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갑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3.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4. 200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권오동 알겠습니다. 시정홍보방송프로그램 유치는 재작년에 열린음악회, 작년에 개그콘서트 같은 방송사의 인기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시민들한테 공연서비스도 하고 또 부가적으로 충주를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 시청률 1%면 한 40만 명이 보는 것인데 개그콘서트 같은 것은 20%대였습니다. 추석특집으로 방영이 됐는데 그때 천만명 이상이 본 것으로 저희는 KBS 관계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시민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충주호라든가 사과, 무술축제, 택견 이런 것을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자연스럽게 충주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굉장히 기여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콘 같은 경우 작년에 6,000만원 비용을 지급했는데 실제 KBS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1억 2,000만원 정도되는데 KBS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6,000만원에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하고 비교를 하면 조선이나 중앙, 동아일보 같은 경우 1면에 칼라 광고를 내는데 한 6,000～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방송프로그램은 시청률도 높고 광고효과도 한 10배 정도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KBS 관계자가 작년에 농담삼아 한 10억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 라는 얘기도 간접적으로 저희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충주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송프로그램 유치는 지자체간의 엄청 치열한 경쟁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위원님들 계획만 확정되면 지원을 하겠다 라는 말씀도 있는데 저희가 실제 섭외를 해보니까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섭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당초 예산에 한 5,000만원 정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섭외해서 충주를 홍보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숙고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래입니다. 총무과 당초예산안 중에서 소명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0p 공무원국외연수는 잘 아시다시피 민간분야나 우리 공직분야나 해외벤치마킹이 상당히 활발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6,000만원 세웠다가 공무원국외연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로 있어서 2회 추경까지 1억 600만원 소요됐습니다. 6,4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최소비용으로 세워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여유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은 시장님이고 시정역점시책추진은 부시장님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런 경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162p 직원휴양시설 회원권은 금년 8월에 5구좌를 1월에 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했고 또 앞으로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서는 공무원노조로 인해서 상당히 업무적인 타격이 큽니다. 사회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시 공무원들은 직협하에서 똘똘 뭉쳐서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행정업무에 매진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도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라도 1억을 책정했는데 먼저번에 단가가 너무 비싸게 책정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면서 운영할 계획이니까 이것도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64p 공무원민간위탁 교육비는 금년도에 3,000만원 가지고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경기도 용인 양지리조트에서 214명이 했는데 교육내용이 의장님도 와 보시고 상당히 좋은 교육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 4,000만원 갖고 하더라도 320명 참석이 가능한데 이 320명이 충주시 공무원들 돌아가면서 한다하더라도 4년 정도가 걸려야 한번씩 하는 그런 양입니다. 결코 4,000만원이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선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좋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 제일 먼저 있는 여론동향담당활동비는 수정예산에 감 요구를 낸다는 게 착오로 빠졌습니다. 이것은 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 중점사업 추진 타당성 검사용역은 6,000만원을 요구해서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 범위내에서 우선 활용해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추진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풀적 성격인데 금년에도 5,000만원이지만 내년도에 특히 더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게 지금 직제가 개편되면서 직제에 맞게 예산을 못짰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까지는 예산 집행상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각 과에 기본적인 일반운영비를 배정해놨습니다만 그것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천만원 삭감해 주신 것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관업무추진여비도 풀 여비입니다. 그것도 금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사항은 직제개편도 물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워크샆이나 장기출장, 장기작업 또는 시·군 주차단속이나 박람회 참여 이런 사항은 각 과에 배정된 기본여비 가지고는 수행할 수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과가 얼마큼 추가 소요될 것도 판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풀 쪽으로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1,000만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시장, 부시장 몫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별도 배부해 드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매뉴얼이 있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매뉴얼을 보시면 첫 번째 장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서울시장부터 시·도지사들의 상한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억 5,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시의 시장 중 충주시는 가 군에 해당됩니다. 가 군에 해당될 경우에는 7,200만원을 계상하도록 돼 있고 부시장은 5,100만원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까지 이 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것인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기관운영은 기관간의 유대강화도 필요하고 기관내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아껴써 왔지만 내년에도 더욱 아껴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액이 일시에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간 액수를 세워주셔서 연간 12달로 나눠서 수급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인데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도 별도 한 장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 시·군시책업무 실링이 되겠습니다, 한도액. 이것하고 보통교부세액하고는 시·군별로 공개를 안 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에 부탁을 해서 이 자료를 뽑은 것인데요, 청주시 같은 데 실링이 연 4억 9,000만원 해당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3억 1,000만원입니다. 3억 1,000만원 가지고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읍면동장 그렇게까지 관례에 의해서 책정을 해놨는데 이 특수시책이 꼭 필요한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상 유인물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매뉴얼 제일 마지막장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이 돼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투자사업이나 주요행사 등을 완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항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아껴쓰실테지만 그래도 기준액는 전액 계상해 주신 다음에 일을 못하게 되면 좀 채찍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 시·군에는 다른 데에 위원님들한테 거짓말을 해가면서 숨겨놓고 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이 없고 저희 기준액대로만 해주신다면 이것 가지고 국도비 확보나 역점시책 문제점 사업 등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테니까 그 기준액만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풀사업비 하나 삭감된 게 있습니다. 2005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보면 주민불편해소사업이 14억 5,000만원 요구했는데 4억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지역에 다니시면서 예상 못했던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해 놓듯이 시에서도 예상 못할 사항으로 시급한 사항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긴급재난사고 같은 것은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지만 긴급한 숙원사업 같은 것은 여기서 풀어나가는 것인데 금년도에 활용된 것을 보면 읍면쪽에 배부된 게 한 8억 6,000만원 정도 읍면으로 활용됐고 동으로 활용된 것은 5억 6,000만원 정도 활용됐습니다. 이것도 추경절차를 거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긴급한 사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 소규모로 활용이 되는 사항이니까 4억 6,000만원 삭감된 것도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다른 것은 소명 생략하고 무술축제에 대해서만 소명하시죠.

