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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류태현 의원 발언

제13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7

류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식

신민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 실과소별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편성된 순서에 따라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 제안설명이 끝난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 검토보고 : 별 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희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희우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4,248만5,000원 중 국악강사풀제 이거는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왔는데 1,436만원, 결식아동급식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는데 2,812만5,000원입니다. 다음 56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국악강사 풀제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공유재산 관리경비,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 공공근로사업, 보호수 외과수술 및 관리와 지방이양 사업으로 문화학교 운영, 경로당 운영지원, 노인건강 진단, 노인무료 및 실비시설 운영, 경로당식당 무료급식비, 모자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등 합쳐서 4억2,7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이고 이번에 중앙에서 분권교부세로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왔는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6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운영사업 보조금으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내년에는 국비 보조사업이 없어지고 지방이양 사업으로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지방이양사업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비로 문화운영사업비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보면 국악협회 경북도지회에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악강사 풀제운영 보조금으로 2,872만원 계상했는데 이게 국비가 1,436만원, 도비 718만원, 군비 718만원입니다. 마지막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문화학교 운영은 칠곡문화원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한학, 무용등 7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문화학교입니다. 여기 대한 보조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도비 90만원, 군비가 510만원입니다. 다음 64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이 폐지되고 지방이양사업, 지방분권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으로 2,000만원, 그밑에 예비비는 감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성근

박성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쪽에 문화운영사업비는 교부세로 인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내역이 주로 무엇입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문화원에 대한 전체적인 내역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올해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내용은 주로 10월의 문화행사 지원비하고 또 문화원에 대한 인건비, 각종 교양강좌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문화원에......
성근

박성근위원

문화원에 인건비도 여기서 줍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서 다 나갑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2004년도보다 내년도에 얼마가 증액되는 겁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64쪽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어디 지원되는 겁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경상북도립 칠곡공공도서관에 대한 자료구입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문화운영사업비를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해서 내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4억2,500만원 정액인데 그러면 그안에 포함되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이 돈을 다른 곳에 쓸수 있을 건데 이래되면 사업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보조사업안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되었는데 올해 보조사업 자체가 국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돈이 지방이양사업으로 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으로 하면 4억2,500만원 안에 이 돈이 포함될 것을 민간경상보조 항목으로 독립되면 4억7,900만원이라는 돈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는 편법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 같으면 2억2,500만원 안에 이 돈이 포함되는데 따로 독립하게 되면 4억7,900만원이 되는데 그렇다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지면 모르겠지만 안그러니까 편법으로 증액시키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만 문화원 예산은 별도의 항목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작년에는 국비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야되고 올해는 보조금 없이 교부금으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된다고 하는 예산편성 지침이나 규정이라도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규정은 없습니다만......
태현

류태현위원

없으면 작년과 같이 통상적으로 하지 왜 이래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을 편법으로 증액하는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올해 전체적으로 좀 예산이 늘어나고 하니까......
민식

신민식위원장

예, 김영환 위원님!
영환

김영환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문화원 교부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받고 계속 진행하도록 합시다.
민식

신민식위원장

예,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원 사업비에 국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에 대하여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광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급입니다. 월 8만원씩 해서 200명 이거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의무적 사항입니다. 다음쪽, 민강행사보조 위탁에 한마음 체육대회 운동복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직원 피복비를 올렸는데 이거는 직원가족 운동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2,16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당초예산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비 계상되었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그때 올리지 왜 지금 계상했습니까? 이것도 직협에 주는 것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알았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정연대입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 새마을과소관 제안설명 드리게습니다. 71쪽, 시설비로 약목소공원 정비사업입니다. 6개소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6개소인데 공원이 6개입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가로등이 6개소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윤오입니다. 51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입찰참가 수수료는 1억6,000만원 전액 감하고 이자수입도 21만5,000원을 계수조정상 감했습니다. 52쪽, 구미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내년도부터는 우리군에서 징수해서 구미에 불입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2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75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부동산 보유세재 개편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을 군 2명, 읍면 8명해서 3,672만원 계상하고 일반수용비로서 개별주택 조사에 소요되는 도면과 서식등 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주전산기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 부족분을 72만원, 오라클 유지보수 부족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주택가격 조사용으로 디지털 카메라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복입니다. 회계과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3,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액 도비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에 국유재산 전산관리 인부임에 1,200만원, 일반운영비 1,237만원 계상되었고 80쪽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64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는 당초예산에는 120만원 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장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남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남영입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 사회복지과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 일반사회복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명 12월해서 1,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군청하고 왜관, 북삼, 동명, 약목면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충혼탑 위패비 건립 5,00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금년 2회추경때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충혼탑 위패비를 건립하려고 하였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보류가 되었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돌이 2.1m×1해서 2개를 세울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면 별로 좋지않고 통판으로 크게 4.2m×1로 해서 세우는게 좋겠다 이래 판단이 되어가지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4,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반시설비 하고 해서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역봉사사업에 이거는 3,000원×1,134명 했는 것은 취로사업 대상자 교통비 하고 식비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운영지원비는 174개소 해서 운영비 월 6만원과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9,140만원 되겠고 노인건강진단 110명에 대해서 228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5쪽에 노인무료 및 실비시설 운영비 5개소 해서 이거는 성가양로 요양원, 연꽃피는 집, 장미요양원, 장미실비요양원 헤서 15억3,88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는 1개소해서 4,788만원 계상을 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10세대해서 2,000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54명해서 4,536만원 계상을 했고 결식아동급식 지원은 500명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중에 급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쪽 마지막으로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는 상록모자원이 되겠습니다. 1억8,824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수혜금에 전체적으로 군비부담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국도비 비율이 정해진게 있습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지방 분권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교부세를 많이 내려주고 가급적이면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달경

