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과 16일 2일간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셨습니다만 추가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과 세정과장님의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정밀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9분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오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663억 5,487만 5,000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가 2,101억 5,621만 6,000원, 특별회계가 561억 9,865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79억 9,046만 6,000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23억 358만 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규정에 의거 인건비, 복리후생비, 지방채 상환 등에 필요한 예산부족 시에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6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4.2%인 96억 6,490만 9,000원이 증가한 2,101억 5,621만 6,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지방세가 당초예산보다 15억원이 증가한 472억 9,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보다 14억 2,639만원이 증가한 243억 942만 3,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62억 9,888만 2,000원이 증가한 665억 3,995만 5,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9억 3,963만 7,000원이 증가한 585억 5,7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 세출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당초예산보다 2억 3,939만원이 증가한 360억 8,7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4억 4,955만 4,000원이 증가한 252억 977만 9,00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6억 2,986만 6,000원이 증가한 1,312억 8,865만 5,000원 규모로 보조사업이 38.23%인 803억 4,727만 3,000원이고, 자체사업은 24.24%인 509억 4,138만 2,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1억 268만 9,000원이 증가한 23억 358만 9,000원입니다. 기타는 2억 4,341만원이 증가한 120억 2,03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담당과장이 설명할 예정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세입 총괄표는 앞서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쪽부터 30쪽까지는 세출예산을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지방세 수입은 담배소비세에서 10억원이 증가한 472억 9,000만원입니다. 36쪽,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에 비해 14억 2,639만원이 증가한 243억 942만 3,000원이고, 38쪽,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62억 9,888만 2,000원이 증가한 665억 3,995만 5,000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8.3%로 증가한 사항이고, 국비가 분권 교부세로 변경된 사항과 도로사업에 대한 양여금 보전을 위하여 내시된 10억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0쪽까지는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 사항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7,402만 9,000원이 증가한 292억 9,301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은 도비 보조금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 6,560만 8,000원이 증가한 292억 6,4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048억 6,062만 6,000원이고, 일반회계가 2,455억 8,006만 5,000원, 특별회계가 592억 8,056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91억 4,581만 9,000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첨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25억 1,924만 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규정에 의거 인건비, 복리후생비, 지방채 상환 등에 필요한 예산부족 시에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6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회 추경 예산보다 0.44%인 10억 8,511만원이 증가한 2,455억 8,006만 5,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지방세가 2회 추경 예산보다 5억이 증가한 458억 1,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2회 추경 예산보다 10억 324만 5,000원이 증가한 330억 6,465만 5,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4년 2회 추경 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가한 538억 1,6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12억 6,258만 3,000원이 감소한 149억 7,184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회 추경 예산보다 1억 5,572만 1,000원이 증가한 209억 2,847만 5,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6억 3,872만 7,000원이 증가한 769억 8,8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 세출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회 추경 예산보다 2억 5만 9,000원이 감소한 231억 1,3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0억 4,187만 5,000원이 감소한 276억 5,562만 6,00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회 추경 예산보다 30억 6,752만 7,000원이 증가한 1,649억 9,049만 4,000원 규모로 보조사업이 46.56%인 1,143억 5,065만 8,000원이고, 자체사업은 20.62%인 506억 3,983만 6,000원입니다. 다음 채무상환은 2억 2,781만 1,000원이 감소한 32억 9,175만 7,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5억 4,323만 6,000원이 감소한 25억 1,924만 5,000원입니다. 기타는 3,056만 4,000원이 증가한 240억 923만 1,000원입니다. 다음에 8쪽부터 9쪽,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담당과장이 설명할 예정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세입 총괄표는 앞서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쪽부터 30쪽까지는 세출 예산을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33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지방세 수입은 주행세에서 5억원이 증가한 458억 1,100만원입니다. 36쪽, 세외수입은 2회 추경 예산에 비해 10억 324만 5,000원이 증가한 330억 6,465만 5,000원이고, 41쪽에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 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가한 538억 1,600만원입니다. 42쪽에 지방양여금은 2회 추경 예산보다 12억 6,258만 3,000원이 감소한 149억 7,184만원입니다. 43쪽에 재정보전금은 2회 추경 예산보다 1억 5,572만 1,000원이 증가한 209억 2,847만 5,000원입니다. 다음에 44쪽부터 49쪽까지는 국고 보조금으로 2회 추경 예산보다 11억 6,629만 5,000원이 증가한 266억 7,493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0쪽부터 56쪽까지는 도비 보조금으로 2회 추경 예산보다 5억 2,756만 8,000원이 감소한 503억 1,3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희 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분야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석희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로 10억원을 추가 증액을 했습니다. 지난번 설명드릴 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서 담배소비세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인상분에 대한 증액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담배소비세 인상과 관련한 관련법령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증액은 어렵고, 다만, 징수율을 감안해서 1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쪽, 공유재산 임대료 9,807만원을 먼저는 도로사용료 밑에 하단부에 사용료 부분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목 변경, 도로사용료 부분의 것을 감액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목으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사용료에 누락되었던 2,639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에서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2005년도 12월 14일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14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를 징수 예상액을 감안해서 5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세외수입은 먼저 국유재산 임대료를 3,0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했다가 재계약의 미체결로 변상금 쪽으로 부과했고 그래서 3,0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공유재산 임대료 1억 7,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가족호텔 임대료 체납 관계로 부득불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료에서 5,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반월아트홀 사용료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증지수입은 제증명 발급량 감소로 인해서 감액을 했고요,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쓰레기 분리수거 특히, 재활용센터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소요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재활용센터 가동으로 증액 편성을 했고, 기타 수수료에서 보건소에 관공업 수입이 증가가 되었고, 음식물 처리 수수료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거래세 감소로 인해서 도세징수 교부금이 감소된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자금 1일 배정 등 이자수입을 노력했기 때문에 2억 4,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9쪽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매각 취소가 있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도로편입 부분 등의 매각이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부담금에서 개발부담금과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또 40쪽에 변상금은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고, 또 위약금도 지체상금 증가로 일부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과태료 수입에 있어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징수율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징수결정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지는 관계로 금액을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 기타 잡수입에서 지방양여금 잔여금, 또 소송비용 회수 등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해서 5억 747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소흘읍 전력 지중화사업 분담금 주공으로부터 1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과년도 수입에서 2억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총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 특별회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예산총괄에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96억 2,500만원이 증가된 2,663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6억 6,500만원이 증가된 2,101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4,000만원이 감소된 561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분야 중 일반회계의 경우를 보면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10억원이 증가된 472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05년도 담배값 인상에 따라 세입이 증가된 원인으로 판단되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14억 2,600만원이 증가된 243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로사용료 및 도시기본계획 용역비가 증가된 사유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액보다 62억 9,900만원이 증가된 665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당초예산액보다 9억 4,000만원이 증가된 585억 5,8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보조금이 4,000만원이 감소된 274억 6,6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분야 일반회계 기능별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 29%, 사회개발비 43%, 경제개발비 25%, 민방위비 0.2%, 지원 및 기타 경비 2.8%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석해 보면 인건비는 390억 8,9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62% 증가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272억 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8%가 증가되었고, 보조사업은 1,158억 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3%, 자체사업은 586억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66%가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 예비비 등은 203억 6,9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4,000만원이 감소된 561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총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 특별회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예산총괄에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보다 28억 200만원이 증가된 3,048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55억 8,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0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92억 8,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보다 38억 8,7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분야 중 일반회계의 경우를 보면 지방세는 제2회 추경 예산보다 주행세에서 5억원이 증가되어 458억 1,1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이 2회 추경 예산보다 1억 400만원이 증가된 330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 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가된 538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2억 6,000만원이 감소된 149억 7,2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억 5,500만원이 증가한 209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2회 추경 예산보다 6억 3,800만원이 증가한 769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를 보면 세외수입은 498억 3,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보다 9억 8,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94억 4,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보다 28억 9,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분야 일반회계 기능별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 21.3%, 사회개발비 43.2%, 경제개발비 30.8%, 민방위비 0.2%, 지원 및 기타 경비 4.5%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 제24조2의 규정에 의거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27%에 해당되는 금액을 시·군의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동법 시행령 제28조3의 규정에 의거 시·군에 배분하는 도비 보조금 성격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은 특별한 재정수요로 인하여 당해 지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특정 목적사업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산정호수 탁류방지 사업 등 3개의 사업에 11억 9,500만원을 확보한 것은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회 추경 예산에는 3회에 걸쳐 성립 전 예산편성에 13억 6,127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성립 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은 차기에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립 전으로 예산편성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편성 당시 예산과목과 부기내역을 잘못 설정하여 추경 시 과목 변경 및 부기 변경하는 사례와 당초예산에 전액을 삭감하는 등의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은 수도사업 공기업 178억 1,200만원, 하수도사업 공기업 267억 6,900만원, 수질개선 13억 600만원, 의료보호기금 55억 8,7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6억 1,0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25억 7,400만원, 공영개발사업 14억 2,600만원, 주택사업 7억 5,8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11억 7,200만원, 관광지관리 40억 9,200만원, 주차장관리 11억 7,500만원 등 제2회 추경 예산보다 38억 8,000만원이 감액된 592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감액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3회 추경 같이 질의하는 거지요?