무술축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주읍성에 관련된 자료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참고자료는 배포를 해드리니까 문화의 거리에 관련된 사항하고 충주읍성 복원에 관련된 사항, 충주예성복원 정비 용역에 관련된 사항 이것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8회 충주세계무술축제 예산안 심사 소명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렸습니다. 내년도 축제 예산을 금년도 것하고 비교해서 증감되는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회하고 제8회하고 천만원이 줄어들었고요, 아무래도 무술단체 지원하는데 시연을 축소하고 실전경기를 확대하는 쪽으로 했고요, 장소를 이전하는 것에 따라서 시설비 쪽에 실내구조물, 막구조물이나 아니면 에어돔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검토돼서 여기 한 1억 6,000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편성됐고 민간이양에 따른 민간사무국 운영 비용으로 약 한 5,000～6,000만원 정도 계상하기 때문에 민간사무국 운영하는데 이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우선은 예산집행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금년도 축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종합대행에서 부분 대행체제로 전환했고 그래서 종전에 기획사나 홍보대행사 일을 통해서 시설물 설치나 아니면 외부단체 섭외, 행사운영, 홍보하는 것들을 대행하던 체제를 연출만 부분적으로 대행하고 거의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축제기획단이나 민간실무위원회에서 직접 업무를 관장했었습니다. 또 축제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기 위해 종전에 의회에서 승인되던 예산외 예비비나 이런 것을 사용하던 그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했었습니다. 또 일부 프로그램 같은 것은 수익사업으로 전환해서 축제예산을 최대한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또 직원들이나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도와주신 덕분에 예산을 약 한 2억 8,000만원 정도는 절감해서 보조금 반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에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해 주시면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예산이 또 절감은 됐지만 내년에 혹시 수요가 더 예상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장소이전에 따른 시설비에 추가되는 부분, 막구조물이나 에어돔 같은 것을 설치하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분야별로 운영하고 여러 가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문제에도 조금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양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올해는 민간사무국을 구성해서 축제가 민간주도형으로 바꿀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사무국 운영을 하는데 약 한 5,000～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민간실무위원들의 조직이나 기능도 확대해서 여기에도 운영비를 조금은 증액시켜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또 무술경기 확대를 운영하는 것을 시연위주로 돼 있는 것을 경기위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무술단체에 대한 것을 지원금 보다는 시상제로 바꿔서 운영하는 쪽으로 하다보면 약간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축제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쓰겠습니다. 하여튼 삭감에 대한 저희 직원들 기획단의 분위기부터도 삭감이 됐다니까 사기에 대한 의욕 이런 것에도 문제가 생길테고 시민단체들이 그래도 많이 참여하고 그 동안 시민들의 힘으로 무술축제가 많이 커왔다 라고 봤을 때 축제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면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억 8,000만원 보조금을 절감해서 반납할 정도로 만들었으니까 저희들을 믿으시고 금년도 예산도 당초예산안 대로 확정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축제에 대한 것만 설명을 마쳤고요, 또 한 가지는 제3회 추경예산서 95p보면 우륵국악단 인건비가 잘못 계상이 돼서 당초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6,71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놨었는데 515만원을 살려주시는 것으로 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건비하고 관련된 것이라서 삭감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6,200만원만 삭감하시는 것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사항 아닙니까?

