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오늘은 아산시 자율방범대 연합대와 온양1동 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시정질문및답변의건(계속) 맨위로 이동

탕정 출신 김학복 의원입니다. 올 한해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아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 탕정 제2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탕정 제2지방산업단지는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경제에 지대한 경제를 가져다 줄 중요한 사업이며, 디스플레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가 경제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유치하고 추진하는 아산시에서는 편입마을 주민들의 보상 등 생계 대책 등을 등한시하고 수많은 민원을 도에서 승인해주니까 도에 또는 건교부에 미루고 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주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탕정 제2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아산시의 공식적인 의지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 주시고, 특히 편입마을 원주민에 대한 생계대책 등 간접 보상에 대해서는 아산시에서 시행자인삼성과 충청남도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해결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산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아산신도시 2·3단계 사업지구 지정이 내년 중순경에 승인 고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06년 상반기 중에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2006년도 하반기부터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정으로 2·3단계 아산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앞으로의 보상이 시작되는 기간은 불과 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산신도시 886만평에서 제외되어 있는 탕정면 용두리3리와 명암2리 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은 신도시개발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탕정면에서 유일하게 아산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위 지역에는 정주권개발사업 등을 계획 추진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덜어주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행사에 공무원 동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민선 출범 이후 각종 축제 및 문화제 행사가 늘어나면서 공무원들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일선에서는 일부 행정공백 상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만해도 시민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짚풀문화제, 은행나무축제, 조직활성화교육, 설화예술제 등 공무원들이 무작위로 동원되어 일부는 행정 공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읍·면·동 직원들은 마을 주민을 행사장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등 행사만 있으면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자리를 비우기 일쑤이고, 행사 중에는 심신이 지쳐있어 본연의 업무인 대민봉사행정을 제대로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종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타 지역 외래관광객의 유치와 지역 주민의 관심을 행사장에 자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머리수만 채우는 공무원 동원방식은 억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산신도시 개발지역 내 주 택청약 자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아산지역 아파트 공급시장이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고속철도 개통과 아산신도시 개발, 수도권 전철사업, 삼성 산업단지 확장, 경찰종합학교 건설 등 굵직한 개발사업의 호재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아산신도시 개발지역 내의 공동주택 청약자격을 천안에 뺏기지는 않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속철도 역명의 전철을 밟지 않나 하는 것을 심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아산시민의 권리를 천안에 뺏기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도시 1단계 사업지구와 2·3단계 지역의 공동주택 청약자격에 대한 현재까지의 결정 사항과 1단계에서 우리의 공동주택 청약 권리를 찾지 못할 경우 2·3단계도 포기하여야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출산 장려를 위한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인구 20만 달성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현실은 특정 마을 아파트에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고, 놀이터에서도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새싹들이 감소하여 노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에 일부 시·군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한 출생기념통장을 만들어주는 등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 승격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2016년까지 886만 평에 대하여 25만을 수용하는 아산신도시개발과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축소하고 대중교통의 새로운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부고속철도와 그리고 연계수송망 구축을 위한 장항선 복선화사업, 2005년계획으로 61만 평에 대하여 추진 중인 아산테크노컴플렉스 산업단지, 2009년까지 63만 9,000평에 대하여 추진하는 탕정 제2산업단지 등이 가시화되면 우리시의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도시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성장 잠재력은 꾸준한 인구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읍 승격을 위한 전제조건인 인구 2만 을 이미 달성한 면도 있고, 앞으로 인구 추이를 감안하면 읍 승격 요건을 갖추게 될 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기 적절한 읍 승격은 공무원의 정원이 증가되어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의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시에서는 읍 승격에 대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차영재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탕정 제2지방산업단지 개발 민원대책, 또 아산신도시 조성과 제외된 지역 개발계획, 그리고 신도시내 주택청약 자격 대응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는 아산시에서 편입마을 주민들의 생계대책 등을 등한시하고 또 건교부에 미루며,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려는 의지 가 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탕정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과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아산시의 공식적인 의지와 원주민에 대한 생계대책 등 간접보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해결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탕정 제2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국가 경제와 지역경제는 물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민원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아 우리시가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해결해 주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사업시행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지정권자인 충청남도지사에게 시장의 의견서 등을 통하여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탕정 제2일반지방산업단지 구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표체 관계자와 수십 차례 공식, 비공식 자리를 마련하여 대화를 가진 바 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충청남도와 삼성 관계자를 만나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가지고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공단 반대투쟁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요구사항은 사실 현행법령과 관계규정을 벗어나는 부분이 또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재산권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존중하면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며, 주민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보상과 생활대책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생활대책 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물건조사를 통한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하나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주자 택지와 생활대책용지, 또한 공급대상자 등 구체적인 보상과 생활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 등과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으나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사업 추진과정에 좀더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주민대표와 사업시행자, 그리고 충청남도, 아산시가 함께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민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과 함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시 의회 차원에서 지난 11월 26일과 12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탕정 제2일반지방산업단지 사업 구역내에 구성된 주민대표들과 대화를 통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 신 의원님들께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우리시의 중차대한 탕정 지방산업단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아산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제외지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국장님이 한가지씩 답변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학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김학복 의원입니다. 제2산업단지 때문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다섯 개 단체가 투쟁위원회가 있어요.국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현재 일원화, 단일화가 되지 않고 있죠?

예.

