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일창 의원 발언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 위원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일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지금 안계철 위원이 임일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임일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일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일창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임시위원장 임일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간사로 지목받은 정진선 위원입니다. 예결위 3일 동안 열심히 위원장을 보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일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2억 7,233억원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7,262억원으로 추경예산안보다 29억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본 추경예산안 의회 상정 후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과 특별교부세의 계상요인이 있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사업별 내역은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20억원, 사회복지비 부분 10억 2,100만원, 경전철사업비 검토 조달수수료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예비비에서 1억 4,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비 중 변경내시 된 양여금 4억 3,100만원을 감액 후 시비 4억 3,100만원으로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13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국별로 설명된 내용이므로 중복된 설명을 생략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효율적으로 집행해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동표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1회수정예산안이 2004년 12월 6일과 12월16일 각각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261억 9,750만 3,000원으로 추경예산안 7,232억 7,867만 3,000원보다 29억 1,883만원인 0.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추경예산안의 0.4%인 29억 1,883만원이 증가한 3,310억 3,73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3,951억 6,015만원으로서 2004년 기정예산 3,668억 4,050만 5,000원의 0.7%인 283억 1,96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회계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제2차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및 집행부 제안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액,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 세입예산으로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조성 용역비와 법적 필수경비 과부족에 대하여 계상되었고,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의 12월 6일 의회 상정 후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액과 특별교부세의 계상 요인이 있어 편성된 것으로서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 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며, 예산심의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감액되는 사업비가 추진력 미흡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있어 그 대상의 필요성과 한도액이 적정한가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진선 위원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261억 9,750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310억 3,734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951억 6,015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411억 3,134만 7,000원, 하수도사업 336억 3,655만 3,000원, 공영개발사업 2,856억 8,937만 3,000원, 주택사업 2억 8,872만 9,000원, 의료급여사업 10억 81만 9,000원, 도시개발사업 80억 983만 2,000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3억 9,278만 3,000원, 교통사업 114억 8,652만 8,000원, 경영수익사업 125억 5,206만 1,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9억 7,21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은 그 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임일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 예술, 체육진흥, 따뜻한 삶을 보장하는 복지서비스, 풍요로운 도시건설을 위한 문화 공간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으로 살맛나는 의정부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6,169억 5,600만원으로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288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636억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2,792억 7,100만원보다 156억 7,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33억 5,6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3,088억 3,400만원보다 445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13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유인물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국별로 설명된 내용이므로 중복된 설명은 생략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5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복지 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표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총괄입니다. 2005년도 예산 총 규모는 6,169억 5,601만 7,000원으로서 2004년 당초예산액 5,995억 6,233만원 보다 2.8%인 173억 9,368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36억원으로서 2004년 당초예산액의 5.6 %인 156억 7,104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33억 5,601만 7,000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 3,371억 7,622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61억 7,979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2004년 당초 예산액보다 9.4%인 330억 6,472만 8,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자세한 회계별 세부예산편성 내역은 제2차 정례회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및 집행부 제안 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재원감소로 인하여 경상적 예산을 최소화 하면서 신규사업의 억제와 기존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은 교육문화, 체육, 보건환경 및 사회복지시책에 역점을 두었으며 기존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원만하게 추진하는데 비중을 두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2005년도 예산배분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개발비만 신장되었고 나머지 기능별 세출예산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감소되어 지역사회개발 및 경제개발사업에 있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상황 등 어려움이 예상되어 시민의 복지서비스에 최대한 제공하는 예산에 비중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05년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만큼 예산심의 시 선심성 예산 및 소모성 경비 등 타당한 사유를 심의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기획총무위원회 11건 2억 4,430만원, 환경건설위원회 5건 8,460만원이 계수조정 내역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금번 예산은 부분적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과정에 미비점이 다소 있으나 대체적으로 시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의 투자와 필수경비, 지원경비의 계상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2005년도 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이 예상되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사업 추진에 편성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편성법 상에 2004년도에 불용된 것이 그 해에 추경에서 불용 처리하는 것이 빠른 것인지 익년도 결산 때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순서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불용 처리되는 것들이 사업비의 경우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돼서 넘어가고 주로 불용 처리되는 것이 경상경비에서 불용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결산을 의원님들께서 해 보셨지만 경상경비 중에서 각 과에서 시기를 일실한다든지 이래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수요예측을 잘 해가지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간혹 종전에 보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경에서 다루지 않고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는 거고 하니까 결산 때 잘잘못을 명확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불용 처리하는 부분을 추경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이 예측을 얼마라고 예측하려면 정확한 것을 데이터를 알려면 추경에서 결산을 해야 불용액이 나타나야 다음해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난다는 게 윤곽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 집행 현액을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집행액 대비 잔액은

물론 집행을 해서 당연한 말씀인데 그래도 그게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3회 추경이 있는 건데 명시와 사고는 당연한 거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 때 같이 처리하는 것이 경상적 경비나 일부 제외할 거는 제외하더라도 그런 것이 낫지 않느냐 싶어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냐 이거죠.

