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물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사업소장 송순호입니다.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욕탕 1종, 2종은 어떻게 분리한 겁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욕탕 1종은 보통이고 2종은 사우나시설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그럼 일반목욕탕 같은 것은 1종이고 찜질방이나 이런 것은 2종...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찜질방은 아직까지 목욕탕에 안들어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목욕탕에 안들어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단순히 영업용으로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찜질방은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려고.
쾌환
손쾌환위원
아, 그러면 상수도 자체가 목욕탕으로 안되어...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상수도 자체뿐만 아니고 찜질방 이 자체 업종이 지금 확실하게 구분이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물의를 유발시키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 그것을 사우나시설장, 욕탕 업종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법을, 위생법을 적용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찜질방은 욕탕이 아니고 영업용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영업용으로만 분류한다? 지금 남강에서 물 가져오는 상수도 누수율이 몇 %나 됩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누수율이 29.1%로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매년 좀 안낮아집니까? 예산에 보면 노후관 교체 예산이 있는데?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노후관 교체가 지금, 노후관 전체가 한 42% 되는데 그것을 일시에 하면 되는데 지금 매년... 실제로 작년까지는 1～2억밖에 누수관 교체사업비를 투입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거의 10억을 가지고 내년도까지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해마다 늘어나는 노후관 보다도 우리가 교체해주는 것이...
쾌환
손쾌환위원
작다 이 말이네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작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쾌환
손쾌환위원
만약의 경우에 이 상수도 요금이 오른다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노후관 교체에 지원이 된다면 갈수록 누수현상이 많이 작아지겠네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오고 나서 획기적으로 모든 사업비를 될 수 있으면 다른 사업은 줄이고 남는 것은 전부 노후관 교체, 노수율 감소시키는데 그 사업에 전부 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결국 그것이 우리 수입 아니겠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누수율이 낮은 만큼 우리 수입이 되고 시비 부담도 줄어들고...
쾌환
손쾌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인상이 20%라고 했지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점차적으로 인상을 안하고 한꺼번에 20%를 하면 시민의 부담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현실대로 하려면 인상을 시켜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르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시·군하고의 비교를 보니까 우리는 대도시보다는 좀 적고 농어촌보다는 좀 많은 이런 경우인데 지금 예산을 반영할 때 이 인상된 요금을 가지고 반영한 겁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에 인상될 것으로 계상했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조례부터 먼저 개정을 하고 인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 예산 세입은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에 반영시켜가지고 예산확보를...
상권
이상권위원
만약에 인상을 안해준다고 하면 예산을 또 달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을 안해준다고 하면 추경때 다시 세입하고 세출을 조정해가지고...
상권
이상권위원
나중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방금 이상권위원님 말씀대로 인상이 안된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도 전입금이 더 늘어날 것이고 돌려치든 어떡하든 마찬가지 입장인데 우리가 올려주면 전입금이 적을 것이고 안올려주면 전입금이 많을 것이라는 이 말인데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수입이 15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이 넘어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2004년도에는 17억원이고 2005년도는 15억원을 받고.
순기
정순기위원
15억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퍼뜩 생각하면 좀 남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노후관 교체사업에 들어가면 이것이 대충 올 연말되면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매각대금으로 잡습니까? 대충 예측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 하수관 교체사업을 하면 15억원 전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소 전입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8억원 정도.
순기
정순기위원
한 8억원 정도 됩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예, 저는 7억원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8억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예,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정용에 보면 도서지역은 1톤부터 10톤까지는 돈이 없네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도서지역은 지금 기본요금이 되어가지고 물을 안써도 10톤까지는 2,830원을 받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시가지는 1톤을 쓰면 460원, 10톤을 쓰면 4,600원을 받는 경우이고...