현재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웃사촌은 먼 곳에 사는 형제보다 낫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정서가 이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찬성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하고 해서 이원화되어 있어서 지금 심지어는 이웃 주 민하고 이질감이 생겨서 경찰에 신변보호요청까지 해놓고 있는 그렇게 민심이 아주 흉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승인권자가 충남도에 있다고 해서 우리시의 모든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허가권자가 아니라고 해서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단일화시키는데 노력을 어떻게 좀더 경주를 하셔서 이것을 단일화시키는 쪽으로 최대한도로 이렇게 애를 써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학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탕정 산업단지 지역 내에 스스로 단체를 구성한 다섯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아마 한 2개 단체 정도로 이렇게 갈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서로 주장하는 내용들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한 개의 단체로 통합되리라고는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지만 시에서는 어떠한 단체가 됐든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이러한 보상 관계나 주민들 생계대책, 이러한 것들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대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도나 삼성이나 좀더 적극적으로 보 상에 임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단체별로 같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1개 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도의 담당관하고 저희 시하고, 삼성하고, 또 주민대표체하고 이렇게 만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그동안에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조사와 지장물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50%이상 되어야 되는데 아마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0% 이상 조사만 되면 보상계획을 공고를 해서 구체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보상과 관계없는 그러한 어떠한 다시 말하면 지구지정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아주 상당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과 내에는 대규모 입지계획팀을 구성해놓고 이미 전담 직원을 배치를 한 상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매일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또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김학복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진데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이 산업단지 지정에 대해서 소장을 주민들 25명이 넣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25명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패소할 경우 변호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남도에서 배상청구를 한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지사를 상대로 취소청구소송을 냈기 때문에 도에서 대응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도가 승소했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금액이 큰 것은 모르지만 소액이면 청구를 한다는 것은 글쎄요, 그것은한번 검토를 해서 더 대화를 한번 해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도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분들 25분을 상대로 해서 도에서 전담 직원을 만들어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그런 부분에 주민들한테 숙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도 주민의 편에 서서 방관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 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보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는, 물론 때가 되어야 여러 대안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겠지만 투쟁위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최대치를 지금 미리 내놓으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이 흘러서 때가 되어야 내놓을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생계대책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또 지금 우리시에 2단지까지 조성이 완료돼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시에 세수가 한 700억 정도 우리시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주민에 대한 생계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도 전혀 시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어느 정도는 지금 생겼을 것 같은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거기에 말씀을 안하시는 것인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주민들께서 보상에 응하시는 단계가 아니고 현재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락은 물건조사가 토지조사나 지장물조사가 가능해서 하고 있고, 어느 부락은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아주 바리케이트로 막고 있고, 이런 상황하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인센티브를 드리 겠다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안은 없고, 다만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것은 부락에 부락별로 어떠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장례예식장이라든지, 아니면 주유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주민들에게 실리가 돌아갈수 있는, 부락으로 실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사업자 측과 협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 하나하나, 개개인별로 얼마를 주겠다, 이러한 부분들은 줄 수 있는 그러한 법규나 명분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삼성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보상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한다면 의외의 어떠한 것이 있을 지는 모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토지조사나 구체적인 지장물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얼마를 주민들한테 주겠다라는것은 나올 수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다만 시 방침이 부락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산업단지 관련해서 국장님 이하 많은 애를 쓰셨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은 우리 아산시의 명운이 걸려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안되면 둔포 95만 평도 잘못될 그런 소지가 있고, 앞으로 더 지금도 많이 애를 쓰셨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의 직원 1명이라도 매일 파견근무를 시켜서라도 주민 여론 청취나 모든 것이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복 의원님께서 물음 주신 신도시개발지역에서 제외된 2개 지역에 대하여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시행 주민들의 소외감을 덜어주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행목적은 농어촌 면 단위 전지역의 중심 생활권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정주생활권사업의 사업 종류를 보면 주택정비, 그리고 편익시설, 도로,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탕정면은 아산신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정주생활권 개발 대상지역이 될 수 없는 제외지역으로서 신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2개 부락, 그러니까 용두리3리와 명암2리 마을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실정입니다. 따라서 신도시개발지역에서 제외된 이 2부락에 대하여는 신도시개발계획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후 자체 사업계획을 수 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개발계획과 바로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한 도시개발이라든지, 어떠한 이러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가 107만 평이죠?

예, 107만 평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천안지역에서 편입되는 토지가 몇 평이나 되죠?

천안이 약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이 2004년 7월 6일 개정이 돼서 그렇다고는 하시지만 이것은 거의가 전부 아산 땅인데 지금 이런 사항으로 가다보면 또 2·3단계도 혹시 우리시의 주인이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해서 심히 걱정이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셔서 여기에 1단계 같은 그런 형평에 어긋나는 형평성을 잃게 되는 일을 초래하지 않게끔 2·3단계도 이것이 재현되면 우리시는 크나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히 국장님께서 이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비단 우리시뿐만 아니고 신도시를 택지개발에 의해서 시행하는 그러한 시·군은 똑같은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또 저희들이 직접 건교부나 이렇게 다니면서 이 사항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은 행정구역 단위로 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게 안된다면 면적 비율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또한 행정구역 단위로 건설되는 위치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김응규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죠.

그러면 김학복 의원님은 질문 다 끝나신 거죠?