바람직한 것은 안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6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1억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5억을 왜 예측을 못하고 세우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질책을 받았는데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기총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수요예측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것도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각 실과소에서 상당량 많은 예산 중에서 이번에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겠다고 요구 들어온 자료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2월말까지 집행이 완료를 연도폐쇄기 끝날 때쯤에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는 거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소상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각 실과소에서 크게 불용된 게 없다 라는 것은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돼서 됐다는 얘기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관한 건데 공단에 질의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공단에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장, 상임이사, 그 다음에 팀장제도인데 1급 2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술의전당 관장은

1급이죠.

1급이면 상임이사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상임이사 밑에 1급이죠.

봉급을 보면 상임이사 봉급하고 예술의전당 관장의 봉급하고 204만원씩 똑같아요. 그래서 직제는 위인데 봉급이 같은 것이 급수가 있겠지만 그것을 답변을 주세요.

그 관계는 당초에 예술의전당을 개관할 때 그때부터 태동이 된 건데 그 당시에 예술의전당이 성격상 시설관리공단에 귀속된 기관으로 들어가야 되지 말아야 될 성질이었지만 개관을 빨리 집만 지어놓고 개관을 안 하고 있다는 여론 이런 것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관을 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예술의전당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넣어서 운영하는 게 빨리 개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방법으로 찾다 보니까 예술의전당에 관장을 둬야 되는데 직책을 어디로 넣을 것이냐, 그것 가지고 논란이 있고 보수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도입을 하면서 상임이사하고 동일한 보수체계로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격상 예술의전당이 시설관리공단에 귀속이 돼서 관리되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가능한 분리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분리 문제는 차후 문제입니다. 항간에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해서 돌리고 그런 것은 이후 문제이고 오늘 현재까지 상임이사 밑에 예술의전당이 있는 것인데 봉급이 같으면 밑에서 보는 시각이 위계질서가 있는 것인데 관장이나 상임이사나 봉급이 똑같지 않느냐, 밑에서 보는 시각 등 여러 가지 등등으로 위상이 낮쳐지면 지휘통제에 문제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접대비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술의전당은 물론 예술관계 여러 가지 접대를 하는 것이 별도로 있겠다고 하지만 접대비가 토탈 780만원이예요. 그런데 상임이사는 300만원이란 말이예요. 공단은 나름대로 팀 별로 나가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상임이사는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를 관장하는데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 부분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차이가 나지만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는 이사장이 있고 상임이사가 있고 팀장들이 있으면서 같이 집행을 하지만 예술의전당은 단독집행을 합니다. 예술의전당 관장 혼자 접대를 다 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음악극축제니 뭐니 해서 행사가 많은데 그런데 외빈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접대비 성격은 이쪽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제가 실장께 이러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은 시의 공기업입니다. 그러면 공기업체에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뒷받침을 해 주려면 이러한 위계질서부터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답변하신 대로 예술의전당 관장은 전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더 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를 보면 관장은 별도로 또 나가요. 월 40만원씩 복리후생비를 지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처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께서 공감이 가신다면 그러한 위계질서부터 지방 공기업입니다. 이런 데를 해서 임원들이 사기를 갖고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고 참고가 된다면 다음이라도 그런 것을 반영시켜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정부시 조형상징물 총 사업비가 21억인데 의회에서 8억은 세워줬는데 13억이 추가됐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총 사업비가 21억 6,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본 결과 건축공사 구축물이 16억 4,600만원, 경관조명 1억 1,400만원, 조형물 즉 인물상 8개가 4억 해서 21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004년 예산 확보액 8억을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13억 6,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더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서울시하고 도봉구하고 도로점용에 따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서울시에서는 도봉구에다가 도로점용은 도봉구에서 허가를 내 주는 거니까 서울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봉구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도봉구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죠?

그렇습니다. 도봉구에서도 구두상으로는 긍정적인 대답은 받았습니다. 도로점용이라든가 구거를 사용할 계획이거든요. 도로는 공중점용이고 실질적인 사용은 구거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구거는 도봉구에서 사용해 주기로 긍정적으로 대답은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실시설계 최종용역 완료해서 경희대학교로 했는데 경희대학교는 작가를 말씀하신 겁니까?

경희대학교 총장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경희대학교에 팀이 구성돼 가지고 총장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경희대학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학교 내에 총장님이 작가를 소개했나요?

경희대학교 교수가 당초에 맡게 됐는데 그 분들이 팀을 구성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된 겁니다.

경희대학교 쪽으로 본 위원이 알아봤는데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총장님하고 계약을 해서 경희대학교 내에 어떠한

조형물팀이 있습니다.

