런 사전예방교육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데 중점적으로 이장단 회의, 이럴때 조금 홍보를 해서 사전교육을 해주는 것도 괜찮다,

예,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본청에서 나가서 교육좀 해주시고, 홍보물좀 갖고 가서,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지소장이나 직원이라도 다른 홍보내용이 있다면 이장회의에 가서 홍보를 많이 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동감합니다.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병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대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487쪽에 의료급여수급자가 있죠? 이것도 암에 대한 것인데 487쪽에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

예.

뒤쪽에 보면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비, 그런데 의료수급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의료급여자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이고 건강보험가입자는 암검진 저소득층 50%, 올해는 30%까지 했는데 50%로 확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는 자궁암 환자가 건강보험에는 제외가 됐습니다. 검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계장님이 자료 갖고 계시면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도움좀 주십시오.

저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제외를 시킨 것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업무착오로 빠진 것 같으면,

신체검진할 때 검진항목으로서 자궁암은 해준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궁암 검사는 신체검사 저희들 하는 것에 검진종목에 해당된답니다. 기본적으로 그 종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별도로 안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자에 보면 건강관리과는 질의 응답이 빨리 끝났는데, 예산심의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건강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37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사업에 총예산액은 151억 4,765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4,97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부분은 인건비 5%, 경상예산 34%, 사업예산이 61%이며 국·도비 구성비율은 국비가 36%, 기금 7%, 균특 3%, 도비 5% 등 국·도비 51%를 확보해서 도내 2위입니다. 참고로 시 전체 일반회계는 2,448억 중에 저희 센터 예산은 6.2%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입니다. 농촌지도 예산은 54억 546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7억 4,72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이 32억 3,106만 6천원으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의 세부내역은 국가기준 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자료로 갈음을 하고 사업예산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761페이지에 농촌지도과 사업예산은 21억 7,439만 4천원으로 15억 3,76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비가 18억 4,786만 6천원으로 국비 12%, 도비가 10%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978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6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 및 국고보조사업은 농촌노인 생활문화교육 강사수당과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및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 다음에 일선 지도 활동 지원비 등이 총 3,544만 1천원이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농업인신문 우송료 지급이 1,218만 9천원과 다음 페이지에 4-H 신문보급 우송료 지급, 우리음식연구회 강사수당, 농촌여성 과제 연구회 강사수당, 전통문화 상품 브랜드화 시범 등 2,433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여비는 3,949만 7천원으로 1,884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764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내여비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과 자율탐구학습에 1,048만 2천원이고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 여비가 539만원이 있습니다. 국외여비로는 2,362만 5천원으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2명과 지역특화작목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1,500만원입니다. 본 여비는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상사업비 연수입니다. 다음 76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도직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도비 한 명 있습니다. 206 재료비는 7,280만원으로 농촌노인 생활문화 교육과 노인생활지도 시범마을 육성, 전통마을 상품 브랜드화 시범 재료비로 1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76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비자 농촌 웰빙시범 1개소 500만원, 4-H 과제활동 지원 6개소에 180만원, 우리음식 연구회 육성 지원이 있고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지원에 5천만원 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은 4,605만 9천원으로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과 품목별 상설교육 급식에 3,505만원, 다음 일선지도활동 지원으로 산학협동심의회 급식 및 산학협동심의회 여비가 90만 9천원, 다음에 농촌노인 생활문화 교육 여비 5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품목별 농업인조직체 육성지원에 260만원, 다음 768페이지입니다. 생활기술 현장교육 200만원, 농촌여성 과제연구회 육성 급식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은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8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통직물 천연염료 염색시범사업에 2천만원, 다음 769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600만원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1개소 200만원, 전통문화자원 개발 보급에 700만원, 농촌자원을 활용한 테마상품 개발에 2천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억 693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 센터건립 농촌지도 기반시설 지원에 9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증시범포 조성사업이 2억원이 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1억원과 시설부대비로 693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억 2,100만원 중 1억 6,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 부분은 증산에 전통테마마을이 사업이 끝난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인 농촌노인 생활문화 교육시범 1개소에 1,200만원이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영농 4-H 생산화 과제사업 100만원과 농촌청소년 미래 영농주 양성 1천만원 있습니다. 농심 나눔쉼터는 800만원씩 6개소에 4,8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77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피로회복실 1개소에 1,500만원, 작목별 농작업 환경 시스템사업에 3,500만원입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는 2억 4,680만원에서 2억 1,1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로 주행형 동력분무기, 크랭크 쟁기, 중경 제초기, 콩 탈곡기 각 한 대씩 2,5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에 상사업비 1억 8천만원과 균특보조사업으로 양액분석장비 한 대에 3,6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인 농기계 수리장비 보강에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3억 2,652만 8천원으로 1억 8,112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학교 4-H 순회교육 재료 240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학교 4-H 육성재료, 영농 4-H 취미과제 재료, 정서함양용 화훼작물 재배 재료, 생활과학 기술교육 재료 등 각종 교육재료비가 850만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는 유상부품에 5천만원과 무상부품에 3,600만원으로 총 8,600만원입니다. 지방이양사업비는 생활기술 과제교육과 4-H 회원 과제활동 지원등 322만 8천원입니다. 다음 775페이지입니다. 207 연구개발비 중에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용역비 3천만원과 지역 현장연구 실증시험 연구비 2천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농기계 공작실 신축비 1억원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5,450만원으로 품목별 연구회의 병해충 공동약제 제조 시설 1개소 1천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지소별 특성화사업 2개소 2천만원, 자연발효성 화장실 보급 1,050만원, 지방이양사업으로는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친환경화장실 설치 1개소 400만원과 영농 4-H 회원 시범영농 2개소에 1천만원 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2,430만원으로 칼라 레이저 프린트기, 냉장고, 전자렌지 각 한 대씩, 다음 페이지에 농촌지도 차량 한 대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새 농촌이 어려운데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762쪽에 도비보조사업 농업인 신문 우송료 지급, 해서 1,218만 9천원 되어있는데 1식 해놔서 궁금해서,

이것은 농촌지도자, 각 4단체, 또 품목별 연구회, 그런 대상으로,

몇 명쯤 하는데,

지도자 760명입니다.

이것이 농민신문입니까?

농민신문도 있고 지도자회 신문도 있고,

농촌지도자회 신문입니다.

우송료는 우편료가 이 만큼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신문값 같은 것은 나가는 것 없고요?

신문은 지도자회비가 5천원 나가는데 연중 단체 회비로 나가는데 1인당 5천원씩,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편료가 1,2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문을 어디서 구입하면 신문대금도 나가는 것이 있든지 이래야지 우편료만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신문료는 원래 회비에서, 1인당 회비 중앙회비 5천원 내는데 1,000원은 중앙, 1,000원은 도, 나머지는 시비 회비로 쓰는데 이 우송료에는 신문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우송료에 신문대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기가 이상해서, 우편료가 이만큼 되는데 신문료가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769쪽에 농촌자원활용 테마상품 개발 시범 해서 200만원×10종 해서 2천만원 되어있는데 이것 참 좋은 사업입니다. 10종이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농촌자원 테마상품 해서 증산에 평촌에 테마 시범마을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공, 저희들 개발해 놓은 것이 꼬마 메주, 호두·감자 부각, 이런 식품과 그 다음에 짚새기 작품 두 개, 이래서 10종을 개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지도를 좀 잘 하셔서, 지원이 얼마 안 됩니다, 2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시비 1,200만원하고 지원이 얼마 안 되는데 지원 보다도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고 770쪽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건립 문제가 상당히 빨리 돼야 되고 어려움이 많지 싶은데 지난번에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우리가 계획이 187억이죠?

예.

국·도비 지원이 10%면 한 18억 밖에 안 되잖아요?

예.

시비가 69억, 청사매각이 21억, 다 하면, 청사매각하고 시비 하면 90억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90억에 국비 지원 18억 하면 108억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 187억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테마개발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이고 이것은 187억은 저희들 도 투융자에 허가 낸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더 개발이 가능한 것, 저희들이 테마를 할 수 있는 것을 여유를 두고 187억을 해놓은 것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보면 토지매입, 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도시계획 실시 설계, 기반공사, 청사설계까지 다 끝났습니까?

예.

2005년도에 계획대로 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2005년도에 계획대로 다 하면 건물은 다 들어서겠네요?

예, 상반기에 일단 기공을 해서 청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착오 없이, 또 계획 보다 1년후에 준공하시지 말고 계획대로 하시기 바라고, 771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농심나눔쉼터 800만원 짜리 6개소인데 이것이 농촌지역으로 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들에 가서 일하고 오시다가 좀 쉬기도 하고 또 마을사람들이 쉼터에서 만나서 좋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데 이 사업이 도비가 붙어있죠?

예,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때문에 6개소만 하죠?

예.

이것 해달라는 데는 많죠?

거의 저희들 할 만큼 농가는 했습니다. 어지간히 했는데 지금 요청들어오는 것은 보면 협소하다든가 그 다음에 기존에 해놓은데 정자를 하나 더 지어달라든가, 예전에 저희들이 한 것은 의자 중심으로 그야말로 쉼터로 했었는데 요즘 조금 고급화돼서 정자를 원하고 이러니까,

본 위원이 다녀보면 우리 관내에서 이것 해달라는 데가 저희 관내만 한 네 군데 됩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6개소만 있어서는 도비보조가 붙어서 적은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많이 원하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것 해달라는 데가 많지 싶은데? 도비 오는대로 여섯 군데만 하고 또 도비 오면,

지금 저희들 신청한 데는 6개소 가지고 소화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추가로 들어온데 한 두 군데 정도 있고 금년도 아직까지 그렇게 해달라는 데는 없습니다. 작년에 할 때, 보통 할 때 보면 우리도 다음에 해 달라, 이러고.

이것 다녀보면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성과는 8백만원, 천만원 이상 성과가 나는 것인데 이것 신경쓰셔서 추진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75쪽에 보면 하단에 지방이양사업인데 농기계 공작실 신축 해서 1억 섰는데 지금 기술센터 있는 자리에 하는 것입니까, 새로 신규로 가는데 하는 것입니까?

새로 신규 가는데, 저희들 농기계은행 설치를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농기계를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급해서 기계실이 없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청사나 부속사 같은 것도 아직 내년에 이제 설계 들어가고 했는데 이것도 내년 사업은 내년 사업인데,

예, 농기계는 좀 급해서,

공작실, 청사 부속사하고, 부속사 그 옆에 붙여서 하면 부속사에 옆에 붙여서 하면 되기는 되겠네요?

예.

이게 좀 급하지 싶어서,

예, 급해서,

저는 구청사에 짓는가 싶어서,

아닙니다, 신청사에,

신청사에?

