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오늘 제124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2004년 12월 2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4년 12월 2일과 12월 3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은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4년 12월 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지난 제121회(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서울특별시용산구의원연구활동에관한규칙안은 안건명이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책연구회설치운영규칙안으로 변경되어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정남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책연구회설치운영규칙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총 15건의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함께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간주처리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는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지원 20억원,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554만4,000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비 지원 1,688만3,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2,000만원, 구립 납골시설 인센티브 지원 9억1,980만원, 방과후교실 설치비 지원 1,500만원, 버스체계개편관련 인센티브 지원 5,000만원, 총 7건에 30억2,722만7,000원이 조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7조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입니다.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구청 측이 제출한 2005년도 총 예산안 1,606억 2,400만원에 대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균형적인 지역발전 등 구정운영에 최대한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부분은 구의회 구의회운영, 사무국운영, 인건비, 정액수당 중 대우공무원수당 958만5,000원 삭감, 구의회운영, 사무국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행정사무감사등 보조활동비 200만원 삭감, 총무과 행정관리, 총무운영,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중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보조 75만6,000원 삭감, 행정관리, 총무운영, 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명예행정관리국장 간담회비 60만원 삭감, 행정관리, 총무운영, 여비, 국외여비 중 국외여비 2억5,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행정관리, 총무운영, 구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중 구청사관리용품 구매 6,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주민자치과 행정관리, 동행정운영,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중 각종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5억3,0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기획행정,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중 위원회 심사수당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중 예비비 2억1,840만2,000원 삭감, 문화체육과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중 어린이축구단감독수당 1,200만원 삭감,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재일동포어린이축구 방문경기보조비 2,400만원 삭감,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족구대회 및 게이트볼대회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 삭감,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중 구민한마음걷기대회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중 구민의날기념 구민노래자랑 및 축하공연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중 구민체육대회 축하공연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중 구민체육대회 축하공연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지적과 새주소팀 11월 16일자로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 지적과에 편성된 예산 중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로 3,634만원 삭감, 보건지도과 보건환경, 보건지도, 자체사업, 재료비 중 방역경유 및 비축유 2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생활복지, 사회복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자활후견기관 인건비 및 사업비 339만9,000원 삭감, 생활복지, 사회복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종합사회복지관 물품구매 4,000만원 삭감, 생활복지, 가정복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중 청소년지도위원회 336만원 삭감, 생활복지, 가정복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실버가요제(출연자사례금) 500만원 삭감, 생활복지, 가정복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여성능력개발교육 5,200만원 삭감, 환경관리과 보건환경, 환경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 클린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1억원 중 3,000만원 삭감, 보건환경, 환경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가로청소위탁 24억8,710만3,000원 중 2억7,090만4,000원 삭감, 도시정비과 도시관리, 도시정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1,000만원 삭감, 도시관리, 도시정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500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관리, 교통기획행정,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중 자전거보관소 설치 200만원 삭감, 토목과 공공시설물관리, 토목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기동반대기실 수리비 300만원 삭감, 총 8억1,634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부분으로는 의회사무국 사무국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중 의회운영업무추진 132만원 증액, 사무국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의정활동보조업무추진비 180만원 증액, 사무국운영,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프린터 구입 150만원 증액, 사무국운영,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중 의회청사 보수 보강 650만원 증액, 총무과 행정관리, 총무운영, 포상금, 포상금 중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2,600만원 증액, 주민자치과 예산중 새주소팀 이관에 따른 동행정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로 3,634만원 증액, 동행정운영,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중 효창독서마당 도서구입비 2,000만원 증액, 기획예산과 기관운영, 인건비, 정액수당, 가족수당 중 존속수당 1억232만9,000원 증액, 문화체육과 문화체육,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중 남이장군사당제 1,000만원 증액, 문화체육,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탁구 외 4종목 중 탁구 및 배드민턴 운영비로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 증액, 문화체육,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향토문화행사 지원에 1,500만원 증액, 민원봉사과 민원실운영,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피복비 중 민원실 도우미복 146만원 증액, 지적과 지적관리,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민원실탁자 구매 6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심의위원회 112만원 증액, 가정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경로당 임차료 8,000만원 증액, 가정복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중 시설아동 동요대회 300만원 증액, 사회복지, 경상예산, 포상금, 포상금 중 따뜻한 겨울보내기 우수부서시상금 900만원 증액, 생활복지, 복지시설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중 노인복지시설 보수 5,083만9,000원 증액, 환경관리과 환경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수당 중 자녀학비수당 61만2,000원 증액, 환경관리, 기타, 공기업경상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가로청소대행사업비 2억7,090만4,000원 증액, 주택과 주택행정,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디지털카메라 60만원 증액, 도시정비과 도시정비, 경상예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남산고도제한 관련 업무추진비 1,000만원 증액, 도시정비,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중 남산최고 고도지구 용역(시뮬레이션) 1억5,000만원 증액, 보건위생과 보건위생, 인건비, 인건비, 수당 중 자녀학비보조수당 188만2,000원 증액, 보건위생,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피복비 중 보건소 도우미근무복 146만원 증액, 보건위생,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용역비 468만원 증액,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교통행정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중 CCTV 설치 1,000만원 삭감하여 교통행정관리, 주차장건설, 기타 예치금에 계상, 이상 총 8억1,634만6,000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편성 하였으며, 기타 예산안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입니다. 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 2005년도 용산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예산심의 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입니다. 