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본 질문에 앞서서 우리 광양시 여성 복리증진에 힘써 오시고, 광양시 발전에 무척 애를 많이 써주신 광양시 여성단체 회장님들이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심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현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광양시민 여러분! 남기호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2004년 갑신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50년만의 더위이니, 100년만의 더위이니 할 정도로 인내의 한계를 요구하는 억척스러운 더위도 피하지 않고 광양시민과 광양시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한 국가나 사회를 지켜 나가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틀이 되는 것은 공무원 조직 사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공무원은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의 대가를 바라는 근로자, 대가를 받는 만큼 일한다는 논리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공무원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스스로 느끼며, 시민을 위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정진 할 때, 힘 있는 사회, 힘 있는 국가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800여 광양시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민 모두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광양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미래를 위해 주역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랄 것입니다. 부디 존경과 찬사를 한몸에 받는 그러한 광양시 공무원 모두가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양시 다압면 섬진마을에 위치한 섬진 진터를 비롯한 두꺼비석상, 송강 정철이 수월정기를 남길 정도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수월정, 그리고 섬진강 유래비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문화재 지정과 성역화 및 공원화를 하여 시민들은 물론 이곳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역사적 가치를 느끼게 하고 쉼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곳 섬진 진터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1759년 여지도서가 편찬되었고, 1895년 호남읍서에 기록되었으며, 1925년 희양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호남진지에 의하면 처음 섬진에 군사를 배치한 사람은 이충무공으로 섬진의 건너 쪽인 하동읍 두치에 조방군을 두어 이곳을 지키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희양지에 임진왜란 후인 1603년 통영에서 이곳에 도청을 설치하고, 군사를 뽑기 시작 하였으며 정식으로 수군진을 삼은 것은 1705년으로 이곳에 종 8품의 별장을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진진터에는 경해관이란 집무청과 14채의 부속건물이 있었으며 병선으로는 방선2척, 사후선 2척이 있었고, 당시 주둔군은 별장을 포함하여 359명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섬진이라는 지명에는 몇 가지 전해오는 설이 있습니다. 마을 앞 강물 속에 잠겨있는 5m 가량의 바위가 두꺼비형상을 지녔다고 하여 섬진이라고 하는 설과 홍수 때 떠내려 가는 지친 두꺼비를 마을 처녀가 구해 준 것을 훗날의 곤경에 처한 처녀를 구해 주고 숨진 두꺼비의 아름다운 행실을 기리기 위해 섬진이라 하였다는 설과 또한 임진왜란 때 왜병들이 쳐 들어와 우리 군사들이 쫓겨서 나루터에 이르니 건너야 할 배가 없어 곤경에 처해진 군사를 위해 두꺼비 수백 마리가 강물위로 떠올라 부교 역할을 해 주어 우리 군사들이 무사히 건너고 그런 이후 왜병들이 뒤따라 건너려고 할 때, 모두 잠수하여 왜병들을 익사케 하여 우리 군사가 승리하게 하였다 하여 섬진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현재 섬진 진터라고 부르던 이곳엔 역사적 실체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안타까움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원래 두꺼비 석상이 17기 였는데 지금은 별장 기념비 좌대로 4기만 남아 있고, 병선을 매었던 석물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군사주둔지인, 경해관 집무청 및 별채 부속 건물이 있던 곳은 민가로 변하였고, 이곳 경치가 빼어나 선조 때 형조좌랑으로 지낸 수은 강항은 시조 30수를 지어 이곳 풍경을 노래하고, 송강 정철이 수월정기를 남긴 수월정 유래비를 1971년 정철의 후손들이 세웠고, 그런 이후 역사적 흔적을 남기기 위해 우리시에서 1988년 2년에 걸쳐 섬진강 유래비와 수월정을 건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주위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안타까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역사 깊은 보존가치가 있는 이곳은 이제 우리시가 이곳에 역사적 유물을 보완하고, 문화재 지정을 득하여 문화적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간다면 문화적, 역사적 가치는 물론 관광적 부수 효과도 극대화 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이 있으시다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광양시민이 마시고 있는 물 공급 상태를 보면 상수도 물과 간이상수도 물로 분류되는데 상수도의 시설과 유량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줄 알지만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 특히, 면 지역 주민에게는 애로점과 불편하고 불쾌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닌 줄 압니다. 갈수기의 수원 부족으로 단수의 형태로부터 비만 조금 오면 흙탕물이 나오기 일수이고 개구리, 지렁이가 심심찮게 수도꼭지를 통해 나오는 등 시골 생활에 비애를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시 간이상수도 상태를 조사해 보면 먼저 취수상태를 보면 지표수, 노천수, 빗물, 이런 유형의 물 들이 여과 없이 유입구를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공방제시 농약살포 등 위험물질, 낙엽 썩은 것, 흙탕물, 지렁이, 개구리 등 헤아릴 수 없는 오만 잡동사니가 대책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들이 들어오면 여과기능을 주어야 할 침전지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못한 마을이 대다수이고 자동 소독을 하고 정수를 하여 공급기능을 가져야 할 배수지 시설이 제대로 안된 곳이 절반이 넘는 현상입니다. 광양시 간이상수도 배수지 설치 현황을 보면 콘크리트 형식으로 50개, 스테인레스 형식이 52개, SMC 재질로 이루어진 것이 21개로 총 12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중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뛰어난 스테인레스 형식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그 외 콘크리트 형식과 SMC 재질 형태의 배수탱크는 비위생적이거나 불안전한 시설로서 교체되어야 할 시설입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시설관리와 물공급 운영에도 문제가 큽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그 마을 이장이나 지도자들이 수도 관리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없거나 바쁜 일과로 인하여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 등 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간이상수도의 전반적 문제점을 볼 때, 깨끗하고 안정적 유량을 공급하려면 대폭적인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 수원을 개발해야 하고 침전지, 배수지 시설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면(면) 단위 내지 행정 리(리)단위로 시장이 유급관리원을 위촉하여 책임있게 관리토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에서 발생되는 퇴비와 광양시 중앙처리장, 광영처리장, 초남처리장, 광양처리장, 태인처리장, 5개 지역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6천7백여톤의 슬러지와 분뇨탱크 부산물을 합하여 양질의 퇴비를 생산해서 농업인들에게 무상내지 저가로 공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현재 죽림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반제품 퇴비량은 월평균 약 6톤입니다. 이것을 1톤당 22,000원에 옥룡광풍비료회사에 공급해 주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톱밥 구입비는 월 1백60여만원이 소요되는 실정 입니다. 그리고 5개 지역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비용이 2005년에도 2억 2,680만원의 예산을 성립해 놓고 있습니다. 분뇨 부산물 처리는 톤당 3만원의 비용을 들여 광풍비료회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농업이 쌀농사 위주에서 원예, 과수농업으로 전환해 가고 있고, 유기질 비료 양질의 퇴비가 요구되는 과수농업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2003년도 유기질비료 및 퇴비소비량을 보면 매실 502정보에 675톤, 배 108정보에 191톤, 감 938정보에 1,759톤, 기타 18정보에 57톤으로써 총 2,682톤이 필요하고 이를 돈으로 환산할 때, 기십억원은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돈이 광양시 이외의 지역으로 빠져나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우리시와 시설이 유사한 지역을 둘러봤는데 경북 칠곡군과 강원도 동해시, 경기도 시흥시, 충남 천안, 대전시 등 지역에서 양질의 퇴비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서 제조하여 농민들에게 무상내지 저가로 공급하는 현실을 보고, 생산적 시행정, 내지 군행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퇴비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시 농업실정으로 보아 꼭 시도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의지와 노력만 가진다면 여타 지역보다 훌륭한 퇴비생산시설을 갖추어 음식물쓰레기처리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농업인들에게 생산원가를 줄이고 실소득을 얻을 수 있게 시책을 펼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정현완 의원님께서 섬진진지 두꺼비 석상과 수월정, 섬진강 유래비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성역화하여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섬진진지 두꺼비 석상은 수군별장들의 취임기념비로 만든 것으로 당초에 17기가 있었으나 1895년 섬진진지가 폐쇄되면서 13기는 없어지고 현재는 4기만 남아 있습니다. 시에서는 섬진진지 두꺼비 석상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하여 지난 2000년 10월 전라남도에 도지정 기념물로 신청하였으나 2003년 6월 전라남도 문화재 심의위원회로부터 학술.고증자료와 두꺼비 석상 실측도 등을 제출하라는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술자료등을 보완하여 제출하였으나 미미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2005년도 본예산에 3,1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호국항쟁 및 문화유적지 지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2005년도에 전라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재신청하여 도 기념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진진지에 있는 수월정의 역사적 가치를 깊이 인식하여 1971년 수월정 유허비를 건립하였으며, 1998년도에는 5,600만원을 들여 섬진강 유래비를 건립하였고, 1999년에는 6,770만원을 들여 2.7평 규모로 수월정을 복원하는 등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섬진진지 일원은 전라남도 소유로 토지대장상 178평의 부지가 있으나 하천쪽 일부는 오랜 세월동안 유실되었고 지방도 861호선에 편입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용 가능한 면적은 100여평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여평 밖에 안되는 좁은 면적에 두꺼비 석상과 수월정, 수월정 유허비, 섬진강 유래비가 건립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섬진진터 주변 공원조성은 면적을 늘려 공원을 조성하는데는 현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나 전라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도사지구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인 섬진마을 위험도로 선형 개량 사업시 섬진 마을 박창식 소유 주택과 섬진마을 사이로 도로를 개설 계획이므로 수월정 앞 지방도 865호선 구도로 일부가 폐쇄될 경우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폐도된 도로와 법면을 포함시켜 섬진진터 공원을 소공원으로 조성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현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설명) 본 질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기가 139명의 군사가 주둔했던 주둔 경회관 집무청인데 이것이 섬진강이고, 수월정이 이 정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민가로 변해 버린 곳이 여기 선착장에 배들이 놓여있던 곳인데, 조금전에 담당관께서 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관철이 되지 않았다하는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선 2기때부터 노력을 해 온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자료정리를 하고 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깊이있는 역사에 대한 것을 많이 인지를 시켜 줬느냐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현재 서울대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오늘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우리 문화재를 받기 위해서 수월정이나 유허비나 두꺼비 석상 이 부분만 어필해서는 문화재 지정을 받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는가하는 측면에서 이 사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2005년도 예산확보를 해 놓고 노력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문화재청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현지에 오고, 역사적인 내용을 제대로 상황 판단을 한다면은 빠른 시일내에 문화재 지정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수월정 우리 광양시에서 99년도에 만든 것이고 이것이 유허비인데 문제가 빨간 라인을 그어놓고 있는데 이번에 수자원공사에서 1,500미리 수도관을 매설을 하고 아직까지 마무리를 짓지 않는 부분이고, 공기빼는 맨홀을 만들어놓고 섬진강으로 뽑았는데 그림이 다 안 나와 있는데 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재 그것이 수자원공사에서 하면서 이 자체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앞으로 엄청난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자원공사에서 작업을 할때 우리 광양시에 협조나 설명이 있었는지 또 이것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 부분도 의문스럽고 이 자체가 다른데로 이설이 가능한지, 만약에 이설이 가능치 않다라면은 이것을 위장술이라도해서 육안상으로 볼수 없게끔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재로서의 지정이 돼 있다고 그러면 금방 정현완 의원님이 지적했던 문제점이 보완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지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협조요청이 들어왔을때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거기를 설치를 불허한다고하는 법적근거가 될만한 것이 없어가지고 제가 협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을 받지를 아직 안했다손치더라도 민선 2기때부터 줄곧 노력을 해 왔던 부분이고, 언젠가는 문화재 지정을 받아야 할 장소이다고 보면은 당연히 저는 현지 사정을 알았더라면 개선요구를 했어야 될 것입니다. 계속 관계기관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요. 다음 그림 줘보십시오. 이 지역을 공원화하는 부분인데 현재 이 도로가 지방도 861호선이고, 조금전에 담당관이 설명해 주셨듯이 전라남도에서 교통위험 구간이 되어가지고 현재 이 집 뒤로해서 저쪽에서 내려오는 강변도로와 현재 아래 도로와 직선화 도로를 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 집 뒤로 선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매화축제의 시점부터 시작해서 연중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고 여기 우측에 있는 수월정 주변에 사진을 찍거나 쉬어가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이 1년이면 수만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편리도 그럴뿐더러 여기가 굉장히 급커브이기 때문에 곡선이 아주 심합니다. 교통이 엄청나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선형을 발라야 하는 것은 우리 도의 협조를 얻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본 이후에 여기를 공원화하기 위해서는 이 집을 다른데로 이주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 계획이 있습니까?

