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23일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운영위원장 송기철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평택시의회회의 규칙 과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의회회의 규칙 중개정 규칙 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헌법 제45조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설치하여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자기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함으로써 국회 내에서의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발언보장원칙에 입각하여 회기 별로 개의되어 본회의 에서 실시하는 5분자유발언의 경우, 국회가 심의하는 의안과 청원 은 물론, 의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까지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발언의 내용을 사실상 제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택시의회의 경우는 비록 국회의원과 같은 헌법기관이 아니고 헌법상의 면책특권은 없다고 하나 회의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5분자율발언에서 조차 지역주민의 대표로서의 발언내용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국회의 경우는 5분 자유발언에서 국회가 심의하는 의안과 청원 은 물론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까지 발언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는 단지 당일 의사일정에 상정 되는 의안과 청원 에 대해서만 발언을 허용함으로써 5분자유발언의 발언내용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나 지방의회 등 의회의 회의는 발언의 연속이며, 의원의 발언이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되지 않으면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보편적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비민주적인 제한장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제한규정을 개정하여 향후의 5분자유발언에서는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 및 청원 과 함께 의원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는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서 보다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이 개정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 제38조2에서 지금까지는 당일 의사일정에 상정 되는 안건 에 대해서만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 에서는 이러한 제한규정을 해제하여 당일 일정에 상정 되는 안건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걸쳐 제안 하게 된 안건 으로서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의 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상임위원회 명칭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제2항 상임위원회 와 그 위원정수 중 “내무위원회 10명”을 “자치행정위원회 10명”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제2호의 “내무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의회회의 규칙 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함으로써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심사 등 의정수행과 관련된 자유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6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고,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 1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별도 편성하지 않고 운영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여 6인 위원 전원이 감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난 11월 26일 9시 30분부터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자료 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주요감사내용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및 조치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의회소식지 배부방법개선입니다. 의정소식지를 읍·면·동만 배부할 것이 아니라 부수를 늘려서라도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도 배부하여 의정활동이 소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둘째, 의정홈페이지의 구축 및 홍보강화입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사항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현안사항 등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의정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고, 평택시 홈페이지에도 의회 동정 등을 게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의원들을 위한 컴퓨터 교실을 개설하여 컴퓨터 활용을 통한 의정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제공할 것과 셋째, 의정활동을 많이 홍보해 준 우수언론사에 대해서 감사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넷째, 의정자료 보관 및 책장설치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출범이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상·하반기 업무보고와 예산서 등 각종 참고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서 시정 질문 , 감사활용 등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원님들이 항상 볼 수 있게 책장 등을 만들어서 영구보존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다섯째, 타의회 비교견학 결과에 따른 의정연구모임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의원들이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추진이 가능토록 연초에 사전홍보를 하도록 하며 여섯째, 현안사항 등 내용을 사전에 홍보토록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청원 , 진정 등 민원사항과 현안사항 등을 간담회 하기 전에 자료를 각 의원님께 사전에 배부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일곱째, 의원휴게실에 의정활동을 위한 도서를 구입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항만, 환경, 복지 등 전문서적과 관련 월간지 등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서를 구입하도록 할 것이며 여덟째,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은 평택을 상징할 수 있는 특산품 등의 기념품을 제작하여 전달함으로써 방문객으로 하여금 다양한 평택시의 이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김준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준배 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김준배 의원입니다. 