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소관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및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건설교통국소관 울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및 울산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심의한 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 제355호)

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건 제안설명) 양해해 주신다면 도면을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곳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있는 장생포 앞바다가 되겠습니다. 이미 매립되어 있고 본 지역은 산업로에서 30m 도로와 25m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서 교통소통이 원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생포공원이고 이 지역은 전체가 울산미포국가공업단지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 이미 고래박물관을 2,000평 정도로 해서 준공단계에 와있고 현재 고래연구센터동이 4,000평으로 건립 착공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장생포 주민들이 운동장,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5,632평 정도이고 금회 저희들이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울산미포조선에 임대하고자 하는 지역은 3만3,12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정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무열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이 언제 접수가 되었습니까?

12월4일 제출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는 12월6일 회부되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의사일정에 안 들어 있었잖아요.

당초에는 안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안 들어 있었는데 도중에 의사일정을 변경했습니다.

감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12월1일 끝났습니다.

12월1일 끝나고 4일 접수되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준비 하실 동안에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공람ㆍ공고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죠?

12월3일부터 12월16일까지 했습니다.

공람ㆍ공고에서 공고할 때 주민이나 시민들의 의견이 혹시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공람ㆍ공고한 주민들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장생포 지역주민들은 빨리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오히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심의는 오늘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오늘 오후에.

의회에는 공람ㆍ공고가 끝나야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기업유치적 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날짜가 저희가 위원들하고 조율을 하다보니까 미리 결정이 안 되어서 좀 늦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시작된 것인데 이제 와가지고 하면, 이게 처음 대두가 된 게 언제인데, 1년 전부터 대두된 것인데 이제 와서 공람ㆍ공고 기간에 올라온다든가 이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경제통상국 쪽에서 이 부분을 스터디해서 건축허가는 남구에서 받는데 좀 연찬과정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미지정지역 안에는 자연녹지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으로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것을 안 바꿔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뒤에 사실 좀 나왔습니다. 행정적으로 잘못 스터디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저희가 이 사안을 구체화됨으로써 조사를 해 보니까 공업지역으로 안 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국장께서 지금 이게 송국장 오기 전부터의 일입니다. 근본문제가 뭐냐하면 대여를 해 가지고 공장유치를, 해양공원을 공장으로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용도지역 마저 바꿔놓으면 그러면 10년 후에 또 공원지역으로 바꿉니까?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결정이 되겠지만 현재로는 10년 후에는 공업지역에서 공원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울산시는 공원했다가 공장했다가 이것을 임의대로 그것도 임대하는 기간을, 근본이 뭐냐하면 송국장할 때 ‘이것을 공장으로 임대할 것이냐’ ‘해양공원을 절대 안 된다’ 하는 것도 많았고 기업유치 때문에 해야 된다는 내용도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이게 대두가 되어야지 공업지역으로 용도까지 바꾸고 지금 그렇게 말하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미포조선에 공업용지로 ‘해 준다’ ‘안 해 준다’ 그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습니까, 많다가 최근에 미포조선하고의 조인과 이런 관계를 거침으로 해서 이제 그게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용도변경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계획이 미지정지구이니까 다행입니다만 공장용지로 바꿨다, 좀 있다가 또 공원지역으로 바꾼다, 이해가 잘 안가죠. 그것도 임대하는 부분을…….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10년 이후에 현재로서는 장생포 주민들이나 지금까지 의견을 보면 이 부분 처음에 공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현재는 미지정지역이니까 공업지역으로 내리면 사실은 공업지역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서나 이런 사안으로 봐서 현재로서는 공업지역으로 10년간을 하고 10년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주민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10년 후에 바꾼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하게 저희들이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요, 그리고 본 지역은 현재 용도지역은 미지정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냥 해양공원으로 개발을 한다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계획만 세워놓고 있으니까 해양공원이라고…….

미지정지구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미지정지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업지역으로 하고 임대가 끝난 후에 공업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만 하면 됩니다. 용도지역을 따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원을 하려고 하면 합리적으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상태에서 공원으로 결정하는 게 타당합니다만 그 때 가서…….

다시 얘기해 보세요.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현재 용도지역은 미지정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냥 블럭을 거기에서 용접해서 붙여 가지고 바지선을 싣고 가서 도크에서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포조선에서 늦게 공장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놔놓고 앞에 한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한다?