예.

예, 이상입니다.

본건물도 신축이 안 되는데 부속건물 먼저,

동시에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대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73쪽에 양액분석 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미니토마토나 송이버섯이나 이런 양액재배를 하는 비료성분 분석기랍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새로 개발된 것인데,

연중 계속 활용하는 장비입니까?

예, 이것은 봄에 일찍 향을 부어서 하는 것인데 향을 붓지 않고 바로 석회하고 기계에 넣으면 혼합이 돼서 만들어 나오는 것입니다.

동일 기종 장비가 있습니까,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다.

처음 개발된 것입니다. 진흥청에서 처음 개발된 것입니다.

기능직 채용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올해 개발과에서 어모인가 어디에 한 군데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지도과에서 하는 것은,

생활환경개선 차원에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만들어진다고 이것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인 모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71쪽으로 되돌아가서 이원기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6개소만 확보를 해도 신청 순으로 보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신청 위주로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신청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한 48개소를 했는데 웬만한 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꼭 해야 될 곳도 신청을 않고 해주도록 기다리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눔 쉼터는 6개 가지고 충분한 것이 아니라 100개 있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저희들이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작년도 신청받은 것 하고 올해 신청들어올 것 하고 예측을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은 많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소장님, 6개라고 한정됐다, 이렇게 주민들이 아니까 이것 해도 안 될 것이다, 라는 미리 추측해서 요구를 안해서 그렇지 지금 김천시에 경로당으로 등록된 게 한 400개 됩니다. 400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거의 경로당은 겨울에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건물은. 그래서 여름에는 경로당 앞에는 거의 보면 정자나무가 있고 이런데 그 정자나무 앞에 거의 정자를 하나 지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공통되게 요구를 받는 것 같고, 이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받아올 수 있는 최대치를 받아오고 시비도 확보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위원님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황승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농촌지도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는 전년도 보다 한 17억 5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많습니다, 농촌지도에?

예.

어떤 특수한 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센터 건립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센터건립 부분이 비중이 큽니다.

아, 이 돈이요?

그리고 농기계 구입비가,

새로 하는 사업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그렇게 없고 생활개선 파트만 사업을 주로 여성,

신규로 하는게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농촌 웰빙 시범이라 해서 그것은 도시에 거주하면서 주말에 농촌에 들어가 살 수 있고 또 초·중·고생이 있는 마을에 그런 대상을 찾아서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주말을 농촌에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 첫사업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앞으로 확장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천연염색 염료 시범 해서 2천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인데 앞으로 염료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면서 염료작물 재배로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래서 쪽 같은 염료 재배하는 소득향상 쪽으로 이런 시범사업도 새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품개발건, 그것은 지금까지는 증산에 도시민을 유치하는 프로그램 개발쪽으로 했는데 이제는 거기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파는 쪽으로 그런 신규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산이 한 17억 5천만원 정도가 늘어나면 물론 농촌에 많은 혜택이 가겠지만 또 혜택이 가는 만큼 경제적인 발전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773쪽에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이라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있는데 1억 8천 되죠?

예, 1억 8천,

이것은 어떤 특화작목에 육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773쪽 상단에.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은 저희들 상사업비로 새청사 이전하는데 기반정비로 저희들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아, 국비입니다. 국비 상사업비 저희들 종합 최우수를 해서 상 사업비 받아서 센터 새로 이전하는 청사내 시설하는, 하우스 시설 내지는 기반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시민들에게 주는 작목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센터 내에 특화작목 육성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하우스 시설 관계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상복이 있느라고 진흥청에서 전국에 2위를 했습니다, 지도사업에 대한 것을. 그래서 상 사업비로 2억 5천만원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 지역특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 갈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1개소 200만원 해놨는데 지금 이 건강관리실에 운영비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죠?

예, 저희들이 작년에는 시비운영비로 올려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했고 작년에는 마침 도비가 조금 보조돼서 저희들 시비 보태서 그런대로 지내왔는데 올해는 도비 밖에 없습니다, 도비 1개소 200만원 뿐이라서 저희들 지금 이것 고민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 7개소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조 내지는 없어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전혀 보조에 의존해서 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좀,

그래도 이것 어떻게 해서 해결방안을 해야 되는데 여기 증액조서에 안 그래도 올라와 있는데 1개소만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7개소에 대한 문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도 있지만 저희 개령 같은 경우에도 하나 한 곳이 있습니다만 이 운영 자체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렵고. 그래서,

개령은 그래도 동네가 부자 동네라서 기금이 많이 있습디다. 개령 같은 데는 걱정이 없는데 정말 나머지 7개소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가능하다면 저희들 좀, 200만원씩 8개소를 해주시면, 그런데 또 어떤 의원님들은 건강관리실 들어가는 자체가 혜택인데 그것도 자체 해결 못하나,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게 무용지물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시설 자체가 사장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목욕탕까지 되어있는 곳이, 다 돼있잖습니까?

예.

목욕탕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 동네에서 나오는 목욕비 갖고는 안 되니까 옆동네, 옆동네까지도 사람들 모시고 와서 돈 만 원씩 받고 싸게 월 얼마씩 해서 하는데 운영 자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기름값조차 올라서 저희들,

큰일입니다. 8개소를 한 개소 밖에 안해주면 이것도 소장님이 신경을 안 쓰셔서 그런가,

조금 전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삭감이 된 형평성입니다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안 그래도 이번에 농산물 지원하는 것도 보면 농산물 지원 같은 것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지 농촌에서 살고 있으면서 들에 일하고 와서 집에 목욕시설 보다는 더 좋은 데서 목욕이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데 꼭 필요한 데는 사업비가 계상이 되지 않아서 답답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하여튼 좋은 쪽으로 가도록 서로 연구하고 노력해 보죠. 예, 고맙습니다.

이 8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봉산 덕천, 농소 입석, 어모 소재지인 어모 문화마을, 대덕 관기, 조마 강곡, 개령 황계, 감문 구야, 문당 당골, 8개소입니다.

보니까 면 전체를 보고 운영되는 데도 있고 한 동네에 커버하는 관리실도 있고 이러네요?

예, 이것이 100호 이상이 돼야 월 회비 15,000원 내지 20,000원 받으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00호 미만이면 운영이 안 됩니다, 월회비 20,000원 정도 받아서는. 그래서 또 저희들 처음에 이게 한 5천만원 줘서는 내부시설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회관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시설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면단위로 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모 문화마을 같은 데는 따로 예산이 집행이 되죠?

예, 면에서 문화마을 지원비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건강관리실 분야는 아니고 문화마을 운영비 해서 거기 사람 쓰는 돈하고 또 일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되는 데를 말씀하시든지.

예, 지금은 다 되고 있습니다. 다 되고 있는데 여름철에 한 2개월 정도는 쉬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로 하는 데는 거의 여름철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겨울에 날씨도 안 좋은데 노인들이 시내까지 목욕하러 나온다는 자체도 수월한게 아닙니다. 이것 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다 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잠깐만요. 772페이지 농업인 피로회복실은 뭡니까?

이것은 같은 건강관리실 사업입니다. 이름을 지금은 피로회복실로 바꾼 이유는 예산도 좀 줄였고 목욕실, 샤워실을 넣으니까 운영비가 곤란해서 이제는 그런 목욕실을 빼고 간단한 샤워실하고 운동기구 넣고, 지금 8개소 있는 건강관리실 사업을 조금 축소해서 금년도부터 이런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 한 300만원 지원해서 건강관리기구 사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기구는 경로당에도 다 들어가거든요. 또 보건소에도 들어가고 마을회관에도 들어가고 이래서 목욕시설을 갖춰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 가지고 운영비로 좀 돌려쓰면 안 됩니까?

이것 도비사업이라서, 도비사업이고 이것은 건강관리실 5천만원 사업을 좀 축소해서 해라,

아, 과거에 5천만원 갖고 사업했던 것이 1,500만원으로 줄어들었네요?

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아마 이것도 도비를 깎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욕실을 하니까 기름값 때문에 운영비가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목욕시스템을 하지 말고 간단한 샤워시설, 피로회복시설, 안마기 정도 갖다 놓는 이런,

이런데 돈을 예산을 팍팍 줘야 되지 어디다 예산을 주고, 예산은 늘어나는데 이런 예산을 줄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762페이지, 또 765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농촌노인 생활문화교육(농촌생활환경개선), 예산은 크게 안 많습니다만 현재 농촌에 젊은 분들 한 40대 된 분들은 주택개량을 해서 현대식 건물에 살고 60이상 된 분들은 농촌 집에 손을 안 댑니다. 한창 새마을사업 활성화할 때 그 당시에 한 70년도 그 전에 초가집 벗겨서 그냥 슬레이트만 이어놓고 담도 토담 옛날 그대로, 부엌도 근래에 와서 입식부엌 한 것, 구석구석마다 때가 꽉 차있고 농촌에 가보면, 한 60가구 살면 40가구는 그런 정도입니다. 아무리 농촌에 투자했다 해도 실지로 그 투자액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농촌 사는 형편은 점점 더 피폐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을마다 제초제도 안 쳐서 살에 닿으면 껍질이 일어나는 풀이 무슨 풀인지 모르겠는데 도깨비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 할머니들 놀러도 억지로 나가고 이런 농촌의 실정입니다. 이래서 농촌 노인생활 문화교육,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100만원 들여서, 이것을 주무 과와 상의를 해서 집단으로, 내가 자꾸 이것을 말하는데 수용시설처럼 만들어서 지도를 하셔서 시범농촌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뭔가 달라지는 그런 것을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저도 면에 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마을에 딱 들어가도 그렇습니다. 마을에 들어오면 마을회관은 잘 지어놨는데 거기서 10미터만 가도 공가가 줄줄이 세 집 네 집 있고 또 마을 안에 들어가면 울도 담도 없이 할머니 혼자 사는 집인지 안 사는 집인지 모를 정도로 해서 그냥 살고, 그 중에도 슬레이트는 이미 30년전에 했던 것이라서 이끼가 끼어서 볼품 없고 문도 옛날 문으로 해서 농촌 생활이 지금 아주 마련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이고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만 정부지원은 적고 제대로 안 됩니다만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연구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번 둘러보셔야 됩니다, 시골에 가셔서.

예.

우리 마을에 와보세요. 우리 마을도 앞서가는 마을이라 하는데 눈 감았으면 도대체 이래가지고 농촌이 앞으로 10년후에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중입니다만 세월이 지나면 전부다 경로당에 가실 분들인데 걱정이 다 되시나 봅니다. 신경좀 많이 써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사이에 제가 잠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62쪽입니다. 농업전문가 양성하는 예산이,

예, 일선지도활동 지원요?