2005년도 수정 예산안이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3회 추경 50쪽 보면요 주민자치과의 방독면 보급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전액 사업을 안 하고 다시 삭감조치하는 내역이 왜 이런 예산편성 결과가 빚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보 고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해당 과에서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해당과에서 하라는 거 아니야,

이중효 위원입니다. 수정 예산안의 세입 부분을 담배소비세로 해서 일단 올해의 실적에 대비해서 10억을 증가시켜서 추계해서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국회에서 통과 중인 그런 담배가격 인상이 500원 정도가 가격 인상이 됐을 때는 우리 포천시에서 담배소비세로 인한 세 수입이 어느 정도 증가되는지 추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금년도분은 사재기 그런 영향도 있을 걸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2003년도 징수액을 대비해서 추계를 해보니까 25.6%가 인상되기 때문에 약 한 27억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7억원이요?

예.

그런데 다만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사항을 하지 않고 올해 담배소비세 징수 예상액을 감안해서만 편성을 했다 이거지요?

예. 현재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의원발의로 여러 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행정자치위원회, 그 지방세법 내용 중에도 담배소비세 인상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법률 개정사항을 진행한 다음에 참고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다른 지방세법으로 우리 포천시에서도 내년도에 추가로 지방세 수입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은 특별한 게 없습니까?