상징조형물을 자문을 받아봤는데 전체적으로 조형의 포맷이 거리 기존에 광고탑 아치형으로 상징조형물로서의 독자적이고 창조적이고 예술성의 특성이 약하다 이러한 자문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당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때는 서울대학교 교수, 홍익대 교수, 신흥대 교수, 경민대 교수, 향토사학자들, 관내 예술단체 대표, 의정부에 미술협회 지부장,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등으로 두 번에 걸쳐서 심의한 결과 충분히 그 분들도 예술성이나 조형성에 조예가 깊으신 교수님들과 지역에 여러분들이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보셔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것 때문에 예술성이나 조형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사실은 예술성이나 조형성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학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정도면 훌륭한 작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방향을 나갔기 때문에 그 작품대로 실시설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는데 이분 저분 자문을 받다 보니까 땜질식의 작품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직선과 직면의 처리로 됐고, 상징물로서의 해가 그러한 부분이 너무 뾰족하고 전체 조형물에 잘 어울리지 않고 불안감을 주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형성, 불안감이나 안정성 문제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안정성 문제는 건축사분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안정성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고, 설계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 점검구라든가 전체 조형미를 작가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작품이 나오게 된 겁니다.

상단에 걸치는 부분이 스텐인데 안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철골 빔으로 돼 있습니다. 스텐의 높이도 5m 정도 되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점검구를 마련해서 점검을 하게 될 거고, 철골로 빔으로 연결을 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부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구를 만들어 놨는데 스테인레스가 부식되기는 굉장히 제가 알기로 또 여러 주변에서 들은 바로는 스테인레스 부식은 반 영구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철 구조물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부분적으로 부식이 된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검구를 마련해서 그런 것을 대비를 했기 때문에 설계상에 그러한 부분이 토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상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21억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건데 좀더 작품성을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시 공개입찰을 해서 더 좋은 작품을 받아 가지고 심도 있는 조형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당초부터 상징조형물을 하기 위하여 예산을 20억 30억 10억 이렇게 당초부터 예산을 세웠더라면 사실은 공모를 통해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5월 추경에 용역비로 3,8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용역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공모를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난 결과 설계까지 하다 보니까 21억이라는 예산도 나왔고, 공모를 했으면 여러 작품이 각계에서 출품이 됐었겠습니다만 그러한 사정이 못 됐기 때문에 어떠한 조형물 경희대학교 조형물 연구소에 맡겨서 여러 작품을 받아서 그 작품에서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이 되고 그 작품을 안정성과 조형성과 예술성을 조화를 시켜서 만들다 보니까 21억이라는 건축비가 나온 겁니다. 당초에 21억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전혀 다른 작품이 나올 수도 있었겠죠. 처음에 3,800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용역을 하고 다른데서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이렇게도 하는 방법이 있구나 해서 가고 했는데 1년반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추진하는 담당과장이고 그런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 사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페라하고 가곡의 밤을 하겠다고 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별도로 해야 될 것인지 예술의전당에서 기획을 줘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까?

까벨레니아 오페라를 하는데 3,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의정부시에 오페라단이 있습니다. 강신택씨라는 분이 단장을 하고 있는데 5회 공연을 했는데 시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의정부시 훌륭한 예술의전당이 있으니까 자기가 의정부시 출생입니다. 의정부 중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그랬는데, 까벨레니아는 본인이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의정부에서 여태까지 갈라콘서트라고 오페라를 어느 한 장르만 불러다가 했는데 정말 진짜 오페라를 올려 보겠다 그런 의지가 있고 의정부오페라단이고 해서 5,000만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3,000만원 가지고 하면 나머지는 자기네가 해 보겠다 해서 의정부에 예술의전당이 생겼고 오페라를 한번도 올려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올려보겠다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담당관께서도 좋다고 하니까 예산을 계상한건데 그렇다면 좋은 작품이면 예술의전당에서 협의해서 이 작품 공연을 같이 협연해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3,000만원을 도와주는 것이 나은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예술의전당에서 하면 사실 3,000만원 가지고는 공연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 오페라단에서 본인이 스폰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분이 나머지 부분은 내고 예술의전당을 대관만 해서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곡의밤은요.

가곡의 밤도 예술의전당에서 합니다. 그것도 의정부시에서 2년째 그냥 하고 있습니다. 황희정의 음악세상이라는데서 매달 공연을 하는데 2년째 가곡의 밤도 자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가곡이라는 것을 의정부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준 높은 가곡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원을 해 주면 훌륭한 가곡의 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작은 돈이나마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좋은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예술의전당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기획을 하게 하든가, 계속 매년 하게 된다고 하면 별도로 지원을 하는 거 보다 연례적인 행사로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자보수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경관조명을 설치하겠다고 나왔다고요. 그것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시청에도 경관조명이 올해 설치했고 의회청사는 지으면서 경관조명이 돼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은 경관조명이 안 돼 있습니다만 예술의전당이 우측 동그란 접시모양에만 조명이 비쳐지고 있는데 밤에는 그 쪽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예술의전당이라고 낮에는 보고 알겠습니다만 밤에는 어두운데 공공건물인데 예술의전당만 어둡고 그래서 그러한 경관조명을 설치하면 외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훌륭한 예술의전당이 있구나, 의정부 이미지를 알리는데 좋을 듯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회가 안 좋다는 거죠. 끝나고 3년이 되니까 그걸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분수를 잘 해 놨습니다. 분수를 가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고 얘기했더니 절전의 이유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건 절전을 하면 안 된다 분수를 틀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틀고 구경을 합니다. 참 좋아요. 예술의전당 바깥에서 쏴서 환하게 해 놓으면 좋죠. 시기가 안 맞고 환하게 해서 분수가 사는 것도 없고, 이러한 부분도 시기를 피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의정부시 홍보대사 홍보활동은 누구예요?