영농교육하는데 교재로 주는 것입니까, 겨울철 영농교육 할 때?

예, 그 위에 교재, 그것은 새해영농, 겨울철 영농교육 할 때 교재하고 강사수당,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입니다.

그러면 교육 받는 농민들한테 식대 비슷하게 해서 우유하고 이렇게 나가는게 있죠?

예, 급량비는 앞에,

아 따로 잡혀있습니까?

예.

얼마씩 잡혀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767페이지에 새해영농 설계교육 급식비가 3,305만원, 그 다음에 품목별 상설교육에 200만원 있습니다.

한 7천 명 교육을 하는데 이 7천 명은,

1인당 8천원꼴 치인답니다.

예?

1인당 8천원,

5천원인데요?

교재대하고 밥값하고 포함해서 1인당 8천원 잡았습니다.

아, 교재대는 교재대고, 식대는 정해 놓은 기준에 의해서 식대가 잡혔겠습니다만 우리 영농교육하고 품목별 상설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저희들 참외, 포도, 이렇게 갈라서 다시 교육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 7천 명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고생 많으시겠습니다만 매년 교육시키는 방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계속 우리가 변화돼 가는 농촌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받으실 것이고 외국에도 나가실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곧 1월달부터 합니까?

예, 지금 참외랑 몇 가지를,

시작했습니까?

예, 시작했습니다.

작년하고 어떤 대비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작년에 했던 것은 안하고 올해 새로운 교육을 한다, 안하는 내용이라든지 새로 하게 된 내용이라든지 교육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은 올해 외래강사를 복숭아하고 버섯하고 포도하고는 강사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서 외래강사를 3명 위촉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은 지도사들이 교육을 하고 특별히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작년에 안하던 복합영농반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복합영농반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포도면 포도만 했는데 이번에는 포도+벼를 해서 지금 논농업직불제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을 이수를 안하면 직불금을 타지를 못하기 때문에 벼하고 포도하고 같이 해서 교육욕구 충족도 시켜주고 또 벼농사가 지금 교육하기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복합영농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례 5개면은 벼+논콩반을 하나 신설해서 벼 중심으로 하면서도 논콩에 신경을 써서 교육을 하도록 복합영농반을 신설한 것이 저희들이 변화된 것이고, 그 다음에 DDA, FTA 농업협상에 대한 시책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경영교육에도 신경을 쓰고, 그래서 1월 11일부터 2월 1일까지 약 16일간 7천 명에 벼 외 11개 작목에 대해서 식량작물, 소득작목, 복합영농, 생활개선교육, 이래서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실수요자 기초조사 신청인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논콩하고 벼하고 반당 수확이 어느 것이 많이 나옵니까?

벼가 조금 더 나오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지금은 콩이 더 많이 나옵니다.

콩이?

예.

콩은 반당에 얼마 지원해 줍니까?

그것이 자료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한 60평당 매상을 40킬로 한 가마니 받아주는데 그에 대한,

한 76만원 정도가 반당 소득조사한 것이,

300평당?

300평당에 한 76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콩은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다음 과에,

예, 제가 하던 말 계속 하겠습니다. 이 영농교육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 농민들 모아놓고 나락 농사는 종자는 어떤 것 해라, 또 비닐 덮지 말고 부직포로 덮어서 못자리를 해라, 또 어떻게 해라, 그 교육을 하던 시절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열병이 오면 약을 쳐야 됩니다, 언제 입제를 쳐야 되고 언제 유제를 쳐야 되고 병이 심할 때는 어떤 비싼 약을 쳐야 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세세하게 하던 시절은 넘어가고 이제는 이 지역에 맞는 작목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강요하던 시대도 넘었습니다만 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범포를 운영한다든지 어떤 독농가, 선도농가한테 권유를 해서 토질이나 기후나 다 맞아서 그 작목이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듬해에 시범포로 지정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입장,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영농교육을 해야 되지 뭐 양파, 지금 한 물 갔습니다. 왜? 인력이 없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봤잖습니까? 직파 해보셨잖습니까? 안 되죠?

예, 조금 어렵습니다.

심는 것 안 되고 캐는 것 기계 안 되면 양파는 앞으로는 노동력이 전부 고령화 돼가는 상황에서는 몇 년 안 가서 어려운 작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과일도 FTA해서 한·칠레협상, 이렇게 해서 어렵게 돼서 폐원을 하라고 지금 돈 줘가면서 폐원하라고 안합니까?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증산에 가서 증산에는 이런 작목이 맞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 아시는 입장에서 대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조마감자가 유명하죠?

예.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자라 안하고 종서라 그러죠, 종자를? 종서가 외지에서 우리 김천으로 유입돼 오는 종자대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내용은 다음 기술보급과에,

아니, 교육하고 연관되는 것이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공식적으로 한 1억에서 2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종서대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감자로서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2억 내지 3억 안 되겠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다음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시범포가 두 개 올라와 있더라고요. 5백만원씩인가 이렇게 해서 두 건 올라와 있는데 또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만 1년에 우리 김천시 농민들 돈이 2억, 3억이 외지로, 특히 강원도쪽으로 많이 가겠죠. 간다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범포를 해서 종서를 여기 자체 수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강원도 가서 사올 필요도 없고 우리 지역의 것 우리 지역에 쓰고 또 그게 더 좋은 물건이 나오면 다른 지역에 팔아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이 종서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 800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어디가 될 것이냐, 부항·대덕·증산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특색 있는 교육으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영농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장시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그것 저희들이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개발과에서 종서가 바이러스가 매개충인 진딧물이 겨울에는 서식을 잘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조마에다가 지금 종서생산을 겨울에 할 수 있도록 수막재배로 해서 종서생산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를 다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조금 추우면 조마에서 사람도 대어있고 지금 종서생산에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 올해 사업으로 겨울에 종서생산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저쪽에 대관령까지 안 가도 되지 않겠나,

감자를 두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입장에 인삼농사도 지어서 억대 연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 인삼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생각도 안했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또 시범포라든지 예산지원 해 주려고 생각도 안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년 전에 농사 지어오던 방법으로 콩농사 지으면 콩, 나락농사 때문에 얽매이니까 나락농사, 농민들이 가는 방향으로 영농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는 웰빙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적은 노동력을 투자해서 가장 효과를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많는 작목을 선택하고 개발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할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락 종자가 이런 것 해라, 양파는 하는데 약은 언제 쳐라, 모종은 언제 해라, 이런 교육은 이제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원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오 위원장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 받는 농민들이 6,610명?

7천 명입니다.

아니, 여기,

예, 새해영농만 6,600명입니다.

이것을 지나간 해에 해보니까 충분합디까?

예, 저희들 120% 교육효과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논농업직불제 때문에 교육대상을,

제가 하는 얘기는 교재가 6,610부 정도 하면,

작년에 20% 더 했으니까 교재가 좀 모자라고 해서,

모자라죠?

예.

지금 품목이 무엇무엇입니까? 6,610명 대상자,

12개 작목인데요,

12개 작목입니까?

예, 12개 작목, 벼 외에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 거의 다 들어갑니다. 벼, 포도, 자두 외 사과, 복숭아, 고추, 오이, 버섯, 생활개선까지.

아, 고추 이런 것도,

예, 고추는 대덕같은데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에 아포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네 번 했습니다. 네 번 할 때마다 교재가 모자라서 다시 지도소로 가지러 가고 한 헤프닝이 세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누이 부탁을 했습니다. 아포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교재를 충분하게 갖고 와서 남는 것 가지고 가면 될 것 아니냐 라고 해도 그것이 실천이 안 된 것 같고, 보통 교육을 10시에 시작하죠?

예.

9시 되면 교육생들이 교육장에 다 와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일찍 옵니까?”라고 물으니까 과거부터 교재가 모자라서 교재 배부 못 받아서 1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교재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교육희망인을 받을 때 면의 산업계 직원들하고 우리 지소 직원하고 다 어느 동네 누구누구 대충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할 때는 안일하게 계시다가 또 면의 직원도 그렇겠죠, 대충 해서 하다가, 그리고 저희들이 막연하게 교재를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하고 맞추고 교육도 인원을 배정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교육 보다, 막상 교육할 때는 신청을 안해놓고 막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한 30% 정도는 여유분을 두고 하는데도 좀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특작 관계, 그 다음에 생산성이 높은 품목, 이런 것들은 보면 다 옵니다. 세 번 네 번 오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모자랄 때가 여러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제작한 적도 있고 했는데 이것 딱 맞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좀 여유있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유있게 하도록.

아포 같은 데는 벼, 포도, 자두, 배, 이 네 품목을 했는데 과거에 영농교육 하면 많이 참석을 안하고 참석 농민들이 적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는가 향학열이 높아서 그런가 몰라도 엄청나게 많이 참석하죠?

예, 많이 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교재 만큼은, 교육은 장소가 협소해서 다 못 듣더라도 교재 만큼은 다 배부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누가 질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766쪽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지원이 뭡니까?

이것이 센터 옮기는데, 새로 옮기는데 거름이나 흙이나 작토층을 조성하는데 이것도 도비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조성, 센터 새로 옮기는데 시험포장 토지조성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771쪽에 신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사업을 자꾸 여기다가 지원을 많이 해서 더 개선될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하나 무슨 사업인가 설명을 한번 더 해주세요.

민간자본이전에 1억 6,5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증산 테마마을이 2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작년, 작년, 그러니까 2003년, 2004년 1억씩 2억 지원된 것이 올해로 사업이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기반이나 프로그램 개발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이 어지간히 끝나서, 증산 테마마을에 들어가는 사업이 감액되었고 지금 테마마을 안에 주거모델 사업이라 해서 농가당 1천만원씩 지원해서 민박농가를 조성한게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 감액분입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다른 면에 또 옮겨서, 그와 비슷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을 개발해서 하고 이렇게,

테마마을 사업이 저희들 도내 한 개 사업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범운영입니다. 그래서 수는 아직 늘이지 않고 도내 한 개를 저희들이 차지해서 2년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따기는, 올해는 청송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것이 아직까지도 증산도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성공했다라고, 전국에서 우리가 이번에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대로 가서 정말 테마마을로 성공했느냐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성공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그때 돼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아마 이런 계통으로 앞으로 안 나가겠나, 그 사실조사를 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에서 하고 있고 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그 사업이 성공이 되도록 지도소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지소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누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것이 관계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추경때 농기계 임대사업 한 것 농기계 구입했습니까?