철규
김철규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 란이 비어 있기 때문에...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기본요금이 있고 없고가 체계가 좀 틀립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앞으로 도서지역에도 수도 공급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럼 요인이 덜 발생될텐데?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도서지역은 일반상수도가 욕지밖에 없고 광역이 들어가는 것은 읍·면·동에 들어가고 도서지역은 욕지가 자체적으로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욕지는 해당이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여하튼 인상은 어찌해도 시켜야 될 문제이고 한데,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공기업 적용 자치단체 상수도요금 비교표에 보면 우리 통영이 두 번째로 비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세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두 번째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 예. 맞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창녕 다음에 통영이 제일 비싼 지역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통영은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95%가 지금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체 정수장이 없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물이 오기 때문에...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럼 다른 지역은 자체 생산하는 수돗물이...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거제도 광역상수도로 받는 것보다도 자체 생산하는 것이 많고, 그러니까 진주 같은 곳은 바로 남강댐 옆에 있으니까 물 공급하는 것이 상당히 수월하기 때문에 대가가 낮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보통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부담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몇 %라고 했지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29.1%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30%에 달하는 누수율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많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 누수관 교체공사를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30%에 달한다면 전에 시작안했을 때는 몇 %가 새어나갔다는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영으로 통합되고 나서부터 30%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이 올해 생기고 나면 해가 갈수록, 20년 이상 넘어가면 노후관이 되거든요. 20년 넘어가는 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관도 같이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 관 교체공사를 좀 소홀히 해왔다는 이런 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20%라는 인상을 하면 한꺼번에 많이 인상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부족없이 충분한 인상이 되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20%를 내년부터 인상을 하더라 해도 현실화율에는 95%밖에 못따라갑니다. 아직까지 5%는...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래도 적자가 날 수 있다 이거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2003년도에 인상을 하고 2년 동안 인상을 못했습니다.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인상을 해야 되는데...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도라는 것은 우리 시민생활에 제일 직접적으로 와 닿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제일 생활에 필요한 것이 수돗물인데 여하튼 그렇지 않아도 시민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쨌든 물을 좀 아껴쓰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물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하수도 요금이 당초부터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사업계획서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하수도 정비사업이라든지 하수도 청소가 시설비들이 엄청나게 포함되어져 있는데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올려가지고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삼십 몇 % 되죠? 지금 올린다고 해도 45% 됩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42%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42% 되는데 좀 점차적으로 올렸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 전에 못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2001년도하고 2003년 그 동안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때 상·하수도가 한 과에 있을 때 같이 작업을 했는데 상·하수도가 분리됨으로 인해가지고 업무연찬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빠져버렸습니다. 인상시기를 한 번 놓쳤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것은 서민 부담이 자꾸 많아지는데 한꺼번에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이렇게 많이 올리면 서민 부담이 있다고 보는데 이 인상의 요인은 전부 다 공감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올리도록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소장님, 지금 하수도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폐수처리구역이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시내 동만 받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시내 동만, 지금 하수관로가 뻗쳐있는 지역이 시내 전역은 다 되어 있단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폐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오폐수합병정화조를 쓰는 사람들은요? 그것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것도 하고, 합병조가 결국 종점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다로 안흘러가고 전부 관을 통해가지고 종점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을 내야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전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하는 집이 있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건축허가를 낼 때 다른 것도 오수합병정화조를 하면 돈이 몇 천만원 든다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사용자 부담을 안하고 작게 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거기에 돈 얼마를 내주고 하는 그 관로는 또 뭡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산출할 때 자기가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안하고 그냥 정화되지 않은 물을 하수도 오수관에 버릴 때의 요금하고 자기가 정화조를 설치해가지고 버릴 때의 요금하고 어느 것이 계산을 해가지고 싸느냐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싼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설치안하면 시설분담금을 100% 다 물어야 되는데 정화조를 설치하면 어느 정도 설치비 만큼은 감액을 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쾌환
손쾌환위원
아, 그러면 요금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이죠? 하수도 요금하고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요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갖출 때 오수합병정화조를 했을 때는 얼마...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정화조 설치비 만큼은 원인자 부담금을 감을 해준다...
쾌환
손쾌환위원
감을 해준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감 되는 금액이 많으면 건축주가 정화조 시설을 하고 자기가 봤을 때 감될 금액보다도 그냥 100% 내는 것이 나한테 이익될 것 같으면 100% 내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다 정화조 설치비를 감액하는 쪽으로 다 그렇게 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자기가 직접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윤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싸게 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러면 원인자 부담금을 처음 건축허가를 낼 때 그 돈이 시에 납부하는 돈을 말하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검사할 때 오수정화조 처리가 되어가지고, 하수도 같으면 공공하수도시설에 이용을 한다고 제시하기 전에 원인자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건축허가를 협의해가지고 건축기간때 이런이런 건물을 지으면 원인자 부담금이 넣는 만큼 부과가 되니까 그 중에서 정화조 설치하면 얼마, 안하면 얼마, 이렇게 하니까 선택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자기가 심사를 해놓고 나중에 준공검사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안하면 준공검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하수도 요금은 관계없다 이 말이죠? 같다는 말이죠?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하수도 요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을 징수해서 쓰는 용도는 지금 어디어디에 쓸 수가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가지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일부 사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하수도 특별회계가 처리단가의 15% 밖에 안씁니다. 하수도 요금을 받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인건비고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다 받고 단지 하수도 특별회계를 가지고 동에 처리구역 외에 하수도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이야 비용도 많이 들고 그것은 절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동지역에 도로변 주위에 하수도사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해놓고 사업을 할 것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멀쩡한 하수도를 뜯고 고치고 뜯고 고치고 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말이죠. 그런 것을 진짜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데에 하는 것이야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필요없는 사업을 한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우리가 봐도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하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전부 다 3,000만원 이하의 주민숙원사업이라 해가지고 동에다가 배정이 되어 특별회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기 때문에 동에 배정을 해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계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설계하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업은 내년부터는 없어지고 꼭 필요한 사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왜냐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 다 의원님들이지만 의원님들이 요구한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자기가 좀 불편하다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그 민원을 받아와가지고 의원님이 부탁하는데...
신호
제신호위원장
꼭 필요한 사업이야 해줘야 되지요. 그러나 불필요한 사업을 뜯어고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불필요한 사업을 많이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좀 잘 해주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하수도사용조레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도시녹지과 통영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