의정부시 홍보대사를 엄홍길씨를 위촉했습니다.

그 분한테 1년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국내 활동이라든가 해외 활동을 나갈 때 의정부시에 홍보활동을 위해서 지금 원정산행을 가면 의정부시기라든가 의정부를 홍보할 수 있는 사진도 찍고 메스컴에 할 때 의정부시를 알릴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를 찍어서 나타나게 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위촉할 때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분이 2,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내년 봄에 가는데 태극기 꽂을 때 의정부도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뉴스전광판 시정홍보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의정부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서울 광화문이나 이런데 가면 전광판이 굉장히 많은데 서울시하고 업무협조를 하러 가다 보니까 다른 경상도 시군이나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 쪽에 서울 시내에 의정부시도 이러한 도시라는 것을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시 홍보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디라고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만 언론매체들이 많습니다.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종합청사에 보면 LG라는 홍보판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아닌 사설에서 운영하는데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문사가 많겠죠. 그러면 1,000만원이면 어느 정도의 자막이 들어가는 겁니까?

사정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한달 정도는 10초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의정부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있는 전광판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한달 간 1,000만원 주고 얼마나 홍보가 될지 모르겠고, 인터넷에 배너광고를 하나 내는데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000만원 가지고 한달 10초 해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이번에 1,000만원이 되면 다음에 또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것은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행사 있을 때 1년에 두 번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정홍보를 하는데 많이 홍보를 하면 좋겠지만 예산도 그렇고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작게나마 해 보려고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시장 현대화사업이 시작된 게 언제죠?

2002년도에 내시가 됐고, 실제 공사는 금년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집행액이 얼마죠?

13억 6,800만원입니다.

이번에 4억이 13억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4억은 금년 추경에 확보하게 돼서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재래시장을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투자를 했고, 향후 과장께서 예측하시기를 향후 몇 년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0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현대화 하기 위해서 예산이 돼 있나요?

2005년도 예산에 14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시장은 그 분들이 주장하는 제일시장은 이번에 하겠다는 아케이트 공사를 하겠다는데는 제일시장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케이트 공사는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접해 있는 동편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도 재래시장 범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했고, 하게 된 주 원인은 제일시장도 있습니다만 진입로가 정비가 돼야 제일시장은 물론이고 주변에 상가도 활성화가 되겠다는 차원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시장에 범주를 어디까지 보느냐는 겁니다. 동편을 제일시장으로 보는 건지 아케이트 공사를 하겠다는 태평로에서 제일시장 안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시작해서 양 날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전체가 아케이트 공사를 해서 깨끗하면 좋습니다. 이전에 제일시장 범주를 어디까지 보느냐는 겁니다.

제일시장으로 그 쪽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재래시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하고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재래시장 환경사업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과장께서 금방 거기는 제일시장이 재래시장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제일시장이 재래시장이거든요. 동편 쪽에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일시장은 전체를 다 재래시장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일시장에 현재 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차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해석을 안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번영회 회장님을 포함해서 일부 회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대화를 나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를 재래시장으로 봤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제일시장은 물론이고 주변의 상가까지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명쾌하게 해서 여기도 개념은 제일시장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동편에 기존에 98년도인가 아케이트 공사하는 옆에 구조물로 지붕이 쳐져 있는 데가 있죠. 그것은 어떻게 세워진지 아시는 겁니까?

말씀은 들었습니다. 아케이트 현재 쳐져있는 구간에 계신 분들께서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시장에 관계되시는 분들 거기서 봐서 서쪽은 제일시장이고 우측이 재래시장이라고 합시다. 그 분들이 합의해서 놨는데, 그 당시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때 그 동네 해당 제일시장에 관계가 돼서 나갔었는데 이구동성으로 그 분들이 원했어요. 그런데 의정부시에서는 안 된다, 불법건축물이다, 지붕을 씌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지었어요. 건축물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촉진법에 의해서 아케이트 구조물은 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케이트 할 때는 기존에 있던 거를 철거하고 새로 하는 겁니까?

현재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재래시장이 됐던, 제일시장이 됐던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는 데는 바람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제일시장에서 번영회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왈가왈부 제시하지는 않겠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현대화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에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경개선사업비가 10원도 없지 않습니까, 제일시장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2회 추경에 물론 4억이 편성됐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추진될 사업이고 제일시장에 대한, 그리고 지난해에 그거 외에 13억 3,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3억 3,000만원만 도 예산 사정상 보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기 추경에라도 계속 건의도 하고 해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억은 올해 예산이지 내년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분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환경개선사업비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4억이 되면 3월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환경개선사업비로 시작을 하고, 추경에 꼭 과장께서 도비 13억 3,000만원을 받아오셔 가지고 4억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열불나지 않도록 아케이트 공사는 추경이 들어오면 그 쯤에서 같이 공사를 시작하면 제일시장에 계시는 분들도 덜 화가 날 거고, 저쪽에 계시는 분들도 공사를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도 공사를 하는 구나 라는 것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주셨고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제일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만큼 반발도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향후 예산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득 내지는 홍보를 해서 이해가 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13억 꼭 타 오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래시장하고 제일시장하고 달라요?

