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병만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의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여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 11월 20일과 12월 9일, 12월 15일자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간략하게 보고 드린 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 요망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2,930억 407만 9,000원보다 332억 9,509만 4,000원이 증가한 3,262억 9,91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1,979억 5,506만 8,000원보다 290억 9,524만 7,000원이 증가한 2,270억 5,031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950억 4,901만 1,000원보다 41억 9,984만 7,000원이 증가한 992억 4,8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에 비해 50억 원이 증액된 15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세입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규모에 있어서는 2004년 대비 14.7%가 증가한 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국비보조는 14.5% 감소를, 도비보조는 35.8%의 감소를 보이고 있고, 지방채 수입의 경우 전년도 대비 200억 원이 증가된 275억 원 규모를 보이고 있어 내실 있는 세입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예산 및 세입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자주재원의 징수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함은 물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향후 가능한 한 모든 가용재원이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사업 추진 시에는 충분한 시간과 검토 속에 사업이 계획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22억 6,823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항목별 삭감 사유 및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에서는 사업의 불확실성 혹은 집행시기 미 도래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행사성 경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예산으로 판단되는 자체평가 우수자 해외연수 2,500만 원, 혁신우수부서 및 개인포상금 32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8억 원, 중국 및 호주 외국학생교류 연수운영비 8,000만 원,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 9,800만 원, 지방경영능력강화 워크숍 4,900만 원, 몽골 도르노고비도 생필품 지원비 2,000만 원 등 17건에 대하여 11억 4,35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이 적은 일회성 행사경비 또는 사업비 과다 계상 및 사업실시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공중·식품위생업소 단속 차량구입 2,500만 원, 너른고을21 사무국 운영비 등 2,000만 원, 수질정보수집체계 전산망 구축 5,322만 4,000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천연가스 버스보급 및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본 사업이 국가차원의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국비보조 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비 4억 7,991만 4,000원을 삭감 조치하여 총 9건에 5억 8,653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에서는 과다한 일회성 행사경비로 판단되는 광주왕실도자기축제 행사지원금 2억 2,500만 원, 해외교류도시 비엔날레 공연자 초청여비 2,500만 원, 도자기축제 개·폐회식 및 전야제 1억 원, 시민도자기 체험교실 운영비 5,000만 원과 지원규모에 비하여 그 효과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친환경 영농체험 농장 육성지원비 3,200만 원, 왕실옥미 포장재 지원금 2,520만 원 등 11건 등에 대하여 5억 3,82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22억 6,823만 8,000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여 예비비를 45억 7,778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상 향후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공직자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예산편성은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제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금번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아쉽게도 형식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성 경비가 많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산출기초와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1식으로 표기하여 적정한 산출근거를 모호하게 하였으며, 예산편성 시에는 각종 관계법령의 위배여부와 산출근거의 명확성 등 충분한 자료검토를 거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확정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예산총괄부서를 포함한 집행부서에서는 부단한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이 시기적절하게 사용됨으로써 당초 목적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어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11월 20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을 보면 200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513억 2,601만 2,000원보다 1억 9,596만 5,000원이 줄어든 511억 3,00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익적 수익은 2004년도 당초예산 140억 7,118만 8,000원보다 5억 120만 9,000원이 늘어난 145억 7,23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2004년도 당초예산 70억 5,482만 4,000원보다 도비보조금 등의 감소로 인하여 6억 9,717만 4,000원이 줄어든 63억 5,765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존재원인 이월금은 300억 원으로, 수용가미수금은 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은 2004년도 당초예산 140억 7,118만 8,000원보다 5억 120만 9,000원이 증가된 145억 7,23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2004년도 당초예산 372억 5,482만 4,000원보다 6억 9,717만 4,000원이 감소한 365억 5,76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심사한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부, 낭비요인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한 결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편성하였다는 결과를 얻었는 바,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