전라남도에서 금방 그림으로 보여준 것은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4억 7,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조성할라고 했습니다만해도 예산이 2004년도에 확보가 못되고, 2005년도에 재반영돼가지고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믿습니다. 금방 보여준 박창식씨의 소유 토지, 건물 저 자체가 이주를 해 줘야만 의원님이 지적해 줬던 그쪽으로 도로가 나면은 지금 이쪽에 있는 구도로가 폐도가 되면은 전체가 공원을 만드는데 토지를 편입시켜야 되는데 박창식씨가 완강하게 이사를 가는 것을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왔던 보금자리를 쉽사리 다른데로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광양시가 어떤 의지를 갖고 노력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분도 아마 동의점이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총괄적으로 수월정, 두꺼비 석상 주변을 문화재로 지정을 받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집을 다른데로 이설을 해서 공원화하는 부분 두가지 측면에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지마는 아직까지도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를 시켜주는 것이고, 나중 시장님의 포괄적인 답변이 계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두가지 사항을 관철시킬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정현완 의원님께서 광양시민이 마시고 있는 물공급은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로 분류되는데 상수도의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 특히 면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간이상수도의 수원개발과 침전지, 배수지 등 시설을 근본적으로 보완하여 안정된 물 공급계획이 없는지의 견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급관리원을 위촉 운영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 간이급수 시설은 총 123개소가 있습니다. 수원별로는 지하수가 64개소, 지표수가 59개소가 있고, 규모별로는 간이상수도가 70개소, 소규모 시설이 5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금년 11월에 통수한 상수도 보급지역 옥곡, 진상, 진월면 일원 일부마을 12개소의 간이 급수시설은 내년 상반기에 폐쇄 예정이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18개 마을에 급수관을 설치하는 등 가능한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또한 면지역에 대하여 시설분담금 3분의 2 경감과 급수공사비 절반을 시비로 부담하여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상수도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마무리 되면 간이 급수시설은 93개소로 줄어들어 관리가 현재보다 훨씬 용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이 급수시설은 시설이 열악하고 오지에 산재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93개소의 간이 급수시설중 90년 이전에 설치한 수원개량 45개소, 침전지.배수지 교체 및 설치 54개소의 시설개량이 요구되며, 소요사업비는 18억원이며 매년 6억원씩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7년까지 정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간이 급수시설 관리자의 유급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시설물 청소, 소독에 필요한 실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간이 급수시설의 시설보강과 관리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선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일선에 물 걱정을 항시 와서 해 주는 모습을 보고 감사함을 느끼는데 방금 답변중에 서너가지만 내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이 상수도중에서도 지표수, 방금 말씀한대로 지하수 두 부분이 있는데 지표수는 지표수대로 문제가 있고,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지하수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구당 돈을 수천만원씩 쏟아부어가지고 만들어놨지마는 현실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해 놓고 사용을 안하거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을 입안할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향후 지하수를 만들어놓고 있는 마을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용관리해 갈 것인가, 이것은 계속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지표수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우리가 침전지, 배수지로 유입해 들어올 것인가, 이런 장치가 제도적으로 시설적으로 보완이 돼 있지 않으면은 본 질문에서 지적했듯이 그러한 유형의 물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보완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직원들이 노력을 하더라도 양질의 물을 마실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의견을 갖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수하고 지표수로 구분되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수는 농업용수하고 겸용으로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열악한 농촌에서 전기료 부담 때문에 사실상 사용을 안한 경우가 있고, 또 갈수기때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개발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수에 대해서는 70년대초부터서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시설된 시설들이 많이 노후돼 있고, 또 취수시설이나 침전시설이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라면은 취수에서 침전, 그 다음에 배수, 소독시설을 거쳐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진데가 몇군데 있긴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7년까지 가능한한 시설개량해서 양질의 물을 급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많이 있음은 인정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장단기 계획안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우리 면지역도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까지 상수도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123개소에서 93개 지역으로 축소를 하고 나머지는 전체 상수도로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 언제죠?

