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9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9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현욱 의원외 11인 발의) 3. 경기도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규칙안 (박미진 의원외 10인 발의)

존경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신년도 어느덧 추억의 역사 속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이젠 희망찬 을유년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도민 및 의원님들이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천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으뜸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나라당 소속 성남시 출신 의회 운영위원회 김현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경기도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 1월에 개회되는 제199회 임시회는 1년간의 도정 살림살이를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꾸려나가기 위한 지표를 설정해야 할 매우 의미있는 회기로써 사업의 계획과 추진에 있어 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 각 교섭단체에서는 천만 도민의 결집된 의사를 바탕으로 교섭단체 의정활동 목표를 제시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1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연설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의사를 집약한 교섭단체의 정책목표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한 11인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되는 공무원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와 기획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농정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여성정책국장, 소방재난본부장, 공보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투자진흥관, 기획행정실장, 경제농정국장, 문화복지국장, 환경보건국장, 지역개발국장, 여성국장과 농업기술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건설본부장이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과 기획관리실장, 교육국장, 지원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규칙안은 지난 8월 23일 박미진 의원 외 10인의 발의로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9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의견수렴 및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보류하였으며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발의된 규칙안은 공무국외연수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연수범위를 기존 의원공무국외연수규칙보다 확대 및 구체화하였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수와 임기를 정하는 한편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의원수보다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의 수를 많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심사기준을 확대 구체화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연수활동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연수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회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발의된 규칙안 중 연수심사 제외기준을 일부 조정하였고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3개 팀 이하로 연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으며 의원공무국외연수계획 심사시 연수계획 제안설명 주체를 해당의원 또는 연수대표자가 설명토록 구체화하였습니다. 연수보고서를 홈페이지, 의회소식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는 규정과 도민대상 보고회 개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연수보고서 분량기준을 삭제하였으며 기 구성된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경기도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현욱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경기도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규칙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4.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부동산보유세제개편반대결의안 (심규송 의원외 11인 발의) 7.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수원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심규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부동산보유세제개편반대결의안,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0월 30일 시달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거로 낙후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환경개선사업과 5ㆍ18 민주유공자가 국가대부금으로 취득하는 85㎡ 이하의 주택에 대한 취ㆍ등록세 면제 등 현행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경기도지사가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것으로써 행자부가 그 요건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한 만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로 경기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상위법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폐지 등이 제정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부동산보유세제개편반대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2005년 7월 1일 시행할 목표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시ㆍ군세인 재산세를 이원화하여 건물 및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1차로 부과하고 2차로 전국의 소유건물 및 토지를 합산한 후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 건물과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토지에 대해 50%의 세율을 상한선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편안이 보유세 부담에 형평을 기함으로써 부동산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외형상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중ㆍ서민층의 세부담이 늘어나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지방분권에도 역행하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등 재산세 수입을 가장 중요한 자치재원으로 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경기도의회 차원의 반대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결의안의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은 과표의 과도한 상향조정으로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보다는 선의의 중ㆍ서민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부작용이 나타나며 여기에 과세의 불형평성까지 겹쳐 이미 지난 상반기 성남, 구리시 등이 재산세 파동에서 보듯이 조세저항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국세전환 부분만큼의 세수감소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자치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저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개편안을 그대로 시행하기보다는 가급적 현행 지방세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편안의 시행이 정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한 뒤에 연차별로 점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계획안은 도유지에 설립하여 2005년 3월 개교예정인 경인교대측이 추진하는 캠퍼스 부지내에 교사교육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동 건립부지 665평을 매각처분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12일 제196회 임시회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에 저촉되어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및 대안을 제시하여 금번 제198회 제2차 정례회기내에 다시 상정한 것입니다. 