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울산광역시교육청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한 후 울산광역시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감소관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333호) 2.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52호) 3.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53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교육감소관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52호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53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교육청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소관 국별로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의사국, 기획관리국 순으로 국장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사국장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정성모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에출석ㆍ답변할수 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문장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소관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의사국장,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교육감소관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352호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3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감소관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폐지 및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건 다 일괄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광역시교육감소관학생체육관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공익을 위한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열렸는데요. 소유권이 울산공업고등학교로 갔을 때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현재 주민이 사용하는 곳은 배드민턴을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명숙
임명숙위원
무슨 행사도 많이 하던데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 행사는 우리가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학교장의 관리권 안에 있는 건데, 간혹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학교장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도 가끔 발생하는 것 같은데 관리권이 가더라도 그런 것도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무룡초등학교 교명에 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이미 설득하고 서로 의견조율이 끝나고 원만하게 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평초등학교로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부평이라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떠다닌다는 의미가 있어서 별로 안 좋다 그래 가지고 무룡초등학교로 했는데, 이것은 역사성을 가지고 한 분이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실제 일반적으로 저희들 의견도 부평초등학교는 별로 좋은 의미를 풍기지 않는다 그래서 무룡초등학교로 최종 결론이 난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무리는 없었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학생체육관에 중앙초등학교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들어 왔네요. 그러면 답변에서 이전에 중앙초등학교에서 체육관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답변이 옆에 체육관을 이용하면 된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중앙초등학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도석입니다. 저희들이 관리전환할 때 중앙초등학교하고 울산공고하고의 활용관계를 지금까지 거의 공유하다시피 했는데 교육과정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동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하고 공고하고의 실제로 체육관활용실적을 보면 공고가 전체활용빈도의 77%를 점유하고 중앙초등학교는 23%를 점유합니다. 실제로 중앙초등학교가 체육관을 활용하는 실적은 미미합니다. 그리고 원래 공고 재산에서 ’84년2월15일 분리되어서 학생체육관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원래 재산의 소유권자인 공고로 환원하는게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어쨌든 중앙초등학교에도 체육관이나 다목적 이런 것은 있습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다목적교실은 앞으로 7차교육과정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모든 학교가 다목적교실을 짓게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울산공고로 이전을 하게 되면 체육관사용료에 대해서 학교측에서 임의로 증액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교육감소관일 때는 저희들이 징수규칙에 의해서 징수를 했는데 공고로 관리전환이 되면 학교시설물관리규정에 의해서 체육관사용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체육관이 아까 임명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이런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래도 교육청에서 관리할 때는 그나 마 이런 부분이 규제가 될 수 있고 그런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용료를 많이 올린다면 사용을 하는 여러 가지 입장들에서는 많이 힘들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지원이 좀 되더라도 사용료를 빈번하게 올리거나 이러지 않도록 관리를 했으면서 좋겠습니다.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관리전환하기 전에 조례가 교사위까지 올라오기 전에 학교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추가로 인상하거나 또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려고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사용료를 공공목적에서 관리전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올리게 될 때에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중학교에 교명 변경에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대요. 완전히 바뀌는 경우에는 졸업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이름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학교 교명이 상당히 주민들이나 지역 위원님이나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충분히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또 학교발전협의회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거의 약 70%이상, 80%이상 90몇 % 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견수렴의 결과가, 그래서 반영해서 충분하게 활용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천상초등학교로 이름을 지었죠, 작명은 누가 했습니까? 천상에 있으니까 천상초등학교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 학교에 학부모들이 안 가겠다고 반대여론이 대단한 걸 알고 계십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역교육장님이…….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육장님, 답변 한 번해 보세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강남교육청관리국장 박영수입니다. 서진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천상초등학교 작명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이 교명을 선정하게 된 것은 전체 홈페이지를 통하고 지역관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공모를 했습니다. 들어온 결과를 보면 홈페이지도 그렇고 범서중학교에서, 범서읍사무소에서, 본청에서 그 기관에서 들어 온 부분이 천상초등학교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또 학생…….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학교통학관계를 결정할 때 같은 아파트군을 한 아파트는 범서초등학교, 한 아파트는 천상초등학교로 갈라놓으니까, 범서초등학교는 유구한 역사가 있고 수영장도 있고 시설이 좋고, 천상초등학교는 수영장도 없고 이름도 그 동네이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등록 이전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범서초등학교로 갈 수 있도록 주민등록이전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아래 교육장하고도 간담회를 하면서 ‘제2범서초등학교라고 하면 어떠냐’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했는데, 그럼 제1범서초등학교, 제2범서초등학교 그렇게 해놓으면 역사와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니까 주민등록을 옮겨가면서 그쪽으로 가겠다고 난리치는 대란은 안일어날 것 아니냐 이런 문제도 검토해 봐야 될 일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명을 하는데 있어서 서열을 표시하는 그런 문제는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부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되는 유관기관에 지역 학부모 전체 의견을 다 들은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의견수렴한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92%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천상초등학교로 하는 것이 좋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퍼센티지 말씀드릴까요?