지금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니까 2007년까지는 거의 18개 마을까지 급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93개 지역에는 그 이후까지도 간이상수도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물을 공급할수 있는 인구라든지, 가구라든지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지대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밀집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일반 상수도로 따로 쪼개서라도 배수지하고 만들 수 있지마는 워낙 마을들이 산재돼 있고, 집단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급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깁니다.

어쨌던 현재의 계획과 생각은 그렇다손치더라도 항차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는 전 시민이 상수도 공급화로 가야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급화하는 부분인데 현재 각 자연마을에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분들이 본 질문에도 지적을 했지마는 어쩔수 없이 마을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장이, 또한 지도자로 뽑혀있기 때문에 지도자님, 그러한 분들이 운영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부족하다든지, 또한 가정에서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이용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누수가 되고 방류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책임자를 지정을 해 주고 정당한 보수를 주면은 작은 물이라도 아껴쓰도록 해 주고, 들어오는 부분에도 청소도 자주하고 침전지나 배수지나 이것을 운영관리를 제대로 해 간다면 우리가 매년 수억씩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한 마을마다 유급관리원을 둔다면은 재원에 문제가 있겠지마는 면 지역을 총괄해가지고 1,2명 정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큰 재원이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 곳 사람들 한명이나 두명정도 한 면에다가 지정관리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보수를 연봉을 따져놓고 보고, 우리가 시설을 매년 보완하는 재원투자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 봤을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생각한다면 유급화 관리원을 둘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장님과 관계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현재 여건을 가서 파악한 이후에 답변을 주시고,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간이 상수도는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자는 위촉은 돼 있지마는 전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우선 침전지 청소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기에 한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경비라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유급화를 하던지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지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도에 관한 것은 특별회계법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그렇다면은 우리가 간이상수도도 특별회계로 가야할 것인데 또 성질을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다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양 회계를 총괄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상수도든지, 상수도든지, 광양시민을 상대로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괄적이고 개괄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정현완 의원님께서 우리시 5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퇴비화하여 농업인에게 무상 내지 저가로 공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보면 원칙적으로 하수슬러지를 퇴비로 사용할수 있는 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비료관리법이나 농업진흥청에서 고시한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해야 하는데 비료공정규격을 살펴보면은 우리 5개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중에서 초남처리장에서 나오는 분뇨슬러지만 퇴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폐수 슬러지를 퇴비화할수 있는 방법은 현행 규정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초남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분뇨슬러지는 1일 1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전량 옥룡에 위치하고 있는 퇴비생산 업체인 광풍산업에 톤당 22,000원을 들여서 전량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 처리비용은 약 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분뇨슬러지를 퇴비화하기 위해서 퇴비공장 건립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초기 투자비용이 약 4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년간 운영비는 5,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반면에 퇴비 판매 수익금은 약 1,500만원으로서 경제성과 현실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폐수 슬러지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지렁이를 이용한 분변토는 토지개량제로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 광영하수처리장에서 지렁이 사육장을 만들어서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분뇨슬러지를 병합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 적 있습니다마는 역시 초기 투자비가 약 7,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 역시 4,800만원 정도 소요돼서 저희들이 현행 처리하고 있는 연간 처리비 800만원 정도에 비하면 너무 비경제적이고 현실성이 약해서 저희들이 현재 위탁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선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환경사업소 직원들, 위생처리사업소 직원들 노고가 많음을 인정을 하고 격려를 드립니다. 우선 자료화면을 한번 봐보세요. 조금전에 제가 본질문에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시설을 갖춘 몇 개 시군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것은 톱밥인데 시 자체적으로 톱밥을 제조하고 있는 제조공장이고, 이것이 제조된 것이 이 건물 뒤에가 톱밥과 음식물쓰레기가 나와가지고 혼합을 해가지고 저 넘어로 가고 있는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다음요. 이것은 칠곡군에 만들어진 것으로 돼 있는데 모든 공정을 음식물이 반입호퍼에서 시작해가지고 분리를 하고 탈수를 해서 공정을 거쳐가지고 탱크로 들어오면 이 탱크에서 15일간의 일정의 고압발효를 해가지고 바로 퇴비화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다음, 이것은 원래는 노천에다가 발효시켰는데 지금은 노천발효를 하다 보니까 인근에 악취가 나고 그래서 지금은 시설로 하우스화해서 발효실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다음 사진, 이것도 처음에 것인데 이것은 톱밥을 자체 생산한 것이 아니고, 인천 대형톱밥 공장에서 반입해가지고 와서 같이 음식물쓰레기하고 이것하고 혼합해서 퇴비화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방금 본 것은 우리 슬러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들인데 방금 답변중에 우리가 초남 분뇨탱크에서 나오는 부산물하고, 그 다음에 4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하고 양분해서 이야기 해 주셨는데 지금 소장님이 답변할때는 슬러지를 퇴비화 할수 없는 부분을 현행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슬러지 내용물을 보면 퇴비화 내지 토량 개량제로 만들 수 있는 성질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법으로 제한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시장, 군수가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우리 광양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할때 우리 자원화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활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재활용한다는 것은 일단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보다 생산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은 법적인 부분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뭔가 할수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년도에 슬러지 처리비용을 갖다가 2억 2,800만원을 편성을 해 놓고 있는데 순수하게 이것을 처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돈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자체도 우리가 돈을 주면서 처리를 해요. 돈을 받고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모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비나 군비를 투자를 해서 그 자체적인 퇴비생산을 해가지고 과수농가나 일반 농가에게 무상 내지 저가로 공급하고 있고 그것을 운영 주체도 주민들이 운영주체가 돼 있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한 주민들에게도 말하자면 소득을 꽤할수 있게 해 주고 거기서 생산되는 퇴비를 고가나 저가로 해서 농민들에게 공급을 해 줬을때 얼마나 그것이 시장, 군수가 찬사를 받느냐 이 말이요. 그렇다고 볼때 우리 광양시도 이러한 좋은 자료와 원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데만 비용을 많이 소모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사항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고 시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장님 답변이 있을 것입니까? 그렇다면 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국장한테 질문을 하기로 하고 일단 소장님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하고 그 다음에 초남에서 생산되는 분뇨탱크장에서 나오는 부산물하고 있어서 부산물은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광풍에다가 제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충분히 퇴비화 할수 있는 것이고, 방금 답변도 그렇게 해 주셨고, 그것을 퇴비화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이 비료 개인회사에다가 공급을 한다는 것은 위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뇨슬러지가 나오는 양이 하루에 1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톤을 가지고 퇴비를 생산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거기다가 수분함량이 보통슬러지가 80% 내외입니다. 그러면 비료공정 규격상 퇴비를 만들려면 최소한도 수분함량이 5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런 면이 있고, 첫 번째는 양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 다음에 초기 투자비하고 운영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톤당 22,000원해서 처리하면은 1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초남처리장의 경우에는 800만원이면 처리가 가능한데 이게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수슬러지나 분뇨슬러지나 결과적으로는 재활용을 하는 부분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연구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환경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하수슬러지라든가 이런 처리문제는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적당한 대책이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예의주시하면서 종합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부분에서 시설을 하는데 4억이 들고, 운영관리를 하는데 5,300만원이 들고 그런 재원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나 공법상으로 지금은 말하자면 탈수를 했을때 수분함량이 85%다. 50%이하가 돼야 된다.