예, 지금 품의를 해서, 그 사업이 좀 늦어진 이유가 지난 10월에 추경에는 확보했는데 사실 그것을 사서, 이것이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장비가 아니고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서 바로 농사철도 아니고 해서 또 보관도 곤란하고 해서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올해는 절대로 이월을 하지 마라, 잘못하면 국비 반납한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급하게 저희들 지금 품의에 들어갔습니다.

이것 농기계 비 맞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처음 하고,

농민들 지금 논갈이 하고 특수작물 하는 사람들 필요한 농기계가 있으면 구입을 해야 되지 추경에 예산 잡은 것을 내년도로 뭐하러 이월시키려고 합니까? 비 맞아봐야 농기계 얼마 상합니까?

그런데 사서 보관을 하는 상태에서,

임대가 바로 이루어져야,

임대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농민들이 필요할 때 임대해 주는 것이 목적이고 취지 아닙니까?

내년 농사 짓기 전에 우리가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가 꼭 농번기때 필요한 농기계가 있고 겨울에 필요한 농기계도 있습니다. 승용 관리기 같은 것 하우스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3월 안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술센터 가니까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내년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묻길래 노발대발 했습니다. 추경에 어려운 예산, 좋은 임대사업인데 왜 자꾸 미루는지를 모르겠어요. 보관할 데 없어시 비 맞춰도 괜찮습니다. 안 그러면 비닐로 해서 우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다놔서 비 맞는다고 방송이나 타고 예산 뭐 한다고 이러면 또 머리 아픕니다.

안 그러면 비닐로 하면 돈 얼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사는 것은 분명히 내년 일하기 전까지는 사서 하겠습니다.

내년봄에,

3월 정도는,

그 전에 구입하십시오.

지금 구입에 들어갔습니다. 조달요청 해놨습니다.

기종은 선택이 돼있습니까?

예.

그것 나중에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아포에 깊이갈이 하는 트렉터를 원하셨죠? 그 몇 마력 정도를 원하십니까?

최소한 75마력 이상 돼야 됩니다.

지금 나가는 것이 100마력 아닙니까?

예.

지금 농가에 있는 것?

아니, 아포같은 데는 지금 70마력 내외로 가지고 있는데 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장조사 한 것은 135마력 짜리가 있던데 이것은 필요 없습니까?

그것 엄청나게,

저희들은 이왕 하면서 정말로 농가에 살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사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또 일부에서는 크다고 소화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판단이,

100마력대는 돼야 됩니다.

예, 100마력 짜리,

그런데 그런 트렉터는 필요로 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한정돼 있는데 한정되다 보면 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왜 저 사람들만 쓰고 우리는 왜 안 주느냐, 그러면 25마력 짜리도 사야 되고 35마력 짜리도 사야 되고,

저희들이 지례 5개면을 대비해서 60마력도 사놓고 작으면 작은대로 여러 종류를,

여러 종류를 사서,

기계라는 것이나, 사람이나 기계나 밖에 돌리면 많이 상합니다. 상하는 것도 상하는데 임대사업이라도 돈이라는 것을 계산 안할 수도 없고 그리고 홍보를 하실 때 물론 필요한 것을 사서 임대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작목반에 할 수 있으면 기계 보조비를 줄 수 있는 방향,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임대라기 보다는, 보조비 주는 것이나 임대사업 하는 것이나,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의위원회나 없습니까? 이런 큰 예산을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이럴 때,

예, 산학협동심의회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한번 거치는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종 선택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 지난번에 했습니다. 지난번에 후반기 산학협동심의회 할 때 두 건인가 가지고 심의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100마력 할까요, 120마력 할까요, 세부적인 것을 갖고 우리 지역심의위원님들한테 어떤게 낫겠느냐,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하는 회의를 한번 거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면 유용하게 안 쓰이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추경 올릴 때 민간인들이 구입하기 힘든 것 대형을 해서 임대하겠다고 된 것 아닙니까? 소형 같은 것 구입할 것 같으면 이미 다 확보되어 있는 것 그럴 필요 있습니까?

아주 대형만 하는 것도 아니고 대형도 되어있고 중형도 있고 그 다음에 시기성, 그 다음에 이것이 1년에 한 번 쓰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기계라는 것이 그 철이 있고 며칠 안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놨다가 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고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일 큰 것은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트렉터 같은 것은 우리 사무실에 있는 것이 60마력 내지 70마력 짜리는 한 두 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고 그 다음에 100마력 짜리는 없어서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기성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기종에 대한 품평회를 대항면에서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봤습니다.

수요조사를 작년에 다 했습니다. 수요조사는 작년에 다 받았는데 최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난번에 부탁하시길래 특별한 기종을 원하는게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양병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원기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2쪽에 농업전문가 양성 강사수당이 84만원인데 같은 기술센터에 보면 749페이지는 여기 과장님하고 틀립니다만 거기는 강사수당이 5만원, 7만원, 10만원, 이런데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84만원이거든요. 뭐 어떤 강사님이 오시는데 금액이 84만원입니까? 담당님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이야기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학원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 느껴지잖아요? 앞에 보면 7만원, 5만원, 이런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대답 되겠습니까?

예, 793쪽에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신축이 있는데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하는데 47억쯤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31억은 확보돼 있고 2005년 예산에 1억 확보하고 기채 또 15억 내야 되죠, 내년도에? 기채 15억은 어떤 식으로 확보합니까?

기채 15억은 현재 기획실에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지도 확보됐고 12월달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12월달 다 돼가는데 언제쯤 착공합니까?

어제 착공 들어갔습니다.

했어요?

성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땅을 조금 돋워야 되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성토 중입니다.

이 큰 좋은 사업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착공한다고 가르쳐줘도 되는데, 동절기 되면 사업 못하죠?

예, 예산은,

예산은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예, 지금 현재 1억,

예, 현재 1억만 된다면,

1억이야 뭐 안 될 리 있겠습니까, 되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시청같은 데서 하는 공사는 보면 자꾸 늦어지고 6월 하다가 비좀 와서 그렇다 하고 눈 많이 와서 늦는다 하고 가을 가고 이런 수가 있어서 걱정이 돼서 그런데 신경을 좀 쓰셔서 도매시장이 빨리 준공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포도 유래 기념탑, 해서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우리 김천지역에 포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참외도 있고 자두도 전국에서 우리가 자두가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감자도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이것 포도 유래탑을 세울 것 같으면 포도농사 지은 지가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오래 됐습니다. 좀 서둘러서 빨리 농축산과에서 해야 될 것인데 올해 기술센터로 넘어왔죠? 이것 꼭 2006년도에 전국체전 하려고 할 때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진작에 시작해서 세웠으면 될 것인데,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도만 하지 말고 이것 어디다 세우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봉산면 저쪽 농협 앞에 관광지 입구고 우리 김천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다른 것도 여러 개 해서 홍보탑을 이것 필요한 것입니다, 홍보하는 것은. 우리가 홍보를 포도 행사도 많이 하는데 홍보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홍보도 좋은데 한 가지만 하지 말고 한꺼번에 같이 특산물을 전부 다 했으면 더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업무를 인수하고 나니까 일단 포도가 저희들 상징적으로 역사도 오래 됐고 해서 포도를 하고 나면 또 다른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앞으로 홍보도 되고 농가에도 소득이 되는 쪽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한 1, 2년 전에만 했어도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농축산과에서 실컷 가지고 있다가 세월 가고 전국체전 할 때쯤 되니까, 기술센터로 업무 넘어갈 때쯤 되니까 해서 문제가 되도록,

저희들 2005년도 예산요구사항 설명자료를 요약해서 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저희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795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에 김천농산물 홍보, 옛날에 서울역에 가면 전광판, 서울역 새로 신축하고 나서 그러면 새로 옮겨야 되죠?

서울역이 통합 역사로 건립하면서 기존 설치되었던 전광판이 철거돼 버리고 신규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서 영등포 역사나 또는 서울역 앞에 옥상 등 해서 신규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광판 설치를 하는데 본 위원도 서울 가서 역에 들어가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김천이 고향인 사람은 그 전광판 보면 누구든지 다 기분이 좋을 것인데 설치를 해서 관리를 잘 못하니까 화면이 어떤 화면은 아주 흐리고 보기 싫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 과장님한테 숫자 교체를 하라고 해도 그 위에 가보면 교체가 안 됩니다. 그게 한번 설치할 때 잘 안하시면 중간에 교체하기가 상당히 힘든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자를 불러서 스팟뉴스 나가는 것이 계속 1년간 나가면 지겹고 하니까 계약할 때 반 년에 바꾸든지 분기별로 바꾸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신경쓰셔서 넣을 때 좀 깨끗한 화면으로 한 번 딱 넣고 나면 그 교체 힘듭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효과가 나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와이드 광고 전철 관계 일곱 군데 한 것은 그대로 하고 있죠?

예, 이것은 서울 지하철역에 여섯 개소에 기 설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일부 위치를 변경해서 계속 할 계획입니다.

한 군데 너무 오래 있어도 지겹습니다.

예, 그래서,

장소도 좀 옮길 수 있으면 옮겨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홍보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보급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엽연초농가에 2004년도 예산에 농가지원 해 주는 것 2천만원 있죠?

예.

지급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1월이나 2월에 집행을 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급이 된 줄 알았더니 지급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담배농가에는 지원을 못하잖아요?

예, 올해 명시이월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그런데 지금 자두나 포도나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박스 지원도 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엽연초농가도 어려워서 시비로 조금씩 지원하는 것인데 예산 부기가 문제가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만 방법을 다 연구해서 그때 다 된다고 하고 세월가서는 안 되고,

그 당시,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있던 담당 계장은 그렇게 바꾸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또 계장이 바뀌면서 하니까 이것이 차라리 안 바꾸고 그냥 놔뒀으면 지급이 훨씬 수월하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시기가 늦어져서 그런데,

기술센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 생각하는게 아니고 공무원 위주로 업무를 하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안해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추경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6월에 하려고 했던 것이 8월에 추경이 되니까 담배가 수확을 다 해버리고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과장님, 됐습니다. 길게 얘기 안하셔도 되고 담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배 재배하는데 필요한 자재나 비료를 쓰고 담배 수매를 하고 돈을 갚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사전에 계약해서 돈은 예산 과목변경한 후에 청구를 늦게 하면 지급을 늦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다 있었는데 뭐 감사에, 모르겠습니다, 국비·도비도 아니고 순수한 시비인데 그 어려운 엽연초 농가에 2천만원 나눠주면 비료 한 댓 포씩 됩니다. 그 중에서 그렇게나 어렵게 하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처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자꾸 목을 변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연돼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당겨서 하겠습니다.