우리시 의회가 금년도 정례회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는 오늘,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우리시 지역에서 커다란 현안사항들이 많았던 1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요즈음 읍·면·동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신축 입주되면서 인구유입이 증가됨에 따라 과대한 통·리의 분리 및 관할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시 전체 통·리를 총 818통·리에서 828통·리로 10개 통·리를 증설하게 되며, 총 반수는 3,370개반에서 3,411개반으로 41개반을 증설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한 조례안으로서 읍·면·동별 분리증설 사유를 심사한 바, 팽성읍의 경우는 송화택지 내에 송화주공아파트 494세대가 신규 입주됨에 따라 송화 7리에서 송화 8리로 분리하여 1개리를 증설하는 것이며, 안중읍은 현화13리 내의 현대아파트 203동 2개반을 안중읍 전체의 리·반수 변동없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현화 11리로 관할 구역을 변경 조정하는 사안이며, 포승면의 경우는 평택항과 포승국가산업단지 등 주요시설 유치로 지역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구유입이 증가되며 내기1리 명지아파트 287세대를 내기5리로 1개리를 분리하고, 독곡3리의 단독주택 단지 지구 내의 249세대를 독곡6리,7리로 2개리 분리증설하며, SR친오애아파트 471세대를 만호1리에서 만호7리로 1개리 분리함으로써, 포승면 전체 53개리에서 4개리를 분리·증설하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정동은 동지역 13개통 지역 내에 도로개설로 인한 관할구역 조정 및 과대 통을 분리하여 서정동 전체 49개통에서 5개통을 분리·증설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리·반을 분리·증설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불편해소 및 주민화합, 그리고 행정시책의 원활함과 합리적인 통·리·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며,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중·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자”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목적은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나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자,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 안의 제11조에 있어서 평택시장학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수는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인 시장이 대외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개정조례안 제18조의 조문 중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서 당초에 중·고등학교의 재학생으로 되어 있으나 중학교가 2004년도부터 전 학년이 의무교육으로 됨에 따라 장학생 자격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조례개정이 타당하기에 원안 의결 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05년도 우리시의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재산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취득 재산을 보고 드리면, 토지는 5필지 1,198평을 4억 718만원에 매입하며 건물은 3동에 385평을, 15억 5,312만원을 투자하여 신·증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건은 청북면 납골당 건립계획 진입로 주변에 유기질비료공장 부지로서 율북리 인근 주민들이 악취 등의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해당부지 1,133평을 매입하여 납골당과 연계한 소공원을 조성하여 납골당 이용객 및 인근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건으로 필요성이 있기에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북면사무소 청사부지 매입건은 공공청사부지로 지정된 토지로써 토지소유자의 매입요구가 있었으므로 이를 매입하여 청북면사무소의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앞으로 현장조사 후에 현지여건, 효과성 등을 검토한 후 심사하기로 불승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포승시립어린이집 신축건은 국가공단의 유치로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신규입주로 인해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보육수요가 필요한 실정에 있으므로 농촌지역의 만5세 아 동의 무상교육 확대추진과 맞벌이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여, 시유지 490평에 80평 규모로 신축하여 보육실, 사무실, 유희실, 목욕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위성이 있기에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정신보건센터신축건은 평택시 통복동에 소재하고 있는 (현)정신보건센터가 ‘73년도에 준공되어 건물이 노후되었고 또한 협소하여 시청 앞 건강증진센터 부지에 지상2층 180평을 증축하여 환자 진료공간 확보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양 질의 의료행정 수행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안이오나 현지답사 후에 심사하기로 하여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중출장소 신축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2004년 1월에 1층 125평을 신축하면서 당시 부족한 사무실을 바로 인접한 서부공공도서관 1층을 사용키로 하였으나 용도변경 등의 행정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어, 현 청사에 2층을 증축하여 소장실, 구내식당, 다목적실 등으로 활용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의 적극적인 대처와 근무요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성은 있으나 현장답사 후에 입지여건, 사업의 시기, 관련법의 저촉여부, 효과성 등을 종합검토한 후 심사하기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평택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의 조문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업자의 정의에 대한 조문내용과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기금의 귀속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식품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평택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써 개정안 을 심사한 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제71조 2항과 건강진흥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합치되도록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쪽부터 25쪽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목적, 방침, 감사대상기간, 감사일정, 주요감사내용 등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지적 및 시정사항 21건과 의견제시의건 21건 등, 총 52건을 감사보고 내용으로 작성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평택농악전수회관 부지선정에 있어서 중요 무형문화재 제11호-나호인 평택농악을 발전시켜 시민들에게 생활속의 문화로 향상시키고자 상설공연장 및 전수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시급히 건립 부지를 선정하여 회관을 건립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도시 정비에 있어서 우리시는 4개 국가에 20개 도시와 교류를 체결하였으나 수년째 상호교류 방문도 없는 도시가 있는 등 그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고 판단되므로 체결도시와의 교류요건의 필요성, 교류실태 및 영향 등을 분석하여 우리시는 우리시에 미치는 실적 및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즈음 현안사항으로 평택항 경계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후 우리시 지역개발 및 경제에 엄청난 손실이 우려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경계분쟁 해결대책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이 5만 5,403필지에 7만 9,687㎡로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목적 외 사용되거나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또는 매각 등을 통하여 국·공유재산이 사장되거나 불법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토록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의견제시건으로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타시·군에서는 인근 시·군과 협의에 의한 연계를 추진하여 하고 있는 상황인 바, 우리시도 생활폐기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처리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그 대책과 열병합발전소의 설립 등의 향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지적사항 52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정례회시 상정 된 안건 과 행정사무감사를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시민을 위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중요한 안건 임을 깊이 인식하여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충분한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 및 감사를 하였습니다. 