교사교육센터 건립부지 소유권을 장차 일정시점에 무상으로 넘겨받고 국유재산인 건축물 또한 장차 용도폐지 시에 양여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협약을 체결한 본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고 경기도가 캠퍼스 부지를 제공한데 이어 학교건물까지 지어주고 사실상 영구적으로 무상사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공유재산의 효용을 해친다고 볼 수 없어 경인교대의 발전을 위한 측면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처리하되 협약내용을 일부 보완하도록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부동산보유세제개편반대결의안,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결정한 만큼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손학규 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규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규송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보유세제개편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부동산보유세제개편반대결의안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경기도교육청예산안등안건심사제도의일원화를위한건의안 (교육위원장 제안)

교육위원회 소속 김의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교육위원회안으로 채택한 경기도교육청예산안등안건심사제도의일원화를위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지방교육예산 등에 대해 도의회와 도교육위원회 양 기관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현행의 소모적인 이중 심의구조는 행정낭비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안건의 심의구조를 일원화하도록 관련법 제도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인구유입으로 경기도 교육재정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일반재정에 대한 교육재정의 의존도도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된 규모를 보면 법정전입금만 따져보더라도 2002년도에 도교육청 전체예산 6조 59억원의 23.8%인 1조 4,275억원, 2003년도에는 전체예산 6조 549억원의 24.7%인 1조 4,937억원, 세수확보가 겹친 올해의 경우는 전체예산 6조 978억원의 23.4%인 1조 4,275억원으로 잠시 주춤하는 듯하다가 2005년도 본예산에서 도의 법정전입금 비율은 전체예산 5조 8,864억원의 25.8%인 1조 5,216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교원봉급전입금, 지방교부금, 양여금 폐지 등 정부가 부담해 오던 지방교육재정 재원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도의 교육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도교육청이나 경기도가 안고 있는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입장이 같을 것입니다. 특히 경기악화로 세수가 급감된 현 시기에는 예산수입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짠 교육재정계획을 잘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교육예산이 편성되고 심의되고 확정되는 과정을 보면 도와 도교육청이 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의 전입금이란 동일 항목에 대해 도와 도교육청이 각기 다른 액수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 차액의 규모도 막대한 천문학적인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1,576억원의 차액이 발생되었고 2004년도에는 470억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2005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경기도로부터 도교육청에 전입되는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에서 차액이 2,653억원에 달하여서 제3회 마무리 추경에서 발생한 1,592억원의 차액까지 합친다면 무려 4,245억원을 도교육청이 초과 세입계상한 것이 금번 예결심사과정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4,245억원의 돈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계획이 잡혀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12월 13일 도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도교육청 예산심사 일정에 큰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다시피 하는 이 같은 사태에 대해 도와 도교육청은 교육예산 편성과정에서 서로간에 협의가 부족했다는 추궁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본원인은 예산안 등 교육 관련안건을 도의회와 도교육위원회의 양 기관에 중복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현행제도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정한 교육예산편성 및 확정절차를 보면 회계연도 개시 70일전인 10월 20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60일전인 11월 1일까지 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또 50일전 11월 1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교육청은 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일정에 맞추기 위해 도 보다 약 40일 이상 예산의 편성시기를 앞당겨야 하고 도가 한창 예산안 편성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에 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작업은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전입금 항목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도교육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에 세입 추계가 결정되지 못하고 또 도교육위원회의 예산안 의결 이후에 교육재정교부금이나 자치단체전입금 등의 외부의존수입이 변경될 경우 이를 반영할 길이 전혀 없어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행의 교육관련 중층심의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교육예산 수립의 난맥상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사업 추진에 큰 혼선과 장애가 되어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근심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뿐만 아니라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서도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에서 이중으로 심사하고 있어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방안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을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에서 이중으로 심사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교육관련 안건 심의를 일원화 해 줘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청와대,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지방교육의 고충에 눈을 돌려 지체없이 관련 법 제도를 개정하고 정비하고 체계적인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과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서 다음과 같은 건의내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교육관련 심사 일원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둘째,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예산안 편성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이전에 교육예산추계협력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경기도교육청예산안등안건심사제도의일원화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예산안등안건심사제도의일원화를위한건의안은 끝에 실음) 9.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1. 