진기
서진기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천상초는 92%가 되어 있습니다. 4,931명을 대상으로 해서 4,550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언양여자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하면서 신언중학교라고 했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신언중학교라는 말은 신 언양중학교란 말입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도 그런 뜻으로 새겨듣고 있습니다. 언양여중은 전체 교명 추천 들어 온 것이 5개가 들어 왔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어떤 게 들어 왔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자수정중학교도 들어오고, 신언중학교도 들어오고, 교동중도 들어오고, 영화중도 들어오고, 작천중도 들어 왔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작천 그것은 전부 삼남인데, 언양중학교를 하면서 삼남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 중에서 신언중이 언양여중에서 동창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범서읍사무소라든지 다수에 의해서 추전이 되고…….
진기
서진기위원
언양중학교를 얘기하는데 범서읍사무소가 뭐 필요합니까, 언양읍사무소겠지.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지역기관에서 의견을 낸 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언양읍사무소지, 지금 범서읍사무소라 그랬잖아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신언중학교의 교명이 63%가 차지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것은 63%가 아니라 93%가 들어와도 안맞는 겁니다. 왜 안 맞느냐, 언양중학교가 있잖아요. 기존 언양중학교가. 그럼 이것이 신 언양중학교이면 그것은 구 언양중학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언양중학교 찾는다, 어디냐, 그럼 구 언양중학교 말하나, 신 언양중학교를 말하나? 이런 답변할 것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신언중학교의 의미를 제가 듣기로는 언양 현의 언자, 그리고 새롭게 언양이 발전한다 중심지로. 그래서 ‘신’자를 따고 ‘언’자를 따고 해서 신언중학교로 그렇게 된거죠.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신언중학교로 했는데 다소 논란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신 언양중학교면 구 언양중학교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안맞는다. 그러면 결국은 원래 언양이 울주의 중심지였으니까 울주중학교로 한다든가 옛날에 울산초등학교 있던 식으로, 그런 방안도 검토 안해보고 작천, 자수정, 전부 삼남지역에 있는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심사해서 신 언양중학교로 만들었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끝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이 문제는 다시 교명을 제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 문제만은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울산초등학교 학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울산초등에 15학급입니다. 학생 수는 452명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울산초등학교 이전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안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이전을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권활성화를 위해 중구에서 요청이 2000년도부터 계속 왔었기 때문에 학생 수를 검토를 해서 일단은 현재 제2약사초등학교, 무룡초등학교 쪽에 작년에 저희들이 이전을 하고 학생은 복산, 양사하고 이래서 분산하면 안되겠는가 라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중구에 대학유치가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무산되고 나면 이것을 어떻게 파느냐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약 55% 이상, 반 수 이상의…….
동욱
서동욱위원
국장님,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짐작이 되는 것은 북정동, 복산동 일원에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재개발이 된 이후에도 초등학교부지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남겨두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바로 여기 울산초등학교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말씀하시는 복산초등학교 재개발문제, 코리아나호텔 복합상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바로 태화거리 지나면 LG마트가 있는데 거기 주상복합상가 20몇 층 짜리해서 그게 발표됨에 따라서 그 지역에 앞으로 향후 학생 수가 불 것이다 측면에서 일단 저희들이 유보를 하고…….