아닙니다. 용도지역은 미지정지역이고 공업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용도지역입니까?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으로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꾼다?

그렇습니다.

또 10년 후에.

도시계획시설로서는 공원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않다는 것은 알죠, 용도지역으로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꾼다, 미지정지 구인데 그러면 10년 후에는 또 어떻게?

공업지역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해도 됩니다.

지금도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변경한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용도지역을 지정 안 하고도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으로 지정한다?

결정을 바로도 할 수 있습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업지역내에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지구로 한다, 이 말이죠?

용도지역이…….

아니 10년 후에 공업지역 내에 공원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공원을 결정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된다하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좌우지간 공원인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공원인데.

현재는 공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0년 후에 당신들이 하듯이 공원이란 말이에요. 지정한다면서.

10년 후에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공원이 되죠.

그러니까 울산시민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을 합시다. 지금 공업지역으로 지구지정하잖아요. 10년 후에 도시계획시설로 하든지 용도를 하든지 공원으로 지정하잖아요.

공원으로 하려고 그러면…….

지금 말대로 그러면 하잖아요. 그것을 공업지역으로 했다가 공원으로 했다가 무슨 절차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데 그런 것이 필요없이 공업지역으로 하다가 공원으로 하다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무슨 법으로 적용을 했건간에.

그것은 10년 후에 예상되는 바이고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지금은 계획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지역을 했다가 그것도 영구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후에 공원으로 변경하겠다는 전제하에 거기에다가 임대를 한다든가,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하면 그때부터 공장임대를 할 때는 ‘이런 절차상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용도지역 마저 공업지역으로 안 바꾸면 안 됩니다’ 라든가 그래서 공장임대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주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이 해양친수공간을 만들면서 처음 매립하면서 해양공원을 하는 전제조건하에 매립허가를 해 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기업 탈울산방지를 위해 가지고 A라는 업체에 꼭 해 주고 싶다, 그래서 지금 장생포 주민들도 반반이상입니다. ‘해서 된다’ ‘안 해야 된다’ 할 때, 그때 송국장한테 이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도시국에서 방관할 게 아니고 따라갈 게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공업지역으로 하기는 불가합니다. 또 10년 후에 제가 또 공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말은 안 맞다 말이에요. 이것이 영구공장이라고 하면 또 좋아요. 임대해 주기 위해서, 처음 매립할 때 근본취지가 해양공원인데 그때 이런 일련의 일들이 나와 가지고 ‘임대로서는 어렵습니다. 공원으로 가야 합니다’ 하는 정책적인 방향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바꾼다’ ‘안 바꾼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저 공장을 임대해야 된다’ 할 때 경제통상국장하고 도시국장하고 둘이 같이 앉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 방법은 도시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서 안 된다든가 ‘시장이 확실히 공원으로 할 것을 전제하에 매립한 부분을 또 공업지구로 바꾸어가야 된다는 부분을 시장이 따랐을 때는 방향이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빨리 가르쳐 드려라’ 그렇게 한 부분이 결국 이제 나타났다는 얘기에요. 그때는 공장만, 방금 과장이 이야기했잖아요. 나대지에다가 용접해 가지고 바지선에 싣고 가는 그것뿐인 줄 알았는데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요. 정책이 잘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모들이 보필을 잘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송호군 도시국장, 경제통상국장 앉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위원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제와 가지고 공업지역으로 변경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결론인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바꾸고 안 바꾸고 간에 10년 후에 공원으로 바꾸고 안 바꾸고 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방향을 할 때 ‘이렇게 가야 된다’하는 그런 사전자료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이것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지 용도지역 지정을 하는지 뭘 아나, 일일이, 그러면 ‘행정절차는 이렇고 저렇고 이것으로서는 임대하기는’ 몰라, 내가 시장이라면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누가 울산시민한테 공업지역 바꿨다가 빌려줬다가 환수해 가지고 또 공원으로 바꿨다가, 공원으로 바꾼다는 보장 누가 할 수 있어요. 결국 공원은 없어진다는 결론이에요. 처음 정책방향을 수립할 때 참모들이 정확한 그것을 해 줬어야 지금 이런 결론이 안 났다 하는 후회스럽지만 꼭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과장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왜 왔다 갔다 안 해요. 공업지역이 이제 공원으로 되잖아요. 신문지 한번 덮어 띄운 이후에 벽지 한번 덮어씌우는 것이잖아요. 그게 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지정지역도 하나의 용도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공업지역으로 해서 나중에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다시 덮어씌우는 것이나 같은 의미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이 주거지역내에서도 공원이 있거든요.