예.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세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세 건 중에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응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각종 행사에서 공무원이 동원되는 날 시청과 읍·면·동사무소를 가보면 휑하니 비어 있습니다. 결국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피해를 감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4·28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전에는 민간단체, 봉사단체도 많이 일정 부분의 행사에 주체가 돼서 맡아서 행사를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관 주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을 많이 독려를 해야 되고, 이런 현실에 있거든요.그래서 과거에 각 봉사단체가 참여를 했을 때에는 많은 홍보도 되고 참여율이 높았었는데 지금은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거든요.그래서 앞으로 무슨 라이온스가 됐든, 아산 청년회가 됐든, 한 가지씩 그전에는 맡아서 각 클럽마다 그런 행사를 그네뛰기가 됐든,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지금은 단체는 전부 빠져있는 상 태고 관 주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다른 데에서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이 전부 지역 축제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그런 감이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국에서도 참고를 하셔서 단체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려야 되나요?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직원들 동원하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봄철에는 4·28행사, 또 시민체육대회, 이럴 때는 시민들이 몇천 명에서 몇만 명이 동원되는 대규모 저희 연중 행사인데 사실상 읍·면·동, 본청 직원들을 동원 안해서는 도저히 많은 시민들이참여를 할 수가 없고, 또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질서라든가, 경비라든가, 또 시민들의 뒷바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공직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민원담당 직원들은 세상 없어도 현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민원담당 직원을 제외한 사람만 동원해서 시민들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저희가 직원들을 동원하는 행사라든가, 집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하면 작년도에 탕정 주민들이라 든가, 각종 불법 집회라든가, 또 정식 집회라든가, 이럴 때 주민들이 우리 잔디광장에서 집회를 하다가 느닷없이 어느 시점만 되면 꼭 시청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한번 정도는해야 그 행사가 끝나게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서 꼭 시청으로 진입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청사방어 차원에서 저희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전 직원들한테 구내방송을 해서 집결시켜서 그때도 민원담당 직원들은 현장에 남아 있고, 나머지 직원들만 동원해서 막고,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적절하게 이것을 챙겨가면서 시민들한테 큰 지장이 없는 방향에서 공직자를 동원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성철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읍 승격에 대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였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일 배방면의 인구가 2만 명을 넘어 읍 승격 기본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읍 승격 설치 기준으로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첫째, 도시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하고,둘째, 실태조사 결과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당해 지역의 상업, 공업, 기타 도시지역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우리시에서 준비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읍 승격 충족요건에 의한 실태조사서를 작성 지역명, 도시여건 현황, 공공시설, 재정규모 등을 조사하여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읍 승격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읍 승격에 대한 아산시 의회의견을 수렴한 후 충청남도에 검토 및 승인신청을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무원의 증원 문제에 대하여는 읍 승격 이후 행정구역의 규모, 업무량의 증가 등 정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해당 읍의 행정규모에 맞는 인력을 증원하여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아산시가 20만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17명 의원님들이 연 3일 동안 의정생활을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부합되는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많은 질문과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늦게 제 나름대로 느낌이 있어서 신뢰를 받는 우리 담당 공무원 분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내년부터는 주5일제 근무로 많은 주변의 경기도라든가, 천안이라든가, 대도시에서 우리 지역을 찾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기반조성이 우리 아산시에서 과연 되었는가 할 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동 하회마을이라든가, 강원도 왕곡마을이라든가, 민속마을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송악 외암 민속마을이 잘 보존되어 있고, 또 그 지역으로 산이 수려하여 많은 인근 도시민들이 오실 줄로 알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외암민속마을을 들어 가다보면 입구 에 민속마을답지 않게 별 간판이 없습니다. 경주 톨게이트 아치, 또 안동 하회마을을 가보면 진입로에서부터 민속마을답게 주변 환경이 미관적으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민속마을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나 들어가는 입구 쪽부터 외부적으로 미관상 간판도 불합리하고 입구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방앗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대로 있어서앞으로 많은 시민이 찾을 때 불편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의 계획이나 추진 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산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고유가 시대에 45불 이상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과거에 60년대를 돌이켜볼 때 촛불, 또 호롱불로 살아왔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아산시 전체를 통틀어 볼 때에 불 때는 아궁이 하나 없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우리 아산시에서 물론,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연료절감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가로등 하나라도 좀 줄여보자는 뜻에서 많이 켜있는 곳이나 너무 환한 곳은 한 등 건너 켜기 운 동이라도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저희 관내의 일이지만 용화동 관내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대대장님하고 대화를 할 적에는 이달 12월 29일 날 대대 본부는 전 병력과 장비가 수철리로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대대본부는 2만 1,600평, 산림청 땅도 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예비군 대대본부는 4,260평입니다. 이것이 이관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하실 것인가, 여기에 제 소견 같으면 상수도사업소와 우리 시청내에 있는 주차장에 보면 포크레인이라든가, 덤프차라든지, 겨울 내내 세워놨다가 아스팔트에 붉은 녹슨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이런 상태다, 또 골재 자재가 동한기 지나서 해빙기에 보면 도로가 파손돼서 보조기층이라든가, 일단은 도로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골재를 적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대본부가 옮기면 거기다가 적재하고 관리를 했으면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우리 아산시가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공설운동장, 청소년 체육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2010년 이후에 2020년으로 가면 분명히 물에 대한 난리가 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에는 우리 아산시는 삽교호와 아산호에 많은 담수호가 있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도 시, 제일 좋은 아산시라고 그래서 천재지변이 없다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시는 행정을 할 때 천안시보다 먼저 수돗물에 대한 수급대책을 세워서 아무런 탈이 없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20만 인구가 달성되었고, 앞으로 2010년까지는 30만까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지역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는데 이 반면에 아파트 허가는 많이 나 있지만 물 때문에 고생하실 것이다라는 예측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산만에 있는, 삽교호에 있는 수질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래서 질문을 담당관님께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는데 도시민들이 아산시로 오실 수 있는 방법은 우선은 동부지역보다는 서부지역, 서부고속도로라든가, 경기도 평택에서 둔포를 거쳐서 영인을 거쳐서 선장면을 거쳐서 도고온천까지 군도8호와 군도9호선이 있습니다. 그 착공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30분 내지 1시간 거리에 우리 지역에 와서 농촌 체험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옹기 시범이라든가, 온천욕이라든가, 많은 다각적인 실제 체험의 현장 도시로 발전시켜야 우리 아산시가 시내에 이란 상가 경제가 지금 현재 아주 침체되어 있는데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본 의원 생각으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도 있지만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배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재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일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외암 민속마을 정비와 관련하여 마을입구 및 민가와 상가에 있어서 민속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을 시에서 매입하여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암민속마을은 2000년 1월 7일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236호로 지정되어 법의 보호를 받고 있고, 전국 6개 민속마을 중 한 개 마을로서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6만 2,873평의 면적에 54세대, 177명이 살고 있는 마을로 총 204동의 건물이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에 의하여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마을 기반시설 확충과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외암마을을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정미소와 마을입구 현대식 건물의 상가 매입 및 정비는 외암마을 10개년 정비계획에 의해서 2008년과 2009년도에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 및 건물 소유주와 매입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적극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 및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일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그동안에도 노력해서 거기까지 지금까지의 시설을 하는 것도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끔 송악 쪽으로 지나가다보면 입구 쪽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도로 진입하는 문제가 협소해서 차량이 대형차나 소형차가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또 거기에 이런 것이 있어요.민속마을답게 도로변에다가 아치를 최소한 장승이라든가, 어떤 자그마한 짚으로 꾸며진 어떤 토담이라든가, 버스 승강장 식으로 토담을 지어서 민속마을에 대한 어떤 민관상으로 진입하는 데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경주시에 들어가볼 때도 그랬습니다. 톨게이트에 보면 아치로 해서 큰 궁궐 대문마냥 잘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꼭 그 입구에다 하든지, 아니면 장승이라도 한 두 가지를 세워서 민속마을의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장식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 그 장승에다가 안내를 하든지, 안내 표지판을 달든지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암마을에 대한 홍보가 짚풀문화제를 통해서 상당히 알려졌지만 앞으로 우리 고장을 찾는 내방객이나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도로의 진입로 협소한 부분이나, 또 장승, 또 짚으로 만든 토담이라든지,아니면 버스 승강장답게 모든 부분을 민속마을답게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또 타 자치단체를 견학을 통해서 아치라든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물론 우리 과장님 혼자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번 본회의장 앞에서 답변할 때는 “노력하겠습니다”하고 십 년이 넘도록 안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신뢰받지 않는 그런 행정이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유능하신 분이니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그만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순철입니다. 김일상 의원님께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아산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중에서 평소에 필요치 않은 가로등은 소등을 하든가 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에너지를 절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물음을 주셨습니다. 고유가 시대가 도래하여 국내외 경기가 불황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꼭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가로등 및 방범등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2월 현재 가로등이 2,402등, 방범등이 9,045등 등 총 1만 1,447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연간 전기요금은 2억 5,6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주요 시가지 도로와 아파트 진입로 등에 설치되며, 방범등은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학교 주변 골목길 등에 설치되고 있으며, 그 기능은 야간의 차량통행과 밤길의 통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시민의 안전과 방범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 불황기인 점을 감안하여 주요 도로변과 방범 취약지에 대하여 기존의 가로등과 방범등에 대해서 순찰을 정례화 하여 한낮에 점등되어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 외 지역의 가로등 격등을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바람직한 운영방법을 모색, 예산절감 및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일상 의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일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우리 도시과장님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읍·면·동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 의원님들의 가장 고충이 가로등 달아달라고 하고, 꺼졌다고 하고, 켜달라고 하고 하는 것이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생하시는데 지금 보면 어떤 주민은 달아달라고 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인근 옆에서는 우리 아들 공부 못한다고 화내고, 잠이 안 온다고 혼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콩이 안 익는다고, 깨가 안 익는다고 혼난적도 금년 가을에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양하지만 가로등이 나가고 3개월씩 이상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현재 2개 반입니까?

예.

2개 반이 수리하고 있죠?