동욱
서동욱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옆에 양사도 있고 복산도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무룡초등학교 부분을 울산초등학교 이전부분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양사초등학교나 복산초등학교가 학생 수도 거의 없는 사항이죠, 별로 많지 않습니까, 그죠? 양사초등학교 몇 학급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양사는 22학급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복산은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복산은 26학급.
동욱
서동욱위원
한 학년에 네학급 정도 상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수용의 여유분은 양사, 복산에 비해서 조금 괜찮을 것 같고, 중구 상권활성화 부분에서도 울산초 이전부분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오래 전부터 누누이 이야기가 되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앞에 서동욱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조례와는 관련 없습니다마는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저도 울산초등학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초등학교이전에 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교육청에서도 중구상권활성화차원에서 교육청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중구쪽에 협조가 대단히 잘 되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울산초등학교가 15개 학급이 있으면 이 2개가 양사나 복산으로 옮겨가면 양사나 복산에 과밀학급이 됩니까, 그것은 안되죠, 아직 여유가 있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인원이 많게 올라가게 됩니다. 452명을 두고 학교에 분산하기 때문에 학생수 과밀은 나오게 됩니다. 또 교실 지을 때도 많지 않고…….
이수만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이 옛날 코리아나 자리하고 주상복합건물이 계속 들어서니까 취학아동이 더 늘어날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울산초등학교가 이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울산초등학교 자리가 중구상권 활성화차원에서 비워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저는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옮기는데 현재 계획된 내용을 보면 북정동 일원이 재개발하는 얘기도 있거든. 그럼 거기 재개발하면 역시 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학교부지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어느 시점에는, 그렇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북부순환도로 쪽에서 성안 올라오는 길목 동쪽 편 있잖아요. 옛날 물탱크 있는 건너편에 그쪽 자리를 학교부지로 용도지정을 하고 그래서 거기 학교부지를 정해놓고 울산초등학교 자리는 차라리 북부순환도로를 연계한 도로로 개통을 시키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열악한 중구의 주차장난 때문에 야단이니까 그 자리를 주차시설로 확보해 주는 방법 그런 부분을 굳이 울산초등학교를 거기 꼭 둔다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쯤은 중구상권 활성화차원에서 교육청이 기여한다는 뜻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치는 성안 올라가는 길목 오른쪽편 북부순환도로 있는 쪽의 그린벨트지역 그 자리 가 적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울산초등학교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시점은 안좋습니다. 첫째 중학교가 포화상태이면 안좋고 지금 84만평이 위에 개발이 되게 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가장 간단하게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교육청이 중구상권 활성화차원에서 좀 뭔가 거슬리는 것은 치워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를 주는 시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경을 써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36쪽에 교육장과 교육위원회의 소위원회 출석ㆍ답변에 교육장과 과장에서 교육장과 국장으로 벌써 바꿔야 하는데 왜 이제 바꿉니까?
성모
정성모의사국장
의사국장 정성모입니다. 지금 1월 해서 지역교육청이 출범한 게 3월1일자로 됐습니다. 그 동안에 다른 시ㆍ도교육청에서 우리가…….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냥 일 안하고 놀다가 이제 보니까 나왔지 뭐 그럽니까, 뻔한 건데. 언제 건데 이제 올려서 말이야. 제안이유는 멋지다. 대통령령 뭐 이런 것 핑계대서 그냥 나가려고, 이런 거 국장님이 직원들 좀 다그치세요. 그래야 빨리 바뀌지 놀다가 이제 올려놓고는 뭐……. 그리고 울산초등학교 강북 국장님 계십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쥐 나오고 하는 거 빠른 시간 안에 보수할거죠? 도시공동화슬림현상이 일어나다가 지금은 조금씩 인구팽창이 되어 가고 있는데, 백년전통의 학교도 지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후대책을 세우더라도 먼저 번처럼 전문학교 들어 온다해서 쥐가 나오고, 복도가 구멍이 나고, 구들장이 내려앉고 했는데도 손도 안대고 옮길 때 옮기더라도 일단은 아이들이 면학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주고 옮겨야 되는데, 그럼 이제 취소됐으면 당장 우선적으로 그 학교를 빨리 보수해서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늘 예산타령이나 하고 앉아 계시고 국장님하고 싶은 것만 먼저하고……. 예산관계 없이 먼저 빨리 작업하셔서 쥐나오고 하는 것 환경개선 빨리 하세요. 