예, 이야기를 했는데 삭감, 증감조서에 안 나와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입니다. 2005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용창작작품발표회 지원 1,500만원을 감하셨고 미용작품전시회 지원비 500만원을 감하셨습니다. 먼저 미용창작작품발표회 지원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용창작 헤어쇼는 미용을 주제로 하는 창작미용 무대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테마를 “역경속에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공연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공연을 하기전에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미용인들이 참여 희망자를 조사하고 또 거기에 따른 준비작업,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해서 저희가 실제 작업 들어가는 것은 2개월 이상을 야간작업을 합니다. 그 분들이 각 미용실에서 자기 본업을 하고 본업이 끝난 다음에 일정 장소 미용지부에 모여서 야간작업을 하게 되는데 보통 밤 한 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작업 내용은 대체적으로 머리카락을 가지고 공예작품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작업과정을 거쳐서 무대에 연출시키는 그런 내용이 창작헤어쇼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경비를 말씀드리면, 우선 보조금이 2004년도에 3,500만원이 됐었습니다. 자부담이 1,020만 4,0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헤어쇼 경비만도 자부담 포함해서 4,500만원이 넘는 경비가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더 드린다면 무대에 출연시키기 위한 사전에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연출을 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다음에 무대에 출연하는 전문모델들을 또 기용해야 됩니다. 또한 음향과 의상까지를 마련해서 기획하고 연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650만원 정도 들었고 그 외 광고비, 기타 재료비는 재료비 종류가 작품을 만들기 위한 머리카락을 비롯해서 염료, 다른 소품까지 다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도 전신화장을 하려면, 모델들이 무대에 출연하려면 전신화장을 해야 됩니다. 머리만 하고 얼굴만 화장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비가 기본적인 재료비도 사실은 3,500만원 정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도 모자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또한 내년도의 계획은 테마를 지금부터 정하고 있습니다. “중원문화의 햇불” 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앞으로 유행하게 될 헤어스타일과 미용인들이 수준높은 기술을 보이는 그런 장을 만들고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미용작품전시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용작품전시회는 우리가 보조를 300만원을 금년도에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500만원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해 본 결과 보조를 300만원 해주지만 실제로 집행한 것은 자부담이 700만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1,009만원 정도 결산이 나와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300만원만 가지고는 머리를 얹을 수 있는 가발, 그러니까 모형 마네킹 머리를 부분적으로 해놓은 것을 보셨습니다만 마네킹 재료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5개 작품이 하나가 6만원씩인데 그 정도밖에 지원을 해주는 실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자부담이 상당한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실제로 노력하는 노력도나 인건 관계는 전혀 계상을 안 하더라도 재료비 정도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보충해 주는 이런 쪽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용인들 기술이 향상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주시길 간절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준호입니다. 제9회 사과축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374p 2005년도 제9회 사과축제 예산은 2004년도 수준하고 동일하게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 감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과축제를 하면서 문화행사도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사를 개최한 행사내역을 참고로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과백일장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예산이 290만원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백일장에 전체 참여해서 작품을 제출한 인원이 300명이 여기에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그 관계는 문인협회에서 행사를 주관했었습니다. 다음 사과웅변대회는 금년도 예산 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여기에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 포함해서 연사 120명이 참석이 됐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우리 충주시 관내만 출연이 됐었는데 2004년도 금년도부터는 충청북도 도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 확대해서 웅변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과시 낭송회 관계는 75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인들이 충주사과에 대한 주제로 시, 글을 작성해서 시집까지 발간해서 시 낭송회를 개최하는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문인협회에서 행사를 주관했었습니다. 또한 사과축제 당일날 사과아줌마 선발대회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충주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저희가 550만원을 지원해서 사과아줌마 17명을 선발했습니다. 이 사과아줌마들은 일단 선발이 되면 수도권이나 충주지역에서 농특산품 판매행사와 양재동 아트센터나 삼성코엑스 전시장 이런 데에서 행사도우미로 이 분들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따졌을 때는 2,000만원입니다만 4개 행사로 나눴을 때는 300～700만원까지 금액이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사과축제를 하면서 어린 학생들까지도 우리 충주사과에 대한 애착을 관심도를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백일장과 웅변대회를 겸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한 것이 아니고 2004년도 수준에 준해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를 치러보니까 6,500만원 가지고 빠듯하게 행사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액된 2,000만원을 살려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방금 임병헌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려고 합니다. 친환경고품질 완전미 도정시설을 어느 지역에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앙성면 단암지역입니다.