예, 기동수리반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2개 반을 가지고 우리 17개 읍·면·동을 다 관리한다는 것이 힘들겠지만 일주일 안으로 수리하는 긴밀한 조치를 좀 해 주시고, 낮에도 켜져 있는 등을 보실 때 대부분 젊은 분들은 별로 말씀하시는 분이 없는데 어르신들이 제가 만나면 아주 한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저렇게 등이 켜져 있으면 되겠느냐, 끌 수도 없는 등이 있더라고요.어떤 스위치가 있는 등은 끌 수가 있는데 끌 수 없는 등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걱정을 하시니까 더 관심있게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성철입니다. 김일상 의원님께서 용화동 예비군 부대가 이전하면 해당 토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 자리에 상하수도사업소를 이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군부대 이전사업이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속에 원활하게 추진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위치한 용화동 예비군 교육장 및 제3585부대 4대대의 주둔지는 산림청 소유의 땅으로 3필지, 8만 6,241㎡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도 지금의 군부대가 그동안 용화동 일원의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말에 이전이 완료하게 되므로 해당 지역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2월 2일 의회의 승인을 거쳐 우리시 소유의 송악 일원과 신창면 소재 토지 3필지, 74만여㎡에 대해 산림법에 의거 교환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이전 문제에 대하여는 추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용화동 공동묘지를 포함한 용화동 부대 이전부지에 대하여는 산림청과의 토지교환이 이루어지면 보다 효율적인 도시계획 차원의 토지이용계획을 세워폭증하는 개발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일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즉석 문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산림청에 승인요청 냈습니까?

예, 냈습니다.

우리 아산시 재산으로...

예, 교환신청을 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대대본부에서는 훈련장만큼은 내년 하반기까지, 전반기는 끝나고 하반기에 옮길 이런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내년도까지는 아마 사격이라든가, 모든 훈련을 거기에서 할 것으로 보는데 그 주변에 주차관리가 잘못돼서 지금 훈련병들이 보통 차 한 대씩은 다 타고 옵니다. 그래서 길이 마비가 되다시피 하고 있고, 한 가지 그 지역에 대변한다면 용화9통의 주민들은 그동안 공동묘지 때문에 밤에도 옛날에는 들것으로 여럿이 공동묘지로 가는 바람에 울고불고, 농기구를 빌려주고 삽, 괭이 잃어버린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50년 동안 피해를 봤고, 예비군 훈련장이 들어와서 27년 동안을 소라든가, 가축이 낙태하는 수가 많았었고, 어떤 고층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그 훈련장에 보이면 안된다, 창문을 그쪽으로 내면 안된다고 해서 건축물 허가도 못 받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반세기 동안을 재산 활용도 못하고, 피해를 봐가면서도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않고 있습니다. 때만 되면 그런 하소연을 하시는데 아산시 전체의 예비군 훈련장이고 국가안보에 대한 문제니까 좀 참으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30여 년 만에 이번에 군부대가 이전하고, 거기에 또 우리 토지를 아산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곳에다가 또 주민들이 싫어하는 어떤 기관이 들어오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분들 보상 차원에서라도 무슨 대학교라든가, 어떤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설치의 방법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의향이 있는지 이 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랜 기간동안 주민들로부터 이러한 피해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해당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여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중견 아닙니까? 행정을 30년 이상 하신 분이 도시과하고 상의한다고 하시지 말고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회의를 해서라도 그 지역 주민들의 그동안 30년 이상의 고충을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좋은 시설물이 들어오도록 기대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춘구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를 챙겨주시고, 특히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이한욱 아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상수도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신 김일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상수도 업무를 이끌어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상 의원님께서 삽교호 담수를 상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시의 인구가 금년 11월 20만 명이 넘었습니다만 2011년에는 50만 명, 그리고 2016년에는 6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택지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모 기관에서는 2016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천안시 인구를 앞지를 것이라고도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시가 번창하고 또 인구가 급증함에 따른 생활용수도 2011년에는 21만 톤, 2016년에는 1일 26만 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장기적인 상수도 공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전망할 때 대청댐 광역상수도 공급도 장기적으로 계속 충분한 양이 공급될 것이라고 희망적으로만은 생각하지 않기에 지금부터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되며, 또 강구 중에 있기에 따라서 의원님의 의견을 비롯한 다각적인 장기적인 상수도 공급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일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우리 아산시민의 젖줄인 물을 공급하시느라고 우리 강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각하신 대로 저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라든가, 경찰종합훈련장이 들어와서 유입되는 많은 시민들이 제가 볼 때는 2010년부터 2015년 사이로 최소 30만은 넘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 물 공급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제가 어린 시절에는 세수대야에다가 물 한바가지 퍼 놓으면 세 명이 세수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소변, 대변, 아침에 샤워 까지 거의 90%합니다. 그러면 물 공급이 한 사람이 하루에 제가 볼 때는 350ℓ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도 한 사람이 하루에 300ℓ 이상 사용을 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300ℓ이면 우리가 쉽게 알기 위해서 큰 휘발유 드럼통으로 1드럼 반이죠?

그렇죠.

그 정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물이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봐도 물 잘 관리하는 나라가 문화나라라고, 또 선진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대로 그동안 느낀 대로 제 본인 소견은 지금 대청댐 물도 여름에는 약 3급수 이상 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 양이 한정되어 있고요.지금 공주에서부터 6개 시·군을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 천안시 같은 데는 물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산시는 수자원이 현재 우리 지역에 수자원공사가 있고, 우리시 관내에 호수가 2개 있어서 이 물을 잘 관리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러운 도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본인이 생각을 해서 지금 삽교호에 있는 물을 도고 저수지로 펌핑을 해서 제가 대충 토목을 하시는 분하고 상의 를 하니까 170억 정도면 한 2,000㎜ 관으로 가능하다, 하천을 따라서 묻으면 가능하다, 거기에 송악 수곡리라고 있어요.동화리 수곡리에 산을 굴을 뚫어서 송악저수지로 펌핑을 해서 담수시키면 송악 저수지가 농업용수로서 지금 기능이 먼저보다는 확실히 많이 축소됐답니다. 그러면 같이 쓰기로 한다고 해도 우리 아산시에 물 수급량이 50만이 되어도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선행정을 해주시는 것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동일합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수년 이내에는 그렇게 물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대청댐 물도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비롯한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삽교호 물을 송악 저수지까지 끌어서 쓰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강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아주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을 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이 물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워낙 유능하시고, 일을 잘 하셔서신뢰받는 공직자가 되시니까 금방 진 급하거나 다른 부서로 가실 것 같은데 가시기 전에 그런 요지를 저희 회의록에도 남겠지만 그런 요지를 충분히 그 사업소에 남겨 주셔서 어떤 방안으로든 될 수 있게끔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제시하시기 바라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김일상 의원님께서 주5일제를 대비한 둔포에서 아산만까지 해안도로 개설과 영인, 인주, 선장, 도고온천을 잇는 도로개설 용의가 없느냐 하고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산호에서 삽교호를 잇는 인주지방산업단지 진입로 해안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둔포에서 아산호까지의 해안도로 개설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영인, 인주, 선장, 도고온천 도로는 국도34호, 지방도623호와 연결되어 있으며, 새로운 노선 개설도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주5일제 관광의 패턴은 시각적인 여행에서 체험형 여행 패턴으로의 변화에 맞추어 영인 신봉리 농촌 전통 테마마을과 외암리 녹색 농촌 관광체험마을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도고 금산리 일원에 옹기 체험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온천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 외래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으며, 도고 봉농리에 있는 세계 꽃식물원 진입도로를 개설 관광객 유치에 적극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마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일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김일상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되신지 지금 몇 개월 됐죠?