올해 2005년도에도, 내년도 2005년도에도 엽연초 재배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있는가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월해서 2004년 것을 2005년에 주기 때문에 두 번 못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행정을 하시면서 책임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방법을 찾아서 엽연초 농가를 생각한다면 방법이 있는데 그냥 감사에, 일하기 싫으니까 그냥 넘겨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그때그때만 절차에 해서 추경이 됐으면 집행이 가능했었는데 8월달에 추경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 예산이 명시이월돼 넘어가기 때문에 확정돼 있으니까 벌써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사람들 하고 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적은 금액을 지원하더라도 신경을 쓰셔서 지원이 되도록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이야기 이원기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기 때문에 지금 2005년도에 유기질 비료가 농가에 공급이 다 됐습니다. 다 됐으니까 1월달이나 2월달이나 바로 지급되도록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배정받으면 바로 집행하도록 지금 실태조사를 해놨습니다. 신청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 벌써 유기질비료가 전부다 공급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다 갖다 놓고 했는데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김에 논콩하고 벼 심었을 때 반당 논콩하고 벼하고 수확량이 어느 것이 많이 나옵니까?

지금 논콩은 소득면에서 보면,

예, 소득면에서,

예, 소득면에서 보면 쌀은 10a당 61만원 정도에 나오고 콩은 72만 7천원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콩이 더 높습니다.

콩이 아주 높네요?

예, 높습니다.

일거리도 그렇고,

기간도 짧고,

예, 그 다음에 퇴비라든가 각종 농약이라든가,

콩 수확량은 반당 200㎏입니다.

200㎏요?

예.

예, 그 정도 나옵니다.

계약수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보며 수매가격이 40㎏에 19만 2천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지 지역인 부항이나 대덕 쪽에 벼재배 안하시고 논콩재배 쪽으로 저희들이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희망하는 수매는 다 받아줍니까?

계약수매입니다.

농협하고 계약,

농협하고 계약수매입니다.

농협하고?

예.

그러면 농가에서 희망하는대로 계약을 해주는가요?

계약수매이니까 이것은 재배하는 농가하고,

아니, 양이 너무 많아도,

지금 전량 다 받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제가 한번,

잠시 양해말씀좀 구하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정회를 좀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조금 쉬었다 하도록,

간단한 것이라서 하나 물어봅시다. 잠깐 하나만, 804쪽에 꽃묘생산 있죠? 꽃묘생산이 지역경제과에서도 보니까 국토공원화사업 꽃묘생산, 하고 있는데 이것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생산을 하면 되는데 지역경제과에다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것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것 왜 일원화해서 기술센터에다가 하면 안 됩니까, 하니까 1,400만원을 받아서 농촌지도소도 이관을 해서 거기서 또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거짓말했는가,

지역경제과하고는 저희들이 안하고 새마을체육과에,

체육과하고인가, (장내소란) 1,400 들어왔죠? 1,400만원 들어오는 그것이죠?

예.

그것 왜 이원화시켜서 그럽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하고 읍·면·동에 나가는 꽃입니다.

이정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정회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달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40분 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춘석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781쪽에 민간이전사업에 김천포도축제 행사비 지원 9천만원 되어있는데 포도축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올 9월 1일부로 전부다 농산물유통계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농정관리에 보면 국외여비에 호주 와인공장 시설견학 하고 300만원 8명 되어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아까 오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 농협에서 기술보급 관계하고 소득개발 관계인데 와인공장 시설을 보고 와서 여기에다가 짓는다는 취지로 교육을 8명을 보내잖아요, 300만원씩 들여서?

예.

그러면 이 사업도 지도소에서 들고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여기다 또 넣어놓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11월말에 호주 딘킨대학하고 와인협회 총연합회장하고 경산 대경대학하고 같이 교수팀들을 접했을 때 저희들도 참석을 다 했습니다. 해서 같이 추진하는 방안,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축산과에서 현지 견학가는데 예산이 올라가면 저희들도 같이 동참하지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정을 하든지 해줘서 한 부서에서 기술보급도 하고 가서 견학도 하고 해서 들고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어느 쪽에서 옳은 기술보급이 될는지도 모르고 어느 쪽에서 들고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도 지금 어리둥절 합니다, 오늘 해보니까. 이쪽 부서에 좀 들어있고 이쪽 부서에 좀 들어있고 그래서 아까 오 위원님 말씀 그대로 뭔가 가공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자가 와서 가공공장에서 시험을 해보고 실패하면 또 실패하는대로, 그런 것을 자꾸 공무원들이 안하고 그냥 어떤 시설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때그때 넘어가는 추세 같습니다, 김천시 행정이. 그래서 이번에는 기술센터도 옮기고 거기다가 기술연구실을 하나 넣든지 해서 참말로 연구를 해서 와인을 만들어보든지 안 그러면 통조림을 만들어보든지 건포도를 만들어보든지 해서 그것이 실패가 되면 또 다른 것을 더 투자를 해서 하더라도 이런 것이 좀 보급이 돼야 되는데 전반적인 예산이 보면 전부 다 소비성이고 뭔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대기업한테는 조금 어렵습니다. 가공을 해서 액기스를 만든다든지 처음에는 참기름도 예천에서 참말로 잘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것 안 들어갑니다. (장내소란)

뭐든지 연구를 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함으로써 안 되더라도 연구는, 기술센터 아닙니까? 참말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만 그런 것을 어차피 우리가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가공 쪽으로 흘러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가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이제 유통계가 우리 쪽으로 왔고 이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재배에서 지원하는 것, 했는데 앞으로는 간접적인 혜택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흘러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RPC를 가봤습니다. 거기 가니까 사장님이 안내를 하고 마지막 와서 연구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지도소 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앞으로 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여러 가지를 생산해서 거기서 나오는 왕겨를 가지고 또 거름을 만든다는 것을 진열을 시켜놓고 실감나게 설명해 줍니다, 지도소하고 관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하고 지금 하고있는데,

뭔가 우리도 진취적인 기술을 보급하고 연구를 해서 뭘 하는 것 같이 되겠는데,

저희들 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사에 들어가면 자체내에 우리 공무원들 자체에서 시험 연구할 수 있는 와인공장을 간이공장이지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포도협회 협회장 김종호 씨인가 그 분이 와인 만들어서 낸다고 하던데요?

예.

우리 맛도 보고 했는데 그것이 상품가치가 없더라도 연구를 해서 농민들한테 보일 것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포도가 많이 나오는데.

예, 저희들 그래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청사 계획에서.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 다른 이야기인데,

이상입니다.

와인 만드는데 대기업한테 진다고,

와인 같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농산품으로서는 거의 대기업들이 손을, 전부다 중소기업이 죽는 것이 대기업들한테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얘기냐 하면 경산에 포도와인 공장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요에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그 공급을 다른 데서 했습니다, 거기 지역에서 모자라서. 그것을 해대다 보니까 공장이 되겠다 싶으니까 대기업에서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결국 그 공장 부도나고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와인공장 잘 돼서 김천에서 잘 돼도 대기업에서 하면,

그것은 이제,

사업성이 없는거네요?

우리가 생산한 것을 가지고 어디 수출하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 지역에 포도를 소비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규모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소리입니다.

농가형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구상을 하고,

그런데 국장님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 망한다, 이러는데 품질경쟁력을 붙여서 연구를 해서 그런데서 아무리 큰 대기업에서 하더라도 맛과 특이한 것을 연구 개발하셔야 되지 대기업에서 그것 해서 대기업한테 해놓으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한 쪽에서는 지금 농축산과에서는 이것은 견학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 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야기가 곤란하고, 소규모 도시라도 지금 현재 거기서, 지금 양 보다는 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 보다는 질이니까 여기서 더 연구해서 특수하게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런데 연구를 하셔서 한번 해보시겠다는 것을 가져주셔야지.

그래서 저희들 호주 대학하고 경산 대경대학하고 자매를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 위원 말씀처럼 농축산과에서 가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연구를 하고 연구하는 파트에서 많이 가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예산을 올렸는데 시장님이 가까우니까 농축산과장 보고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견학하는 예산을 얹어라 했는데 저희들도 이 예산서 보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급하니까 가까운데서 해놓고 나중에 할 때는 같이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병직 위원님이 양보를 하셨으니까 먼저 해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쪽수 없이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전국체전을 앞두고 타 과 예산을 보면 삭감된 부서가 좀 많은데 기술보급과는 한 2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좋은 현상인데 소장님, 과장님, 담당님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5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또 기술보급을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육성 지도를 할 것인지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금 현재 증액된 부분은 올해 FTA 기금사업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야가 거의 치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할 것은 지난번 까지는 개인농가 상대를 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전부다 미미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FTA 사업을 하면서 생산부터 가공, 제조, 그 다음에 저장, 유통, 수출까지로 전부다 한 라인으로 다 묶어버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협하고 1차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 기금사업이 나가는게 신청받는 것부터 농협 지부를 통해서 지역의 농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농가들이 신청을 하는 농가는 생산하는 물량을 계약 출하 조건으로 현재 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자기 생산한 것은 그 농협으로 분명히 납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품질향상 쪽으로, 그 다음에 선별하는 것도 선별을 본인들이 안하고 별개인 사람들이 기준에 의한 선별로 해가는 것, 그래서 전부다 질적인 향상과 농가소득도 보장을 해주는 쪽으로, 그래서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APC 사업으로 총괄 김천시내에 농산물 전체를 농협에서 전부다 절차를 밟아서 행정하고 한다, 그런 앞으로 2010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희들은 저쪽으로 가면 시험 연구 개발사업으로 해서 아까도 얘기한 포도와인 쪽에서 하고 품종개량 쪽에서 시험 연구를 계속 해서 할 것이고 우리 지역에 나있는 특수한 특화작목들은 계속 살려서 1촌1품목 정도의 특화작목을 고려를 해서 지금 현재 선발해서 저희들이 지역마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농촌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자체 기술개발 보다는 FTA 협상에 따른 보상 지원쪽에 증액이 많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기술보급은 저희들도 전에는 생산쪽으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식량증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가 지금 침체돼 있고 그리고 진흥청에서 기술을 전도가 우리한테 내려오면 지도를 하는 방향이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이든지 발굴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청사가 지금 여기서는 포장도 되지도 않고 면적도 없고 그 다음에 시설도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준비한 것이 저희들이 청사이전을 해서 준비를 그 동안에 해야 안 되겠느냐, 연구시설이라든지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볼까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우리 유통계가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특작계하고 발을 맞춰서 생산도 하고 지원도 해가면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가공도 할 수 있는 방향, 한 쪽에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 업무가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리 농업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시는데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 따라가는 현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하여튼 우리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방향을 다같이 해서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94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3천만원 잡혔네요? 그런데 작년보다 월등하게 좀 준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1억 2천만원 잡혔었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훨씬 1억 2천 갖고도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박일정 위원님이 시정질문까지 했던 내용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때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소장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월등하게 줄었습니까?