모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조례 4건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준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황인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88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인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건진료소가 근거 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공포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호국정책추진기획단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비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보건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의거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를 적용하여 진료비를 징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 시험 규정을 정비하고 수질검사 수수료 산정기준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 주민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공유공자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 20년 이상 장기 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진료비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정부시책 및 우리시의 시책에 부응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 은 호국, 보훈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범정부적 추진과제로 확정된 국가유공자 등 보건소 진료비 감면시책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만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년층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감사목적부터 10페이지 주요감사 실시내용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며, 11페이지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은 총 63건으로서, 항만경제국 소관 17건, 건설도시국 소관 26건, 보건소 소관 4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8건,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4건이며, 기타 건의사항은 27건입니다. 시간관계상 시정 및 조치 요구한 내용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국 소관입니다. 평택항 항만개발 관련 2005년도 예산이 799억원인데 비하여 부산항 4,400억원, 광양항 1,300억원으로 같은 국책항으로서 투자사업비 차이가 많은바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예산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시설개선 및 이용승객 확보와 관련 보따리상 보다는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부분적인 개·보수보다는 국제여객터미널로써 면모를 갖춘 현대식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수부와 협조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랄 것이며,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 안중재래시장의 차양막 설치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정작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을 제외시켜 사업의 효과가 감소되고 있으니 향후 차양막공사 시 위치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중앙재래시장 차양막 설치공사도 조속히 설치토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택쌀, 배 명품화 추진을 위한 TV, CF홍보와 관련 홍보효과를 위하여 TV 방송시간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평택쌀 시장 보증미 명품화를 위하여는 품질분석 등을 통하여 품질이 균일하도록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평택쌀 대표브랜드 외에는 점진적으로 타 상표는 정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입쌀을 떡, 과자 등 공산품으로만 사용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단속을 철저히 하여 쌀 재배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배추, 무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평택 배 미국 수출 농가에 대한 생산기술지도 및 수출 지원대책과 화훼농가 수출 지원대책도 강구하여 농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장설립 승인과 관련 공장설립 인·허가 단계부터 공장가동시까지 전 과정에 대한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여 공장설립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사전에 예방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육림사업과 관련 입목의 생육단계별 실시하는 간벌작업 시 우량나무가 간벌되지 않도록 산림지도원을 입회시켜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특히 조선 소나무 집단 자생지역은 산림보전지역 등으로 규정하여 우량 조선 소나무 집단 자생지는 보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수 수종 선택 시 노선별, 지역별 특색 있는 가로수 수종을 선택하여 우리시 나름대로 특징 있는 거리가 되도록 수종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덕동산 공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장실 등이 파손된 채로 방치되고 있으니 전면 개·보수하고 소나무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육림에 관심을 갖고 조치하시기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및 비전동~용이동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용역비만 투자하고 사업비 확보를 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으니 용역시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세교동 (구)국도1호~통복동 통복교간 도로개설공사가 완공단계에 있으나 서울청에서 시공 중인 고잔교 상승공사가 지연되어 도로개통을 못하고 있으니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하여는 임시도로 개설 등을 검토하여 조기에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신왕~도일간 도로확·포장 공사 구간은 서탄면 배수개선사업 배수관 매설구간과 중복되고 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으므로 경기도와 협의하여 배수관을 사전에 매설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와 협의하시기 바라며, 마산~청호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오산 동부 우회도로와 연계하여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서 우리시 구간공사가 늦어져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추가 소요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공사시 본청, 출장소별 설계기준이 틀려 지역마다 공사설계내용을 일관성 있게 조정하여 시공하고 또한 자전거도로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지역간 연계가 가능토록 하여 계획적인 설계를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송탄역 자동차환승주차장은 전철개통과 함께 시급한 사업으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특히 동지역은 ‘96년부터 주차장 설치지역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중 하수종말처리장 신설과 관련, 축산·폐수병합처리는 불가능하니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바라며 또한 농촌지역도 하수도 설치를 확대하여 생활하수가 논으로 직접 유입되어 농가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인·허가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입주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 중 기계식 주차시설이 작동되지 않고 또한 사용도 하지 않아 도시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시기 바라며, 특히 원룸 등에서 건축물 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 