내년 1월에 바로 울산초등학교 처음으로 현장방문 가서 지적사항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개정과는 별 관계없는 부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내년 1월에 현장방문 갔을 때 지적사항 안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서진기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곳에 여론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언양여자중학교를 신언중학교 외에는 교육청에서는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진기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제2언양중학교로 한다든가, 고개 갸우뚱해도 우리가 조례 만들어 버리면 끝인데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진기위원님한테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냥 ‘신언’ 이래 갖고, 신언하니까 뭐가 와 닿는 것이 없거든요. 학교이름 자체가…….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강남교육청관리국장 박영수입니다. 우리 청에서는 당초에 영화초등이 올해 개교를 했기 때문에 연계문제를 가지고 영화초등학교를 했으면 하는 안도 학교에도 제시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직원하고 운영위원회, 동문들 여러 의견이 신언중학교로 하는게 좋겠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는데요. 지금 여론조사가 그냥 이렇게 1,000명 중에 630명이 찬성하고 그래서 63% 찬성율이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신언중학교에 학부모,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 이렇게 합치면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전 학부모 말씀입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지역주민은 모르고 현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상대는 1,000여명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언양여자중학교 남녀공학이 되면 학생수가 얼마입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현재 18학급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8학급이면 700명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보고 교직원 50명 정도, 학부모도 700명이다, 학생이 700명이면 요즘 두 명 있는 학생 있겠습니까? 그러니 까 500명 정도, 지역주민 몇 % 정도 계산해야 합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지역주민은 학부모가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나 같이 본다, 그럼 지역주민 빼지 왜 넣어놨습니까. 1,000명 정도 같으면 거의 다 하셨네요. 그 중에 630명이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그런데 이 지역이 교동지역입니다. 언양의 ‘언’자와 새로운 교동의 발전되는 ‘신’ 해서 신언중학교로 하고 앞으로 역사적으로 가면 중심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참 교명이 어렵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렇게 해놓고는 두 서 너달 있다가 ‘여론이 너무 들끓어서 안됩니다, 제2언양중학교로 바꿔주십시오’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한 번씩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강북에 한번씩 그렇게 하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옛날에 한번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한 번씩 한다 아닙니까?
이수만위원
수정중학교 어때요? 언양자수정인데 아까 서위원님 삼남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보통 하는 이야기로 언양 자수정하거든. 그러니까 ‘자’자 빼고 수정중학교 어때요? 나는 그게 좋은데 수정하면 맑고 좋아 보인다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자수정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동이 역사도 있고, 교동이라는 것이…….
이수만위원
삼남면 교동리 아니요? 그러니까 자수정은 삼남면의 자수정이 아니야, 언양자수정이지.
재열
김재열위원장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신언중학교 주소가 삼남면 교동리 950번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삼남면 교동리 맞네. 그런데 언양읍에 들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언양읍하고 삼남면하고 는 완전 틀리는데, 삼남면은 저쪽에 있고, 언양읍은 이쪽에 있는데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교동이 앞으로 울산 언양에서 상당히 발전가능한 곳이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교동중학교로 하면 되겠네. 삼남은 이야기 안했다 아닙니까? 아니, 삼남리 교동리에 있는데 교동중학교하면 딱 맞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교동도 의 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지하는 율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교동은 지지율이4%밖에 안나옵니까?
성모
정성모의사국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언양중학교, 언양여중, 남녀구별해서 언양읍내에 학생들이 갑니다. 그런데 신하리역이 들어서고 난 뒤에 앞으로 발전하고 거기 장백아파트가 지난번에 부도나서 재개발합니다. 그래서 삼남면의 삼남중학교는 1년 빨리 개교해서 땅을 사고 있거든요. 삼남중학교가 들어서면 남녀공학이거든요. 주로 언양 아이들이 갔기 때문에 이것은 신 언양, 신언중학교 그게 정서입니다. 신언이 아니고 신언중학교이니까, 서진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는 없을 겁니다. 신언하고 신 언양하고 다르잖아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님, 이 학교가 삼남면 교동리 950번지에 있다네요.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 언양여상 있는데 같이 있잖아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교동중학교는 학부모, 학생, 교직원 1,100명을 상대로 하니까 4%밖에 안나오고, 신언중학교는 63% 나오고, 영화중학교가 28% 나왔네요.