위원장님,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의견개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의견개진할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정회 시에 우리가 협의한 내용인 협약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협약서 내용대로 철저한 이행을 해 줄 것의 항목을 하나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9호)

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정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견을 제출한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안’으로 된 개정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완화를 하는데 건축사회에서 이 부분을 전부다 삭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삭제하고 지금 20m로 완화하는 차원에서는 미관지구 전체를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하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20m 이상의 도로에는 하자라는 이런 안인데 20m 이상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 삭제해 달라는 이런 요구입니다. 설명을 부분적으로 어떤…….

미관지구가 지정된 것을 보면 번영로 같은 것 50m 저것도 미관지구로 되어 있고 또 적은 부분을 보면 옥동에 법원이 있습니다. 법원 앞쪽에 단독주택 블럭이 있는 모두 하고 길 건너편 군청 옆쪽에 전부가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단독주택이 있는 곳은 일반적인, 물론 관문으로서 미관이 중요하지만 도로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고 한데 그 부분 모두를 일일이, 구에 가면 도시계획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에 미관지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일이 심의를 하다보니까 새로운 건축허가를 거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니까 집도 거의 지어졌을 뿐 아니라 그 이면도로까지 다 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 그래서 최소한도 간선도로격인 폭 20m 이상의 도로에는 현행 그대로 두고 그것만 삭제하자는 의견인데 건축사회에서 제기한 의견은 구ㆍ군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색채나 모양 여러 가지 다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둬서 이중심의 아니냐 그래서 전면 모두 없애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울산에서 심의하는 작은 건축물하고 큰 게 있으니까 작은 도로건은 미관지구 심의를 없애자 라는 조금 완화하는 기분 같은데 이 내용은 지금 건축사회 회원이 200명입니다. 건축사가 건축사 업무를 위해서 있는, 자기 보수를 받기 위해서 업무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민과 국가를 위해서 업무대행을 해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은 자료제출을 했는데 ’99년5월9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미관지구 안에서는 건축심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지가 2002년2월4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그해 12월26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 안에는 별도로 구청장이 조례를 정해서 지난번과 같이 그런 사항들을 만들 수 있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산하에서는 현재 미관지구가 되어 있는 게 남구청, 중구가 있습니까?

번영로가 있습니다.