증가될 요인보다는 오히려 등록세율이 인하가 되고요.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주로 제가 내용을 발췌해 왔는데요. 주로 개정내용이 지방세 심사청구기간을 60일에서 90일 이내로 30일간 연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등기세율을 30/1000에서 20/1000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 현행 종합토지세를 종합부동산세 신설 관계로 종합토지세를 그 항목이 없어집니다. 세목 자체가, 그래서 재산세로 일원화가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지금 현재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에 의해서 1,500cc에서 1,600cc로 오히려 상향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세 세율을 법정화 하는 내용, 그리고 지방세감면규정을 쭉 일부 나열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본예산 때 보고드린 것처럼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는 내용, 오히려 감소요인만 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럼 지방세 증가요인이 있는 게 아니라 외래 감소되는 쪽으로 주된 내용이 되겠네요?

예. 그런데 다만 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한 재산세에 대한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상된다고 볼 수가 있지요.

평균 예상을 해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4년도 3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규황 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내용입니다. 수정예산안 5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보조 일용인부가 당초 300일 미만에서 300일 이상 상근인력으로 금년도 중에 집행될 예정으로 1,518만 1,000원을 일용 인부임으로 편성하고, 56쪽에 일시사역 인부임 1,0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6쪽 중간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포천시경제투자촉진위원회 해외활동 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쪽에 예비비 1억 26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먼저 소흘읍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 군내면 사항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내촌면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가산면 주민숙원사업비 1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5쪽입니다. 신북면 주민숙원사업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동2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3,500만원은 가채1리 구거흄관 설치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창수면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영중면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일동면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11쪽입니다. 이동면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쪽, 영북면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용 인부임 3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관인면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쪽, 화현면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 6,000만원과 주민숙원사업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 6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할 예산성과금을 지급대상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소송 증인 보상금 집행 잔액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68쪽입니다. 예비비 5억 4,32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촌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2건에 대한 집행 잔액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7쪽, 가산면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가산면은 반장이 81명으로 당초 본예산에 56명만 계상되었으므로 25명에 대한 반장수당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신북면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반장수당 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2쪽, 시설비입니다. 방위지원본부 현황판 설치 등 4건에 대한 집행 잔액 24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면사무소 회의실 테이블 구입비 320만원을 행사용 천막 구입비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카메라 구입비 등 2건의 예산 61만원을 삭감하였고, 문서세단기 구입비 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환경미화원 인부임 15만 7,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쪽,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갈월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4건에 대한 집행 잔액 400만원을 삭감하여 심곡2리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창수면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9만 2,000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268쪽, 시설비입니다. 고소성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5건에 대한 집행 잔액 1,000만원을 삭감해서 추동1리 농경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2건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271쪽, 영중면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면청사 주차장 토지매입비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개인소유의 토지였으나 소송을 통해 승소하였기에 집행사유가 없어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272쪽, 주민숙원사업비 집행 잔액 2,72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일동면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3,000만원과 기타 보상금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이동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평1리 구거 석축공사 등 9건에 7,470만원을 삭감하여 장암2리 하수도정비공사 등 5건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 279쪽부터 2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쪽에 영북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 인부임 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통신시설 설치비 집행 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반신욕장 개·보수비로 7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 운동기구 및 집기 구입비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난간 비가림시설 설치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피커 등 음향기기 구입비는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하단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511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화현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건강관리실 운동기구 구입 등 5건에 대한 집행 잔액 169만 6,000원을 삭감하여 문서세단기 8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고, 89만 6,000원은 삭감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시설비로 화현1리 세천 정비사업 등 14건에 대한 집행 잔액 2,09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 292쪽부터 2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7쪽, 포천동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집행 잔액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선단동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단동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정안에 일용 인부임이 올라왔지요?

일용 인부임이요?

예. 지금 우리 포천시청에 각 실·과 부서별로 일용 인부임에 관한 것 있지요?

예.

그것을 각 실·과별로 나눠서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집행내역, 일용 인부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집행내역하고, 2005년도 예산 요구액 있지요?

예.

그 자료를 전부 몽땅 빼서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까지요?

아니 한 1시까지는 되겠지요. 많은 데 여기 실·과별로 하니까 일시사역 인부임이나 일용 인부임에 관한 걸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집행내역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올해 2004년까지 변화 추이를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 자료를 전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마는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1쪽입니다. 일용 인부임으로 단가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62쪽, 승진훈련장 기동로 보강공사 부족분 2억 9,000만원을 계상했고, 63쪽에 문화원 사업활동비와 사무국장 인건비는 재원 변경사항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산정호수 예절교육원에 전통체험 학습원 조성을 위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쪽, 관광지특별회계입니다. 백운계곡 관광지에 대한 화장실 개수사업비에 대한 도비 지원 계획이 취소되어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3쪽에 방금 말씀드린 사항인 백운계곡 관광지 화장실 사업비를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 산정호수 탁류방지 사업비 성립 전 예산으로 도에서 전액 지원받은 시책추진 보전금 7억원을 계상하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및 보호활동비 국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쪽, 포천향교 토지매입비로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가산초등학교 보행터널 교체 및 급수대 설치 예산을 구령대 교체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73쪽에 좋은 학교 만들기 운영비와 소규모 학교 살리기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군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쪽에 산정호수 예절교육원 전통체험 학습원 조성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를 읽어봤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소관인 예절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거기 교육원 뒷쪽으로 가면 부지가 넓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교육원에서 그것을 전통체험 학습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예절원이고, 또 산정호수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에서 2억을 받고, 또 시에서 2억을 투자해서 4억을 예절교육원에서 야생화단지라든가 이런 전통체험 학습원을 조성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유리온실이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건물을 짓게 되는 겁니까?