그럼 앙성 한 곳에 이렇게 많이….

시설은 거기다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방 나눠져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앙성면에 작목반이 두 개가 있고요, 온생명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친환경농업협의회장을 하시는 강대훈 씨가 하는 데 8㏊가 또 있고요.

하여간 앙성면 지역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각 면지역이 다 한다고 하면 면마다 다 해줘야 되고 충주시도 또 시 지역에서도 모시래니, 달천, 달신 이런 데에서 해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되는거에요?

친환경농업인증 맡은 아니면 친환경작목반 구성된 데만 해주는 거니까요.

다 친환경 쪽으로 가야되는 거니까요. 다 간다고 하면 다 해줘야 되지 않나 이거에요.

글쎄요, 다 간다면 그것은 또 그때 검토를….

앞으로 뭐든지 친환경 쪽으로 다 가려고 하니까 지금 안 가면 안 되거든요. 친환경 쪽으로 만약에 다 간다고 하면 어느 지역이건 다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위원님! 이것은 하나를 설치하는데 65㏊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냐 하면 180만평 정도 그것만 찧는 도정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게 되면 묶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앙성면 한 지역에 2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해놓으면 친환경쪽으로 해서 좋다고 하면 다른 읍면동도 다 해달라고 한다고 하면 다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예,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면마다, 시·동마다 다 설치한다고 하면 나중에 시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요. 아주 어디 한 지역에 해 놓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이용한다고 하면 몰라도.