2020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석오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98회 제2차 정례회기 중에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과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 그리고 2020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 3건입니다. 먼저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1일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공포ㆍ시행되어 동법 제11조에서는 조례로 시ㆍ도에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되어 오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전환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므로 적법하고 타당성이 있으며 또한 조례안의 전체적인 조문별 내용은 손색이 없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이면서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안건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등 경기도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ㆍ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교통조합규약은 2004년 10월 조합설립추진단의 조합규약안이 마련됨에 따라 3개시ㆍ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합의한 규약 안으로 수도권교통조합을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규약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제기되었던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행정체계의 일원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또한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수도권내 대중교통체계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문제에 대해 전문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광역교통전담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동 규약안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은 2000년 10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광역도시권에 대한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배치 등에 관하여 정책방향을 정하는 계획으로써 광역도시권 전체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상의 최상위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지침이 되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수립되는 장기계획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광역도시계획안은 수도권 인구를 계획시점의 2,200만 명에서 목표연도인 2020년에는 2,500만 명을 계획지표로 설정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계획 등을 수립한 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향후 재수립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는 약 20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도시팽창정책을 가지고 있어 선계획 후개발에 대한 강도 높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시화가 진행된 구도심의 도시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도시정비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과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공동으로 수립 집행할 협의기구 설립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우선해제 집단취락에 대해 아메바식 해제를 지양하고 원칙과 현실 부분을 조정하여 정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보전가치를 상실한 4ㆍ5등급 토지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적극적 해제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조정가능지역의 개발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고밀도 공영개발방식을 제한하고 저밀도개발, 환경친화적개발 원칙을 지속적으로 제한관리가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선해제취락내 도시계획시설면적과 공청회 이후 실사에 따라 증가되는 우선해제취락의 면적에 대하여는 조정총량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골자 및 나머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했다는 것을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0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수도권교통조합규약동의안 2020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2. 경기도건설교통국분리촉구결의안 (건설교통위원장 제안)

한나라당 소속 성남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현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을 비롯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전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건설교통국분리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산적한 수도권 건설, 교통, 도시 등 건설교통분야 현안해결과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경기도에서 건의한 건설교통국분리확대건의안을 묵살하는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는 중앙집권적 행태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매우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뿐 아니라 건설교통국의 분리 확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는 현 정부의 중앙집권적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경기도 건설교통국을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으로 분리해 줄 것을 촉구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경기도의 체계적 관리와 부족한 SOC 확충을 실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도정의 최우선 과제이므로 경기도 건설교통국을 조속히 분리하라. 둘째, 외환위기를 계기로 공공부문 구조조정 차원에서 단행한 건설교통분야 조직 축소는 현재 시점에 와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도민의 행정서비스 질이 날로 악화되고 있으므로 경기도 건설교통국을 조속히 분리하라. 셋째, 광역도로, 교통, 신도시 개발, 주택 10만호 건설, 광역도시계획수립, 도시재개발, 난개발대책 등 건설교통행정의 다변화와 SOC 관련 님비현상에 따라 지역갈등문제, 중앙으로부터의 권한위임과 새로운 행정수요의 폭증으로 인해 기존조직의 확대ㆍ재편은 도민서비스 보장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경기도 건설교통국을 조속히 분리하라. 이상 말씀드린 사안을 우리 도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건설교통국분리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일천만 도민과 세계 속의 경기도를 위해 헌신하시는 손학규 도지사와 공직가족 여러분, 그리고 으뜸 경기교육을 실천하시는 윤옥기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하고 역동적이며 신뢰받는 경기도의회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신 유형욱 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 여러분! 한나라당 안기영 대표님, 열린의정 이흥규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빛도 없이 경기도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항상 우뚝 서 계셨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경기도 사랑에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건설교통국분리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건설교통국분리촉구결의안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8일간 긴 회기 동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관련기관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신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새해는 우리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역동적이고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제199회 임시회는 2005년 1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그리고 조례안, 기타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