중구가 일부 걸리는데 그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구와 북구와 울주군은 지금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중구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남구는 2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조례제정은 구에서 필요한 사항을 상위기관인 시에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까지 이것을 만들어 주자는 이 법 자체가 잘못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정할 수가 없고 상위법에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37조에 대해서는 구청장, 군수가 미관지구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ㆍ군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ㆍ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거나 광역시조례를 보완 개정하거나 운영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심의규정이 없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을 우리 울산시에서 한 개 구, 중구는 미관지구 지정되어서 거기에 따르면 됩니다. 한 개 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실 예를 들겠습니다. 남구 쪽은 20m 도로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건축을 하나 하려면 2층짜리, 3층짜리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해도 건축심의가 들어갑니다. 방금 이대로 하면 20m 도로만, 그것을 안 하려고 하면 심의위원들이 20명입니다. 서류를 40부 만들어야 됩니다. 조감도 만들어야 됩니다. 모두 만들려면 시간적으로 또 일주일에서 한 달이 걸리고 비용적으로도 심지어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들어가집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개개인의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우리 건축사가 1, 2백 받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 한번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무슨 색채가 틀리니 뭐니 하면서 또 반려가 되어집니다. 심의가 안 되어집니다. 그러면 또 한 달 내지 두 달이 미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준공 전에 그 건축물 색채나 형태가 바뀌어지면 다른 심의가 없는 것 같으면 그대로 구에서 변경해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 자체는 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필요없는 시간이 들어가고 필요없는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없애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구에 필요하다면 남구에 내일이라도 해 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지금 자기네들 한 달 두 달에 한번씩 심의위원회하는데 그것을 입법하는데 어려울 것이 뭐 있습니까? 꼭 이대로 20m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부분 용역하고 시간 오래 갈 것도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하는데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오히려 보충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의 제안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사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한번 도시미관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벌써 수년 째 해 오는데 이 안이 대두된 게 벌써 오래 전부터 대두되어 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는 그래도 해 왔던 것을 힘들지만 20m까지는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으로 정리가 되었고 각 부서에 협의가 온 것을 보니까 환경국 쪽에서는 에코폴리스 등등해서 이런 것을 오히려 현행대로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적은 도로는 두고 거기에서 15m 이상 도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ㆍ군에서 조례를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구ㆍ군에서 조례를 잘 정해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이 심의를 하면 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물론 잘될 수도 있겠지만 민원을 위해서는 간편하고 그런 방향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보니까 중구는 공식명칭이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운영하면서 2장에 보면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모양 등 해 가지고 3페이지 정도로 해서 ‘색깔은 어떻게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구에서 이렇게 조례를 거기도 보면 구에 미관지구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구 외에는 이 부분을 건축사회에서 제시한 부분을 의견이 어떠냐 하니까 중구는 조례를 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반응이 없고 동구는 없으니까 그렇고 남구, 북구하고 들어온 게 동구는 조금 조례나 ‘이런 게 있을 때까지 조금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도시전체의 미관을 보면 좀 두면 귀찮지만 아무래도 좋은 방향이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구ㆍ군에서 구청장이 조례를 확실히 제정을 해서 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단계에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따라갑시다. 지방자치가 구ㆍ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남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구가 조례가 없으니까 당장 이것을 의결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가지고, 오늘 오후에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의결되어 버리면 남구에 그 동안에 심의가 들어오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부분을 남구 조례제정 될 때까지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언제 바뀌었죠? 2002년2월4일입니다. 지금 2년반동안 조례제정을 안 한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또 기다린다는 것은 울산시민을 위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지적해 놓은 사항인데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했을 때 서약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타 시ㆍ도에 보면 조례에는 없는데 규칙에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빼고 저희들이 알아서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조례에다가 서약서까지 다 묶어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를 5인에서 13인, 특별히 13인 할 수 있는 분위기는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1ㆍ2ㆍ3분과로 운영하다 보니까 5인에서 9인으로 조례상 규정되어 있고 2분과에서 하는 게 뭐냐하면 개발행위허가 부분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분과는 거의 일이 없습니다. 그 대신 1ㆍ2분과는 일이 넘쳐나는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또 1ㆍ2분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이 5인에서 9인 하다보니까 심도있는 심의가 안되고 해서 2개 분과를 운영하고 사람 수를 늘리는 게 합리적인 심의가 될 것 같아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인이라는 문구를 넣는 흐름이 어떤 것이 낫습니까? 13인 이하로 하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5인을, 원안과 개정안에도…….

최소한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5인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분과를 가르다보면 어떤 분과는 그 숫자를 3인, 4인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인 게 끝났으면 이해가 가도록 하나하나 담당과장이 쉽게 이야기를 해 보죠.

그러면 이것을 하나씩 축조를 해 나가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통과시키고, 중구난방으로 질의를 하면 안되니까.

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보시고 설명드리면 쉽습니다. 제16조2항이 되겠습니다. ‘온천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온천원보호지구’로 고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구명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천지구가 없고 온천원보호지구로 지구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3항은 아까 말씀드린 ‘국토법 제51조에 따라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도 포함한다’ 이렇게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경우’라고 어떤 경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4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관련지침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이라 함은 단독 및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할 시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라는 말이 ‘1종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까?

큰 제목이 16조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신청을 할 때 그때 대상이 된다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게 ‘관련지침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에 ‘대지조성’이라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그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조성사업을 그냥 ‘대지조성사업’ 해 가지고는 굉장히 그 말 자체가 흐려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지조성사업’하는게 1종지구단위계획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34조는 아까 송시상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생략이 아니고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만.

지금까지는 미관지구 안에 모든 대지안에 20m 도로에 접한 부분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20m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4차선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m 도로는 미관지구인데.

20m 이상입니다.

‘이상’ 하면?

20m 도로도 포함됩니다.

20m 도로도 심의를 받아야 되네요.

심의대상이 되는 도로거든요.

20m 밑에 도로는 안 받고 20m 도로는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사회에서 의견 제시온 것을 보면 20m 이상은…….

그것은 하지마라 하는 얘기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제40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보시면 2항에 ‘공동주택ㆍ기숙사’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숙사’ 말을 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숙사도 공동주택에 포함되나요?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별표항에 보면 이게…….