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은 더 연구를 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재원확보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항구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선 들어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없었고,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이 명예퇴직 신청으로 인해서 현재 연가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전에 평소 농민들의 애환을 대변해 주시고, 특히 총무국 소관 업무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정현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퇴비를 농업인에게 무상 내지 저가로 공급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조금전 환경사업소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설치하게 되었으며, 2003년도 1년을 결산하여 본 결과 감가상각비 5%와 사업비에 대한 이자율 3.9%를 적용시 연간 9,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앞으로 매립장의 신규건설이 어렵고 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음식물 처리시설의 운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현완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퇴비를 농업인에게 무상 내지 저가로 공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는 관내 유기질 퇴비생산업체인 광풍산업과 입방미터당 8,050원에 계약하여 중간재로 전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퇴비는 염분 농도 등으로 직접 사용시 토양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까지는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자원화시설의 퇴비는 비료나 사료로서의 가치가 낮고 토양오염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퇴비보조재로만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자원화시설의 퇴비를 잘못 사용하여 토양이 오염되면 보상 등의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완숙퇴비 생산을 위한 시설개선과 운영의 합리화 등을 통해서 양질의 퇴비가 생산될수 있는지와 농업인에게 무상 내지 저가로 공급하는 방안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다는 답변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놓고 볼때 우리 광양시가 법의 테두리에서 안주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할려는 생각을 소홀히 했고, 또 이러한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제대로 보지 안했고, 그런 모든 사항에 있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조금전 자료 화면을 다 보셨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는 없고, 우선 제가 지난번에 현지 방문을 했을때 이것을 갖고 왔는데 보니까 수원에서 만든 것인데 이것은 소포장입니다. 그냥 용도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 이보다 적게도하고 대포장도 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데 우리시가 왜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퇴비화해가지고 농가에게 공급하지 아니했냐고 제가 지난번에 정책질의때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방금 국장님이 초기에 답변했던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해 줬습니다. 염도처리라든지, 토양에 대한 것의 반응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부작용이 일어났을때 시부담은 어떨 것인가,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해 가겠다는 답변을 지난번에 진즉 했었던 답변을 오늘 반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 들었을때 그렇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 시군을 가보니까 모든 시군에서 퇴비를 만들 수 있는 비료생산의 허가를 득해가지고 시군에서 시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만 하지 않는 것이에요. 조금전에 슬러지 처리비용을 이야기 했는데 슬러지를 어디다가 처리를 합니까? 바로 죽림 일반쓰레기매립장에 갖다가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죽림쓰레기매립장에다가 처리를 하고 비용이 들고, 그 쓰레기가 자꾸 산적되고 또 이것이 양이 팽창해지고 이러한 것을 퇴비화할수 있는 길을 법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성분은 충분한데, 그 다음 우리가 1차 처리만 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넘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 그것이 옥룡면에 유치해 두고 있는 광풍비료사가 주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시설이 다른데로 옮겨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림 인근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주면서 그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이나 또 일반 폐기물 시설이나 이런 것을 아울러서 거기서 퇴비 생산 할수 있는 시설도 갖출수 있다고 보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금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완숙퇴비 시설 부분 보강부분이라든지, 또 타 시군에서 잘하고 있는 사례들을 견학도 하고해서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술센터에 우리 광양시에서 작목별로 필요한 퇴비량을 얼마나 되는가를 자료요구를 해서 본질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하게 공급되는 양인데 실질적으로 필요량은 이 보다는 3배 내지 4배가 많습니다. 혹시 시간이 나시면은 진상이나 진월이나 다압쪽으로 한번 가 보시면 현재 도로가 퇴비로 쌓여있습니다. 모든 퇴비들이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한집에 보통 200만원, 300만원 어치의 퇴비를 사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 보면 우리 광양시에서 일단 음식물쓰레기나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에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마는 광양시 농정을 어떻게 갈 것인가하는 기틀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쌀농사에서 과수농업으로 원예농업으로 전환을 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농정을 펼쳐야 됩니다. 농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그네들이 원가절감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각도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아까 소장님이 시설하는데 4억이 들고, 운영관리를 하는데 5,300만원이 들고, 그러한 소극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에서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퇴비화 사업은 크게는 두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현완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농촌농업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라든지, 고소득 원예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폐기물을 퇴비화해서 양질의 퇴비화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만 더 들이면은 염분같은 것도 얼마든지 희석시킬수 있고 좋은 퇴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는 직간접 보조를 점점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의 폐기물처리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려운 농촌을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는 우리시에서 꽃과 숲이 있는 광양을 만들자는 좋은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포장을 보니까 그나마 농장에 쓰기보다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가정에 꽃을 키우는데 쓰는 비료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도시 인구밀집 지역에 아름답고 정서가 순화된 꽃과 숲이 있는 광양을 만들기 위해서 소포장을 해가지고 팬지 하나, 패츄니아 한포기, 메리골드 한포기라도 심을수 있도록 우리가 권장하고 퇴비도 나눠준다면 아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 운영 호기성 퇴비화 과정을 보게 되면 2004년도 10월 31일까지 처리비용이 6,300정도가 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익올린게 약 77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려서 약 5,538만 8,000원 정도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정현완 의원님이 제안했던 퇴비화 부분은 그리고 농민에게 직접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적극 검토돼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요. 방금 답변에서도 초남분뇨처리장은 퇴비화가 가능하고, 나머지 4개 처리장은 하.폐수 쓰레기 슬러지로써 지렁이 처리를 하게 되면 분변토를 토지개량제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음식자원화 시설의 퇴비화 과정에다가 병합처리하게 되면 퇴비화 시켜가는데 충분한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을 대안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염도나 악취부분은 물처리 한다든지, 톱밥을 많이 섞는다든지, 왕겨나 겨를 섞어가지고 충분히 발효 기일을 연장한다든지, 후수기를 늘리게 되면 양질의 비료를 양산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내년 예산을 보게 되면 국비사업으로 토량개량제 예산이 약 1억 8,000정도가 서 있고, 그 다음에 시책사업으로 친환경 맞춤비료에 4억 2,600만원 정도가 서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광양시정에서 어려운 농촌에 혜택을 주기 위해 가지고 벼 육묘용 상토공급도 약 5억 3,200만원 정도가 서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꽃과 숲의 도시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시정의 방향을 놓고 봤을때 양질의 퇴비화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 공급한 것은 정책의 과제로써 반드시 반영시켜 가야될 사항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 광양의 농토 산야가 풍요로운 그런 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입니다. 정현완 의원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 내용중에 두가지만 우리 시 집행부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를 하면서 기술검토를 할때 음식물자원화시설 자체에서 발생되는 이 퇴비가 바로 농가에 공급할수 있는 기준으로 설계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로 바로 공급하지 못하고 광풍산업에서 다시 퇴비를 만드는 원료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설계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것이다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각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또 일반 분뇨처리장이나 이런데서 발생되는 이런 분변토 등 슬러지를 현재 음식물자원화 시설 설치돼 있는 쪽으로 같이 병합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현완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는 과정에서 광풍산업 이 퇴비공장을 음식물자원화시설 있는 쪽으로 옮기는 이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 검토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쉽게 답변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음식물자원화 시설과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이 냄새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어제 제가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사곡․죽림 지역이 버려진 땅, 죽음의 땅으로 전략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그 지역 주민의, 그리고 그 지역에 고통과 주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계속해서 그쪽 지역에다가 각종 오염물질, 냄새가 나는 슬러지나 분변토 등을 거기서 처리하겠다라는 이런 발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더 이상 그런 방법으로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실 때 책임지고 시행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옳은 답변을 주셔야지 질문한다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대책 세우겠습니다.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엄청난 주민들의 반발이나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이것도 부실시공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 냄새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겪는 것은 말할수도 없고, 지금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쓰레기 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대책이 서야 된다. 그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하는 주민들의 동요가 있습니다. 간과하시지 마시고 더 이상의 그 지역의 물질이 됐던간에 반입이 되고, 또 거기서 처리하는 이런 것들은 충분한 그 지역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행의 바탕위에서 검토되고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현완 의원님께서 광풍산업에 대해서 이설부분의 대안도 제시를 하시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하고 한 답변이 마치 그 사항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시고 이정문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광풍산업이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고 안들어오고는 여기서 제가 이런 정도의 답변으로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설까지를 검토하고 하는 부분으로 종합검토하겠습니다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분변토라든지, 슬러지를 이용해서 퇴비를 생산해야 되겠다고하는 그런 의원님들의 의지도 있으시고 또 높은 식견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상의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께서 음식물자원화 시설 퇴비에 관한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하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총무국 산하에 있는 환경관리과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총무국 산하에 있는 환경사업소가 있죠?