한 6개월 됐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많이 파악하셨네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지금 현재 둔포지역에 계신 분, 또 음봉, 인주, 영인 쪽에 있는 분들이 경기도를, 평택이죠.거기는 진입하면서 진작에 4차선으로 도로가 잘 닦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보다 우리 충청남도, 특히 우리 아산이 행정이 부재다, 도로 입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도 현대공업사라든가, 이쪽의 노선이 차량이 밀리고, 또 현대 인주에서 선장가는 도로도 협소해서 밀립니다. 많은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지나다니면서 현재 사람은 물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해안도로가 다른 곳에는 다 되어 있는데 아산시에는 해변가로 상업지역이 없고, 너무 도로도 없고, 협소하고, 앞으로 대도시에서 우리 아산시를 찾는 분들한테 도로개설 사업이 부진하다, 이런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군도8호선이 둔포에서부터 영인까지 이어지죠?

예.

거기 영인에서 아산호 제방에서부터 인주공단까지는 4차선으로 전액 국비로 도로개설이 되죠?

예.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좀 늦게 시작한 것도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군도8호인 둔포에서 영인까지 그 도로와 또 삽교호 제방에서부터 선장까지의 군도9호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계획을 세운 것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자가 건설교통국장이 나와야지, 행정국장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행정국장님, 답변 다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면 안되고...

그러니까 그 계획이 지금 왜 이것을 행정국장한테 질문했느냐 하면 차 국장님이야 여기 와서 시에서 행정국이나 시장님이 돈 예산 있는대로 세워주면 일하는 분이니까 질문할 것 없이 그래도 지역에 우리 행정을 총괄하는 국장님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지금 김일상 의원님께서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도로개설이 시급한 것을 제안을 하셨는데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빨리 이런 지금 지적해 주신 몇 가지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저희 도시가 활성화되고, 번영되는 도시로 탈바꿈이 되겠는데 이런 장기적인 도로개설은 많은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지금 시장님께서 도로개설에 대해서 엊그제 시정질문에 시장님이 다각도로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관광 테마 도로는 아까 말씀하신 삽교호에서 인주 지방단업단지를 연결하는 4차선 관광도로 개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현재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조금 아까 얘기하신 선장을 잇는 도로라든가, 둔포를 연결하는 도로는 앞으로 도비나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개발하는 그렇게 시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당연히 시에서 개발할 그런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더 필요없고, 제 생각에도 행정국장님이 행정을 하는 자리에서 국·도비 예산을 우리가 따올 수 있는 방안을 행정국장님이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행정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은 시장님께서 그에 대한 좋은 대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꿈만 있고, 희망만 있고 실천을 안 한다면 그것은 그 꿈은 있으나마나 어린애들이 꾸는 개꿈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은 3기 기록을 찾아봐도 3기 기록 중에도 솟벌섬 개발을 비롯한 해안도로 개설을 언급한 적이 많습니다. 또한 의회 4기 중에는 현장방문을 비롯한 서부권 개발을 위하고 아산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해안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고, 상기 해안도로 개설을 위해서 매 시정질문 때마다 안 나온 적이 없는 것이 현재의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좋은 계획이 있다, 뭐가 있다, 실 질적으로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삽교호 제방둑에서부터 아산만 제방둑의 그 도로는 인주공단을 개설하고 그 인주공단의 물류운송도로에 지나지않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것은 4기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3기 때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시행해오는 그런 일인 것이지, 4기에 들어와서는 결코 이 도로를 위해서 총체적으로 모든 힘을 기울여서 일한 흔적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4기에 들어와서 국장님께서 현재 답변하신 것 중에 둔포에서부터 영인까지의 군도8호와 영인부터 인주, 선장, 도고까지의 군도9호를 위해서 4기에 들어와서 일한 것이 있다면 서류로나 모든 면에서 근본적인 일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인배 의원님께서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로 관계가 도로개설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저희 시 재정을 가지고 이것이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사업비는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것이 지원이 안돼서는 도저히 도로개설을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시장의 의지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가 이것은시장님이 구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설을 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지금 우리 시장님 기에 들어와서 별로 발전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되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지금 사실상 우리 시가 당면한 가장 급한 것이 공설운동장과 쓰레기 소각장 개설, 또 민속박물관 뒤편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등등 대단위 프로젝트 건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외진 곳에 있는도로개설 같은 데는 조금 소외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저희 시의 재정이 계속 확충되고, 또 내년도 예산이 5,000억대를 넘어섰으니까 앞으로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을 많이 확보를 해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저희 공직자들이나 여기 계신 시 의원님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드린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어제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인주라든가, 각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도와 건교부와 절충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과연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진행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잘 답변하시기가 힘드시면...

예, 이 관계는 저 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제가 추가로 도시과나 건설과에 한번 알아봐서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현재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행정을 바로 시작을 해야 하다 못해 5년, 10년 후에라도 이것이 건설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추진해나가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김상남의원 맨위로 이동