유리온실은 아니고요, 야외 바깥에다 그러니까 왜 우리 산정호수 명성산 올라가다 보면 야생화단지도 하고 공원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추진,

아니 그런데 이왕 전통체험 학습원을 만든다고 보면 야생화라든가 여러 가지 할 종목은 많겠지만 그래도 사시사철 볼 수 있게 연구를 해야지, 그냥 노지에다 하면 돈만 없어지는 그런 사업 쪽으로 흘러갈 요지가 많은데,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무슨 뭐 유리온실을 해서 그 안에 야생화를 사실 본다든가, 또 아니면 우리 전통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놔야지 이게 그냥 노지에다 한다고 보면 실제 사업목적이 틀릴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을 좀 연구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산정호수 예절교육원이요. 담당관님?

예. 죄송합니다.

이게 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절교육원이?

예, 예절교육원은 도 교육청 관리입니다.

도 교육청 관리지요?

예.

그래서 이러한 지방비로 이렇게 예산을 50:50 투자를 해서 과연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그런 게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는 이유가 어떤 우리 예산편성할 때 교육지원 경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아니고 도 교육청에 관한 시설물이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50:50 비율로 예산편성을 해서 과연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적절한 건지 의문이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정호수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산정호수 관광지에 예를 들어서 별도로 한다면 전액 시비로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기관은 우리 기관은 아니지만 산정호수 관광지를 정말로 볼거리를 더 많은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오히려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하는 게요, 교육원 시설 부지 내에서 행해지는 부분을 우리가 시비를 투여해서 한다는 건 적절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어차피 산정호수 관광지를 특화시키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투자를 한다면 우리 독자적으로 주변의 여건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가야지 예절교육원 내에다가, 엄밀히 따지면 거기 예절교육원에 연수로 오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주변환경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포천을 찾고 산정호수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다든가 우리 시민을 위한 이런 대중성이 아니라 특정집단의 어떤 그러한 부분 쪽에 활용조건으로 전 된다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포천 산정호수에 찾아와서 예절교육에 들어가는 걸 출입을 통제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굳이 예절교육원을 들어가서 그러한 부분은 좀 견해를 달리 하는데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예절교육원 "여기 뭔가" 하고 그냥 들어가 볼 정도인데요, 이걸 함으로써 예절교육원하고 저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면 아예 산정호수 관광코스의 일환으로 예절교육원을 들러 갈 수 있도록 아예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산정호수도 보고 예절교육원까지 아예 코스화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 관광코스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전에 이런 사업이 예산편성 과정까지 결정되기까지는 이러한 활용·이용계획이라든가 연계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자료가 준비되고 검토가 된 뒤에 이러한 예산편성이 돼야지 어느 한쪽에서 뭐 경기도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연관된 부서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전 뭐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명쾌하게 하여간에 자료가 준비되고 사업추진이 설혹 되더라도 돼야지, 이러한 쪽에서 막연하게 무슨 뭐 거기에다가 무엇을 조성한다, 어떤 환경 이런 것은 좀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목적과 예산편성의 우리 시비가 과연 적절한 부분인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가 된 이후에 이런 게 행해져야지 그러한 것조차도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것마저도 그냥 단순하게 시비 50%, 도비 일례를 들어서 50%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한다,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문제성이 많다라고 지적을 해두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차제에는 예산편성 될 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좀 하지 마십시오.

예,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선 좀 미흡했던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관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71쪽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비 및 보호활동비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연기념물 예를 들면 독수리라든가 매류, 황조롱이 이런 것을 어떤 불법 포획을 하다가 도망가서 산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지정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포천에,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런 것을 치료해 주는 건데, 각 지역에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로 전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국비를 배정 받아서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희군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창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창입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 일용 인부임이 330만원 증가한 것은 금년도 단체교섭에 의해서 단가 상승분이 계상됐습니다. 80쪽에 포천시 3차원 지형도는 재해대책상황실 등에 광섬유를 이용해서 일시에 우리 관내 지형을 살필 수 있는 지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서부터 80쪽까지는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에 지문인식기 구입비는 의회 및 별관에다가 공무원 출퇴근 지문인식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시설비 2,000만원은 금년도에 문서를 이관함에 따라서 문서고 보관능력이 부족해서 추가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쪽에 정보화 자격취득 공무원 상품권 구입은 기존에 정보화 자격증을 112명에서 현재 연말까지 140명이 취득을 해서 거기에 따른 1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정보화마을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는 탄동2리가 정보화마을로 이번에 지정이 되어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5,000만원, 도비가 7,000만원, 시비 8,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같은 건인데요. 과장님, 우리 본예산안에 보면 포천시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지금 이 3차원 지형도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의 용역비는 현재 우리 관내에 지하 매설물, 즉, 상수도관이라든가, 하수도관, 가스관, 또 지상물에 대한 것들을 모두 수치지도에다 입력해서 앞으로 지도에다 입력하는 작업이 되는데, 그 작업을 연차별로 어느 종목별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는 거고요, 이것은 한눈에 1/10000 지도로 해서 한눈에 관내를 볼 수 있는 그런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와서 나름대로 거기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별개인데요, 이러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3차원 지형도에다가는 여기에 나온 결과물을 더 반영을 시키는 게,

3차원 지형도하고, GIS시스템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건 별개예요?