다르다기 보다는 재래시장은 범위가

안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다르다고 하잖아요. 여기는 재래시장 여기는 제일시장이라고 하는데.

재래시장 속에 제일시장이 법인 명칭이 되겠는데 제일시장이 포함돼 있고, 일정기준 이상이면 재래시장으로 정의가 되거든요. 인근도 재래시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데 전체가 재래시장이던 제일시장이던 이름이 두개를 가지고 있는 건데,

아니죠. 제일시장이 재래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니 아까 안 위원이 여기는 제일시장이고 건너는 재래시장.

그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불법건물이었다면 불법건물에 도비나 국비를 투자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재래시장 촉진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촉진법에도 불법건물에는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로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도에서는 물론 재래시장 명목으로 줬던, 제일시장 명목으로 줬던 돈을 내려 보냈는데, 집행하는 의정부시에서는 무허가에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허가 난 평면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옥대장이나 이런 것이 있을 거고, 이렇게 되면 큰 문제에요. 무허가에 수십억씩 투자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보는 관점을 이학세 위원님은 제일시장이라고 하면 처음에 시장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이렇게 해서 지은 그거 외에도 맞다 아니다 라고 해서 재래시장으로 같이 들어간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석을 내려줘라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뚜껑 덮은 게 불법이라면 그 자리에 아케이트 공사를 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냐 그러는데 재래시장 촉진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줄 수 있다는 답변이니까

그러니까 촉진법에 재래시장이면 제일시장하고 같은 법인체냐 이거죠,

법인체는 아닙니다. 별도의 시장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호원동까지 재래시장이 될 수가 있겠네.

기준만 되면요.

거기서 붙어서 조금씩 나오면, 그러는 거 아니예요?

그거를 일정기준이 되는 거를 최종적으로 시장 군수가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도 시작이 된다면 그 쪽에 법인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만 상인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시장님께서 인정하는 거로 보고 추진하게 될 겁니다.

수십년 전에 시장이 생긴 거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다 재래시장촉진법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거로 알았는데 듣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도 있고 무허가 건물에 씌웠다면 불법자금 투입하는 거나 한가지지 뭐냐 이거에요.

그럴 거는 없습니다.

답변 중에 엄격히 따지면 저쪽은 재래시장이 아니잖아요. 상인회 구성이 안 돼있기 때문에 인정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재래시장은 기준이 되고 다만 상인회 대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보편적으로 제일시장 건물 이쪽으로는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구성이 안 돼있고.

돼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돼 있는 거고,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상인회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인정을 하고 물론 당연히

답변이 그 전에는 상인회 구성이 안 돼있으니까 재래시장으로 안 돼있는 시장만 형성돼 있는 거지 재래시장으로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재래시장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면 뭐하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상인회 구성 관계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재래시장이라고 보면 이쪽 저쪽 다 되는 거예요. 광흥시장도 재래시장이 돼요.

그것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 점포 수 이상이 된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재래시장촉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지, 제일시장에 지원되는 게 아니예요.

금오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대로 1-1호선 확장공사하고 금신지하차도 건설공사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대로 1-1호선 22억 5,100만원은 포천로터리에서 포천시계까지 도시계획도로는 대로 1-1호선인데 그 구간에 지하차도를 개설하면서 전폭 35m 중에서 지하차도 구간 17.3m를 뺀 거는 1-1호선 공사로 들어가 있고 금신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순수한 지하차도로만 61억을 계상한 겁니다.

대로 1-1호선 공기가 최초 어디까지였습니까?

대로 1-1호선은 내년 6월까지 돼 있습니다.

금신지하차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구간은 어떻게 돼 있는 상태죠?

금신지하차도 구간 자체에 1-1호선은 발주가 돼 있는 상태이고 지하차도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22억 5,100만원이면 대로 1-1호선 확장공사가 어디까지 완료되는 겁니까?

터미널 사거리에서 공주약방 있는 데까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년도에 그 이후 다음 구역에 대해서도 공사계획이 돼 있죠?

보상 중에 있습니다. 포천로터리에서 시계까지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신지하차도 구간 뿐만 아니라 아남아파트 있는 부분까지 이미 공사가 실제적으로 내년 6월까지라고 하지만 완료된 시기는 꽤 오래 됐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니고 신도에서 아파트 승인 나가면서 한 부분이고 지장물 철거 안 된 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인데 거기는 아직 안 됐습니다.

금신지하차도 건설이 61억이 계상됐는데 어떻게 계상된 겁니까?