예.

위생처리사업소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시청 기능중에 문화홍보담당관실 있죠?

예.

보건소 있죠?

예.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을 반입 못하죠? 쓰레기 매립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해서 음식접객업소,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하는데 우리시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2004년 12월 중순이 넘었는데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을 못한다는 것을 우리 14만 시민들에게 계도가 안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발간하는 시정소식지, 유선방송, 보건소에서 홍보 전단 다 만들어 가지고 다 홍보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에요. 동감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좀 미흡하게 느끼고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직매립이 안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음식점 같은데에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남기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골약․중마동 출신 서경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실시한 제118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광양시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을 성원해 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신 14만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는 내수침체로 인하여 IMF 구제금융 때보다 더 최악의 경기침체 상황으로 내년 경제 성장률을 5% 이내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지역도 국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소비부진, 인구증가 둔화 등으로 지역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시의회와 집행부, 시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시정의 주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말이면 대규모 공무원인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인사문제 때문에 오죽했으면 당파싸움이 끊이지 않아 탕평책을 시행하기도 했겠습니까? 공직자들이 가장 기쁠 때가 진급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공직자들의 사기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일이 인사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본의원이 느끼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된 각종 소송처리의 문제점과 승․패소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행정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가지고 성심을 다해서 행정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시를 상대로 한 심판과 소송의 대부분은 시에서 승소를 합니다만, 관련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 또는 업무미숙 등으로 패소할 경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한 부분은패소한 소송 중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시 예산으로 손해배상을 해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 패소한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를 보면 1980년대에 고삽치의 산업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을 하면서 천여만원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 토지에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보상협의를 할 수 없게 되자 토지 수용절차 없이 보상금 천여만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2002년도에 해당 토지소유자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토지 수용절차 없이 추진한 공탁은 무효이므로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도로로 사용한 임대료와 토지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소송결과 시에서 패소하여 7억원의 소송비용을 예비비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공무원이 당시 관련법령만 잘 숙지하여 토지 수용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였다면 7억원의 예산손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공무원의 과실로 공탁한 천여만원은 5년이 지나 국가에 귀속되고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시로 이전되지 않고 개인 토지를 지금까지 사용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건 이외에도 공무원의 잘못으로 소송에 패소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과거의 잘못된 행정관행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시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어려운 소송에서 승소한 공무원에게는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련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패소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벌과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된 각종 소송의 승․패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마택지 분양수익금 집행에 관한 문제점과 일반회계 미수금상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마동 택지조성사업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총사업비 3,064억원이 투자되어 완료된 사업입니다. 중마 택지조성 사업이 완료되므로써 구 동광양지역의 개발이 활기를 띄게 되었습니다. 중마택지조성은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되면서 토지소유자에게는 싼값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분양가격은 높게 산정하여 683억원의 분양 수익을 내었습니다. 당시 토지소유자들은 중마동 주민이 대부분이었으므로 택지분양 수익은 중마동에 재투자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마동은 택지개발이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4년 12월 현재 34,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체육시설, 공원, 문화시설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드웨어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중마 택지 분양수입을 분석해 보면 서류상으로 683억원의 분양수익만 발생했지 중마공유수면매립공사등에 대부분의 분양수익이 재투자되어 실질적으로 중마동에 투자할 재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중마 택지분양 수입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해 간 중마정류장 부지 조성사업비등 4건에 104억원의 미수금을 조속히 상환하여 중마동 지역의 하드웨어 시설을 위하여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마 택지분양 수입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한 104억원의 미수금 상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양시 관내 추진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칠성3지구, 용강지구, 초남2지구, 황길지구, 황금지구 5개 지구입니다. 그런데 5개 지구 모두 소송에 휘말렸거나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된 곳이 한곳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골약동의 경우 황금지구와 황길지구에 민간인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였으나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해 사업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골약동은 1989년 12월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지금까지 16년이 경과되었지만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단 한곳도 없는 전형적인 농촌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해서 각종세금은 더 많이 내고, 읍․면지역에 지원되는 국비지원은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골약동 주민들이 당장 시급한 것은 소규모 도로, 농로 확․포장, 소하천 정비, 등산로 정비사업 등인데 황금, 황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서류상만 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관련법에 의해 그 사업 지구내에서는 도로 포장등 공공사업을 전혀 시행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을회관신축, 개인주택 신축등이 전면금지 되어 있으므로 해당 주민들에게 2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중 서류상 사업인가만 득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길정수장 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황길정수장은 컨부두 및 황길, 황금지구를 급수구역으로 하여 1일 3만톤의 용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황길정수장은 1996년에 기본설계용역을 마쳐 1998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999년부터 본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컨부두 배후부지 및 황금, 황길지구 택지개발 지연에 따라 사업시기를 유보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일반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계획 자체가 확정된 행정처분의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황길정수장 설치시기를 유보하였다면 주변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설치시기를 다시 확정해 주어야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길정수장 신설지구로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은 언제 사업이 시행될지 몰라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황길정수장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로 교통사고 급증에따른 교통시설물 설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통합로는 광양시에서 650억원을 투자하여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완공한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광양군과 동광양시의 통합을 계기로 동․서간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컨부두 배후부지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완료한 도로입니다. 통합로는 처음에는 골약동 주민들에게 개발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였으며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통합로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죽음의 도로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2004년 11월에 길호대교가 개통되면서 차량통행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4년 11월말까지 통합로상 교통사고가 23건에 사망 4명, 중상 9명, 경상 18명의 인사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광양경찰서 통계에 따르면 광양시 관내 사망사고가 2003년도와 비교 했을 때 50%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증가된 50%사망사고가 통합로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공무원 여러분!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통합로를 이대로 방치해 놓으시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통합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차선도색과 중앙분리대 설치, 가로등 설치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평소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서경식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과 통합로 교통사고 등에 따른 대책등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중 사업인가만 받아놓고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는 용강, 칠성, 황길, 황금지구등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아니지만 초남 제2산단은 조합설비 인가만 받아놓고 사업인가는 안된 상태입니다. 위 지역중 용강지구는 현공정이 82%인 상태에서 당초 시공사의 부도로 조합측과 소송중에 있어 소송이 완료되면은 시공사를 재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고, 칠성 3지구는 시험공정이 77%인 상태에서 문화재 발굴과 공동택지 매각의 어려움이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2004년 12월 14일 공동택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서 조건부 의결되어 앞으로 택지매각이 순탄할 것으로 보여지고 아울러 공동택지 매각도 순조로와 사업추진이 재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황길지구는 현 공정이 5%인 상태에서 대행사와 시공사간의 사업비 정산관계로 공사중단 상태에 있고 이에 따라 조합측에서 계약해지 함으로 또한 소송이 제기 되어 공사를 못하고 있으나 조합측에서는 소송에 관계없이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할 움직임에 있습니다. 황금지구는 2004년 7월 9일 대행사를 선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여 공사추진을 못하고 있으나 현재 협의중에 있는 시공사가 있어 시공사가 결정되면은 사업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의원님이 지적했듯이 황길, 황금지구는 사업이 착수되지 못함으로써 소규모 도로공사나 소하천 정비, 마을회관 건립등을 하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조기착공토록 유도해 나가고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가급적 우리시에서 직접 공영개발해 나가 이러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로 교통사고 급증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통합로 교통사고 급증에 따른 교통시설물 설치대책을 어제 장석영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길호대교 개통 1개월이 지난 11월 10일 통합로 상황 1일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5,410대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교통사고 발생을 보면 총 23건이 발생하여 사망 4명, 중경상 27명, 물피 10건으로 사고원인을 보면 23건 중 중앙선 침범이 2건, 나머지 21건은 운전사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분석해 볼때 교통량이 적은 4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과속과 안전운행 불이행이 사고발생의 주요인이라 판단됩니다. 어찌됐던 우리시에서는 통합로상의 보다 안전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위하여 우선 내년도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중앙분리대 설치 2키로, 차선도색 12킬로, 가로등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계속 확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통사나 기동마을 입구 도로상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을 설치하여 횡단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금, 황길지구 지금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지금 현재 조합만 설립해 놓고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동네에 집도 못짓고 개발도 되지 않고 그것이 무려 지금까지 16년동안 해 왔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시에서 대책이라도 내놨습니까?

황길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00년 9월 20일 착공해가지고 약 5년동안 지금 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그 소유자들의 지역은 주택을 못짓는다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로를 반드시 못내놓는다든지, 소하천 개수가 안된 것에 많은 불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우리가 인허가가 있고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행사간 시공사간에 복잡한 이해 상관이 얽혀 있고 또 시공사 조합간의 그런 소송이 대부분이 걸려있어가지고 우리가 얼른 나서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정말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상황파악을 한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우리시에서?

그런 사항은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좀 힘이 미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시에서 토지구획정리조합 같은데를 충분히 파악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구획정리 외 지역 이 지역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민이 불편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길호대교가 개통되면은 통합로가 차가 많이 다닌다는 것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차가 많이 다닐 것이라고는 짐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이 없었지 않아요? 전혀 대책이 없었지 않습니까?