글쎄요, 산건위에서도 그렇게 크게 지어서 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침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소규모로 친환경 농업만 하는 사람만 뭉쳐서 농사지어서 바로 찧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설명은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군데 앙성면에서 해봐서 좋으니까 엄정이라든가 산척이라든가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고 살미쪽에서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고 달천, 달신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수십개가 불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그냥 읍면동으로 필요하다고 자꾸 해줘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어디 한 군데에 해주면 선례가 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아주 대형으로 충주에서 진짜로 도비하고 시비 투자해서 대형으로 한 지역에 해놓고 공히 충주지역 전체가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이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대형으로 엊그제 산건위에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대형으로 하면 보통 10억이 드는데 도에서 또 응해줄는지 그것도 그렇고 또 저희들 시비도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내년도에 해주시면 한번 해보고요,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대형으로 해서 10억정도 든다고 하면요, 이거 한 군데 2억 들면 대형으로 하면 더 절감되는거지, 예산이. 안 그래요? 10군데, 20군데 해주려면 차라리 한 군데 해서 10억을 들여서 한 군데 하는 것이 더 예산 절감이다 이거에요, 장래로 봐서. 전부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안 가고는 농사 지어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방이 되기 때문에, 외국의 농산물이 들어오면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안 가고는 농사 지어봐야 팔아먹지도 못해요, 나중에. 그러면 전부 친환경 쪽으로 간다고 하면 달천, 달신, 모시래 쪽에서도 해달라고 할테고 엄정, 살미 삼지사방에서 해달라고 할건데 이거 시에서 다 해주고 자부담 4,000만원이면 공짜로 2억을 그냥 얻는건데 누가 안 할려고 해요, 다 할려고 하지, 읍면동에서. 그러면 나중에 돈 어마어마하게, 왜 어디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냐 그래서 읍면동에서 난리치면 안 해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크게 봐서 아주 크게 해서 한번 투자해서 하는 쪽하고 읍면동이고 나중에 자꾸만 요구해서 해줬을 때하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겠는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해서 도에도 건의해 보고 상의도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미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우리 충주시 관할에 있는 대형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운송하는 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고 그것을 지역별로 1개면씩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그것은 지역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구간구간이 그렇게 하면 모를까 대형으로 한다면 또 주덕 정미소나 산척 정미소마냥 혼동이 섞여서 이것이 친환경으로 가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앙성에서 해가지고 잘 되면 그것을 거기에 비춰서 구역별로 하든가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 앙성에서 여러 지역에서 하는 거니까 이번 친환경정미소를 해서 효과가 많이 나면 구간 면단위로 하면 좋기야 좋지만 더 많이 자본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구간쪽으로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316쪽 호암지 공원 장미터널 조성은 금년인가 작년….

금년입니다.

금년에 했는데 현지 감사 나갔을 때 봤는데요, 장미 잘 심어놨던데 거기다가 통로, 그러니까 산책로 만들어놓은 것을 장미터널 하나 더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넝쿨장미를 심어서 터널을 만들어서 그리로 사람들이 산책하도록….

지금 다니는 길에 나중에 장미 심고 다니는 길에 터널식으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전체 다를 하는 건 아니고, 전체 다를 하면 이쪽 밭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일부분만 조성이 되는 겁니다.

예, 좋으네요, 알았습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농원에 가서 장미 월동시키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짚으로 덮고 짚으로 싸서 전부 해서 아주 이른 봄에 꽃을 보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냥 둬서는 월동이 안 되고 봄에 가면 막 잘라내고 그래야될테고….

그런데 그것이 장미의 품종에 따라서 저온성과 보온성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과거에는 짚으로 싸매서 월동을 시켰는데 이것은 김인승 씨 말씀으로는 월동이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그냥 월동을 시킬 계획입니다.

아, 장미 종자가?

예, 종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여튼 자연농원에 가보면 전부 덮었더라고요.

예, 그 품종은 아마 낮은 온도에서 견디기 어려운 품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거기 사업에 쓰지 않으면 다른 데로 뺏기네요, 그럼 사업변경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보면 물기금인데 수변구역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다른 무술테마 거기에 들어가서 쓴다고 하면 수변구역 사람들은 손해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고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물기금 전체가 한강수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2,90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900억 중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이 700억입니다. 700억에 대해서는 수변구역편입면적하고 인구 등 해서 수학공식에서 나와서 700억 중 우리가 117억 정도를 충주시에 가져오는 것이고 여기에 환경기초시설설치비는 28개 시·군에 대해 서 한강수계에서 배정해 주는 것이고 청정산업지원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이것을 안 올리면 우리가 5억 7,000만원 배정 받았지만 안 올리면 이게 타 지역으로 가는 거에요.

