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민간에게 지원하고 있는 게 현재 공익단체 지원이 있고 민간단체자본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고 경계가 모호한 게 상당 부분 많을 것 같거든요. 이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특히 보면 경상보조 중에서 각종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여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들이 상당부분 많거든요. 그 금액이 실제적으로 올라온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경상보조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같이 느끼게 되거든요. 어떤 것은 조례를 정해서 지원하고 어떤 것은 조례를 정하지 않고 지원하고 이것은 기준이 없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한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익단체에 지원하는 단체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까?

이번에 공익단체 지원한 현황을 죽 받았거든요. 상당부분 되던데 그 단체에 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이것도 매년 심사를 해 가지고 운영비 및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것하고 사실상 성격이 유사한 게 많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나름대로는 일정정도의 운영비와 나머지 사업비를 신청할건데 대부분이 충분하게 그 돈을 받는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정도 신청했는데 500만원, 600만원 정도 받는다든지 그리고 또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신청한 단체가 늘어나게 되면 당해연도에 500만원 정도 받았다 치더라도 그 다음 해에 450만원밖에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회단체보조금 또한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보조를 해 준다기보다는 일정 정도 자기 자본이 들어가고 부족분을 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익단체 지원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어느 정도 구분하지 않으면 어떤 단체는 이중으로 해서 받게 되고 어떤 단체는 한 군데도 못 받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그 동안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옛날 같으면 시장님 풀사업비 이런 것들이 한 사업에 여러 예산이 오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다고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례안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안은 정해졌는데 옛날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에서 안 한다든지 그러면 그 단체는 공익지원을 신청 안하고 보조금 지원 신청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여기에다가 할 것이고 어느 정도 구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구분이 안 갑니다.

일단 저희들이 위원회 안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각종 위원회에 다 들어가 봤지만 결국은 집행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부분 달라지는데 이런 여러 실ㆍ국에서 흩어져 있는 이런 업무를 통합해서 정리하는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해 주지 않으면 다른 위원들이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투명하게 운영 안 하는걸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기 하는 걸 최대한 줄이고 재정의 건전성도 높이고 이러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금 말고도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에 사업신청을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게 포괄적이기 때문 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구별되게 정리를 안 해 주시면 실제로 보조금 조례 있으나마나 입니다. 조례안이 돈 나누어주는 기능을 하는 그것만 명시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적절하게 구분해 가지고 하는 기능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해보셨으니까 속단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민간에게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총정리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풀로 주는 것을 다 묶어서하겠다는 거죠.

2005년도는 신청시기를 언제쯤 할 겁니까?

늦어도 2, 3월 안에는 확정이 되겠네요. 참여연대에서 보니까 위원회 선임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놨는데 지금 답변에 보면 관련국장을 위원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관련국이라는 게 포괄적이라서 자칫하면 행정부시장님, 기획실장님 관련국장은 다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위원회가 될 것 같은데 시정조정위원회하고 비슷한 기능 밖에 안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는 국장이 누구누구 들어갑니까?

시의원은 몇 명 넣을 계획입니까?

아무래도 시민단체에서 의원들하고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는게 실제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도움 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국장님들 숫자를 줄이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다섯 분인데 세 분 정도나 두 분 정도 들어가시고 줄여도 될 것 같은데 특히 환경국장같은 경우는 크게 단체에서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안 들어가야 될 국장이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는 문화예술회관장까지 다 넣어야 될 판이에요. 소방관련이면 소방서장도 넣어야 되고 솔직히 너무 많거든요.

특히 경제통상국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하고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상관없습니다. 노동단체에서 신청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뜩이나 전체적인 요지가 투명성 있는 집행과 합리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데 조금…….

질의는 없고 다른 수정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환경국장을 제외한 안을 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