하여 주택 등으로 사용 중인 건물은 철저히 조사하여 원상복구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험 운행중인 전철이 개통시 전철이용 승객이 진위·지제 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위·지제역사 건축 시부담금을 조속히 확보하여 전철 개통일에 신설역사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기 바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색상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덧씌우기 등 공사를 할 때에는 도로의 색상이 산뜻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노사갈등으로 파업 시 비상공동대책 등을 수립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대책을 강구하고 공영주차장을 수의계약으로 위탁시 위탁금액이 공개입찰금액과 많은 차이가 없도록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남사면 이장단 협의회에서 남사면 봉명리, 진목리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민원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상수원 보호구역인 은산5리는 간이상수도 급수 부적합지역으로 상수도 급수관 매설공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주민지원대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면 지역도 간이급수시설 수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니 점진적으로 급수관 매설을 확대하여 상수도 물을 급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백신공급이 매년 늦어져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백신이 적기에 공급되어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홍보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중·고등학생에 대한 금연홍보를 강화하여 자라나는 학생부터 금연인구가 감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및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농촌지역 한방진료 확대는 물론 한방진료 보조인원을 증원 배치하여 한방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평택쌀 배떡 명품 개발과 관련 쌀 배떡을 완전 브랜드화 하여 시판이 가능하도록 저장성 유지, 가격경쟁력 등이 확보된 상품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평택꽃 봄나들이 축제는 무봉산 수련원, 평택호 관광단지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평택호 관광지에도 자연테마식물원을 등을 구성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토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사업단 소관입니다. 특별법 관련 지역주민지원을 위한 특별기금 설치 및 대기업 공장 신·증설이 가능토록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우리시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K-55, K-6 주변 전투기 및 헬리콥터 소음 피해지역은 근본적인 소음피해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고속전철역 관계가 감사의 지적사항이었는데, 고속전철역이 평택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으로서 평택종합유통단지 용지보상을 조기에 완료하고 사업착공 및 용지분양을 실시하여 입주자가 조기에 사용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진위지방산업단지 용지보상과 관련하여 철거대상인 기존공장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위택지개발사업 용지보상계획이 2008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으나 동 개발예정 용지는 토지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으니 가능하면 용지보상을 1년여 앞당겨 보상토록 보상시기를 보장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택지개발지구 내 미분양토지는 조속히 용도변경 등을 실시하여 매각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27건이나 시간관계상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기히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YMCA 등 3개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5년 전과 같이 6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원경비 인상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벼 공동 육묘장 사업비 보조를 확대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셋째, 진위천 하천정비 구역에 자전거도로를 병행설치하여 시민여가선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넷째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지역 세분 시 현실과 맞는 보존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적극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한 건의 개정조례안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회의 규칙 중개정 규칙 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걸쳐 보고된 만큼 상임위원회 에서 제출한 원안 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9항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에 대하여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이민관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검토 작성한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은 국제 무역항으로서 21세기 국제물류를 선도하는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의 집중개발을 위한 지원확대가 절실한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9월 23일 항만을 3분하여 관할토록 하는 불합리한 경계획정 판결을 함으로써 앞으로 평택항이 동남아 권역의 무역, 물류중심 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항만개발 촉진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평택항의 개발 및 효율적 관리와 중앙정부의 협력의 필요성이 있어서 37만 시민과 함께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특위활 동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대책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0조의 제3 및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05년 9월말까지로 하였고,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대책특별위원회는 주요 활동범위로 경기도와 충남과의 도경계를 재조정하는 국회입법 청원 을 촉구하고, 평택항 경계에 대한 운영권에 맞는 법제화 및 권한쟁의 판결에 따른 대책과 평택항 동부두 시설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평택항 배후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남북직항로 개설에 관한 사항 등, 미군항 및 항만관련 사항,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평택항 개발 최우선 순위 책정 촉구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주요활동일정으로는 특별위원회의 개최 및 중앙정부인 해양수산부와 경기도에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전달 합의하는 등, 또한 항만관련에 따른 국내외 비교시찰 등을 통하여 항만개발에 따른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육성하는데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본 계획서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걸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37만 시민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께 안녕하시냐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장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평택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0개의 기금으로서, 기금운용 총액은 140억 6,250만 9,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16억 9,955만 3,000원, 전입금 8억 7,645만원, 이자수입 4억 9,954만 7,000원, 융자금 회수 6억 