김달경위원

도비를 더 따올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도의원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도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제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도비예산이나 이런걸 더 지원받기 위해 도의원을 통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 환경보호과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보조사업비로 도에서 고령군과 칠곡군의 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설치 군비부담 4억5,994만원 증가에 따른 사업비 및 시설부대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달경

김달경위원

이게 도비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군비입니다. 내시할 때 도에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고령군하고 칠곡군하고 바뀌어져 내려왔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분뇨처리장 하고 축산폐수 처리장은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은 자치단체장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규석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5억1,564만9,000원이 증가된 42억36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및 각종수당, 보험료해서 1억7,012만6,000원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공공근로사업추진 현수막 제작,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 등 해서 46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9쪽, 국내여비로 공공사업장 지도감독 2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등 자재비 3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335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100쪽, 버스재정지원금 1억9,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는 1억6,500만원이 계상되었던 과목입니다. 그밑에 현대자동차 출고에 따른 임시번호판 제작, 임시운행 허가증 제작해서 번호판 제작이 6,930만원, 임시운행 허가증 제작이 554만4,000원 그리고 자동차 압류프로그램 구입비 업무가 지금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설치하기 위해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래해서 일반운영비 8,364만4,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두성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강두성입니다. 2005년도 도시주택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 구미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석적면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1,800만원, 다가구주택 2,000만원, 일반음식점 1억5,000만원, 기타 근린생활시설 9,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 빈집정비공사 11동에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동당 40만원이었는데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현재 구획정리지구 안에는 안내지요?
두성

강두성도시주택과장

건물 신축할 때 부담하는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792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참석자 실비보상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덕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출입니다. 저희 기술센터 수정예산안에 계상된 금액은 1억8,795만원입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현장애로 기술보급사업 인부임입니다. 이거는 과학영농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하는 인부임입니다. 1,080만원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던 것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이번에 요구된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현장 애로기술도 보조사업으로 하던 겁니다. 그다음 국외여비에 지도기관장 선진농업 해외연수는 진흥청에서 매년 센터소장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하는데 저는 한번 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해외연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11쪽, 농업인상담소 운영지원은 월 10만원씩 8개소 이거는 농업상담소의 교육, 자체적인 교육 그리고 운영비 이것도 국비보조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밑에 현장애로 기술개발 재료 31만6,000원도 실증시범사업하는 재료비인데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이었던 겁니다. 그밑에 식당 냉장고는 저희들 센터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냉장고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경상보조는 여성농업인의 소득지원 사업인데 참깨 가공입니다. 이거는 가산에는 천평을 위시해서 참기름을 짜는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에가서 짜고 이래서 여성 농업인들이 소득사업으로서 지원할 계획으로 1,040만원 이걸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4H단체지원 100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207만4,000원, 학교4H과제 활동지원 200만원은 이것도 작년까지 국비로 지원하든 그 사업이 올해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서 계상이 된 금액입니다. 그다음 영농4H과제 활동지원도 500만원인데 이거는 4H 회원중에서 우수 4H 회원이 영농을 체험하고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로 지원되던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에 채소 주산단지 공동브랜드 시범인데 이거는 노지채소 3ha이상이든지 시설채소 1ha이상 대상지를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선별 포장이라든지 포장개선 그 관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융자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는 관계로 융자사업은 융자자체를 불가능 하지 싶습니다. 안그러면 희망하는 지역에 도에 발전기금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있는 수출화훼에너지 절감시범은 저희들이 올해 화훼수출이 한 2억5,00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난방비라든지 보온커텐시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2,8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114쪽에 있는 시설 낙후지역 신선채소 비가림 재배인데 이 비가림 재배는 단동 하우스 시설입니다. 사실 이게 가산쪽에는 단동 하우스가 없습니다. 곡4리 일부 들어간 것 외에는 그래서 시설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5,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고온기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 시범사업 이거는 저희들 버섯재배가 느타리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름철 고온기는 전혀 고온이라 재배를 할 수 없는 그래서 냉각기 시설을 설치해서 여름생산을 할 수 있는 체제를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 1,75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기까지 적은 예산입니다만 상당히 어렵게 얻은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성근

