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호 의원 발언

ː기획감사실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5억 5,5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2.7%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5억 3,4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3.1%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0.1%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45억 9,3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66억 3,000만원, 특별회계 179억 6,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이 2004년말 완료됨에 따른 잉여금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방이양사업 추진에 따른 분권교부세가 17억 5,200만원, 소도읍 육성 사업비를 비롯한 국 도비 보조금으로 16억 6,200만원을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을 도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0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3,800만원, 우륵박물관 지반다짐 및 석축공사비 2억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2,000만원, 문화권개발사업소 신설에 따른 행정장비 및 집기 구입비 1,5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4건의 사업을 과목변경 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 1억 2,000만원, 쓰레기 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 7,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9억 7,9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 1,400만원, 아동급식 확대지원사업 7,1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1억 3,800만원, 노인 무료 및 실비시설 운영비 3억 2,900만원, 마을단위 노인회관 건립 1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소도읍 육성사업에 따른 위탁수수료와 용역비,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3억 4,700만원, 안림보 상류준설 1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조사료생산 기계화 단지조성에 3,0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에 지방이양사업 8,50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5,9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숲가꾸기 사업비 5,000만원을 감리비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 1,600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억 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억 9,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 1억 5,5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규모 증가에 따른 일반 예비비 7,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사업 추가 부담분 6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2,100만원을 추가재원으로 다산상수도 노후관 개량 7,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4,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9,000만원을 감액하여 개진농공단지 인도블럭 보수 4,000만원과 쌍림농공단지 진입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상정비 장비임차 3,000만원을 감액하여 수문정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정예산안은 2005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이양사업과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등 불가피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65쪽에 조사료생산기계화 단지조성, 이게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추가로 필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ː이 사항은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조성사업비로 당초에 7,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게 보조율이 당초 50%에서 7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 70%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율 인상에 따른 경비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ː그리고 73쪽에 보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4,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왜 당초예산에 계상 안 하고,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ː예. 이 사항은 당초예산 요구할 때 미처 계상을 못하고 그 후에 예상해서 지금 계획을 하면 싶어서 미숭산에 자연휴양림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신리 저주지 뒤쪽으로 개발을 할 그런 계획으로 용역을 해볼 생각입니다.

ː그래요?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ː64쪽에 안림보 상류준설 350m 1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수정안에 한 이유가 어째서 1억 6,000만원 추가로 되었는지?

ː예. 이 사항은 군수님이 간담회 시에, 주민들과 간담회 하는 도중에 주민건의사항으로 안림보가 안쪽에 너무 사리가 퇴적물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좀 긁어내 달라.

ː그게

ː그래서 하상정리 차원에서 보 안에 준설을 1m 정도 준설을 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ː긁어내 달라하는 그런 예산이 1억 6,000만원까지 필요가 하나?

ː그 안에 길이가 높이가 하폭과 거리 연장길이, 그 다음 또 1m의 깊이

ː예.

ː그것을 적용하면 한 1억 6,000만원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ː사전에 탐지를 해서

ː예.

ː예산이 그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ː예.

ː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ː권영구 위원입니다. 107쪽 시설비에 개진농공단지 인도블럭 보수 4,000만원 이게 개진 장기동입니까? 아니면 양전입니까? 어디입니까?

ː예. 이건 농공단지

ː저 장기동 쪽에?

ː당초 했던 장기동

ː아. 이것 4,0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ː그게 2개년 사업으로 나눠서 해야될 그런

ː예. 알겠습니다.

ː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개진농공단지, 쌍림농공단지 2군데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ː윤종립 위원입니다. 45쪽에 보시면 우곡박물관 지반다짐 및 석축공사 2억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지금 우륵박물관 지반을 다져야 되고, 석축공사를 해야되는 사업비가 추가소요가 되었습니다. 지금 지반다져야 될 것이 114,000㎥ 정도 되고, 석축공사가 250m 정도 되는데 이게 건축이라던지 또 지반을 고르다 보니까 추가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ː그러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ː예. 현재 공정이 한 30% 정도 지반공정이 되었습니다.

ː그렇다면 이것을 2005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수정예산에 넣어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ː예. 당초 현황부서에서 예측을 못해서 미처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ː또 75쪽에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을 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2개 업체에 1억 200을 계상했는데 이것 50%는 국비입니까? 맞습니까?

ː예. 이 사항은

ː전액 지방비입니까?

ː전에는 보조금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서 버스운송사업 2개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해당부서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ː예.

ː주민자치과장 곽용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관계는 2004년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50% 지원해서 5,100만원이 내려오고 그리고 군비 5,100만원해서 1억 200만원 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는 분권교부세에 이 항목이 포함되어서 늦게 내려와 1억 200만원이 내려왔고, 금년도 지원되는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ː이게 그러면 항목만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국비입니까? 이것?

ː예. 그렇습니다.

ː1억 200 전부가요?

ː그것은 분권교부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로 국비라는 표기가 안 되어 있고,

ː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ː예. 이양금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분권교부세입니까? 1억 200이 전부?