전혀 별개입니다.

이 지형도는 눈으로 보기 좋게만 만들어놓은 사항이 되는 거네요?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재해대책상황실 등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관내에 하천 피해라든가, 재해 피해, 설해 피해 이런 것 있을 때 또 위험지역 이런 것을 금방 검색하고, 또 읍·면에서도 면 관내에 지도를 갖다가 이 자료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88쪽에 방독면 구입이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도비 지원이 된다고 해서 편성했던 거예요. 그럼?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편성을 했었는데요 확정 내시를 안 지어주고 있다가, 이것은 자세한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비로 방독면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독면에 불량품이 공급되는 바람에 방독면 보급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부 가내시됐던 부분을 전부 취소하는 바람에 금년도에 사업을 전반적으로 못하게 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내시 됐다가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예산이?

1년에 한, 두건 있을까말까 한 정도지 거의가 가내시되면 확정내시를 해줬었는데요 이건 좀 특이한 예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희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석희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87쪽에 전산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특수시책 때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써 사항별 설명서 7쪽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 인력의 업무수행 특성상 현장에 나가서 징수업무라든지 부과자료를 조사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많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일하면서도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무선망을 설치해서 업무 효율의 증대를 가져오기 위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개발비로 1,800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호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저희 회계과에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자료관리 인부임, 또 도유재산 자료관리 인부임 등을 계상했습니다. 뒷장에 92페이지 마찬가지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도비로 보조가 내시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93페이지, 마찬가지 국내여비, 기타 보상금, 자산취득비 모두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도비 보조내시입니다. 94페이지, 일용 인부임이 당초 인부임 단가가 2만 4,220원에서 2만 5,55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저희 산정호수 가족호텔의 리모델링에 따른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할 때까지 주·야간 시설의 보안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야간 방범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0만원씩 해서 한 4개월 정도 철거할 때까지 방범용역비는 세웠습니다.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쓰고 있는 4급 관사의 담장이 무너지고 내부 출입문들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선단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96페이지, 관용차량 신규 구입입니다. 지역산업과에 주·정차 단속에 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쓸 수 있는 마티즈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관용차량 관리하는데 필요한 광택기계와 또 장거리 관외 차량운행 시 사용할 수 있는 GPS 2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금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당초 복식부기준비팀이 연내에 구성되기로 돼 있었으나 행자부 계획이 지연되어서 거기에 따른 복식부기팀의 조사여비를 우선 금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운영입니다. 금년도 10월 28일자로 국비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비 합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98페이지,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설치교육 운영 및 감리에 따른 마찬가지 국비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포함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이건 전액 도비입니다. 사역 인부임에 223만 2,000원을 삭감을 전액하고, 그 다음 장에 99페이지에 국공유 측량수수료도 86만 8,000원을 삭감하고, 국내여비 마찬가지 도비인데 40만원 삭감을 해서 그 밑에 있는 국유재산관리용 프린터기 및 노후 장비 교체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가지의 과목을 삭감해서 장비 교체비로 해서 350만원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경유차량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도비 보조액이 감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부 금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사 이 앞에 관사 수리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청사 수리는요?

예산이 관사 및 청사 보수공사인데, 청사 보수공사는 실제로 수시로 조금만 저거한 것들이 수리를 할 것이 불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예비 자원으로 해서 같이 3,000만원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 필요한 수리를 요구할 때는 즉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관사가 굉장히 노후화 되지 않았나요?

많이 노후화됐지요. 담장이 넘어가 있어요. 담장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안에 내부 출입문들이 어긋나 있어서 문도 고쳐야 되고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시설비로 예산안 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96쪽에GPS 어느 차에 달려고 2대 구입하시는 거예요?

GPS는 이동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원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가끔 장거리 저 아랫녘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동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는 차량에 부착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2005년도 예산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사무인부 중에서 300일 이상으로 1명을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쪽에는 300일 이상으로 1명이 가기 때문에 사역 인부임에서 1명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3회 추경안입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내역이고,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요금은 국비를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시비에 대한 내용은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하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김하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2005년도 수정 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전기원 인부임하고, 104쪽에 복지회관 인부임은 단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5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으며, 다음에 태국군 참전 기념비 누각 보수 및 도색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쪽,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은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에 주간보호시설 작업치료실 장비구입과 임상 치료기 구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한글반 운영은 1개반에서 2개반으로 증설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은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여성지도자 새희망 나눔대회와 동거부부 합동혼례식으로 예산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 연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결식아동 급식은 목 변경사항이 되겠고,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선 참가비용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107쪽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108쪽에 수당은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에 복지회관 인부임도 단가 인상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110쪽에 근로소득 공제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시비 부담금으로 12만원을 계상하였고, 11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112쪽, 민간경상 보조는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3쪽에 노인 및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경비를 대상자 및 참가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일반가정 중증노인 간병사업이 노인회 요구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대상자와 노인회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경상보조는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이 되겠으며, 116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11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경상보조와 119쪽에 민간자본보조는 모두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에 차 없는 거리 관리 보상비 400만원 반납은 백자아파트 앞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차 없는 거리를 투자가 부적합하고 타 대상지가 미선정되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5쪽에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 1,0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29쪽에 의료 및 구료비로 보상금이 국·도비 변경 내시로 조성하였고, 130쪽에 의료급여 심사 수수료로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5쪽에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현년도 및 과년도 융자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과 대여금 회수수입 등으로 2억 4,1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세입으로 잡은 모든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요 민간인 해외여비,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비,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몇 명인지 대상이 안 나와 있어서,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것은 보육시설 종사자들로 해서 15명을 계상하고 있었는데요, 금액이 1,000만원밖에 세워 있지 않기 때문에 한 10여명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해외에 가서 보육시설을 보러 가는 거예요?