이것은 첫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에 5천만원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가 좀 적다, 농협에서 해서 1억 2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우리 농가에 들어가지만 농협에서 원래는 이 돈을 내놔야 됩니다. 농협에서도 나오는데,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 돈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혜택을 보지 그 외 안한 사람들은 혜택이 조금 덜 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조금 있고 과수를 많이 하면서 보험을 가입한 사람한테만 이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보다는 아마도 전체적인 생산하는 농가들에 지원이 가는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도 조금 저희들이 신경을 썼습니다만 신경을 못 써서 이것이 안 됐는데,

지금 여기에 3천만원을 확보해 놨는데 3천만원 되면 국비가 50%, 도비가 10%가 빠졌습니다. 도·국비가 빠지고 이게 시 저희들 부담분이 5%가 되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작년까지만 해도 시 부담이 한 20% 됐었는데 농가부담이 20% 늘어나서 35%가 되고 시비부담이 5% 정도로 되는 지금 이 3천만원이 현상입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는 50%하고 도비 10%하고 60%가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 국·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 부기상 빠졌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 시비 자체분입니다.

보험을 넣는 분한테 보험금의 일부를 지불해 주는 것입니까?

예, 보험 넣는 분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소장님은 보험을 넣은 분한테 지원이 되니까, 이렇게 혜택이 가니까, 이러니까 조금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혜택이 간다고, 보험금의 일부를 지불해 주니까 예산 확보가 많이 되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해는 태풍이 없으니까 결국 이 보험금이 농협이 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은 그냥 보험금만 내고. 재해가 났을 때는 득을 보는데 재해가 안 났을 때는 농협에서,

보험이라는게 그렇잖습니까? 그래야 보험회사가 운영이 되죠.

그리고 저희들 이것은 순수 시비만 되어있으니까 아직 국·도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시비가 몇 %라고 했습니까?

시비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프센티지가 5%이고 국비가 50%이고 도비 10%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가하고 우리 시에서 40% 부담인데 지금 현재 이것을 보면 농가부담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자체 예산에서 작년에 1억 2천이었을 때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원인데 거기에서 지금,

그리고 영농교육 1월 11일부터인가 시작하죠?

예.

거의 과장님 부서에서 주관을 하시죠?

저희들은 벼농사 파트에 주관입니다.

벼농사하고 특작하고?

특작은 지금 현재 행정파트가 와있으니까 소득개발과에서,

아, 소득개발과에서,

예, 저희들은 수도작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794쪽에 특용작물 약초지원 하던 것이 작년까지 보건소에서 하던 것이죠?

아닙니다. 약초가 뒤에 와 붙었는데 지금 특용작물이 작년에 인삼하고 담배 얘기이고 약초는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이 올해,

넘어온거죠?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예.

약초지원, 하는데 가짓수가 보통 분류를 하면 몇 가지입니까?

약초가 지금 현재 저희들 쪽에서 하고있는게 약초 종자대가 저희들 2,500만원의 내용이고 10a당 소요액이 보면 한 90만원 정도 됩니다, 10a당 300평에.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아니고 가짓수로 분류를 한다면 몇 가지,

그 다음에 작약이 300평당 90만원 들어가고 당귀가 이것은 300평에 한 36만원, 백지가 36만원 정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들어가는 약초는 무엇무엇인가 하면 당귀, 작약, 질경, 사삼, 천궁, 두충, 독활, 목단, 천마, 이 정도의,

천마도 들어갑니까?

예, 천마도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오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794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있죠? 국비가 50%, 도비가 10%, 그러면 2004년도에는 시에서 1억 2천만원 갖고 몇 % 부담했습니까?

그때는 그것이 시에서 20%입니다, 1억 2천에서.

그러면 자부담 20%네요?

예.

그럼 지금 3천만원 예산 섰는데 3천만원 갖고는 몇 % 정도,

5%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시에서 부담하는게 5% 밖에 안 됩니까?

예, 5%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가는 35%네요?

예.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글쎄, 그러니 지금 저희들이 이 돈을 올렸는데 예산이 올라갔는데 삭감이 돼서 이렇습니다.

올해 같은 해는 태풍이 없어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득을 못 봤는데 작년 매미때 같은 때는 농가에 얼마나 득을 많이 봤습니까?

예, 득 많이 봤죠.

이런 사업을 권장하고 차라리 농가부담 5%도 없애고 부담해야 될 것을 이것을 이렇게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렇게 올렸는데 이것이 삭감이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배 같은 경우에는 재해보험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바람 조금만 불면 다 안 떨어집니까?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올해 예산이 거의 보면 저희들 한 것이 한 10%도 안 됐습니다, 본 사업의 전년 비례 대비해서 보면.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고충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1억 2천 같으면 2005년도에는 2억 4천 정도 돼도 만족을 못 느낄 것인데 3천만원으로 삭감해 놓으면,

올해 저희들이 태풍이 없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서 별로 없는데 태풍이 나게 되면 또 문제가 많아지죠.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그런 면을 걱정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2005년도에 농가부담 35% 해서 하면 틀림 없이 보험률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태풍이 왔다고 가정했을 때 농민들의 원성을 누가 다 소화시키렵니까? 783쪽 봐주십시오.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있죠?

예.

도비 지원받죠?

예.

장비 구매를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사가지고 옵니까?

입찰 봅니다.

아니, 조달요청 합니다.

조달요청 합니까?

예.

아, 이게요?

예.

2,500세트죠?

예.

2,500세트를 어떻게 분배합니까?

읍·면·동으로 나갑니다.

읍·면·동으로 나가는 것은 알고있는데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2,500매를 갖고 읍·면·동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올해 도비사업인데 농가수로 따진다면 거의가 들어갔습니다. 농가수로 따지면 한 농가당 지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소모성이기 때문에 매년 그 계통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 다음에 면적이 많은 농가에서부터 순서적으로 주라고 우리가 공문을 냈습니다.

방제복이죠?

예, 방제복입니다.

2004년도에 몇 매 공급했습니까?

거의 갔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작년도에 3,966세대입니다, 작년도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자꾸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5년간 사업입니다. 2004년도,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양이 농가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내려오면 우리가,

도 전체에서 바꾸면 되겠네요?

예.

789쪽 봐주십시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있죠? 130평이 한 군데 가는 것입니까, 10평씩 나눠서 가는 것입니까?

10평씩 13군데입니다, 13개소입니다.

13개소입니다.

10평씩 나가니까.

그렇게 기록을 해줘야지,

예.

그러면 10군데 하면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안 됐습니다.

신청받아서?

예, 신청받아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순위를 만들어서 우리 센터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내려갑니다.

130평 한 군데 9,700만원 다, (장내소란)

예, 10평당 750만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5년도 소득개발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일상경비는 목별로 묶어서 간단히 보고드리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소득개발과 예산 총액은 4억 9,487만 1천원으로 1억 7,53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가 4,650만원, 도비 1천만원, 시비는 국·도비 부담률 6,150만원 포함해서 3억 7,687만 1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은 2,931만 3천원으로 1,44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961만 4천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포도 품종전시포장 관리인부임, 포도 모수포 관리인부임, 과학영농기술보급 활동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1,969만 9천원으로 1,395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내여비로 현장 애로 기술개발 여비가 13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240만원, 일반보상금이 399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의 세부적인 내용은 포도 및 소득작목 종합평가회 급식 외 5종으로 각종 전문교육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79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1,20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 2005년도에 처음 반영된 김천 자두품평회 1천만원과 홍보비 200만원으로 김천 자두 농업인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4억 6,555만 8천원으로 1억 6,09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비는 1,130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국고보조사업인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는 100만원으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500만원으로 620만 6천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분은 재료비 보다 민간인보조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원예작물 특수시비 실증시범 재료구입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1,090만 6천원으로 94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험연구비인 국고보조사업으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에 따른 조직배양실 운영비 및 새기술 실증시범포 시범사업입니다. 다음 80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9,30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사업은 7,300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병버섯 생력화 액체종균 이용기술 2천만원, 무한괘도 연소식 석탄온풍 난방기 설치 1,200만원,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1천만원, 사과 정지 전정개선 500만원, 시설과수 에너지 절감사업 600만원, 과수 고품질 장기 저온저장고 설치가 1개소 2천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수출작목 친환경 재배 기술보급에 따른 시험비가 2천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3억 5,465만 2천원으로 1억 7,22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중 재료비가 920만원인데 포도품종 전시포 관리에 따른 농약 자재 외 4건 920만원입니다. 다음 연구 개발비는 1,500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과수·채소 현장실증시험비가 10개소 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수 친환경농업자재 시험에 따른 연구개발비 3개소 600만원입니다. 이 외 시험연구사업은 과수 생장조정제 시험 및 물냉초 방지를 위한 설치 시험, 식충식물 조직배양 시험 운영비, 수막 보온시설 하우스 재해 사전경보 시스템 설치비, 표고버섯 생력화 시험 등 연구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5,678만 6천원으로 1억 5,478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비의 세부적인 내용은 순화온실 온풍난방 및 포그식 방제시설을 위한 시설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사업비가 300만원이며 종합시범포 하우스커텐 및 비닐 교체비가 1,500만원, 시설하우스 온풍기유류대 비용 1,328만 6천원이며 종합시범포 관수시설 보수비가 400만원입니다. 또한 종합시범포 꽃묘생산에 따른 재료비가 5,250만원, 꽃묘생산 인부임이 6,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꽃묘 병해충 방제 및 꽃묘관리 비료 및 생육 조절제 구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비는 1억 7,066만 6천원으로 2,41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서리피해 방지를 위한 초미립자 살수장치 시범 사업 3개소 1,050만원, 농산물 예냉을 위한 농가형 예냉시설 시범 2개소 2천만원, 착과율 증대를 위한 배 냉해방지시설 설치 시범 2개소 1천만원, 기호성 있는 삼색칼라포도 생산 시범 2개소 2천만원, 당도 증진을 위한 자두 개량비가림 시범 2개소 1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품질향상을 위한 신품종 포도생산 시범사업비가 1천만원, 시설채소 친환경 토양관비 시범사업 및 시설채소 알미늄커텐 설치 시범 사업비가 각 900만원으로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균성 내성을 위한 오존 이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시범비가 5개소 1,500만원, 고품질 버섯 연중 생산을 위한 웰빙버섯 생산 시범사업 500만원, 버섯재배사 공기조절 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비가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량 종서 자체 생산을 위한 겨울철 씨감자 자체 생산 기술개발비가 2개소 1,500만원이며 하우스를 이용한 고소득 천마 안정생산 시범 사업비가 2개소 2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지방이양사업으로는 지역특화 시범사업인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사업비가 1,216만 6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300만원으로 조직배양실에 항온기 교체 구입비 300만원입니다. 저희 소득개발과 사업비는 시범사업으로 규모가 적어서 예산이 적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원기 위원입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2쪽에 연구개발비가 1,500만원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구개발하는데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래서 연구개발이 제대로 됩니까? 어떤 식으로 하길래 개발비가 200만원, 100만원 가지고 합니까? 100만원 들여서 무슨 연구개발이 됩니까?

