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진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8쪽에 민물낚시대회요, 이것은 지금 민물부분은 임하호죠.

이것은 민물낚시협회가 있어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죠, 해마다요.

지금 내년도에 민물낚시대회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대표로서 적합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탁수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떠들썩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어자원이 넣어 놓은 어자원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잖습니까?

그런데다가 기존에 있던 우리 지역의 생존의 차원에서 일하고 있는 어업의 종사자들 이런 분들조차도 자원이 고갈되어서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전국민물낚시꾼들이 오게 되면 오히려 임하호에 흙탕물을 바라보고 거기가서 제대로 된 낚시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쁜 요소들, 나쁜 감정들만 갖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지난해는 안 했습니까, 임하호에는 작년에 했습니까.

금년에는 낙동강 둔치에서 했습니까?

낙동강둔치에서 했다고 해서 저쪽 임하호에 탁수가 안 내려옵니까? 내려오잖습니까?

관련어자원 방류비라는 것은 어디에 방류하는 것이죠· 어자원을 방류한다는 것이죠. 민물낚시대회를 겨냥해서 어자원을 방류한다는 것인데 어디 방류할 계획입니까?

일반 하천에 방류한다고요·

일반 하천에 방류해서 민물낚시대회를 낙동강변에 한다. 그렇습니까?

보통 낚시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강변에 잘 안하잖습니까?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농촌지도자하계수련대회 경비지원 이것은 별도로 농촌지도자에게 해마다 해 줬습니까?

생활개선회하고 경영인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얼마 되어 있습니까? 농촌여성지도자는 별도로 되어 있네 그죠.

농촌여성지도자는 농촌지도자 중에서 농촌여성지도자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생활개선회입니까?

생활개선회가 정식 명칭 아닙니까? 고부간정나누기 하고 수련행사 이것도 생활개선회에서 합니까?

앞으로 농촌지도자회가 정식 명칭입니까? 생활개선회로 불러야 됩니까?

생활개선회 하고 여성농업인.

경상보조인데 보조를 해 줄 단체가 명기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 생활개선회만 해도 여성농민회면 여성농민회고 이래 되어야 될 것인데요. 865페이지요. 고부간정나누기수련행사지원 800만원, 고부간정나누기 하는데 생활개선회에서 주최하니까 생활개선회 쪽으로 주고 농촌여성지도자교육지원 이것은 300만원은 이것은 또 별도로 생활개선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 알지만 좀 그렇네요. 농촌지도자하계수련대회도 별도로 분리해 놓았고 농업산합협동심의회수당을 7만원씩 주고 있네 그죠.

애당초 지역의 사업이 선정이 될 때 지역에서 여론수렴해 옵니까? 수렴해서 사업자 결정이 되고 사업지역이 결정이 되고 이렇게 합니까? 읍·면에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가 읍·면 아닙니까.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사업을 포함해서 농촌전체지도사업이라든지 기술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때 지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산확정에 줘 버리면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임의대로 공무원들이 결정을 했지 그냥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 와서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를 못했고 여기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계십니다마는 예산이 결정된 사업을 가지고 지역 주민 대표이신 의회 의원님들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한번도 과장님들 뵌 적도 없고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한번도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거나 그 다음에 상담소에서나 정말 부끄럽게도 지역에 있는 생산자 단체라든지 농민단체가 모여 있어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한번도 보지를 못했는데요.

아니 절차를 거친다고 얘기를 했지만도 한번도 그렇게 한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소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기는 지금 금과장님한테 전체적인 질의를 들여야 될지 적합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도 산합협동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 뭐 그러지만 심의위원회 전부 다 해 봤잖습니까.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이미 지역과 사업자가 결정되고 사업의 내용이 결정된 상태에서 그야말로 심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심의잖습니까. 그런데 그 전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슨 사업을 우리 지역에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적어도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우리 지역에 농촌지도사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농촌지도사업하고, 기술보급사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농촌지도소 기능이 아닙니다. 사업부서의 기능에 버금가는 버금이 아니라 능가하는, 한번 예산이나 사업 내용 한번 보십시오. 농축산유통과나 농정과 보다도 훨씬 더 능가하는 실질적인 사업부서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농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농촌지도사업이나 기술보급사업이나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절차와 과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된 여론수렴을 하지 않았거나 또 적어도 지역의 대표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이 무슨 사업을 할 것이다.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설계가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무슨 무슨 사업이 우리 지역에 펼쳐지고 있고 시행되고 있다는 것, 어느 골에 어느 곳에 가면 이러이러한 사업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못하시면 상담소장님을 통해서든지 담당을 통해서든지 알려줘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전체 지도사업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따지고 놓고 보면 개별적인 사업으로 작아 보이지만 합쳐 놓으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는 사업이요, 우리 십 몇 년 동안 예산을 다뤄오면서 5년 전을 거꾸로 놓고 농촌지도사업을 한번 이야기 해 보자는 것이죠. 또 10년 전을 거꾸로 놓고 이야기 해 보자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많은 시범적인 사업 정말 시범에 불과한 아주 미세한 부분의 시범포 정도의 사업을 시행하기에도 굉장히 벅찼어요. 그 예산이, 그러나 지금은 시범포 정도의 시범적인 사업의 범주를 훨씬 뛰어 넘어서 이제는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하나의 적정한 단위사업으로 자리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사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실무자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역의 대표나 시 의회가 예산심의를 왜 하게 되고 예산결정을 왜 하게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이나 시설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요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관련되어서 인건비만 하더라도 1억3,600만원 이렇게 들어 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농정전반에 관련된 전체적인 사업을 관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영역이 확대된 만큼 그것 소중하게 잘 관리하면서 더 확대될 수 있는 명분을 갖춰야 됩니다. 정당성을 갖춰야 됩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한몫 같이 말씀드립니다. 여기 실무과장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사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별적 몇 가지 묻겠습니다. 87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7억6,000만원 정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술보급과장님 정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더 늘어나서 정말 농촌에 보탬이 되고 정책결정을 하는 우리들의 입장도 우리들의 영역이라는 것도 잘 가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민간자본보조가 들어가는 가운데서 이게 물론 지도사업소에 이런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결정이 나 있지만 이 사업장이 결정되고, 사업자가 결정될 때 우리 보급과장님도 지도과장님한테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참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상담소장한테 그냥 마음대로 하게 놔두는 그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뭐 합니까?

그런 논의를, 오셔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879페이지 완전미도정 시범사업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RPC가 없는 농협, 50%가 아니고 80%인데요.

아 예, 미안합니다. 몇 페이지요.

RPC가 없는 농협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만든다 로얄제리나 프로폴리스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양봉농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양봉농가들이 구성되어 있죠.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양봉농가하고 이것하고 똑 같습니까?

885페이지 봐주시죠. 도민체전조경용꽃묘생산은 여기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수박명품화지원사업 2,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는 사업하고 농정과에서 실시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