금년에 개통이 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로를 정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길호대교가 개통이 됨으로써 교통량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결국 사고가 나고 시민이 죽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부랴부랴 이렇게 챙긴다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전혀 대책이 없었지 않아요?

예산을 여러 가지로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에 사실 정비를 했어야....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골약동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험도, 그 다음에 토석채취 문제 때문에 분진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통합로 가로등, 차선도색, 중앙분리대 추경예산 세워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내년 본예산에 2억 5,000 예산이 서 있는데 추경에 가급적 많이 정비될수 있도록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엊그제 골약동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이런 것이 전부다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100%완료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골약동 대표들이 시장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일까지 자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가급적 많이 수용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서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돼서 승소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패소한 공무원에게는 행정벌과 구상권 행사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도로 개설과 관련 토지보상 소송건이 있어서 관계공무원 문책과 구상권 행사를 당시에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던 것은 서경식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다만, 이 소송은 통합전인 84년에 소송이 제기가 됐고, 그 소송 최종 확정판결이 2002년도 18년 후에 나오다 보니까 관계공무원 문책과 구상권 행사 문제가 우선 징계소멸 시효가 지난 점이 많이 있었고, 또 관계공무원이 사실상 퇴직해 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당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점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 좀더 시기를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은 분명히 개선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승소대책과 관련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우리시에 소송이 제기된 것은 83건입니다. 이 중에서 민사소송은 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를 했고, 행정소송은 저희 관계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때 83건 중에서 40%는 변호사 소송을 했고, 약 60%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한 결과 총 83건중에서 92%인 76건이 승소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승소율 대책은 소송이 접수가 되면은 우선 저희 부서에서 자체 분석을 해서 변호사 자문과 광주고검에 가면 송무수행단이 있는데 여기에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승소를 할 것인가, 패소를 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공무원이 수행할 것인지 결정한 다음에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는 변호사 선임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경우는 반드시 승소하기 위해서 1차로 주무과에서 답변서를 작성을 하고, 2차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한 후에 3차로는 고문변호사의 최종 자문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시군 사례를 비교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표준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효과도 있기에 앞으로 이 광양을 토대로해서 충분히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승소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우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2조에 의하면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한건에 10만원 이내, 중대한 사항의 경우는 포상금의 6배의 범위내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패소공무원에게는 행정결과 구상권 대책은 지방공무원법 48조와 69조에서 징계벌인 행정벌을 물을수 있도록 되어 있고, 회계관계 직원등 책임에 관한 법률 4조에 의해서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사항이 있을때는 시기를 잃지 않고 행정벌과 구상권 처분을 강력히 처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중마택지분양 수입에서 일반회계 차입액 104억원에 대한 상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중마동 지역에서 발생된 이익금은 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마동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104억원은 마동 도시계획도로 5억원, 경찰서부지 환불 잔액 4억원, 그리고 중마정류장 부지조성 사업비 94억 9,200만원으로 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약 104억원이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상환계획을 세워서 상환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20억원을 계상해서 우선 마동 도시계획도로 5억원과 경찰서 부지 환불금 잔액 4억원, 그리고 중마정류장 부지 사업비 중 일부인 2억 9,800만원을 상환을 하고 나면은 잔액이 약 92억원이 남습니다. 이 잔액 92억원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2005년 이후 연차적으로 반드시 상환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 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차입액은 전액 상환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금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이 퇴직한 공직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분명히 하셨죠?

예.

예를 들어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마동 2차 토석채취 현장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 떼었죠?

30억 이상이...

아니요. 토석채취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증권으로 예치한 하자 예치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것 떼인 것 알죠? 광영하고?

예.

그것은 누가 잘못해서 떼었어요?

관계공무원이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예.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가 정확히 못챙기고 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비가 이 정도로 손해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이런 사안은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현직에서 일을 하면서 당시의 상황에만 집착을 하다가 보면은 그 사안이 최종 결론이 났을때 시에 어느 정도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을 것인가, 내 책임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그런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기술적이고 제도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 문제는 인식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마택지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마동 택지개발 이익금은중마동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가지십니까?

우선적으로 투자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이 맞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길호앞에 현재 택지개발하고 이런데 왜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까? 공유수면매립지.

중마동 지역에서 발생된 이익은 우선적으로 중마동지역에 투자를 해야한다고 그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시 전반적인 재정운영 차원에서 불가피한 점도 있는 점을 서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별회계 중마동에 투자한 금액을 빼면은 광양시 전체 15%도 못차지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중마동에 특별회계 돈으로 중마동에 투자한 부분을 빼고 나면은 우리 순수한 시비가 중마동에 15%를 못차지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중마동에 뭣 개발해 줬다. 뭣 개발해 줬다. 뭘한다. 공원개발한다. 체육시설 만든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발생된 이윤은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은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투자의 우선 순위상 지역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이나 재정적이나 또 당시의 환경적이나 투자의 우선 순위 등 종합적인 검토 차원에서 예산이 배분돼야 한다는 점 또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 양자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하는 여부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서의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뜻을 아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답변도 없고, 어물쩡 어물쩡 넘어가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서 의원님 뜻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현실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이십니까?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 사항은 제가 판단한 실무적인 분야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물을께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시장께 묻겠습니다.

최종적인 말씀을 할수 없다는 뜻이지 실무 주관부서의 장인 제가....

자꾸 말씀을 하시지말고 조금전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서경식 의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해 놓고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한 답변이 없지 않아요?

그 점은 제가 소신을 가지고....

내가 정확한 답변을 들을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런 말 들으려고 한 것 아닙니다. 답변이 없으면 시장님 답변 듣는다니까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이 충분히 살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서경식 의원님께서 황길정수장은 96년에 기본설계 용역, 98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9년부터 본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컨부두 배후부지 및 황금, 황길지구 택지개발 지연에 따라 사업시기가 유보되어 황길정수장 편입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황길동 산 61-8번지 일원 75필지 82,945평방미터에 99년부터 정수장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컨테이너부두 개발 및 배후단지 조성, 황길, 황금지구 택지개발사업, 황금공단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이 경기침체 등으로 지연, 용수수요 예측이 불확실하여 사업시기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주변지역의 개발추이와 인구증가 요인등을 지속적으로 종합분석하고, 수도법 4조 규정에 의거 매 10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2006년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시 기존 정수장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황길정수장 신설시기를 결정하겠으며, 시기가 결정되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수장 부지를 우선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용역 다 마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마쳤고?

예.

조금전에 제가 물어보았던 내용은 토지소유자들이 지금 현재 그쪽에 황길정수장 시설을 못해서 엄청나게 불편함이 있는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 용역이 끝났고, 그 다음에 실시 용역이 끝났고 그러면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상수도 시설이 확장할 계획이 있어야 보상이 돼지 아직은 마동 용강정수장이 55,100톤으로 현재 생산량이 58%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수수요가 적으니까 지금 당장에 시설을 매입하고 시설할 경우에는 98년도 용역 당시만해도 260억 정도 소요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상수도사업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채나 이런 재원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상 많은 기채를 할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용수 추이를 판단해가지고 2006년도에 저희들이 수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때 끝나면은 저희들이 용수 수요로 봐서 2008년 정도 돼서 황길정수장이 시설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이 벌써 8년이 됐습니다. 기본설계용역을 마친지 8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근 10년동안을 땅 소유행사를 못하고 주민들이 그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소유토지는 우리시에서 사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98년도 실시설계 용역때 보면 용지매입비가 약 32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물값을 못올리게 하고, 수입은 없는데 사기가 영 난한데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물값 못올린다고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다.

아니 공기업특별회계 재원이 그렇게 어렵다 하는 이야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조속히 이 땅을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주세요.

