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아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예, 신광식위원님!

자, 과장님!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33개의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아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12군데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개정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시는 왜 그런 의지를 표현 못 합니까? 같이 12개 중에서 우리 시까지 들어가면 13개네요?

그럼 그렇게 좀 해 주지, 7월에... 우리 노조명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통영시노조협동, 명칭을 이야기해 보세요.

통영시지부로 되어 있어요?

원래 통영시노동조합지부하고 한 번 사전에 어떤 협의를 안 합니까? 우리 그만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노조에서 의회의 자존심이라든지 권위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하겠는데,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합니까? 불과 7월에 5시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5시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이게 불과 한 4～5개월만에 또 6시로 한다는 어떠한, 뭐 우리 의회에서 나중에 의결할 사항이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집행부에서 또 안이 내려오고, 또 우리 지부에서는 또 의회의 자존심이다, 권위다, 이런 또 어떠한 표현을 쓰니까 이거 왜 사전에 우리 지부에 계시는 우리 간부들하고 우리 총무과하고 어떤 사전협의를 안 하느냐 이거라.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봅시다 하는 어떤 안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올라올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안 올라올 거 아닙니까? 서로. 그럼 우리 의회도 그때까지 6시로 한다든지, 5시로 한다든지 그때 가서 또 다시 어떠한 의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되면 할 건데, 이거 올라왔다는 자체가 의회의 자존심과 권위, 우리 지부에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위원장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문제가 있네요. (김장효위원 거수) 예, 우리 김장효위원님!

자,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신광식위원께서 대통령령 등 상위법이 개정될 때까지 보류하자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심의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