저희들은 시범사업은 초기에 많이 투자하면 실패의 우려도 있고 또 성공률도 있지만 처음에 1개소 내지 2개소 정도로 소규모로 과수 채소 비닐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구개발비가 너무 적은 것 같고, 나중에 기술센터 이전하거든 연구개발비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연구개발 하시도록 하시고 80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농가형 예냉시설 시범 해서 2천만원, 이것이 50%니까 1천만원씩 2개소 준다는 말인데 농가형 예냉시설 시범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존 저온저장고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옆에다가 3 내지 5평 정도 해서 예냉을 시킵니다.

주로 뭐 어떤,

주로 저희들 지방에서는 과일인 배, 사과,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두도 하고 있습니다.

자두하고?

예.

806쪽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겨울철 씨감자 자체생산 기술개발 해서 1,500만원 해놨는데 이것 씨감자 자체 기술개발 하면 1,500만원 하면 우리 김천 씨감자 구입하는 것 다 할 수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계속 저희들 고랭지에서 구입해 오던 것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하우스를 짓고 그 다음에, 아까 기술보급과 할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겨울철에는 매개충인 진딧물이 없는, 있기는 있습니다, 날아다니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한번 저희들이 보온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온을 하면 고지대에서 한 것과 같지 않겠나, 이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올해 2개소로 지정을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올해 생산을 해서 종자를 다시 해보고 괜찮다면 내년도에는 아주 대량적으로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소득개발 쪽에서는 이것이 2005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모양이죠?

예.

잘 하셔서 우리 지역에 감자재배농가가 많습니다. 씨감자를 다른데서 구입 안하고 생산한 것을 구입하면 어차피 소득도 오르고 좋지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증산에다가 두 곳을 개발을 해서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소규모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종을 우리가 생산을 해서 사무실에다가 증식을 해서 농가에 가서 실증 시범을 만들어서 생산한 것을 농가에 보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은 물량에 못 미치고 이것이 된다면 아주 대량적으로 한번 시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증산에서 씨감자 하거든요. 그것이 괜찮습니까?

지금 선호도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쪽에 있는 것은 감자가 좀 비싸고, 저쪽에서도 매개충이 전혀 없는게 아니고 대관령 같은 데서도 계속적으로 몇 해동안 했기 때문에 토양쪽에서 오는 병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아주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증산에 우리가 원종을 여기서 개발을 해서 줘야 되니까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씨감자를 넣어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직배양 해서 순화온실에서 길러서,

제가 알기로는 서영주인가 그 사람이 많이 합니다. 그게 전부다 씨감자로 다 나갑니까?

씨감자로 나갑니다.

예.

그게 특히나 조풍 종류가 많이 모자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스당 얼마 나갑니까, 가격이?

20㎏에 2만 5천원 나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원기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다시 묻겠습니다. 802쪽에 연구개발비 치고는 너무 액수가 적어서 이 예산 가지고 연구가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부족한 것인지, 과수·채소 현장 실증시험 하면 어떤 식으로 시험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실증시험이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거의가 과수 같으면 우리가 어느 한 자재를 지원해서 정수 효과를 내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 향을 개발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사업들이 300평 짜리 몇 개소, 600평 짜리 몇 개소, 이러니까 지원금이 자재비도 소소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연구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축 센터가 된다면 직원들한테 목표를 줘서 연구비를 줘서 개발을 어떠한 품목마다 너는 무슨 개발을 해라, 이러한 것을 줘서 아마 실제적으로 다른 농가에 시험을 하기 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도사가 시험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직접 직원들이, 시험 시범포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돼있는데 센터가 이전이 됐을 때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소리이고 지금 이것은 농가에다가 우리가 면적이 없기 때문에 의뢰를 합니다. 기술이라든지 자재라든지 투입을 해서 성공이 되면 하면 행정지원사업으로,

연구 기술 200만원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자재를 구입해서 주고 그러면 연구는 무슨 결과가 나오는게 있습니까?

그것은 수확을 한다든지 물량이 났을 때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이것이 우리 지역에 맞다, 안 맞다를 먼저 선별을 해야 됩니다. 선별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이 된다 하면 우리 특작계를 이용해서 행정지원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규모적으로 현장에서 시험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량이 좀 적습니다.

대부분 그 외에도 과수·채소 현장 실증시험 외에도 일곱 가지가 있는데 다 이런 정도로 시험을 해보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를 들면 식충식물 조직배양 시험이 200만원 짜리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벌레를 잡는 끈끈이주걱을 조직배양실에서 배양을 해서 농가에 실험해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 같으면 사실 종사자 급식비도 채 안 되는 예산인데 사실 시험 연구비라고 하기는 이름에 걸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뭔가 획기적인 어떤 소득개발을 위해서는 그럴듯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빈약하고 이래서 무슨 결과가 있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예산이 빈약한 것은 알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804페이지 꽃묘생산, 작년보다 불어난 것입니까?

예, 전국체전 준비도 하고 해서 1,500만원 정도 불어났습니다.

안 늘어났는데요,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분산돼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시설하우스 온풍기 유류대라든지 종합시범포 하우스 커튼 및 비닐 교체, 이런 것이 다 꽃묘생산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과장님, 트레이묘라는게 뭡니까?

트레이묘라는 것은 우리가 120공이면 120공, 200공이면 200공, 그 규격이 된 것, 파종상, 거기다가 하나씩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격이 가로 세로 2㎝되는 데다가 그 구멍이 한 120개가 나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 육묘상자처럼 생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가격은 80원씩 해서 제가 작년 예산서를 갖고 있는데 비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만 본이죠?

예.

예.

10만 본에 3회라고 하면 30만 본입니까?

예.

이게 10만 본 생산하고 또 옮겨 심고 또 10만 본 생산하고 이 말씀이죠?

예, 그게 우리가 전체적인 것은 한 40만 본 생산할 계획을 세웁니다, 전체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부기상 나와있는 수치만 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10만 본이면 3회 하면 30만 본 정도 생산을 한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예.

그에 부수적으로 퇴비부터 시작해서 톱밥까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올해 생산에 한다고 예산 올라온 것은 45만 본이거든요.

예, 17종 45만 본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그 수치만 봐도 올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예산도 3,600에 2,400인데?

그것이 트레이묘라는 것은 파종을 트레이묘에 하는게 있고 육묘상에 하는게 있고 이 트레이묘만 하는 것이 30만 본이라는 소리입니다.

꽃묘생산 예산도 작년에는 9천만원이고 올해는 5,200만원입니다.

올해 1억 5천만원 정도,

이것이 꽃묘생산에 5,250만원이라는 것은 밑에 트레이묘부터 톱밥까지가 5,250만원이라는 소리입니다.

아, 인부임하고 합해서,

인부임은 별도입니다.

인부임은 별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꽃묘 생산은 줄어들었네요, 거꾸로 예산은 그렇다손 치면요? 작년에 45만 본을 생산했는데 올해 30만 본 이라고 하면 줄어들었잖습니까?

트레이묘로서는 줄었다는 소리입니다.

전체 양은 45만 본,

45만 본을 올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묘로만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됐다는데 이것은,

비교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데 이해가 안 가서 물었고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물론 각 읍·면·동에서도 생산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모에서 하죠?

예, 어모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절감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확대할 의향이 없나, 이런 것도 물어보고 많이 했었습니다. 관심이 많았었는데 전국체전을 1년 앞둔 예산 치고는 너무 적은 것 같고 생산규모도 늘어나지 않고 해서 이런 것은 어차피 모자라면 사와야 되는데 인부들을 좀 더 쓰고 노력을 좀 더 하시더라도 많은 양을 생산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노력하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네요?

예, 그 내용이 지금 저희들이 어모에 있는 면적이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센터를 옮기면 대량적으로 할 것이 있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면적이 모자라서 지금 일반 농가에다가 위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겨울에 꽃양배추, 저것은 위탁을 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올해 배추값이 상당히 싸서 그런데도 있는데 위탁한 농가는 상당히 소득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위탁도 중점을 두고 재배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씨감자는 시범포를 증산에다 합니까?

예, 증산에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 김천쪽에 오는 종서대가 얼마 정도 외지로 유출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75톤 정도 필요한데 증산에서 1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관령 포장에서 한 65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가격으로 하면 75톤 하면 6천만원 정도 됩니다.

6천만원?

예.

1년에 그러면 저희들이 강원도나 이런데서 갖고 오는게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제가 듣기로는 1억이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노지하고 합하면 1억이 넘는데 저희들은 시설쪽으로 지금,

아, 시설재배로?

예.

고랭지에서 생산해서 우리가 자체생산을 해서 보급이 가능하다면 이런 시범포는 빨리 대량으로 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처음으로 2개소 이번에 시험했는데 다음부터는 계속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씨감자 농가에서 희망하면 생산하도록 더 줍니까?