8,404만원, 시·도비 보조금 8,883만 7,000원, 기타 2억 1,408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재적립금으로 115억 1,021만 3,000원, 고유목적사업비 10억 5,299만 6,000원, 융자지원 15억원으로서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견 조정을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으며 만장일치 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심사경과와 심사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4년 11월 21일 제출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걸쳐 2004년 12월 1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2월 11일과 12일은 휴무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 를 하고,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12월 15일은 심도 있는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을 하였으며, 12월 16일에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 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결과 중심으로 성의 있는 질의 를 통하여 잘못된 예산운영 관행을 바로 잡고, 시정 기본계획의 예산반영 여부를 집중 심사하는 등 예산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이 계획적이며 성과 지향적으로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공통으로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정하여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의 경우도 우선순위와 배분의 형평성 및 효율성에 대해서도 토론을 집약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하였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 의 심사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토론을 거쳐 결정하였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의 편성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시정전반에 걸쳐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가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흔적이 보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5,752억 9,497만 7,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보다 10.5%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 가 3,758억 1,07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5%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9.6% 증가한 1,994억 8,42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삭감내용은 총 예산의 0.55%인 133건에 31억 1,982만 2,000원으로 위원회별로 회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은 본회의 장 전자게시판(PDP)구입 설치비 등 3건에 2,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예산은 세출예산안 중 평택시도시브랜드개발용역 등 90건에 24억 9,432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세출예산 중 고품질 평택쌀 포장재 제작비 지원 등 41건에 5억 9,6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더욱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장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준배 의원입니다. 각 소관 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했고 심사결과 심사안을 다시 예결특위에서 4일 동안 심사하시느라고 위원장 및 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안을 다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니까 삭감된 예산 중 많은 부분이 다시 원상으로 부활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위원장님께 충분한 설명을 들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 당시에 2,389억을 예산요구를 받아 거기에 대한 38억을 감액을 해서 특위에 상정 을 했습니다. 그 중에 다시 13억 정도가 다시 원상 부활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장희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6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금년같이 예산을 다루기 힘든 적이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로 경제불황이라든지 예산이 감액되어서, 정말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 한 건을 재조정하면서 소속 위원님들의 많은 뜻을 존중을 했습니다. 내무위원장님께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회의 장에서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많은 이해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47쪽에 읍·면·동 시정설명회 자료 제작 1,100만원은 지금까지 계속 실시하였던 사업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충분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설명을 듣고 부활을 시켰습니다. 62쪽 뉴스비전 시정홍보, 안성이나 용인을 보면 지역홍보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은 이게 좀 빈약하다고 해서 다시 설명을 듣고 부활을 시켰습니다. 80쪽에 볼링, 요트팀 운영 2억 5,200만원, 6개월분만 계상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1시간동안 심도 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볼링은 평택 대표팀으로서 전국을 재패하는, 평택을 홍보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여태까지 해 나왔는데, 이것을 6개월분만 계상을 하고 6개월분을 삭감을 한다면 이 좋은 선수들이 6개월 선수생활을 하려고 있겠느냐, 지금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낫지, 이런 의견들이 집약적으로 돼서, 이왕이면 여태까지 정말 잘 해 나온 것을, 6개월만 세워주면 안되지 않나 해서 부활을 시켰습니다. 또 역도운영에 1억 2,129만원, 평고나 송탄이나 보면 역도에도 우리 평택이 가장 명성을 떨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결국은 사회활동에 의하여 사장이 되고 해서.... 평택화합을 위해서 부활을 시켰고, 147쪽의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에 3,000만원을 내무위원회에서 세워 주셨는데, 이게 10명뿐이고 12명이 내년에 꼭 가야하는데, 두 명분이 모자란다고 해서 이것도 역시 충분한 토의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명분 1,200만원을 부활시켰고, 3쪽의 성과상여금 4억 공무원 급여 성격으로 부활, 이것은 거의 봉급에 가까운 지급이다 라고 해서 부활을 시켰습니다. 260쪽의 평택시 사회복지종합계획수립 3억, 이것은 또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회나 나라나 선진으로 가려면 사회복지는 정말, 우리나라가 경제가 좋아지고 2만불 시대로 간다고 해도 사회복지만은 빈약한 것 같습니다. 장기계획이 지금까지 전무한 상태였다는 시장님의 초청 30분 설명을 다시 듣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간단히 설명을 듣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두 건만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267쪽, 경로당 보급기기 유지보수비 2,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직접 경로당까지 가 봤습니다. 노래방 기계 100여대가 고장이 나서 노인분들이, 남자노인정은 잘 안 듣는데 할머니들 노인정은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부활을 했고.. 309쪽, 한산현곡지방산업단지 3,000만원, 이것은 지금 계속 진행중이고 이것을 안 쓰면 사업을 중단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인근의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설명이 좀 미흡합니다.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못해 드려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한장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해가 되셨으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