말씀드린대로 시설할라면은 98년 이후가 되겠는데 그 전에라도 재산권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매입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실하고 협의도 하고...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남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과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저는 며칠전 대통령께서 우리 군의 이라크 파병기지를 전격 방문하여 장병들과 함께 식사하며 감격해 하는 모습을 화면으로 지켜보면서 감동과 희망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국제사회조차 당위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명분없는 싸움에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해답도 찾지 못하고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됐을 우리군은 전혀 예기치 못한 대통령의 방문에 그간의 어두운 그림자는 금새 자취를 감추고 사기가 충천하여 밝고 환한 모습으로 감격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인가를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과사를 예측할수 없는 전쟁터에서 누가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필승의 의지를 불태울수 있게 하겠습니까? 물질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인사상 특전을 준다고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그 어떤 지원과 혜택보다도 지도자의 애정어린 관심, 그들과 함께하고 격려해 줄때만이 가능하겠다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국가나 조직의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시의 명운을 걸고 있는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때도 지도자의 역량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는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줄로 믿습니다. 14만 시민에 대한 삶의 질이 바로 공직자 여러분의 지도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또한 내가 과연 시정의 담당자로서 또한 책임자로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에 대해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진솔한 자기 반성과 함께 분발을 촉구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어도 및 생태통로의 무원칙한 설치와 부실공사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도 및 생태통로의 기능은 하천 하류에 있는 물고기들이 상류로 이동할수 있게 함으로써 자연생태를 보존하고 하천의 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유지시킬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개의 하천이라도 하류에서부터 상류까지 연결하여 제기능을 다할수 있게 하여야 하며, 실제로 물고기가 이동할수 있도록 수량, 수위등의 충분한 조사와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그러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의 설계와 시공으로 막대한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도 및 생태통로가 하천의 하류에서부터 상류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지 않는 곳과 한개의 보에 2개의 생태통로를 설치한 경우, 또한 급경사나 설계상의 하자로 하천 수위보다 높게 설치되어 어도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어도나 생태통로중 이용이 가능하거나 현재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 어도 및 생태통로가 과연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어도가 설치되어 있는 하천의 하류에서부터 상류에 이르기까지 전 구간에 대한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곳과 한곳에 두개의 생태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알고 계셨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으며 앞으로 개선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시의 기업투자유치의 난맥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세확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기업유치와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고용안정을 시정의 우선 사업으로 선정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공장설립의 인허가 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팀을 구성하였고, 국내외의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유치마케팅 활동의 전개 및 잠재투자가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명당 임대산단 조성 등의 기업유치 사업과 실과소장 이상 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1사1담당제,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산학관 협동연구사업, 생산현장에 대한 애로, 기술지도 등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과 산업평화팀의 신설 및 산업평화담당 공모, 노동조합 출신의 공무원 특채, 노사 시민단체 초청 간담회 개최 등 산업평화실천 한마음 체육대회, 모범근로자 호국순례 및 해외연수 실시 등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사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기업유치와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해 시세확장을 유도한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으며, 더욱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대기업과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산업평화 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순서와 원칙 그리고 절차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같은 다양한 시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장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개발이 완료된 공장부지를 단 한평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규제 등을 내세워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을 되러 밀어내는 역할만 하는 곳이 바로 광양시라고하는 여론이 드높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원육성사업에 있어서도 우리시에서 오랫동안 추진하고 있는 1사1담당제는 전남도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도입하여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보고서 작성 위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산학관 합동 연구사업도 정말 자금지원을 필요로하는 영세 유망업체에 대해서는 담보능력 부족등으로 인해서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원성과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기업의 저금리 대출효과만 있다는 것이 대다수 기업인들의 여론입니다.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사업에 있어 산업평화팀 신설과 담당공모, 일선 노동운동에 참여했던 직원을 채용하고, 그리고 근로자 해외연수 및 호국순례 행사등 좋은 시책을 시행하면서도 추진방법과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폄하된 평가를 받고 있어 그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당장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장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중소기업 자금의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실제로 자금 지원이 필요한 유망 영세업체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일정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평화팀이 신설되고 각종 근로자 복지정책이 확대시행된 이후에 우리시에서 일어난 노사분규 현황에 대해 실시 이전과 실시 이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공유지의 부실한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국유지와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유지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개인이 불법으로 점.사용 하므로써 사실상 사유화 되어 버리거나 공공사용이 제한 당하는 경우와 각종 공공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시 불법으로 점.사용하는 국공유지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대부해 준 국공유지가 2,993건 현재 대부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체납되어 있는 대부건이 278건이 있으며, 그 중 27건이 관외 거주자에게 대부하였으며, 대부료 체납도 22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에 편입된 국공유지와 도로부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개인이 불법 점.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규로 매입한 토지에 대해 마을 주민의 농산물 건조장 내지 공동주차장으로 설치하겠다는 주민건의에 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이 점.사용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개인이 점.사용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방치하면서 지역주민의 건의는 묵살해 버리고 지역주민간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의 현황과 관리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국공유지를 대부받은 자 중 관외거주자 현황과 대부료 체납사유 및 시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사심을 버리고 진정 시민과 함께하는 꿈과 희망의 광양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어도 및 생태통로와 국공유 재산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기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도 및 생태통로의 무원칙한 설치와 부실시공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어도나 생태통로 중 사용이 가능하거나 제대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몇 개나 되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에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설치된 수중보는 자연생태계의 단절을 초래하여 어류의 오르내림을 막고, 상류에서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퇴적되어 하천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중보로 인해 야기되는 역기능을 보완하고, 단절된 자연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시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금년까지 6개의 하천에 어도 16개소와 생태통로 14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도의 경사도가 심해서 물고기의 오르내림이 불가능한 곳은 초남보 1개소로 재시공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고, 집중 호우로 인해 보 하단부 세굴이 발생되어 조속히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할 곳은 7개소에 14개 시설입니다. 앞으로 어도나 생태통로를 시설할때에는 집중호우에도 세굴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수량과 수위를 감안한 수리모형 시험을 거쳐 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생태통로 및 어도설치 사업은 현재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어서 하천 전구간에 걸쳐 사업이 완료된 하천은 아직 없으나 동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오는 2007년도에는 완료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중보 1개소에 2개의 생태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상 수어천에 2개의 생태통로를 설치한 경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관계상 생태복원 사업시 통상 1개의 보에 1개의 생태통로를 설치를 해 왔습니다마는 1개의 보에 수개의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자연친화적이고 홍수의 조절 기능이나 퇴적오염 물질 방출 등 생태복원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1개의 보에 2개소의 생태통로를 시설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생태통로 설치시에는 현지 여건과 주변 상황을 보다 철저히 고려하여 설치하되, 사업 위치 선정단계에서부터 보다 신중을 기하여 결정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설치된 생태통로 및 어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속히 보완작업을 실시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겠으며,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관리실태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대상으로 국유재산, 도유재산, 그리고 시유재산 등 17,686필지에 1,373만여 평방미터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도 무단 점.사용자 10명에 대하여 변상금 3,728만 6,000원을 부과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업무 특성상 현지 확인이 용이치 않아서 철저한 실태조사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익요원 활용 및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입하여 철저한 실태조사를 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를 대부받는 자 중에서 관외거주자 현황과 대부료 체납 사유와 시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외거주자 대부자는 27명으로써 관외거주 사유는 가사사정, 주소지 변경 및 인근 토지소유자들입니다. 만약 관외거주자가 권리금을 받고 양여한 경우 또는 미경작하거나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관내거주자에게 대부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부료 체납액은 278건에 2,308만 7,000원이며, 그 중 관외거주 체납자는 22명으로 체납액은 446만 4,000원입니다. 체납사유별로는 고질적인 체납, 경제사정상 미납, 주소불명 등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자에게 납부독촉 공문발송,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질적인 체납자는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조사하여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경제사정상 어쩔수 없이 연체된 대부자에게는 지속적인 독려를 실시하여 연체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또한 주소불명자는 대부조건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관내 거주자에게 대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몇가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어도와 생태통로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생태통로와 어도의 목적을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가 하류에서 상류까지 이동할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도 기능은 하천 하류에 있는 물고기들이 상류로 이동할수 있게 하므로써 자연생태를 보존하고 하천 오염을 예방하고 또 쾌적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유지시킬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 답변중에 한 하천에 생태통로가 하류에서 상류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곳이 한곳도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시죠?

예.