아직은 저희가 한번도 나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창열입니다. 수정 예산안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환경감시원에 대한 단가 인상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돼지풀 제거사업을 11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50% 이상 확보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각각 1,000만원씩 삭감해서 경상보조에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나눔의 장터 생활문화 정착에 당초 재원이 바뀌는 바람에 뒷페이지에서 삭감하고 앞에다 일반운영비로 올렸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교육 급양비로 1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118페이지에 재활용센터 선별원의 인부임을 단가조정한 게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선별원 인부임도 조정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간, 계곡, 하천 내 쓰레기 수거 인부임을 3,200만원을 계상하고, 주요 도로변 쓰레기 수거 인부임은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크린 봉사대 활동비를 위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50%를 삭감했습니다. 운영을 해서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만세교2리 주민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은 단가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재활용센터의 재료비 잔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1,300만원입니다. 그 밑에 학술용역비로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환경성조사 용역비 2억원은 사업 추진방식을 저희가 민간제안방식으로 결정함에 따라서 이 사업은 민간인이 기본계획하고 조사용역서를 해오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가 좀 남을 것 같아서 4,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의 추가 부지 매입비가 부족해서 1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미경 구입하는 것은 침출수 처리장을 위탁 운영하는 관계로 구입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국비 및 도비 반환금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천광역 고속버스터미널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비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요. 현재 언제 그 동안 계약이 됐는지, 아니면 언제쯤 이사할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은 완료가 됐는데요. 저희가 여객버스터미널 운영방안 용역을 줬었는데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당초에 2억 1,000만원에 대해서 용역을 줬었습니다. 용역을 줘서 입찰을 했는데 계속해서 유찰이 다섯 번이 계속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까지 내려 왔는데, 10%씩 감해서 내려왔는데, 지금도 용역결과에 보면 적자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에 응하는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종여객에서 여기를 와서 문의하고 그래서 거기서 12월 중에 한번 같이 의논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해보자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영종여객이 이번에 운영을 도저히 못하겠어서 포천교통에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해서 아마 계산은 됐는데 매각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이전은 안 된 상태여서 또 12월도 막연하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포천교통에서 새로 인수받은 사장이 며칠 전에 와서 시장님도 한번 만나뵙고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다시 오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그런 게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았겠고요. 지금 우리가 광역버스터미널 만드는 과정까지도 한 10여년 이상 걸려서 주민들한테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완공이 되고 나서도 또 운영을 못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어느 모임 좌석에 가면 언제 이사하냐고 자꾸 주민들이 물어봐서 언제쯤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최대한 신경을 써주셔서 빨리 이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택시요금 및 택시증차에 따른 연구용역, 저희가 먼저도 연구용역해서 증차요인이 엄청나게 발생이 됐는데, 특히 총량제 관계 때문에 적용을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택시 총량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또 연구용역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필요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에서 택시 총량제를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는 증차계획을 세웠었는데 총량제로 인해서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12월 초에 계획이 내려 왔는데 금년도에 개인택시를 19대를 증차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된 것은 19대를 올해 배정하라고 해서 앞으로 공고하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대 배정하는 것은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고하고 해서 내년 3월이면 개인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회사택시는 일체 증차를 시키지 못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는데 개인택시도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가동률하고, 탑승률이라든지, 실차률에 대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각 시·군 공히 마찬가지로 5년동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을 세운 겁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할 겁니다.

이게 연구용역이 아니라 실제로 교통량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용역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보면 택시를 실차률을 하려면 포천읍 반을 갈라서 아래쪽이든, 위쪽이라면 이쪽에는 많이 타고 그러니까 갔다가 그것을 타고 가서 또 타고 오고 그래서 오는 데는 얼마나 실차률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를 몇 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지요.

기존에 연구용역 결과가 실차률까지 다 조사해서 나온 결과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증차요인이 몇 대가 되고, 먼저도 본 위원도 연구 결과물을 전부 봤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우리 포천시 자체에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건지, 그것만 판단하면 먼저 연구용역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또 새롭게 큰 변화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새롭게 또 다시 연구용역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용역을 하게 됐을 때는 브랜드 택시라고 해서 44대를 추가로 하는 것 그것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회사택시도 같이 포함돼서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 다음에 또 새로 돼야 되는 것은 부재를 지금까지 안 했었는데 또 부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시가 되면서. 그래서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15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일동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요. 그 부분이 먼저 번에 열린음악회 과정에서 지사님이 도비 대 주시는 시책추진보전금의 금액이 들어온 거지요?