1차분으로 토공하고 밑에 구조물 일부만 들어간 거고, 지하차도 순수한 공사비는 18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토목공사 부분이 174억이고 기타 기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금신 지하차도에 대해서 61억이면 1차적인 토목공사를 시행하겠다, 그래서 언제까지 계획이 잡힌 거죠?

공기를 2년 보고 있습니다. 내년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다고 보면 용지보상 덜 된 부분하고 내년 4,5월은 돼야 착공이 되지 않나 봅니다.

지금 이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오지구 매각대금입니다.

금신지하차도 공사가 금오지구 조성공사에서 남는 이익금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까?

그거는 금오지구가 사업승인이 날 때 금오지구와 연관된 11개 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부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일반회계에서 하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던 의정부시장이 하라는 조건부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 계획 잡았을 때는 매각이 순조롭다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외곽도로 계획은 없었습니다. 금오지구를 매각하고 나서 분양이 순조로워서 잉여자금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할 때 11개 노선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면서 이 노선을 설계 과정에서 여기는 확장을 하더라도 교통 혼잡도가 개설이 원활하게 되지를 않아서 지하도로 하는 거로 방침 결정을 받아서 시작한 부분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2002년도입니다.

최초에는 계획이 없던 거죠?

조건부만 떨어졌었지 지하도 계획은 없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연관된 도로에 대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조건부는 있었다.

예. 11개 노선을 개설하라는.

그러면 금신지하차도를 지하로 개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어디에서

교통개선을 해야 된다는 교통 분석 결과를 가지고 지하차도를 할 거냐 고가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안 비교를 할 때 보면 여건이 해당된다고 보면 백병원에서 나오는 길 금오여중 가는 길, 그 길에다가 오버브리지를 하는 것은 효과는 제일 좋다고 판단이 됐는데 거기가 부용천을 횡단하고, 경전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로 뜨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이 돼서 차선안으로 지하차도가 검토가 돼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 쪽 지역을 다니면서 느낀 게 과장께서 답변대로 사실 그 곳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백병원 있는 쪽에서 위로 넘어가는 오버브리지 형태가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그 곳이 확장이 되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경전철이라든가 부용천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구태여 시행을 안 해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아니죠. 교통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의 방법론이였지, 안하면 안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교통량 분석을 해 보면 혼잡도를 A등급에서 FF등급까지 7등급으로 하는데 현재는 FF로 시내에서 제일 혼잡도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냥 했을 경우에는 E나 그런 치밖에 안 되는데 지하도를 할 경우는 D까지 떨어지는 거로 분석이 돼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혼잡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혼잡도를 평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우선 그것부터 분석을 한 겁니다.

작년 그 문제에 대해서 최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것에 대해서 주민 여론이나 이러한 것은 파악을 해 봤습니까?

그것은 2002년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2002년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2003년 4월에 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의견 통보를 받았고 2003년 9월30일 금오동에서 자금동사무실에서 주민설명회와 2004년도 3월30일과 5월13일 주민설명회를 두 번 개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일부 주민설명회는 아니지만 이순섭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서 개별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공청회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 자리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서 전부 찬성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공청회 결과를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은 있었습니까?