이랬을때는 어도와 생태통로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라는 하천을 가상하면 그 하천에 전체적으로 하류에서부터 상류까지 이동할수 있게끔 완벽하게 처리한 다음에 또 다른 것을 경험으로 해서 다른 하천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이 사업 자체가 중구난방으로 이 하천, 저 하천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과 제 생각은 같습니다. 전에 제가 국장 직무대리를 할때 생태통로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관계부서에 주문하기를 방금 우리 이기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하나의 하천을 완벽하게 빨리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도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개의 하천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니까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생태통로는 우리 지역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물고기의 길로써 필요하지마는 또하나는 수질오염이나 그 측면에서 봐서는 생태통로가 많은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생태통로 자체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물이 흘러나오게 하면서 고기가 자연스럽게 유속에 따라서 올라갈수 있게끔 그 기능인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수심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류를 해 버리면 금방 하천이 메말라 버리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사실상 어도의 기능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이 소관 업무는 환경관리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과는 환경관리과인데 건설과에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약간 차질이 빚어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건설과, 환경관리과가 업무협조를 취하므로해서 그 사업목적에 맞을수 있도록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수심이 아주 낮습니다. 낮은 수심에 생태통로 하나가 예산이 5,0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어도를 설치했다면은 약간의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생태통로를 불과 몇미터 사이에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다는 것은 예산낭비지 않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요. 이것은 우리 새들 때문에 막혀진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모르고 공무원들도 모른 사항을 새들이 저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새가 몇날 며칠 떠나지 않고 있어서 제가 가 보니까 이 통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어도는 훌륭하게 설치를 해 놨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생태통로를 시설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새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요. 이 문제는 지금 하천 수위가 이렇습니다. 현재 어도는 거의 1미터 이상 올라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요. 저희들이 어느 지역이라고 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자체도 태풍 루사때 시공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보면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도 훌륭하신데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난번 환경관리과에서 생태통로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마는 지난 수해복구 사업과 맞물려서 건설과에서 어도와 생태통로를 한 부분이 좀 시공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통로만큼은 환경관리과에서 계속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물이 너무 얕은 지역은 생태통로가 필요치 않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도로서의 기능은 하지마는 수질개선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두가지 일을 볼수 있거든요. 어도의 기능하고 또 수질오염 예방하고, 그래서 그 기능을 사실상 생태통로가 필요합니다.

예.

다음은 국공유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상태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국공유재산 필지수가 담당하고 있는 직원수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이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으로 그 지역을 찾아서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있으면서도 열심히 일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적은 인력으로 방대한 국유지를 관리하려니 어려운 면도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본 의원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2002년 7월에 저희들이 시로 업무통합이 됐습니다. 읍면동 지역이 그렇죠?

예.

그랬을때 이 방대한 국공유지를 사실상 우리시에서는 어느 위치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읍면동에서는 항상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겪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양호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표를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체납사유만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보면 18건입니다. 2001년도에 보면 11건, 2002년도에 25건, 2002년 7월에 업무 통합이 됐습니다. 2003년 76건, 2004년 현재 69건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더라도 사실상 업무통합으로 인한 징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국장님께서도 느낄수 있겠죠?

예. 건수로 보게되면 배이상 미징수 건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부분만 본다면은 통합한게 잘못됐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읍면동별로 분산해서 배치를 해야될 인력을 다른 부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국공유지의 방대한 관리를 할라면은 뭔가 개선점이 나와야 되겠기에 읍면동에서 사실상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관리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했을때 전문인력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하나 발생된 것이 뭐냐면은 고지서를 분실했을때 우리시에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읍면동과 업무협조만 원활하게 된다면은 징수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예. 저희들 추경에 위성의 항법시스템이라고 해서 토지를 찾아갈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된게 있다라고 그럽니다.

GPS.

예. GPS. 그것 하나 구입해가지고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십시오. 왜냐하면 사실상 아까 본 질문에서도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이 체납도 문제지만 관리부재에 의해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부자중 관외거주자에 대해서 현황을... 사실상 관외거주자는 국공유지를 대부받아서는 안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조기에 조치를 하셔서 우리시에서 방침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기연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기업유치 등 3건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장유치 부지확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의 기본요건은 공장을 설립할수 있는 용지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당장 공장을 유치할 조성된 부지는 현재 미확보된 상태로 개별입지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인동 명당 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11월 29일부터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정된 명당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10만평은 2006년도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59만평중 1단계 10만평은 2006년 완공과 2단계 49만평은 2008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는 많은 재정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애로가 많습니다. 내년에 아마 건설교통부로부터 국민임대 산업단지가 지정되었고, 시 자체적으로 실시설계와 보상절차를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도 예산사업 115억원이 승인된다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값싸고 경쟁력 있는 공장용지 공급과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유망 중소기업이 수혜를 입을수 있도록 철저한 지원방법 개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문제는 창업부분이나 경영안정분야로 나누어 금융기관에 추천하여 대출받도록 하고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법과 정부 재정특별 금리를 적용받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대출담보 능력이 없는 경우는 우리시가 매년 출연하고 있는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아 대출받을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평화팀 설치 이후에 각종 근로자의 지원확대 실시후 우리시의 노사분규 변동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등 투자의 활성화는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라고 보며 기업하기 좋은 여건만이 투자를 이끌어 낼수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여건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03년 9월 산업평화팀을 신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분규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평화팀 설치 이전과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분규사업장은 3개소에서 2개소로 33% 감소하였으며, 집회횟수는 110회에서 32회로 70% 감소하였고, 가두행진은 32회에서 8회로 75%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통해 장기적인 분규가 진행중인 사업장의 조기해결과 신규분규 사업장 발생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광양시가 기업유치에도 좋고 중소기업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시스템은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잘 된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방금 국장님께서도 답변중에서 산업단지가 기 조성이 안돼 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광양시에서 너무 방대한 사업쪽에만 분주했지 기업유치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가 먼저 조성이 돼야 될 것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명당 국민임대산업단지도 사실 민선 3기 들어와가지고 추진했는데 한 2년동안 이제와서 승인이 됐습니다.

지금 사실상 국내 기업도 여러 가지 여건상 노임문제나 노사분규 이런 문제 때문에 외국으로 사업체를 옮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 노력해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서 기업인들이 와서 편안하고 안정되게 기업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 줘야 됩니다. 조기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익신이나 신금, 태금공단을 시급히 그 외에도 단지를 조성할수 있는 곳은 시급히 해서 기업을 유치를 해야됩니다. 지금 표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산업단지는 조성이 돼 있지 않지마는 개별적으로 관내에 들어온 업체수가 이렇습니다. 2003년도에 35개 업체, 2004년 현재 20개 업체, 고용인이나 투자규모는 나와있습니다마는 이와같이 기업이 개개인의 부지를 선정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우리 광양시는 얼마나 기업인들이 많이 찾을수 있겠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러죠? 조속히 산업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목적이 뭡니까?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지원자금 목적이?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어서 우리가 싼 이자를 지원해 줘가지고 중소기업을 혜택을 주면은 기업유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도 동감을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광양시에 많은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시에서는 심사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봉착이 됩니까?

지금 대개 중소기업들이 당년에 설립된 것이 아니고 몇 년 이렇게 설립되다 보면은 운영상 문제도 있고, 처음부터 빚을 지고 있어가지고 다시 보증이 안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보증이든지,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사실상 수혜를 못받고 있죠? 우리 목적대로? 그러기 때문에 항간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에서 저렴한 이자를 갖기 위해서 지금 전용이 되고 있다라고 항간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시한 것은 실지 이 목적에 맞게끔 우리시에서 엄선해서 한개 업체든지, 두개업체든지 정말로 브랜드가 좋다고 생각이 되면 같이 공통적으로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예. 작년에도 사실 엄선해가지고 53개에 14억 4,400만원을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보다더 엄선해가지고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필히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마지막으로 산업평화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 광양시가 2003년도에 3개 업체가 분규를 했고, 2004년도에 2개 업체가 했습니다. 특히 많이 거론이 되는 삼화, 태금, 광양교통, 2004년도에는 전남동부건설노조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수치로 봐서는 상당히 평화팀이 신설되고 감이 됐다고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사실상 2004년도에 들어서 과격한 노조행위는 더 이루어졌어요? 그것 동감하십니까?

예. 건설노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평화팀을 방금 답변 중에서도 말씀 하셨지마는 산업평화팀을 왜 신설했는지 우리 광양시에서는 깊이 생각을 하셔서 노사간의 합의를 도출할수 있게끔, 또 노사분규를 가능한한 억제할수 있게끔 그런 본질적인 기능을 해 줘야 됩니다.

사실 산업평화팀 팀장하고 직원 두분이 있는데 그 분들은 거의 70%정도 3분의 2정도는 노조 간부들하고 노조원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목적에 맞게끔 좋은 대안이 나올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