ː예.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곽광섭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우륵박물관 얘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그 지반다짐이라는 것은 집을 짓다가 보니까 지반이 많이 약해서 연역지반을 파내고 이제 다른 흙을 채워 넣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면 벌써 이미 다 진흙같은 흙을 다 파내고 여기 우리 26번 국도 닦는 현장에서 산 흙을 대체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어떻습니까? 그 문체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구요.

ː예. 그 내용이 건물짓는 데는 사실 현재 당초에 논 땅을 했기 때문에 지반이 연역지반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짓는 데는 파일을 박아서 건축을 했고, 이쪽 쪽에는 이제 마당하고 거기는 주차장 하는 쪽에는 지반을 부득이 다져야될 그런 추가소요가 되었습니다. 당초 공사할 때는 예상을 못했는데 공사관리하는 데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ː석축공사는 어느 쪽으로 석축을 쌓습니까?

ː개울쪽으로 석축을 쌓아야 됩니다. 산 옆에 측구택이죠.

ː순서가 좀 바꿨습니다. 이 순서가 꽤나 많이 바뀐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 건축을 하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뭐 이렇게 또 정리추경 때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이미 지금 지반다짐공사가 꽤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미 해 놓은 것 이제 와서 정리추경에 또 돈을 요구를 하고 이러는 지, 정신 좀 바짝 차려서 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소도읍 가꾸기 얘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소도읍 관리위탁 수수료 선급금 2억 1,000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돈의 용도는 뭡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ː예.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예. 경제도시과장 신태운입니다. 이 부분은 3개 핵심사업인 대가야관광 순환도로, 세라믹전문 단지조성, 연조공원 이렇게 해서 추정사업비가 약 250억원이 됩니다. 이 250억원의 사업비를 한국토지공사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약체계를 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를 약 한 10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거기 공사진척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금액을 계상을 해놓은 것이고,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국비가 지금 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그러면 사업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은 국비 지금 현재 15억원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ː지금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2005년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얼마나 시행이 됩니까?

ː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ː전체 250억 중에서 내년만 얼마를 합니까?

ː내년만 지금 현재 국비가 15억입니다. 그 이후에 추경할 당시에 당초의 금액에서 이게 아마 국비예산이 제대로 행자부에서 안 돌아가서 우선 10억만, 내년예산이 지금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ː그러면 15억은 확실한데 10억 정도는 추정을 이제 해본다? 그런 얘기입니까?

ː예.

ː그럼 그 추정치까지 다 되더라도 25억 정도에 수수료가 2억 1,000만원 선급금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ː예.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선급금을 줘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급금을 계산한 겁니다.

ː78페이지 문화밸리 60억 기채를 냅니다. 그런데 선이자가 1억 5,500입니다. 그 60억 아직 빌려보지도 못했고, 써 보지도 못했는데 이 물론 이자계산은 예산에다 잡아놓기는 잡아 놔야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돈 아직 빌려오지도 못했고, 써보지도 못했는데 1억 5,500이 뭐 이렇게 말하자면 2005년 정리추경 때쯤 되어서 이자가 나가면 안될까요? 이게?

ː예.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4월 6일 정도에 융자금을 대출받으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되면 1년에 365일 중에 270일 정도 우리가 이자를 줘야될 것 아니가? 이렇게 생각해서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분기별로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 270일분의 이자를 계상을 하는 겁니다.

ː이자지급은 분기별로 합니까?

ː예.

ː그러면 60일 이자가 1년일 경우 얼마나 됩니까? 지금 270일 이자가 2억 5,500이면?

ː그...

ː하루에 0.035% 이렇게

ː예. 2억 1,000만원 정도 되지요.

ː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지금 장애인시설 운영비 9억 7,800 지금 어느 시설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지원합니까?

ː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는 사항인데 국제재활원하고, 국제재활원 부설요육원이 있습니다. 그 시설 2개입니다.

ː국제재활원하고 또 어디요?

ː그 요육원이라고, 성요셉요육원이라고 같이

ː성요셉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ː예. 붙어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59쪽에 소도읍사업 관광순환도로 개설이라고 7억인데 이건 관광순환도로를 어디로 내는 겁니까?

ː...

ː59쪽 제일 하단에

ː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도읍 육성사업에 핵심사업인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가야관광 순환도로라고 이건데 이 도로는 고령읍 연조리 수정아파트에서 쾌빈교로 해서 우륵박물관 건립하는 그 코스로 지금 순환하는 도로개설 사업비입니다.

ː아. 지금 그러면 쾌빈교 저리로 올라가면 산으로 갑니까? 들로 바로 올라 갑니까? 새로 도로 개설하면?

ː예. 쾌빈교 지나서는 들로 들어갑니다.

ː들로 가고?

ː예.

ː이쪽 읍에서는 산으로 가고요?

ː읍에서는 학교

ː학교 뒤로?

ː학교하고 산하고 그 사이로 도시계획도로가 거기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ː예. 그 건너가면 또 새로 들로 또 도로가 새로 납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