공사간 바쁘신 시간에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채용방법, 활용방안 및 문제점, 정원 관계 유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제가 이렇게 짧게 해서 엊그제 시장한테 많이 혼나서 관련된 한 말씀만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15일 답변과 관련 총무과 관련 문제입니다. 15일 시장 답변시 질문이 입맛에 맞지 않고 내용이 간단하다고 횡설수설 하셨는데 내용을 파악치를 않고 이 모든 답변을 해당 실·과의 담당급들이 고생을 해가면서 답변을 합니다. 직위의 고하 간에 잘 지켜지지도 않는 아산시의회회의규칙에 사무관급 이상이 나와서 답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본 의원은 담당 직급에 관계없이 나와서 진솔한 답변을 바라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여기 배석해 계십니다만 저희 가정집으로 전화를 해서 내용이 뭐냐, 그래서 전화상으로 길게 말씀드리기 뭐해서 내일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끊고 3초만에 총무과 해당 담당이 전화가 왔어요.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간이 급하니까 이러나보다 해서 아산시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수백 건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 다섯 건을 지적해 줬습니다. 내가 질문 요지는 이것이니까 제가 잘 아는 담당이에요.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장 답변서를 잘 써드리거라, 그래서 여기 나와서 시간을 좀 절약하려고 지난번에 많이 했다가 공직자한테 혼난 적도 있고 그래서 3건을 했더니 1건은 대답을 못하겠다고 하고 2건 했으면 그만이지뭐를 자꾸 나와서 횡설수설하는 시장의 대 의회 사고가 문제이며, 시장이 이렇게 하니까 일부 공무원의 이틀 전의 곡해가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어려우실 테지만 의회의 역할 및 행태 등을 시장님은 스케줄이 바쁘신 분이니까 10분 내에 인지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시장님께 전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김상남 의원님께서 계약직 공무원 채용방법 및 활용방안과 그동안 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계약직 공무원은 현재 보건소에 관리의사 1명, 도시과와 신도시개발지원단에 도시계획개발분야 2명, 공보체육과 시정홍보분야에 비전임계약직 1명, 총 4명으로 있습니다. 이중 지난해 11월부터 채용하고 있는 도시개발분야 계약직 공무원들은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들로서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참여하여 국토개발연구원 등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요한 지역발전에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이 참여한 업무는 모종·풍기지구, 방축지구, 산동지구, 배방지구, 역세권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아산신도시개발사업 검토, 도시계획 및 산업단지개발, 도시재개발사업 자문 등과 같은 우리시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각종 개발사업 추진이 활발한 우리시는 도시계획분야 계 약직 공무원의 활용도가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들은 기존 공무원들에게 전문지식을 전파하는 효과도 있어 계약직 공무원들은 우리시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약직 채용은 외부로부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기존 공무원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고급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선진 인사제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채용은 국토연구원 등으로 추천을 받지 않고 공개 모집하는 방법으로 채용방법에서 객관성을 기하도록 하고, 매년 업무추진실적을 엄격히 평가하여 연봉 인상 및 인하, 또는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여계약직 공무원 채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남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중식 시간도 다 됐고, 한 가지만 답변을 간단한 것을 요하고 두세 가지 우려되는 면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늦게나마 혼자만으로는 안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변화를 모색해보려는 일환으로 계약직 활용계획을 수립한 점 은 불행 중 다행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직을 기 네 분과 본예산에 일곱 분을 요청을 했는데 본 의회에서 한 분을 승인을 안했습니다. 그 안 한 이유를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어요.인사 관계를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고 해서 아산시내에 인사계가 있고,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옥상옥이고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아서 한 분을 제외하고 전원을 승인하였는데 그 내용을 본즉 1차나 2차나거의 같습니다. 설명에 의하면 6～7급 상당의 이러한 계약직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6～7급 상당의 계약직 공무원을 유치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으로서는 별로 그렇게 효율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현실에서 조금 보수를 더 주더라도 고급 두뇌를 유치해서 이것을 지금 같이 운영하지 말고 한 팀을 짜서 여기서 연간 우수한 작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1차 채용시와 같이 비공개로 아무나 끌어들이지 말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2차 계약직은 공개 채용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전에 총무과장님도 재차 그렇게 확답을 하셔서 행정국장 님까지 본회의에서 답변하셨으니까 믿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보니까 홍보는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계획이 이미 수립된 것 같아요.홍보 분야는 이쁜 여성으로 채용해서 주3회 홍보를 하게 한다는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 자체는 좋은데 이미 사람이 내정되어 있다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순수한 공개채용에 우를 범할까 우려합니다. 다음에 본 의원 생각에는 기획, 경제, 환경분야 등 중요한 서너 가지를 더 보강하셔서 완전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세 분 정도 더 하셔봐야 한 1억 2,000～3,000만 원의 연봉이 예상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마지막 것 한 건만 하세요.다른 것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조언이니까요.

계약직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직은 지방 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가급부터 가, 나, 다, 라, 마급까지 있는데 가급은 가장 우수한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세요. 잠깐 답변 중에 안됐는데 본 의원을 이해시키려고는 답변하지 마세요.예산 심의할 때 여기 자료가 가, 나, 다급 다 있으니까 시간을 절약합시다. 아까 제가 못 들어서 죄송한데 이 계약직 공무원이 정원에 관련되나 안되나 짧게 그것 하나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계약직 공무원이 정원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하고,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방법을 지금 빠진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다음에라도 더 보강해서 제대로 활성화시킬 의향이 있나, 그 두 가지만 하세요.

예, 지금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은 전임과 비전임이 있습니다. 전임직은 정원에 포함이 되는 사람을 얘기하고, 비전임은 정원에 포함이 안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시 4명 중에서 3명은 정원에 포함이 되고, 비전임 홍보분야에 윤세현 박사라는 사람은 포함이 안됩니다. 그 사람은 비전임이 정원에 포함이 안되는 것은 왜 안되느냐 하면 일주일에 3회만 나와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으로 정규 인원에 포함된 사람은 우리 공직자하고 똑같이 365일 동안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앞으로 채용하는 10명 중에서 예산이 승인된 9명에 대해서는 1명을 제외하고 8명은 전임입니다. 정원에 포함이 됩니다. 정원에 포함되지만 직위는 부여가 안되겠습니다. 직위는 부여가 안되고,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 2명 근무하게 되면 관할 도시과장의 지시를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도시과장의 업무에 보좌를 하면서 근무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신 홍보분야 여성 채용 관계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시정 홍보 분야에 2분의1해서 0.5하면 계약이 6개월 아닙니까?

예.

이것은 직업 없는 실업자 구제책이지, 어느 고급 두뇌의 젊은 석·박사가 6개월 준 공무원 정도 예우해주는 7급 상당의 예우를 해주는 아산시 공모에 서류를 응시하고 하겠습니까? 지금 좋은 자리에서 안정된 훌륭한 고급두뇌가 어떻게 연봉으로 보면 6개월 보장받고 한 1,000만원 받고 아산시에 서류를 내겠느냐, 이런 우려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러한 실업자 구제책으로 열 분을 계약직이라는 미명 아래 더 채용하느니 그것을 투자해서 우리 시 6급이나 7급 훌륭한 담당급한테 일 잘하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낫지,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하실 것 없어요. 됐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김현병의원 맨위로 이동