예.

이 사업비가 총 얼마지요?

13억입니다.

13억이지요?

예.

그런데 13억 중에 거기 다리공사를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13억인데 자부담이 10%해서 1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아케이트를 6억을 들여서 아케이트 공사를 하고요. 그 시장에, 그 다음에 저희가 교량은 7억을 계산해서 이쪽에서 건너가는 다리를 도시계획 교량을 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동시장에서는 종합 정화조를 추가로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거기 의원님이라든지 면하고 같이 해서 총 회의를 한번 해서 계획이 변경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는 다 된 부분이지요?

예, 저희 시비까지 다 확보가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농축산과 소관 수정예산 및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로 3억 5,13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2억 5,600만원 가지고 우리가 2회 정도 병충해 방제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최병덕 위원님이 이 문제때문에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100%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과 저희도 여태 50% 지원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 전액 시비하고 도비를 합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에 3억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친환경 사과 생력재배 단지로 당초에 8억원으로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3억원이 도비로부터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일동면 도평리에 금년도에 이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제외가 되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0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당 240원 하던 게 27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액에 대한 47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입니다. 8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축협에 마을촌 브랜드 축산물 육가공 공장용과 냉동창고를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를 위해서라도 꼭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특색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서 축사 주변에 꽃이라든가 나무를 심어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쪽에 잔류물질 통제계획 이행, 이 사업은 보조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에 농업진흥구역 상세도면 제작으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진흥구역이 농림부로부터 다시 재지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만들었다가 지정이 다시 되면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 했고, 그 밑에 양곡 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에 논농업 직불제사업 행정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국외여비로 2004년 농정업무 시·군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상 사업비로 2,500만원을 저희가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사업으로 3억 6,900만원을 증액시켰고요.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495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쌀생산 조정제사업으로 1,576만 4,000원을 감했고, 영·유아 자녀 교육비로 1,100만원을 감했습니다. 171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72만원을 감했고, 농업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500만원, 그리고 지역 특화농정 지원사업으로 10억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개성인삼농협에서 다당체 분리를 위해서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분할측량 수수료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농업진흥구역 상세도 도면 보관함을 위해서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73쪽, 민간자본 경상보조로 악취제거제 성분분석 의뢰 수수료와 또 축산환경 개선사업, 이 사업은 부기를 변경해서 생석회 구입이라든가, 가축방역을 위해서 소독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희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잣나무 잎 발효차 용역사업은 당초에 2,000만원으로 잣나무 부산물인 잣잎을 이용하여 액상차를 개발하고자 용역 중에 있었으나 중간보고 회의 시에 잣잎의 성분분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도록 토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추가로 900만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2,000만원 용역비로는 성분분석 처음에 요구를 안 했었나요, 계약할 때?

그때는 액상차 개발만 했는데 중간보고 할 때 성분비교표도 없이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느냐 해서 성분조사를 별도로 잣에 대한 성분조사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니까 한 9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용역사업을 할 때는 그게 원래 들어가야지 정석 아니에요?

그런데 당초에 2,000만원이 사실 더 했던 건데 깎여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해줄 때 사실 탐탁치 않아서 해준 건데 그나마 이것까지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 용역 어디다 주었지요?