진기
서진기위원
영화는 무슨 뜻입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올해 3월1일자로 영화초등학교가 개교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연계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제시를 한 겁니다.
성모
정성모의사국장
영화는 언양 현 시절에 영화라하는 지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붙였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님, 발언하실 겁니까? 현재로 달리 큰 의견은 없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교육감소관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52호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53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영자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6호) 5. 울산광역시가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9호)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49호 울산광역시가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신다면 복지여성국소관 조례안 2건도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후에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정영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349호 울산광역시가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9호 울산광역시가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가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개정조례안도 일괄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화장장사용료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공사에 따른 쾌적한 환경조성이라고 했는데 실제 가보면 제가 며칠 전에 화장장에서 아주 기각 막힌 상황을 봤습니다. 기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엄숙하고 가슴아픈 자리에서 지금 고인이 별로 키가 크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관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야말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넣다가 뺐다가 일부 위로 쾅쾅……. 있을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안되어서 가족이 보는 앞에서 그 관을 깨어가지고 화장을 시키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이런 일이 자주 있느냐 그러니까 거의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한 가족이 왔는데 또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키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180㎝ 정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보수공사에서 어떤 보수공사를 했는지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날 전체 화장장의 분위기는 거의 울산시를 규탄을 하다못해 가족들끼리 울분을 참지 못해 가지고 너무 너무 분노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체다가 어렵다면 최소한의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게 공사를 해서 아주 크고 키가 유달리 큰 부분도 아니고 이렇게 맞춘 관이 왔을 때 한기라도 화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춰 놓고 새로 사용료를 올리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 사용료를 올린다면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날 거기에 유가족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실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먼저 듣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날 1년에 한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하루에 시간차이로 우리 화장장 입구가 묘 크기는 ’73년도 처음 할 때 제일 크고 마지막에 한 것이 묘가 작습니다. 현재 상태 묘안에 내화벽돌로 가지고 1300℃의 열에 견디기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와 똑같은 시설이 부산 18기인데 똑같습니다. 화관을 하는 경우도 부산도 한 두건 있습니다. 그것을 왜 못하느냐 하면 기 묘를 새로 하나 설치를 할 때는 넓게 제작할 수 있는데 기존 묘는 도저히 열관리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그날 장래를 치른 두분 관이 덩치가 좀 크다고 병원측에나 늘 파는 장례용품 판매점에다가 특대가를 요구했습니다. 특대가를 요구하니까 폭이 6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큰 것이 57.5㎝가 나옵니다. 서울에 18기 옛날 것은 우리랑 똑같고, 이번에 6기 증산하는데 2기 큰 것을 넣었습니다. 수원, 인천, 성남도 한기씩 있는데 우리가 요구를 하려하면 덩치 크다고 큰 관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미리 몰랐는게 굉장히 실수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과장님, 그분은 덩치가 커서 특단의 관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먼저 가서 아마 가장 좋은 걸로 한 모양인데 제가 평상시 애의 키 크기를 압니다. 그렇게 큰아이도 아니었고, 문제는 쾌적환 환경조성의 보수공사를 할 때 여러 기 중에 소각로 중에 한 부분이라도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하나를 새로 할 수가 없었는지 그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예산의 문제였는지 아예 검토해 보지도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왜냐하면 이런 조건에서 만일 사용료를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설화장장이 되면 사용료는 거기에 현실에 맞게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대처방법을 차후에 하는 것은 크게 늘리면 문제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설로서는 기술문제상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조금 흠한 것을 손을 대려고 하다가도 그것을 수리한 지가 2년반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연한이 4년 이상 되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손을 대려면 어려운데 그러면 해결방법은 어떻게 할거냐? 각 장례예식장이나 장례용품점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울산에 오는 관은 57㎝이하로 맞춰달라’ 부산에도 홈페이지에 띄었는데 우리도 미리 알렸습니다. 그런데 복수가 많이 차니까 큰 관이 필요하다, 복수가 빠지는 시체가 있고 안빠지는 시체가 있기 때문에, 특대가를 안해도 57㎝에 맞추고 지금 그관을 깨보니까 두루마리 휴지로 양쪽에 공간이 남으니까 시체가 움직인다고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미리 시민들한테 알려가지고 관 규격이 넘는 규격이 오면 ‘화장이 어려우니까 그 규격에 맞춰주시오’ 하면 그 규격에 해도 모든 시체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새로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냐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수리를 억지로라도…….