김현병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공보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체육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가 인구 20만 돌파와 10년 전보다 예산의 3배 증가 등 대내외적으로 크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을 위한 긍정적 통제물도 되지만 그 만큼 물질문명을 위해 자연과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인주공단·탕정산업단지조성·아산신도시조성·장항성 이설·대형아파트단지 조성 등 지역의 대형사업에 대해사진 등 기록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100년 전에도 변화하는 아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현재 역점적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사진 등 기록으로 선조들이 살아온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지역의 뿌리의식 함양과 공동체 함양, 더 나아가 미래 문화재적 가치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설과장님게 두 번째로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하천점용허가에 있어 아산시민이 아닌 외지인이 점용허가를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하천이용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정비할 계획을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628호선인 음봉-산동간 노선이 현재 교통지연으로 말미암아 일대에 교통체증과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조속한 마무리가 요구되고 있는데 조기 완공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강신갑입니다. 김현병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 아산시내에서 일어나는 기록물, 각 종사업 현장에 대한 기록물 유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절하게,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공보체육과장으로 가서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만 후세에, 후대에 시민들이든지, 누구든지 우리 아산의 현장을 역사적으로 아무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해 왔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가지고 한 마디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기록물을 보관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아산시 관내에서 각종 개발사업, 변모해 가는 모습, ‘72년부터 주요행사 새마을사업, 우리 관내에 문화재도 있습니다. 또 마을이 변한 그런 전경도 있고, 그런 것은 좀 시대가 발달해서 그렇지만 그 전에는 네가티브 필름이라고, 그리고 슬라이드 필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촬영해서 연도별로 보관을 해 왔습니다. 저희 공보체육과 캐비넷으로 1/3은 모두 그런 재료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인터넷 방송실에 비디오가 있습니다. ‘98년도에 비디오를 구입해서 그 촬영분은 인터넷방송실 창고에, 한 22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모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준비가 다 되면 한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천안은 6천만 원 들여서 작년도부터 데이터베이스화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대천은 8,5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초창이기 때문에 조금 먼저하는 것보다 추세를 보아서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준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올해부터 디지털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해서 대량의 자료를 컴퓨터에 데이터로 보관할 계획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우리 아산의 변화하는 모습, 사진이나 기록물을 항공촬영과함께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누구나 쉽게 기록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병 의원님께서 지방도 628호 음봉-산동 간 도 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도 628호인 이 구간은 현재 1일 교통량 1만 8,900대로 이미 2차로 교통량이 포화된 상태입니다. 아산 신도시개발, 탕정지방산업단지 개발 등의 가시화에 따라 교통체증과 지체가 되는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포장 사업의 시급성이 대두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음봉면 송촌리와 산동리 간 5.4km에 대하여는 지난 5월에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114억 원 중 내년도에 76억 원의 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 구간인 음봉면 소재지에서 송촌리 간 2.6km의 확·포장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도 9월에 착수하여 내년 9월 완료 예정으로 충청남도에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도의 재정 역시 열악한 관계로 막대한 사업비 조기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판돤됨으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이 탕정지방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도로의 성격상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2005년도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를 경유,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기획예산처의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고, 기획예산처의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15일, 엊그저께 현장을 건교부 입지계획과에서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 현지를 건교부 담당 사무관이 와서 조사를 하고 간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는 지방도 628호 확·포장 사업이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현병 의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4km에 대한 총 사업비가 114억이라는데 그게 맞습니까?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

716억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도로의 중요성은 다 아시고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시작을 안 하면 지금 상수도 공급이 산동까지는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도로공사 때문에, 그 사업비는 다 준비가 돼 있지만 도로공사 때문에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주민들한테 올 가을이면 시작을 할 것이다, 확정만 되면 바로 상수도부터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예산타령만 하고, 지금까지 아무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시작은 언제쯤 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산동리에서 송촌리까지 5.4km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도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수도 송수관을 묻는다고 하면 그 설계도면에 맞춰서 토지소유자한테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시공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토지소유자한테서 사용승낙을 받기가 좀 어렵겠지요.왜냐하면 도로로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만 그것을 도로관리청에서 매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해를 구하고, 여러 부락 유지 분들이라든지, 면장님, 주민들 간에 이해를 구하고 하면 어차피 보상이 될 부지이니까 사용승낙을 일단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추진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도로공사가 되려면 잘 아시겠지만 벌써 토지매입부터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끝난 후에 상수도관을 부설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전에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는데 그게 부처 간에, 우리 실·과별로 틀리기 때문에 사실 문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실은 했는데 그런 말을 건설과하고 합쳐 가지고 했지만 현재 그 담당 직원들이 또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시 와서 건의를 안 하면 시작을 안 해요.그리고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난 상태이지만 보상이 안 들어가고 쉽게 얘기하면 경계는 길거리에 기가 꽂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그것도 안 됐어요.그래서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정말 언제부터 그 시작이 될 것인가가 상당히 궁금하고, 또 아까 산업단지 진입로로 한번 해 보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인주 해안도로도 인주공단과 맞물려서 진입도로로 하신 것 같은데 아쉬운 것은 애당초부터 그렇게 좀 했으면 얼마나 쉬웠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기는데 그 산업도로 진입로와 흡사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시지만 그걸로 인해 더 늦어질까 하는 걱정이 또 듭니다. 그래서 언제쯤이면, 정말로 주민들이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하니까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설계가완료되고, 총 사업비도 송촌리까지는 확정됐고, 내년도 사업은 76억 원이 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물론 시행청이 틀리기 때문에 입장정리는 일단 되어야 합니다. 어디까지를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 정리가 되어야 하고 토지매입하는 부분은 아마 충남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76억 원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토지매입부터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보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624호도 그렇고, 628호도 그렇고 건설과에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28호보다 624호가 사실 늦게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짧은 구간이라 그런지 보상도 끝나고 이제 공사 진행에 들어갔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보상을 도에서 할 것이다 하는 예상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서면이라도 언제부터 보상이 들어간다는 것을 아셔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걸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김현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하천점용허가 관련 계획에 대하여 서면으로 수일 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김응규의원 맨위로 이동

아산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20만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 6개 항목 중 이미 2개항목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4개 항목의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 규제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용항공기지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항공기 비행안전과 기지의 보호를 위한 공군 제5482부대 고시 제2001-1호 K-6 기지 군용항공비행구역을 2001년 6월 25일부로 재 고시함에 따라 비행안전 제2구역에 속한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염작리·신항리 지역과 제6구역에 속한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신범리·시포리·송용리·관대리·운교리·석곡리·둔포리·운용리·염작리 등 많은 지역들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라는 규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상기 규제에 따른 해당 지역의 시민을 위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테마 관광버스 운행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잠시 퇴락되었다가 1966년 온 겨레의 염원을 모아 본전 등을 중건하고, 성역화 한 염치읍 백암리의 현충사와 우리 민족의 뛰어난 유산이 빠짐 없이 전시된 권곡동의 온양민속박물관, 4백 여 년이 넘은 전통을 오늘날까지 그 대로 간직하고 있는 송악면 외암리의 외암민속마을 등과 국내에서 가장 오랜 1,300 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온양온천과 동양 4대 유황온천 중의 하나인 도고온천, 또한 동양최대 건강보양 위락테마온천인 아산온천 등 유명한 관광요충지 우리 아산시를 관광 루트화 할 수 있는 고속철도 역사를 경유하는 아산시 테마 관광버스 운행을 시도해 볼 용의는 없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각종 자료에 데이터 베이스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사무감사 및 서면질문 답변서를 보면 같은 맥락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또한 동일한 질문을 기간을 두고 요구할 시 답변의 내용은 상이하게 틀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자료를 요구할 시 시간적으로 많은 인적자원이 소요될 때 미안함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각국 실·과의 계획과 추진상황 및 종합적 아산시의 계획과 추진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체계화된 데이터베이스 설치로 인한 인사이동시에 빠른 업무대응 능력과 시시각각 변하는 국도비 확보계획의 체계화된 업무처리로 인하여우리 아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시정조정위원회 위원 선임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아홉 명의 명단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 김영호, 위원 김석환 행정국장, 정영관 사회산업국장, 차용재 건설교통국장, 조중혁 기획감사담당관, 고성철 총무과장, 정동하 시의원, 정거묵 시의원, 김준배 시의원으로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시 제안설명자는 회계과장인 박종원 과장이 제안설명 요지를 설명합니다. 요지에 대한 충분한 질의·답변을 요하는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자가 충분한 숙지가 안 된 걸로 인하 여 질의·답변이 원활하지 못 한 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자인 회계과장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석을 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의원님께서 물음 주신 항공기지법 제6조에 의한 항공비행 안전기지보호를 위한 비행안전구역 지정고시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음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평택시의 공군 제5482부대 K-6 기지 군용항공기를 설치함으로 아산시 둔포면, 천안시 성환읍, 평택시 팽성읍 일대가 군용항공기지법 규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염작리·신항리 일부가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에 해당되며, 신남리·시포리·둔포리·송용리·운교리·석곡리·염작리·신항리 등 11개리 지역이 제6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군사시설인 관계로 지역조정 및 업무협의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아산시 지역에는 건축물이나 공장으로 설치할 수 없는 비행안전구역 1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으며 제2구역과 제6구역에서는 군용항공기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표면에서 45m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아파트 한 개 층의 높이가 2.6m 임을 감안하면 15층의 아파트 건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관련 부대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갈음코자 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현인배 의원님.