꼭 어떻게 무술테마 같은 데에 쓰느냐 이거에요, 다른 데는 쓸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꼭 거기에만 맞춰서 한다는 얘기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당초에 그렇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승인을 누구한테 받아, 승인을.

과장님, 기금 신청할 때 기금신청 목적을 풍물촌 조성으로 정해서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것을 한강수계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거죠, 사업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은거죠.

애초에 그러면 이런 것을 받는다고 하면 꼭 무술테마파크 안에 그것만 쓴다고 그것만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뭔가 얘기가 돼서…, 꼭 어떻게 무술테마파크 하는데 돈이 그것보다 더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어째 거기다 계속 쓰느냐 이런 얘기에요. 다른 사업에다 좀 추징을 해야지.

우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신데 친환경농업 먼저번에 지원해 주신 것하고 이번에 지식기반사업으로 공연미술품 관련 산업, 전통공예품 해서 이 사업은 승인난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술테마파크안에 쓰는 것만 테마파크가 300억이 들어갈지 400억이 들어갈지, 자꾸 거기다 투자를 어떻게 충주시에, 테마파크에 충주시민들을 거기서 먹여 살릴일 있어? 꼭 그런 데만 거기 돈 무진장 들어가 있는 데만 지정해서 신청하고 말이지, 다른 사업으로 연약한 사업하는 데로 목적을 그리해서 신청했으면 그리로 나갈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종섭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기금 예산 받아올 때는 미리 사업을 선정해서 승인 받은 부분만 예산을 가져오게 되니까, 물기금 들어오는 액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주민지원사업이 저희들한테 17억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17억 범위내에서 해당 수변구역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거기에서 승인한 겁니다.

이것 왜 지금 물어보냐 하면 풍물촌 하는데 미리 승인을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밖에 못쓴다, 이렇게 딱부러지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면 미리 무슨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물기금을 준다는 얘깁니까?

그런 파트는 그렇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리지만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하수처리장 같은 운영비 같은 것은 기준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녹조방지사업이라든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올려서 예산을 따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쓰겠다, 이렇게 하면 다른 데로 재원대체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에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가져와서 하다보면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재원대체해서 다른 데에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거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예산이라는 게 미리 예상을 하고 우리가 사업을 따오는 것인데 예상을 했던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데 어째 꼭 거기가 아니면 반납을 해야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이 사업을 변경하기로 말하면 다른 데로 갈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굳이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부당하니까 승인을 못하겠다, 그런 사업이면 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풍물촌을 꼭 해야만 되니까 이것을 승인해 주십시오” 가 아니고 이것은 이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뿐이 못씁니다, 자꾸 이런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것을 못할 수도 있는데 못 할 부분에 가서 나중에 하다가 못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다른 데로 얼마든지 재원대체를 할 수 있는거지, 왜 꼭 여기만 쓴다고 그렇게….

재원대체는 청정산업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재원대체는.

풍물촌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에라도 똑같은 분야에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가능하다고….

그런데 자꾸 여기에만 그것에만 써야된다고 집중적으로 자꾸 우기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승인을 받은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십시오.

예산을 따올 때 꼭 그 풍물촌에 쓴다고 해서 올려서 예산을 따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못 쓰면 지금 여러 사업이 있는데 따와서 거기도 쓸 수도 있는거지 꼭 어떻게 풍물촌에만 쓴다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청정산업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농업도 있고 지식기반사업도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술문화 관련 산업해서 지식기반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온 것이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왜 거기다 쓰느냐, 다른 데로 써라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 쪽으로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거기다 꼭 쓰지 말고. 그럼 우리가 또 다시 예산 사용처 승인을 변경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승인해 주면 저희들이 용도대로 쓸 수 있겠습니다만 그 승인을 못받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아니, 반납을 할 때 하더라도 변경해서 쓸 수 있으면 써야지, 승인을 맡아서라도. 꼭 어떻게 거기만 갖다쓰느냐 이거에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당초에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때 지식기반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