정련
홍정련위원
전체 다 말고 하나라도 그런 경우가 올 경우에…….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8,000만원…….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공설화장장이 여러 가지 이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하나라도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가족들에게 가장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무슨 휴지를 옆에 해놨다고 했는데 제가 그날 두 가족 것을 그 자리에서 지켜 봤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매일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관을 새로 맞췄거나 크면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가족들 앞에서 쾅쾅 찍고 하기 전에 ‘이 관은 큰 것 같다, 여기에 도저히 재보고 이것은 안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가족들이 그 상황을 지켜보지 않게끔 처음부터 하든가 해야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갔을 때 두 부분이나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만일에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사용료를 올리는 것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갑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을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지금 관내와 관외가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관내는 울산시민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관외는 울산시민 외에 타 시ㆍ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조금이라도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상향조정하는 거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있고 여기가 화장료가 싸니까 부산이나 다른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오는 것을 일부 차단하므로서 화장로의 내부도 우리가 새로 만들 때까지…….
재열
김재열위원장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2004년9월23일부터 10월13일까지 한 달간 입법예고 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20일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접수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사실 우리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입법예고 이것 사실 형식입니다. 입법예고 했는지 안했는지 모릅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입법예고 했는지 아는 위원들 몇 분 계십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본 일이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본적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정문 앞에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내는 지금 상향조정한 부분을 낮추고 관외를 조금 더 올리고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과장님생각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을 그대로 해 주면 신규시설이 만들어 질 때 그때 조정…….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그때도 안했다 하면 정말로 행정도 아니죠. 그때는 지탄받아야 될 일이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사실상 하려면 또 몇 개월 걸리게 되는데 다시 처음 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로를 지금 새로 수리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 말입니다. 지금 사용료를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 사용료를 낮추고 타 시ㆍ도 시민들한테는 사용료를 올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자구수정하면 되죠. 여기서 수정도 되고 부결도 되고 의회의 기능이 그것인데 뭐 되고 안되고 한단 말입니까? 여기 위원님들, 과장님도 다 그렇겠지만 거기에 가보면 정말 일찍 안가면 5분, 10분 상간으로 서 너시간씩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울산시에서 화장장을 건립해서 울산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울산시민들한테는 사용료를 조금 낮추고 관외에 타 시ㆍ도 시민들한테는 좀 상향조정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 똑같다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위원회에서 수정이 가능하니까 의결해 주십시오.