기숙사는 단독주택으로…….

여기에 표기가 잘못되어 져서 바루는 사항입니다.

바루는데 기숙사라는 것은 공동주택에 포함된다 하니까, 기숙사는 단독주택에 포함 안 됩니까?

이 부분은 법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48조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 했는데 이 ‘사고가 있다’는 용어가 마땅치 못해서 ‘불참시’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0조 분과를 2개 분과로 하고 분과에 심의하는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인원수 조정하는 문제입니다.

5인이 너무 안 적습니까?

이것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6항은 위원장이 불참시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회의의 비공개 사항입니다.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될 때는 대외누설금지를 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생략해 주셔도 저희들이 알아서 서약서를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 제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항 삭제네요.

예, 3항만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시ㆍ도도 전부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하는 것은, 시의회에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감사자료로서는 익명을 한 상태의 자료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됩니까?

의회에.

의회에 제출 시는 제외.

이 부분은 제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도 회의의 비공개해서 ‘국회, 시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회의록 요구시도 실명이 표기되지 않는 심의요지를 작성 열람토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명만 표기 안 되는 내용은 드릴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리는 의회에 제출하고 감사 시는 제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의회나 감사 시는 제출되어야죠.

실명을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때로는 실명이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사실은 실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확성이 있습니다.

이래 놓고 위원장하고 양해 가 되면 실명을 안 받고도 받을 수 있지 전혀 못 받는다 해 놓으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되 협의해 가지고 나중에 실명을 안 받으면 되니까…….

이 부분은 산건위에서도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제52조의2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이 어떤 용역에 참여한 위원들은 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16〕8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이 자연녹지에 못 들어가는데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전할 때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데 좌측에서 ‘경우에는’ 한 것을 ‘경우와 2이상의 부지가 너비 8m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그대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 ‘가능한’을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이것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항입니다. 이것은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 안에서 창고시설을 허용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라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근거를 아까 오른쪽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는’ ‘또는’ 내용이 두 번 중복되어서 뒤에 ‘또는’은 ‘필요하다고’로 ‘또는’을 빼도 의미상 틀리는 바가 없기 때문에 빼고 ‘필요하다고’로만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항 교통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시설결정 입안과 결정권, 그 다음 집행계획권을 동일시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20m미만을 입안하고 결정권을 구ㆍ군에 내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m 도로는 못하네요?

못합니다. 19.9m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고칩니까, 도로가 15m, 20m 바로 넘어가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도로개설은 20m 미만은 구ㆍ군에 넘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ㆍ군에 넘어가도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19.99가 되는데 12m나 15m나 보통 이런 도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로는 12m, 15m, 20m거든요. 그러니까 20m 미만만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정을 하고 나면 그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차라리 이하로 주면 어떻습니까?

도로과의 조례에도 보면 20m 미만의 도로개설 확장은…….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m 미만의 도로결정 및 입안권의 위임에 따라서 조정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34조제1항은 삭제이고 제52조제3항은 삭제이고 제52조제4항은 김무열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나 감사 시에는 예외로 한다’ 단서조항을 하나 넣자 이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34조제1항은 삭제하고 제52조제3항 삭제, 제52조제4항은 말미에 ‘의회나 감사시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

감사시라는 게 의회감사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의회감사.

아니죠, 감사원감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의회나 감사시’…….

위원장님,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국회나 감사원의 요구가 있어도 익명을 해서 준다는 것이거든요. 서울시나 부산시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이 잘 모르는데 감사청구가 있으면 다 줘야 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주민감사청구권이 들어오면 이 관계를 다 줘야 됩니다. 그것은 안주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익명을 해 줌으로 해서…….

아니 익명 놔놓고 그것은 상호판단에 따라서 틀리고 주민감사청구권이 들어오면 어떻게?

요지만 해 가지고 줍니다. 위원장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면 안줄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아까 잘못 발언을 했는데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주민감사청구권이 들어오면 아까 조례로서 하는데 조례는 하위법입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당해 정부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율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자료로 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름뿐이지 주민등록 그런 것은 필요없어요.

큰 사안이 예를 들어서 이익업체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은 불이익이 엄청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심의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정당하게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울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대경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울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역개발 안전대책본부를 설치토록 하는 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ㆍ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