공청회 결과는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초 2003년도에 의회 간담회라든가 임시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당시에 주민들이 공청회 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과장께서는 그 당시에 자리에 없었지만, 거기에서 찬성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전부 반대 분위기로 갔었거든요. 그러한 내용이 주민들의 현지 여론이 의회 의원님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 이런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 실정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다시 말씀하신 민원, 주민들의 고충민원으로 인해서 온통 의정부시내가 지하차도로 찬성이다 반대다, 물론 전부 반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여론이 아주 세게 일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양분되는 그런 양극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 저는 예산문제에 있어서 결정할 내용이겠지만 담당과장이 나오셨으니까 해당되는 동에 출신 의원으로서 과장의 견해를 한번 짧게 듣고 싶습니다.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확장해도 만족할 만한 해소책이 나오지 않고, 더군다나 내년에 용역이 들어가서 행정타운이 들어가고 하면 교통 혼잡도나 이런 게 더 열악할 거로 돼서, 담당과장으로서는 조기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시 전반적인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또 교통 흐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공 행정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그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조금 앞 뒤 순서가 틀린 것은 공청회를 실시하라는 것도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브리핑을 했을 때 오히려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럴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공청회 할 때도 불과 몇 사람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그 자리에서 저도 있었지만 전부 거의가 반대를 하거나 우려하는 입장의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다시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됐고, 또 잘못된 것은 이미 예산확보가 의회로부터 예산 심의 의결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역신문에 전부 났습니다. 지하차도가 건설한다. 이러한 것은 집행부에서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그러한 행정을 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고, 올해도 작년에 본예산과 추경에서 전부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의결을 하는데 있어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에는 또 지하차도 건설이라는 보도 자료를 주면서 신문에 또 났습니다. 이러한 맞지 않는 행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찬성을 하던 주민들도 야 여기에는 뭐가 있다, 어떤 의혹이 있나보다, 왜 이렇게 시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느냐, 의회에서는 두 번씩이나 예산을 삭감했는데 왜 이렇게 밀어붙이느냐 하는 의혹을 점점 갖게 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이번 가을에 도로부터 감사를 했거나 그 다음에 중앙방송에까지 메스컴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까지 피해를 입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하차도 건설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순리적으로 그대로 모든 법을 규정을 지켜가면서 즉 공청회라든가 의회에 와서 의견을 구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얻고 그런 상태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토론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제대로 거쳐서 했으면 제가 봤을 때 큰 물의가 없었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규정과 절차를 어기고 계속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그러한 반대적인 그런 쪽으로 많이 여론이 악화가 돼 있고. 본 위원도 생각이 지금현재 거기는 당장 지하도를 개설하는 거 보다는 지금 현재 금오여중으로 가는 길이 25m로 확장 중에 있는데 그것을 확장하고, 대로 1-1호선이 35m로 확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하차도를 영원히 뚫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니 실제로 또 25m, 35m 도로가 개설이 되면 지하차도에 대한 필요성은 저는 현재로서는 없다, 시간이 이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개설하려는 국도 43호선이 확장되고, 외곽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도 교통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의하면 5년 후면 현재의 포화상태가 도로 되는 것으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교통량이 늘어나고 주위 여건이 개발되는 것으로 보고, 국도 43호선을 확장하면서 같이 하는 게 경제적이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지, 확장할 거 다 하고, 다시 3년이나 5년 후에 한다면 비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 담당과장께서야 당연히 정확한 소신이 있으니까 진행을 하는 거지만, 제가 한 가지 더 곁들이면 서울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데 지금 국도3호선 우회도로라든가 퇴계원에서 빠져 나오는 외곽순환도로, 광서터널로 빠져 나가는 도로라든가, 포천쪽에서 오다 보면 축석검문소에서 통과해서 민락동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라든가 이러한 것이 개설이 되면 지금 현재 지하차도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교통은 과장께서 생각하시는거나 용역을 줘서 판단한 것처럼 현재로서는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그러한 외곽순환도로라든가 지금현재 뚫고 있는 도로가 완공이 되면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질문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을 마칩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되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주변도로가 대로 1-1호선, 국도3호선, 국도43호선, 개설 및 확장 후 교통영향 평가 후 재검토 함으로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두 번이나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물론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두 번을 올리셨는데 사실 사업성이 의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이러한 게 부분적으로 정리가 되면 차후에 금신지하차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의원님들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답변인데 의회에서 의견을 주실 때도 지하차도하고 병행해서 관계되는 도로는 같이 개설하라고 주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직 그러한 부분이 아직 사업이 다 안 끝났잖아요.

같이 시작이 되는 거죠. 보상도 들어가고 거기와 연계된 노선은 실시설계가 다 끝나고 그랬기 때문에 지하도하고 공사는 병행해서 같이 돼가지고 준공은 비슷하게 떨어질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지와는 달리 집행부에서는 공사를 계속 해야 되겠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를 경시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싶고, 설계변경으로 금오지구 내에서 사용되어야 할 특별회계 예산이 금오지구 외에 사용됨으로서 금오지구 주민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만은 사실이다 라는 거죠.

불이익을 준다는 부분이 무슨 부분이신지.

박형국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특별회계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11개 노선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하라고 조건부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조건부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반대여론이 많잖아요. 왜 반대여론이 많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는 거는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획정리사업이나 해서 독립채산제로 돈을 거기에서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하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개발계획 승인이나 모든 법적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난 내용에서 더 하면 더 했지 덜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는 의정부시장이 11개 노선을 하게끔 조건부로 허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오지구에 쓸 것을 다른데 썼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물론 찬성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반대하시는 분이 50%가 넘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되면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설계변경을 몇 번 했죠?

단지공사부터 9차 한 거 같습니다.

설계변경을 9번이나 하면서 절차상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다 해도, 결국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게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라는 쪽으로 의심을 받는단 말이죠.

그 부분은 사업 시행하고 관련이 된 게 아니라 시행방법하고 관련이 된 사항인데, 먼저 2청에서 감사 받으면서 방법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분들하고 저희하고 이견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인사위원회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10월에 한번 했는데 제가 한 게 당위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해서 결론을 못 내리고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방법에 대해서 잘못됐다면 제가 책임질 부분이고 다른 문제가 있다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부분인데 어떻든간에 이 사업은 계약방법에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한 거면 하지 맙시다. 기총 위원들이 질문을 해야지, 다 했을 거 아니예요.

안 했어요. 질의하는데 도중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시간도 없는데 교과서를 읽는 건지 모르지만 길게 하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질의하는데 자꾸 중간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면 번복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상임위원회에서도 안 했고 예산에서도 안 했으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2청사에서 도 감사를 했을 때 관계공무원한테 징계를 요구했었죠. 무슨 징계가 있었나요?