재열
김재열위원장
위원장이 먼저 의견을 내면 여기 15세 이상은 1만5,000원 인상되었습니까, 15세 미만은 만원이 인상되었고 개장유골은 8,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사산오물은 5,000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15세 이상은 그냥 1만원만 올리고 나머지는 다 동결했으면 좋겠고, 타 시ㆍ도한테 그 만큼 더 상향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인상하려는 이 안대로 만약에 되면 우리가 적자금액이 얼마나 해소가 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산출한 내용이 어떠냐 하면 한 건 화장하는데 11만510원으로 잠정산출이 되었는데 그 기준으로 할 경우 증지수입이 작년 2003년 기준하면 1억2,600만원 되었는데 지출액은 3억5,000만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올해 증을 시켰을 경우 방금 우리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수입이 2억8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출대비 1억4,000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인상을 했을 때 1억4,000만원이 적자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전국 7대도시 대비해서 우리 사용료가 79.7% 듭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일단 표면적인 수치상이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비교가 안되니까 그런 것도 참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 언제 올렸죠? 이전에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99년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99년도에 올렸습니까? ’95년도부터 의회에서 상당히 현실화문제는 계속 대두되었던 문제였다고 생각되는데 여러가지 그렇더라도 수익사업은 물론 아니고 시에서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차원에서 하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것을 수치계산을 제로베이스로 만들 그런 의무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지금의 시설 그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시민들의 여론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람 온 것 아무도 모르거든요. 올려놨을 때 그 문제점도 고려를 해야 되고 저도 조금 수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세 이상은 5,000원만 올려서 3만원하고 관외는 14만원하고 15세 미만은 2만원 현행 동결하고 관외는 11만원으로 하고 개장유골도 1만2,000원에서 3,000원만 올려서 1만5,000원만 하고 관외는 7만원으로 올리고 그 다음 사산오물도 그대로 관내는 현행으로 1만원을 하고 관외는 5만원으로 하고 그러면 우리 수익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대신 관외보다 관내가 많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렇겠지만 지금 홍정련위원이나 어떤 위원님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리라 다들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관 2개 때문에 결정적으로 울산시민들한테 요금인상, 지금 시기가 안맞습니다. ‘그래 놓고 무슨 돈 올리노’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인상을 연연히 물가상승율에 비해서 늘 변화는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관을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 화장장로가 입구가 사이즈가 거의 대동소이하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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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법적으로 공포를 한다든지 해서 57㎝ 이하의 관을 만들어라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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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아니고 다른 시ㆍ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날이후로 장례예식장, 장례용품점 전부 인터넷으로 띄우고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우리 구역관은 210에57에54로 맞춰달라 다른 시ㆍ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이면 웬만한 큰 시체가 거의 다 들어가는데 단지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유가족들이 특대관을 자꾸 신청해 버립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꾸 시민들, 국민들 탓 할 것이 아니고 행정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꾸 특대를 했다, 특특대를 했다 이것은 아니고 그리고 법적으로 ‘57㎝이상 관을 만들지 마라’ 그런 제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교체를 하면 교체비용이 들지만 신설화장장을 만들면 묘 크기에 따라서 예산이 더 크게 되고 작아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크서 문 닫는 거기에 조금 문짝 만드는 돈이 들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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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연료비도 더 듭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래도 열효율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유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마지막 가는 길에 정말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최고로 잘해주고 싶어서 유가족들은 욕심에 큰 것을 합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자꾸 큰 것 한다 해서 안되거든요. 이번 하늘공원 하실 때에는 정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방어진화장장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예산을 계속 요구하시든지 하셔서 그 부분도 언론홍보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 안되도록 하십시오. 홍졍련위원이 지적했지만 어제 아래 수리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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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홍위원님이 그날도 현장에 계셔 가지고 시민들이 울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많이 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억원을 들여서 수리했다는데 이 장난을 치느냐’ 사실상 화장로는 건드리지 않고 집진시설만 건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 자체에서 기술로 확장이 가능하다면 별도 보고드리고 추경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대충 조정의 액면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전국 화장장 사용료 현황을 봤을 때 관내ㆍ관외의 차가 3배 이상 없어요. 최고 2.5배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타 시ㆍ도와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우리는 비교하면 김해, 경주인데 경주는 공간이 없고, 김해는 2.5배 가량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조정하면 되는데 우리가 삼동의 시설을 대단위 확장했을 때 관내와 관외의 차가 되게 심하다고 했을 때 밖에서 오는 말로 하면 양이 엄청나게 줄어지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나치게 울산이 너무 비싸다 하면 그것도 또 문제다 싶은 생각이 들고, 숫자를 정할 때 나름대로의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숫자를 정리했다 라고 보는데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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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설이 앞으로 3, 4년 동안은 이렇게 수정의결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5세이상은 김해 같은 데는 20만원인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시설이 김해는 재작년에 만든 시설이고 우리는 30년 전에 만든 시설이고 이래서 이번에 다듬고 해서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국하고 밸런스가 올라가도 수치에 맞는 그런 밸런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높으다, 낮다 그런 내용보다 타 시ㆍ도와의 약간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이 아까 조정한대로 시행해 봅시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해 주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개정안중 “별표 1 15세 이상 관내 3만원 관외 14만원, 15세미만 관내 2만원 관외 11만원, 개장유골 관내 1만5000 관외7만원, 사산오물관내 1만원 관외 5만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동욱위원께서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서동욱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위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서동욱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49호울산광역시가족문화센터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내용과 같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임명숙위원
가족문화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료에 그게 해당이 됩니까, 체육관 시간당 얼마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단체라든지 그게 명시 안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체육시설사용에관한조례에 보면 저번에 50% 감면규칙에 넣었잖아요 그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 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 수급자 그 다음…….