박성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라왔는거 그때 질의를 할라 하다가 못했는데 참외과학영농기술 개발시험비가 이게 원예기술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기술지원계에 들어 있는데 그러면 계가 따로 있으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원예기술계에 지원금이 지원되는지 왜 이게 기술지원계에 예산이 들어있지요?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참외연구회가 있습니다. 그기 35명정도가 있는데 매달 그 사람들이 저녁에 월례회도 하고 하는데 그 운영관리 조직이 지원팀입니다. 그래서 지원팀 이준하 계장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임도 잘 하고 있고 또 참외에 대해서 상당히 정보교환도 잘하고 교육도 강사를 초빙하여 하고 있어서 그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게......
성근

박성근위원

조직지원은 좋은데 이 예산을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관리해야 되지 기술지원과 관계가 있다해서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타계에서 운영한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타계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기에 조직관리하는 팀장이 기술지원계장입니다. 작목으로 보면 원예가 맞는데.......
성근

박성근위원

원예에 예산이 반영되 줘야되지 기술지원계에 예산지원 되는거는 안 맞지요?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예산집행을 할라 그러면 그 계에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에는 어떻게해서 원예기술계에서 집행이 되었지요?
덕출

이덕출농업기술센터소장

2002년도에 어떻게......
성근

박성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창호 종합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종합복지회관장

