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4일간의 짧은 일정속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동구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전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계수조정을 하면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밤을 지새워 가며 많은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등 끝까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역발전의 인프라 확대를 위하고 주민의 안전과 생활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예산에 대해 증액 편성한 것은 비교적 긍정적인 예산편성이었다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각별히 강조하시고 지적하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위원장이 다시금 상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중기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계획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조달능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구암서원 복원건립 사업처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예산 편성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능한 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고 특히 포괄적 성격의 예산 편성을 지양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셋째, 관성적으로 되풀이되는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의 여건이 매년 달라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의 법률적 및 조례상 근거와 지역 및 계층간의 균형배분에 더욱 신경써서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맞추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당부도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비록 적은 예산이라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루어진 만큼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명년에는 지금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려고 노력 하였습니다만 내용에 따라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드리지 못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임인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