명숙
임명숙위원
감면조항이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제5조에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에…….
명숙
임명숙위원
지난번에 감면조항 이것 장애인이 빠져서 규칙을 바꾼 적이 있는데 이것도 바꿔놨는지…….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사규정, 사회복지시설수용자 그 다음 6번에 기타시장이 공익상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따로 별도의 규정을 안정해도?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49호 울산광역시가족문화센터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안내용과 같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한원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56호)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56호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강한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해주시고 특히 에코폴리스 울산건설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아주시는 김재열 교육사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의안번호 제356호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6호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건에 대해서도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국장님 반입수수료 일원화 하고 이제 인상이 되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으로써 각 자치단체에서 세출로 추가 비용을 예산편성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가정이 부담하는 비용은 그대로 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당분간 금년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 그 부분을 다시 구ㆍ군에서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정수준을 인상할 것입니다. 현재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유인물도 있습니다마는 20ℓ가 평균 판매가격이 460원 정도가 됩니다. 이 상황에 처리비용이 아시다시피 처리수수료는 12원 정도가 됩니다. 주로 382원이 수집운반이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구ㆍ군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적정하게 조절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하루 가구당 보통 보면 어느 정도 쓰레기를 발생하느냐 하면 많으면 2㎏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하루에 2㎏ 정도 한 가구에서 발생한다면 t당 1만2,600원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구당 큰 부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도 각 구ㆍ군에서 점차적으로 구ㆍ군의 부담을 줄이면서 각 가정의 부담을 늘려 가는 것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정한다 이거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현재 조례를 제정한데가 있고 아직 안된 데가 있는데 기존의 조례제정에는 그런 것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현재 저희 조례는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이렇게 구ㆍ군의 세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가 잘 된 것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저희들도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반입수수료를 늘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동일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일반예산에서 이 부분이 수시로 쓰레기매립장 확장에 들어가는 사업을 우리말로 하면 뭉탱이 돈이 결과적으로 비용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히는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예산절감이 됩니다. 어차피 총액비용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들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죠, 시가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나눠서 구ㆍ군이 내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 개인이 또 내든지 아직은 각 가정의 부담은 없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기 구ㆍ군에서 세출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40% 편성 안된 데는 어떻게 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40%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중구 얼마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중구에 1억7,700만원…….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자기들 세출예산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그것 파악 안되어 있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파악되어 있습니다. 중구에 1억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조금 적게 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 울주군도 작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울주는 1억4,000만원 잡았는데 1억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억4,000만원인데 1억6,000만원이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북구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북구가 8,500만원인데 6,200만원으로 조금 적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중구하고 북구가 세출예산을 적게 편성했다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부분을 우리 시하고 중구하고 북구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되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사전에 어느 정도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세출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저희들이 잡은 양이 내년도에 가면 좀 줄어집니다. 실제 배출량이 자꾸 줄어지기 때문에 중구, 북구 잡은…….
재열
김재열위원장
배출량이 작아지더라도 현재 세출에 대한 40% 또 점차적으로 3개년해서 40%, 70%, 100% 갈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일단은 예산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게끔 편성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만약에 배출량이 많아진다, 그러면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북구와 중구가 적게 편성한 부분은 자기들 가용자원자체가 좀 부족하니까 아마 여기에 적게 했지 않느냐 싶거든요. 이 부분도 구ㆍ군하고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조절을 하십시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56호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설명) 【참조】 ㆍ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시정처리요구사항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나 추가 또는 삭제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서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활동을 하여 주시고, 12월20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