계류 중입니다.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에서도 금신 지하차도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제 말씀은 주변도로 개설, 그리고 확장 된 후에 다시 재검토 하자는 쪽으로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하지 않으면 공사비도 올라가고 나중에 혼잡도도 더 하고 그래서 주위 도로하고 개설하면서 같이 하는 게 현명한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일부 특정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부분도 아니고, 일부 그러시는 부분은 지하도 우측에 근생부분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용지로 시에서 매각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먼저 간담회를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좌석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그렇다면 시에서 요구한 대안이 풍림아파트를 건너가는 보도로 해서 상권을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근생부지 안에 주차장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을 더 확보해 두는 대안도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것은 심도 깊게 검토를 하고 있고, 꽃동네 부분에서는 지하차도 램프가 2군수를 지나서 떨어지기 때문에 2군수로 좌회전 하는 부분에 위에서 유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해 달라는 부분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구베가 쎄더라도 50, 60m를 당기면 가능한 거로 판단이 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나와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를 할 게요. 만약 개설한다면 지금현재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 개설을 원하는데 현재 꼭 개설해야 되겠다면 2군수를 통해서 꽃동네로 들어가야 되는데 꽃동네로 들어가는 길이 꽃동네가 5개통에 1,200세대 3,000여명이 살고 있는데 내년 5월이면 임대아파트 463세대가 입주하면서 5,000여명이 됩니다. 그 인원들이 거기를 좌회전해서 바로 들어가는 길을 위로 올라가서 유턴을 해서 가야 된다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에요. 그 다음에 지하터널을 뚫게 되면 양쪽에 있는 근생시설을 갖고 있는 지주나 건물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최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재산권에 침해가 된다 이 두 문제가 가장 크게 부닥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주세요.

2군수 들어가는 것은 현행대로 유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역이나 국민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불합리하기는 해도 우회전이 빠져나갈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생각에는 구베가 조금 쌔더라도 2군수 앞에는 현 체제하고 똑같이 해 줄 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생부지 말씀하신 것은 대안으로 말씀하신 대로 풍림아파트 쪽으로 건너가는 보도 육교를 해서 상권을 매치를 시켜주고, 근생 단지 안에 거기다가 필요시설을 더 보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간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와서 정리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했고, 예산심의를 다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말씀을 안 하시고 여기에 와서 얘기하시면 그것도 이상한 거고, 그래서 중간에 막아서 죄송스러운데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최종결론을 짓는데 궁금한 점만 질의를 하고, 상의는 7명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설계변경을 9번은 지하도 때문에 한 거예요?

지하도는 한 번이고 금오지구 자체를 하면서 8번을 한 겁니다.

총 얼마가 들어가요?

지하도가 181억이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하고 계약이 된 겁니까?

설계변경으로 계약을 하기로 해서 총괄만 하고 예산이 성립이 안 돼서 계약은 안 됐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김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왜 두 번 세 번 부결됐는데도 하는지 의심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해 봤습니까?

여론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런 거라도 해서 뒷받침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번 부결되면 어떠한 이유로든 부결이 됐으면 예산이 없어서 부결시킨 건 아닐 거란 말이예요. 그 다음에 또 올리고 이번에 세 번째 올리는 건데,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괜히 단체니 이런데서 전화오고 오 엑스를 하라 질의가 나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도 소신 있게 처음에 타당한 거면 다 할 거 아니예요.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예요. 어느 쪽이 많으냐, 과장님이 직을 걸고라도 한다면 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부결당하고 해서 오늘에 온 건데, 지금에 와서도 부결이냐 승인이냐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다른 공사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설계변경 자주 하지 말고, 소신 있게 해서 밀고 나가서 안 되면 관 두는 거지 세 번씩이나 올리느냐는 겁니다.

본 동 의원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에서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개설을 하는 것이 교통흐름에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효율성도 있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주민들 쪽으로 다가가는 것이 더 큰 공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그러한 여론을 더 귀를 기울이시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보다 집행부의 생각이 나중에 가서 맞을지라도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불편함, 기존에 다니는 길을 없애가면서 다시 돌려서 들어가야 되는 몇 천 세대 몇 천 명이 돌아서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옆에 상가에 어려울 때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현재 도로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실시해도 될 거 같다는 의견을 말씀 드렸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 의견에 대해서 출신 지역에 있는 공사이므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 의견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 본예산에 광역행정타운과 관련해서 편성된 용역비가 있어요. 물론 광역행정타운과 관련해서 금신지하차도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인데 차라리 이것을 용역비를 지하차도를 포함해서 광역행정타운과 같이 다시 재검토하는 용역비로 세워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기이 돼 있고 그거하고는 별 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렇게 시기를 늦춰서 할 사업이 못됩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반대의사만 밝힌 것도 아닙니다. 주민이 350여명이 빨리 해 달라고 저희한테 진정서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국도3호선도 그렇고 신곡 지하차도도 초기에 이런 난관을 안 거친 데가 없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별로 말씀이 없으셔도 반대하시는 분은 꼭 의견을 내기 때문에 어느 대형사업을 하든 이런 정도의 민원은 다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