현인배 의원입니다. 상기 내용들은 군용항공기지구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1997년 5월 건교부에서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K-6기지 군용항공기지 구역도를 작성하였다고 서류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남북이 대치된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의 특수성 때문이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비행항로가 시내권의 한 복판을 비행함으로 인해 소음공해 등으로 인한 야간의 수면방해 등 우리 시민의 누려야 될 많은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속도로 성장을 요하고 있는 지역이니만큼 훈련비행시 항로조정을 통한 최소한의 소음공해 등을 행정적 탄원을 통한 편안한 수면과 안정적 행복의 권리를 되찾을 권리가 있다 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으로 건교부·행자부 상위 기관에 행정적인 건의를 통한 지역 주민이 누려야 될 편안함과 수면, 안정적인 가족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찾아 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인배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 K-6 기지에 필요한 공문이라든지 또 주민들 피해 정도,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소음이나 뭐 이러한 부분 등을 조사해서 어느 정도의 고도를 유지하면서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지 부분을 최대한 검토하도록 이렇게 협의하고, 야간이나 또한 헬리콥터나 이러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문 또는 방문을 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 대처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시 추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공군 제5482부대 고시 제 2001-1호에 보면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1997년 5월 건교부에서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K-6기지 군용항공기지 구역도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건교부에, 또 감사원에 감사결과를 요구하고 항공기 항로변경이라든가, 최대한의 그런 것을 통한 주민들이 누려야 될 행복을 찾아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아무리 항로가 변경이 된다 할지라도 이미 소음이라든가, 또 고도제한, 재산권 침해도 이미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최소한 그 중앙부처에서 우리 지역에 가져올 수 있는 이로 인한 인센티브까지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원 결과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서 해당 관련부처에 이렇게 건의를 하는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배입니다. 먼저 문화관광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현인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현충사와 온양민속박물관, 외암마을, 도고온천, 아산온천, 온양온천 등 유명한 관광 요충지를 테마관광화하여 고속철도역사를 경유하는 테마관광버스 운행을 시도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과 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여가활동 시간이 관광으로 이어지는 그 런 상황이어서 주요 관광 요충지와 유명한 관광지를 테마 관광화하여 우리 시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들에게 아산시의 관광명소를 연계하여 운행하는 테마관광버스 운행에 대하여 공감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유형이 단체관광에서 가족관광으로 바뀌고, 또 대중교통에서 승용차 관광으로. 또 시각적인 관광에서 체험관광 형태로 변화의 추세에 맞춰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전면적인 실시보다는 계절별로, 또는 요일별로, 성수기의 운영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문화예술행사 기간 중에는 많은 외래 관광객의 내방에 따라 유적지 등 관광지를 효율적이고 알차게 둘러볼 수 있도록 고속철도 역과 상호 연계한 테마 관광버스 운행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중혁입니다. 현인배 의원님께서 각 부서의 업무계획과 추진상황을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 관리하여 담당자 변경시 신속한 업무파악과 처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국·도비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신 관련 자료가 모든 상급기관의 예산담당 부서와 또 사업추진 부서 간의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보조내시가 지연되거나 또 착오 내시되는 등 업무가 중첩됨으로 인해서 체계화된 데이터로 처리되지 못 하고 있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지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계획과 예산을 연계하고, 체계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되어서 방대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상황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한 자료를 서로 연계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오지 못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계획과 예산이 서로 연계되고, 추진 부서와 총괄부서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통합된 운영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저희 시 자체로 개발하고, 그렇지 못 한 부분은 용역을 줘서 개발함으로 해서 대상사업의 선정에서부터 추진상황, 또는 국·도비 확보실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 전체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서 아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일부 업무에 대한 프로그램은 개발이 돼 있어서 활용이 되는 부 분도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가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좀 확인을 해 보고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입하여 활용함으로서 의원님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상기와 같은 시정질문을 요구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가 시작된 지 약 15년이 됐습니다. 15년이 됐는데 현재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보더라도 도시계획도로 공사시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시과의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잘 되어 있다면 동시에 순조로운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텐데 도로공사 중 공사중지명령을 시켜놓고 상하수도 예산을 확보한 후에 계속 공사가 진행되는 등 매끄럽지 못 한 업무처리가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이런 부분들을 체계화된 데이터로 모든 것이 한 현장에 예산이 확보된 만큼 그 담당 실·과장님께서 서로그 체계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서로의 업무를 같이 풀어나간다면 이런 일들이 자꾸 지속되고 동절기까지 연속되고, 또 다음으로 예산이 다시 넘어가는, 이월되는 그런 일은 없어졌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이 들었었습니다. 또한 같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시간을 두고 자료 요구했을 때는 그 자료들이 일정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로 인한 인력낭비가 너무 많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런 것이 체계화된 자료관리로 인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아산시가 됐으면 하는 것을 요하기 때문에 상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꼭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서 우리 아산시가 중추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좀더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사실은 바로 도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 해서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개발을 하도록 해서라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변경안의 제안설 명자인 회계과장을 시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하고 참석시켜서 조정되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함으로서 의회에서의 관련 안건을 심의할 때 효율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부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은 아산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2조에서 당연직 위원 7명과 위촉 위원 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수 있도록 돼 있고,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 돼 있으면서 저희가 활용을 못 한 경우가 되겠지요.따라서 앞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획일적인 운영이 아닌 부의안건 내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위원을 지정해서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현인배 의원님.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명히 중 한 사안인데도 충분히 숙지가 안된 상태에서 그런 의견들이 유보된다거나 부결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으로 돼 있는 것을 지금 최대한으로 지금 활용을 못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기 법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담당 공무원이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충분한 숙지가 된 상태에서 하고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2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