한국식품연구원이라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먼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쪽이 되겠습니다. 관인면 종합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소방설비는 소방설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건축에 대한 준공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포천동 주민숙원사업 및 선단동 주민숙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길명지구 용수로 공사는 매년 수해나 아니면 상습적으로 수로가 퇴적으로 인해서 영농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 급하게 시공을 하려고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네미 용·배수로 설치공사는 계속사업으로써 마무리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천 개수공사는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2급 수입천 교량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수입2리에 국도가 새로 나면서 학생들 통학로가 없어져서 그것에 대한 것을 설계용역비로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입2리가 되겠습니다. 노곡천 개수사업은 노곡지구 경지정리지구 내에 과거에 경지정리하면서 개인 사유토지가 남아 있는 부분을 매수 및 제방 보강공사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상황 관제시스템은 감액되는 사항으로 부대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과목 경정으로 부대비 990만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곡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과목 경정하는 사항으로 부대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성북리 도로포장 및 흄관 설치는 하성북리 문화예술회관 뒤쪽으로 길이 끊어져서 그것을 새로 개설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청성초교 앞 인도설치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미∼산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교부세가 추가로 내시가 돼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산∼정교 간도 교부세 추가 내시로 인해서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농어촌도로 교부세사업으로 감리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제설작업용 삽날 구입을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양여금 변경 내시로 인해서 1억 9,4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쪽에 민간대행사업비 하천개수 병행 경지정리사업은 초과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2억 300만원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2004년도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포천천이 되겠습니다. 6억 9,144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돼서 계상하였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국·도비는 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도비와 시비를 다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2,696만 2,000원을 감액해서 시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백운계곡 가로등 설치사업은 시책추진 보전금을 지원받아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을 금회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경계 표지판 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액을 1,300만원 했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먼저 2005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관인∼탄동 간 인도설치공사 4,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현장을 상세히 확인해서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나 현장을 재확인한 결과 사업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200만원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수정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교통광장 도시계획 인도 잡초제거 인부임을 774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금년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관계로 읍·면·동에서 기위 잡초제거를 완료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소흘읍 전력지중화 사업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10억은 주택공사에서 지원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순수하게 시비 부담은 아닙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이자는 도비 7,053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2억 9,835만원을 감액해서 총 2억 2,781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6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금 중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 차액 보전비가 이자율이 하락됨에 따라서 3,778만 2,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송우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총 3,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칼라 레이져 프린터기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는 역시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1,9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03쪽에 공영개발사업에 예비비를 1,99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이 914만 1,000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213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 편입 대지보상 관련해서 1,714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8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금태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중에서 건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에 일용인부임으로 건축물 보조 인부임입니다. 민원실에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300일 이상 상근인력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상여금이라든가, 휴일수당, 시간외 수당, 월차수당, 다음에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해서 462만 1,000원을 증액해서 1,51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방금 말씀드린 것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은 문아리지구에 대한 도비 금액 100만원이 누락되어 있어서 1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먼저 2005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15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과목 변경을 해서 3,018만원을 삭감해서 154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위한 인부임 1,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운영비 1,200만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로 업무추진비 192만원, 그리고 재활사업 자원봉사자 간담회 급식비로 120만원을 과목변경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지침이 늦게 시달됐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동절기 특별방역 연료비를 580만 2,000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의원 자율등원의 날 한번 설명드린 바대로 겨울철에 갑자기 모기들이 많이 있어서 겨울철 방역을 위해서 세운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대기전력 차단시설 비용은 우리 보건소 설비가 최신 설비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서 해결이 가능해서 삭감하고, 혈압계가 보건소 로비에 있는 게 오래돼서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혈압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보건지소에서 약 포장기 구입 요청이 있어서 4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홍식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수정예산 요구액은 총 1억 6,031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일용 인부임은 인부임 단가조정에 의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160쪽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포천시 그린농업대학 운영과 소비자 영농교실 참석자 중식비로 편성하였으며, 하단 기타 보상금은 포천시 그린농업대학 강사수당과 포천시 그린농업대학 시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부터 167쪽까지 교부세로 시달된 금액을 각 사업별 과목에 맞게 변경 편성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1쪽 하단 일반운영비의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 시범사업은 163쪽의 시설비에서 과목변경하였으며, 163쪽 하단에 시설비 4,500만원은 161쪽의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16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0만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164쪽, 재료비 200만원은 소비자 농업교실 재료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중간 재료비 3,000만원은 용역비 1,000만원과 시험연구비 2,000만원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166쪽 하단 민간자본 보조금은 다층식 지렁이 사육시스템 이용 가축분 처리 시범사업 1억 400만원과 167쪽,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저장기 시범사업 4,3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제3차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에 시설비 2,800만원을 과목변경하여 감리비 300만원과 22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3차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홍식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홍식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총 221억 4,974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억 2,571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37억 7,70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내촌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지원되는 한강수계기금이 삭감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출예산 중 기타회계 전출금 2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예산총칙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총 71억 2,51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306만 8,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상수도 급수 수입과 예금이자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1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52억 7,32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7,107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등으로 예산운영 잔액이 감소가 대부분이므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9쪽까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72억 7,12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3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가정용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5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25억 3,90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7,76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신평지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사업비 부족액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쪽입니다. 기정예산에서 계상된 노후관 교체공사를 누수방지사업으로 부기변경하는 사항과 포천가압장 내 창고설치 등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정수장 개량사업 시설부대비 중 부족액 91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7쪽부터 41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하수도사업 수익은 28억 7,22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53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영업수익에서 1억 464만 2,000원이 감소하고, 예금이자가 3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9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하수도사업 비용은 23억 31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492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까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15억 5,35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내촌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비인 양여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2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44억 6,53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2,37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보고드린 내촌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감소되어 삭감되는데 주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7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운기 소장님 나오셔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홍운기입니다. 반월아트홀 소관 2005년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 172쪽은 일용 인부임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을 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행사 지원비로 공연단체 초청비가 부족해서 1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부족한 기술인력 보상금으로 7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웹서버 방화벽 유지보수비로 1,12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공연홍보 현수막 전용게시대 2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소극장 댄스플로어 구입 설치비 350만원은 금년에 예술단 운영비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장에 소극장 조명바텐 구동부 설치공사로 2,400만원, 대극장 공조기 인버터 설치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 246쪽, 247쪽 일용 인부임은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증액된 것과 미사용분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등을 절약한 것을 삭감 편성한 내용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248쪽,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은 정수에 미달된 예술단원들의 인건비 잔액입니다. 전부다 삭감한 내용입니다. 하단 기타 보상금은 미집행금을 삭감 편성한 내용입니다. 하단에 음악감상실 강사료 360만원 삭감은 당초 우리 관내에 대학도 있고 해서 시민들에게 음악감상실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전용공간도 확보할 수 없었고, 또 음향기기 장비도 구입하지 못했고, 또 그것보다는 문제가 시민 누구나가 MP3 등 음향장비를 전부다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었고, 또 시장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시민들 호응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음악감상실 운영을 못했습니다. 차후라도 여건과 환경이 성숙되면 한번 욕심을 다시 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월아트홀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기획공연비 우리 얼마 세웠었지요?

4억 5,000만원 세웠습니다.

4억 5,000만원이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9시 4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