제124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연구활동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8일 이진달 의원 외 4인이 제출하여 2004년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4년 9월 15일 제121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의원 전원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으로 전체 의원회의를 통한 종합의견을 도출하기 위하여 심의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2004년 12월 7일 제124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는 용어가 삭제된 지방의원 무보수 명예직과 보좌관제도, 독립인사권이 없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법령검토, 예산.결산심의, 집행부의 집행사항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의원들의 연찬활동을 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원 5인 이상으로 의정연구회를 조직하고 연구과제 대상을 규정하고, 연구운영비 및 연구결과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당초 안건인 서울특별시용산구의원연구활동에관한규칙안에서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책연구회설치운영규칙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소 존경하는 정효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정남길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책연구회설치운영규칙안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2월 7일 제124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수정의결된 사항으로 2004년 12월 15일 본의원 외 4인의 의원동의로 발의하여 일부내용을 보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의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와 법령 및 예산결산 심의, 그리고 집행부의 업무현황 등을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토의와 연구를 통하여 선진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수정안의 조항 중에서 제9조제5항 학술용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3조의 의정연구비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 수정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책연구회설치운영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제124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124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재무과 소관인 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및 보건위생과 소관인 식품진흥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으로, 먼저 재무과 소관인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9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1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12월 2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산 40번지 임야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납골시설 확보를 위해 매입 예정이고, 특별회계로 이태원2동 227-1 대지를 매입, 주차난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공영주차장에 인접한 소음민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인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12월 2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에 의해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을 우리 구의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충당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라 부과징수된 식품위생 과징금과 기금의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5년도 수입예상 기금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1,100만원, 2005년도 수입예상액 1억4,000만원으로 추계된 총 9억5,19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장정호 의원입니다. 제124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활동 등 사업지원을 위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의 수입과 지출 처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전년도 이월금은 재적립하고, 2005년도에는 식사배달사업비, 저소득노인교실 운영비 등 우리 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4,484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용산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및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적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10억원의 적립목표로 2009년까지 매년 2억원씩 기금을 적립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용산구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등의 사업지원을 위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의 적립과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30억원의 적립목표로 2010년까지 매년 5억원씩 기금을 적립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운영자금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인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의욕 고취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적립과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전년도 이월금과 융자상환금 및 이자수입을 합한 68억5,323만9,000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거 2005년도에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융자코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 수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매년 2회에 걸쳐 대여해온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상환금 및 기금예탁의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2005년도 예상액은 출연금, 상환금, 이자수입 등 총 1억3,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은 환경관리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작업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며 기타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결산은 용산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금 운용목적은 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서 직접 수집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200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 예상액 1억9,544만8,000원을 재활용품 수집 에 따른 장비와 물품구입비 등 기타 재활용활성화사업에 사용코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공포되어 법령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표준조례안을 참고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기존 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유료화장실, 개방화장실 설치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지원사업인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 지원제도와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지원사업의 통합 운영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확대 시행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담장허물기 사업 확대시행에 따른 보조근거를 신설하고 주차장 설치 보조방법과 보조공사비의 반환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 복구공사를 허가하고 도로 원상복구를 위한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을 도로 굴착복구, 사후관리 및 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익과 안전이 보장되는 예금상품에 예치하여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2005년도 총 자금은 전년도 이월금, 기금조성 예정액,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을 포함하여 총 27억7,700만2,000원에 대한 기금운용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 재해대책기금은 재해 사전대비 점검 후, 긴급정비, 보수를 요하는 방재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규모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1997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주요골자로 기금의 적립방법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중 전 3년간 연평균 금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5년도 총 자금은 2004년도 이월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을 포함하여 총 9억5,721만2,000원에 대한 기금운용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 기금의 목적은 용산구 관내 재난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대규모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1998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중 전 3년간 연평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5년도 총 자금은 전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출연금,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을 포함하여 총 3억7,505만5,000원에 대한 기금운용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