종합복지회관장 정창호입니다. 복지회관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 청소년지도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청소년 캠프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현수막 4회 144만원, 전단 5,000매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캠프참가자 상의구입비로 이거는 초등학생들 캠프 참가하는 프로젝트인데 참가자들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325명분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캠프참가자 수영장 입장료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캠프 초등학생 200명에 대해서 입장료 24만원 계상했습니다. 레크레이션 강습회 자격증반 강사수당 이거는 연말에 고3 수험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 강습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고나면 2급 자격증이 나가는데 2회에 대한 강사수당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겨울 자연체험 캠프 강사수당으로 2회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여름에는 레프팅, 겨울에는 스키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밑에 가족사랑 체험 캠프수당으로 2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부모와 자녀가 같이 참가하는 가족사랑 체험 캠프를 복지회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18쪽, 청소년 또래지도자 수련 강사수당으로 2회 105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중고등학교 각 반장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또래지도자 수련비를 2박3일씩 해서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클럽활동 교육 강사수당으로 20회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9개 정도의 과목으로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초등학생 문화체험 캠프 강사수당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험 캠프인데 4회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청소년 교양강좌 강사수당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9개정도의 과목으로 교양강좌를 운영할 계획인데 3개 강좌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자연체험 수련회 참가 차량임차는 청소년 자연체험 수련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차량임차비로 2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 길거리농구대회 홍보비로 금년에도 10월달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0월 청소년 축제때 할 계획입니다. 그기에 소요되는 포스터비 하고 전단해서 7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어린이날 기념 동요대회 홍보물은 금년도에는 5월 1일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기념 동요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홍보 포스터 8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5 청소년 축제 홍보물 2종 30만원 계상했고 농구대회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품비 2종 20만원, 또 청소년 축제한마당 비품 구입비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청소년 캠프화이어 진행비로 7회 42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상·하반기 초등학생을 상대로한 1박 2일의 문화체험 캠프를 운영하고 또 또래지도자 수련대회등 해서 이때 소요되는 경비도 계상한 것입니다. 청소년축제 한마당 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청소년 가요제 하고 농구대회 등 청소년 축제때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아래 재료비는 청소년 캠프 재료비로 5종 10회해서 150만원, 초등학생 문화체험 캠프 재료비 30만원, 클럽활동 실습재료비로 3종 2회해서 108만원,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재료 구입비로 청소년 교양강좌에 5종 40만원, 어린이 클럽활동에 5종 2회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 일반운영비로 장수대학 강사수당 20회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하반기 10개과정 정도를 해서 과정당 300명 정도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국어 강사수당으로 4기 20회 480만원, 이거는 현재 초·중급 중국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도 인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중국어 과정을 계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장수대학 문화탐방 차량임차료로 5대 175만원, 그리고 한국사회복지관 협회비 분기당 15만원씩 4분기 60만원, 경상북도사회복지관 협회비 월 2만원해서 12개월 2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전국 사회복지관하고 경상북도사회복지관 협회가 있는데 그기 내는 협회비입니다. 그다음 재가복지사업 일반수용비로 이거는 보호대상자 관리대장 작성등 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사업에 소형승합차가 1대 있는데 그 유지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무병장수기원 수의구입비로 3벌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재가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수의구입해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장수대학 문화탐방 실비보상으로 200명에 대한 중식비 5,000원씩 해서 100만원 계상했고 장수대학 시상품을 공로상, 개근상 해서 240만원 계상했고 재가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이거는 왕복 교통비조로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쪽, 민간행사 보조비로 은빛가요제 금년에 제1회를 했습니다. 내년도 제2회 세계노인의날 기념해서 은빛가요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기 행사경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장수대학 재료비 50만원 계상했고 이거는 장수대학에 한글, 산수반등 9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기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재료구입하고 재가복지봉사사업 운영재료비는 같은 것으로 총 112세대에 대해서 현재 밑반찬 등을 만들어서 배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소요되는 재료비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로 교양교육 교재유인비 300만원, 여성전문 도서구입비로 180만원 이거는 복지회관 내에 있는 도서관내 비치용으로 도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동여성회관 교육 강사수당으로 10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복지회관을 찾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아파트 등을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밑에 교양취미 강사수당으로 24회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도자기, 요가등 정기 강좌를 연 4회 실시하고 있는데 900명정도가 수혜대상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2쪽, 읍면 순회교육 강사수당으로 4회 25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읍면단위로 찾아가는 여성교육을 하기 위한 여성 강사수당입니다. 문화체험교육 차량 임차료로 3대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행사지원비로 여성문화축제 홍보물 제작에 80만원, 여성기능 교육재료비로 30개반 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도자기반 또는 조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기에 드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축제 및 여성교육전시회 재료비로 2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매년 7월 첫째주가 여성주간인데 그때 여성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체험학교 재료비로 4개반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여성지도자 리더쉽교육 급식비로 54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생활개선회라든지 여성대학등 임원들이 교체되면 지도자들에 대한 리더쉽 교육용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다음에 농업전문가 양성 생활기술과제 교육을 위한 교육비로 172만8,000원, 농업전문가 양성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10회해서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과제교육 및 분과지원 경비입니다. 그밑에 여성문화축제 작품 경진시상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쪽, 민간경상보조로 여성교양강좌 작품 전시회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여성주간하고 여성문화 축제시에 이벤트 회사를 초청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관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120쪽, 중국어 강사수당 당초예산에는 중국어 수강생들 중국여행 보내준다 하고 올라 왔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에도 순서가 있지 당초예산에는 여행경비만 계상하고 강사수당은 수정예산에 계상하고 이거는 예산편성 순서가 맞습니까? 어떻게 강사수당도 책정 안해 놓고 수강생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합니까?
창호

정창호종합복지회관장

예, 그게 좀 잘못되었는데 저희들 당초예산때 요구를 했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리고 121쪽에 은빛가요제 올해 한번 했지요?
창호

정창호종합복지회관장

예,
태현

류태현위원

그때 돈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서에는 전년도 표시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 들었습니까?
창호

정창호종합복지회관장

금년도에 1,2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추경에 계상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종합복지회관장

당초예산에 했는데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리고 122쪽, 읍면 순회교육 강사수당은 무엇을 교육합니까?
창호

정창호종합복지회관장

취미교양 강좌하고 건강상담등 그런걸 교육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앞에 이동여성회관 교육 강사수당은?
창호

정창호종합복지회관장

이동여성 부분은 APT라든지 그런데 하는거고 뒤에 읍면순회는 읍면단위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교육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창호

정창호종합복지회관장

저희들 강좌가 복지회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또 읍면순회하면서 아파트 찾아가는 것 등 강좌가 상당히 많아서 여러가지로 분할시켜 죄송합니다만 전부 강좌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사수당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읍면에 나가면 두가지는 뭘 교육합니까?
창호

정창호종합복지회관장

실습하는 쪽하고 교양강좌로 해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여성분들 이야기 들어보고 취향이 바라는 쪽으로 강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정창호 종합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토의식으로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개진을 위해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하 기록중지) (기록 개시)
위원님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