그것이 지금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효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9쪽이 되겠습니다. 99쪽에 보면 공무원의 봉급 중에 기본급입니다. 직급별로 해서 1,829만 9천원이 전년도 보다는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로연수를 가던 의회사무국장이 연말에 퇴직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무원 인건비로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13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101쪽입니다. 이것도 이어서 수당이 되겠습니다. 102쪽 정액급식비도 21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실상 의회사무국에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제때 연중 식사대도 변변치 못했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조금 한 200만원 금년에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통보조비입니다, 명절휴가비, 이것도 법정 경비입니다. 가계지원비도 마찬가지고 103쪽 연가보상비,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우리 상용 일용직 네 명, 남자 1명, 여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데 매년 예산이 모자라서 연말에 기획실에 부탁을 해서 또 절감분을 풀어달라 해서 운영을 마무리짓고 해서 당초예산에 처음부터 1,46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105쪽도 같은 내용입니다. 106쪽에 작년에 없던 180만원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이것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우편료, 전화료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자동차세 및 보험료, 의회청사 화재보험료, 의회청사 유지 관리비, 109쪽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 의원 심포지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속기사 유니폼 피복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예결위 및 특별위원회 자료정리, 속기 회의록 번안작업, 의정활동 지원 회기중, 또 각종 조례 검토보고서 작성, 의정활동 홍보자료 정리, 자치법규 가재정리, 정례회·임시회 준비 등에 따른 연간 직원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연료비 가스사용료입니다, 1,019만 5천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681만 3천원, 이것은 각종 우리 의회 청사나 다른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12쪽 국내여비가 사실상 의원님들은 속속들이 모르겠지만 의회사무국에 출장여비가 변변치 못해서 예산부서에 부탁해서 한 500만원 가량 지원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국외여비, 이것은 사무국 직원 의원들 해외에 가실 때 수행여비이고 또 이것은 의회사무국 선진의회 국외연수는 도내에 각 시·군에 의회사무국 근무 직원들에 대한 연례행사 식으로 상·하반기 두 명씩, 작년까지는 한 명씩 갔었습니다. 타 시·군에는 가보니까 두 명이고 이래서 이것도 예산부서에 특별히 얘기해서 두 명으로 넓혔습니다. 다음에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115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인건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5급·6급 전문위원입니다. 그 다음 직급보조비, 직급별로 보조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대민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에 지급되는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도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상은 이 돈이 확보되더라도 금년에도 지급을 당초에 좀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했을 때 방청객에게 급식을 제공하면 선거법, 지난 3월달에 개정된 선거법에 위배된다 해서 내년에도 집행을 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공 민간인 시상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형광램프라든지 청사관리하는데 재료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도 같은 재료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조경수 소나무 보식 2천만원을 했는데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이것이 삭감됐는데 일부 의원님들 중에서는 우리가 작년에 청사준공할 때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조경 수목이 너무 형편 없는 것을 심었다 하는 여론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수목을 다 교체를 할 수는 없고 우리 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조금 덩치가 큰 소나무, 수형이 좀 잡힌 것, 여기에 예산상에는 5주 해놨는데 양쪽에 한 10주씩 해서 심든지 균형있게 첫 계단에 보강을 할까 싶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의장님차가 내구연한이 금년말로 되기 때문에 내년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4천만원, 시장님차하고 차종을 같이하는 견해에서 4천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의회사무국 비품구입비 500만원, 전문위원실에 컴퓨터 구입 한 대 사는 것을 350만원, 또 저희들 분수대를 금년 한 해 써보니까 여름철에 날씨가 더우면 돌에 연신 이끼가 낍니다. 이것을 빗자루로 쓸어도 되지도 않고 해서 청소업체에 의뢰를 해봤습니다. 의뢰해 보니까 사람 한 다섯 와서 두 시간 하는데 50만원 줬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직원들이 하자, 이것은 고압분무기만 하나 구입하면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것 돈 주고 다 하려면 몇 차례 해야 되는데 1년에 이것 사는 값 더 안 들어가겠나, 이런 차원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보존용 소형 디지털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시의회 회의 과정에서 사무감사나 민간인을 증인으로 채택했을 때 보상하는 보상금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가 작년보다 꼭 배가 불었는데 지난 5월달인가 의원님들 의정활동비가 100% 인상됨에 따라서 그 단가로,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55만원씩 했었는데 110만원으로 해서 2억 9,0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회의수당도 인상 없이 7만원입니다, 1억 2,320만원, 또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대한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작년 보다 2,568만 8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 내역은 경상북도 시·군의장협의회 참석하는 여비, 선진의회 비교견학하는 여비, 의원 연수 및 세미나 참석 여비, 이것까지는 종전하고 같습니다. 단 불어난 것이 전국체전대비 특위활동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장단하고 예결위원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자리를 하는 좌석에서 건의 비슷하고, 또 시장님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쓰임새가 많을 것인데 명목은 마침 전국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그 활동 명목으로 하고 한 3천만원 계상해 보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실무진에서 하다 보니까 2,46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꼭 이 여비는 전국체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비만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선진의회 연구 및 탐방 의장·부의장은 각 180만원씩 360만원, 의원님들은 130만원씩 20명 해서 총 2,9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한 분에 480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22명에 1억 560만원, 예결위 운영에 따른 것으로 1,100만원, 이렇게 해서 종전과 같이 1억 1,660만원이 확보됐는데 이것은 그 구분 없이 공통으로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님이월 200만원씩 2,400만원, 부의장이 90만원씩 1,080만원, 상임위원장이 60만원씩 3명 해서 2,160만원, 예결위원장이 60만원씩 해서 6개월분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36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는 예산편성안이 제출되고난 후에 이것이 뒤늦게 인상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조금씩, 의장님은 월 200만원에서 30만원이 오르고 부의장님은 120만원으로 오릅니다. 의장·부의장님은 월 30만원이 오르고 상임위원장님들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릅니다. 예결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릅니다. 이것은 1회추경때 반드시 반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인건비 성격이고 법정 경비입니다. 이것은 중앙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반영이 됐는데 이번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기존 예산을 집행하면 또 내년에는 1회추경을 상당히 당겨서 할,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한 5월달 되면 1회추경을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인상이 되도록 하고 지출은 1월달부터 이 인상된 금액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전국시·군의회의장회에 연간 300만원,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연간 180만원, 이렇게 납부를 합니다.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의회를 수 년간 운영해 오면서 우리 시민에게나 또 외부 인사가 우리 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우리 시는 이러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할 자료가 없습니다. 사진첩을 보여줄 수도 없고 방문 오는 분들에게 1년에 한 번씩 그때 그때 의회 현황 한 부 줍니다. 의원수가 몇이고 상임위원장이 누구누구고, 사진을 넣어서 하는데 이것을 비디오를 제작할 작정입니다. 지금부터 사실상은 찍어나옵니다, 본회의 하는 과정이나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나 하고 그때그때 의정활동이 펴나가면 우리가 VTR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연락하면 그때그때 시기를 일실치 않고 촬영을 해서 내년 이때쯤 되면 좋은 한 편의 우리 시의회에 대한 VTR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하려면 촬영할 때마다 돈을 계산할 수도 없고 이것을 구두로 대충 알아보니까 연간 5천만원 받아야 된다는데 의회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하니까 내년에는 2천만원에 해주겠다, 이렇게 구두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할 때 2천만원을 증액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고 아까 전정 앞에 소나무 보강한다는 것 2천만원이 삭감된 것은 다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116쪽에 기타보상금에 유공 민간인 시상품 해서 2만원× 25명 8회 해서 400만원 서있는데 이것 뭐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 것인지 궁금해서,

지금 우리 김천시의회포상규칙에 의해서 전에부터 관례적으로 표창을 해왔습니다. 표창을 해서 이 정도 하면 시상품을 구입을 안하겠느냐, 통상적인 것입니다.

졸업식 때 주는 것입니까?

졸업식때 학생들한테도 주고 각 분야별로 각 단체에서 올라오는 것도 이럴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최근에 중앙선관위나 김천선관위에 알아보니까 의회 의장 이름으로 표창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일 의원님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선관위에서 나와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하고 22일날 내적으로 계획됐던 행사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앞으로 이것을 의원님 여러분들 다 선거법이 저촉이 될 수 있는 분들이니까 수의를 해서 내년에는 표창 제도를 없앨 것인지 그런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춘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05페이지 김천시의회 영결식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예산은 예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다가 저 세상으로 가셨을 때는 영결식을,

이것을 넣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금릉군의회에서는 현직 의장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다 유효하게 쓴 예산입니다.

추경하고 이러면 안 됩니까?

이것은 확보해 놔야 됩니다. (장내소란) 또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도 시장장으로 할 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례로 되어있잖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의회 방청자 보상 116페이지에 선거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청자한테 보상을 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 본회의 열릴 때나 방청객이 오면 의회사무국에 접수를 해서 방청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에 연관이 되는 분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오셨다든지 이런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지 예를 들어 타 시·군 의회라든지 또 학생들이라든지 또 여성이나 어떤 시민단체에서 와서 방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단, 우리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선거구민입니다. 왜, 의원 중에서 시장 출마할 사람도 나올 수 있고,

그것은 추측이잖아요?

추측이라도 나오면 위반되고 안 나오면,

그러면 상주 사람이 와서 의회 방청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스물둘 다 합하면 김천시입니다, 지역이. 다 해당되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상주사람은 되죠, 상주사람은 됩니다. 또 서울의 출향인사도 되고,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삭감하면 안 됩니다, 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는 전액 삭감해도 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없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제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삭감해도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외부에서 타지역에서 출향인사가 와서 우리 의회하는 광경을 지켜보는 것은 썩 힘드는데 그래도 혹시 1년 보내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산을 삭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내 시민이라도 투표권 없는 사람은, 그것도 방청하면 줍니까, 줘야 되죠?

투표권이 없는 학생일 경우는 아직 선관위에 안 물어봤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입장에서 선거법 저촉이 되지,

선거권이 없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5학년생이 50명 왔다, 쇠고기하고 밥을 잘 사줬다, 부모들이 고맙게 생각하면,

국장님, 자꾸 어렵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공기 중에 독약이 있을까 싶어서 숨 어떻게 쉽니까?

거주지를 같이 하는 선거구민들, 구민으로 되어있지 유권자가 아닙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판단하시지 말고 내일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질의하시고 또 질의 안 된 내용이 있으면 국장님이 파악해서 서면으로 요청해서 회신을 받아보시고,

선거법상의 용어는 “선거구민”으로 되어있습니다.

“선거구민”이라는 것은 김천 같으면 김천시내에 사는 사람이,

예, 해당되죠.

그 규정을 또 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을 먹고자고 한다고 선거구민이 되는지 주민등록상 투표권이 있어야 선거구민이 되는지,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선거구민으로 인정하는지,

선거구민은 투표권 있는 사람을 하되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김대호 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초등학생은 투표권이 없잖아요?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한테 밥 얻어먹었다고 자랑한다고 선거에 영향끼친다고 하면 하나도 의정활동상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예, 통상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선거법 취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환심을 사고 기분 좋도록 하는 것은 돈을 쓰든 물건을 사주든, 선거법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선거법이라는 것은 국장님, 너무 국장님 사고가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책자를 보고 법률상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만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주의도 있고 경고도 있습니다. 또 그에 죄질이 더 나쁘면 검찰에 고발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의 맞고 경고 맞는 정도는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는데 선거법은 뭐든지 물어보면 위배고 안 물어보면 그냥 지나간다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선출직 하는 분은 어느 지역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면 위법이고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러나 만약 혹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선거법적인 검토를 소홀히 해서 하라고 해서 시킨다고 해서 했다, 나중에 문제 달면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사람이 선출직 의원님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도 오래 됐고 저녁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