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철수 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2억원이 내시가 되어서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청대산 산불피해 이재민 주거안정자금 자가 이재민에 대한 예산 2억 4,000만원과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자금 7,000만원 등 3억 1,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예산 국비가 2억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를 2억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노조대표자 교육 보상금 1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모범근로자 국내연수 보상금 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근로자의 날 모범 근로자 시상액 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 중 200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외여비로 문화공연단 요나고시 파견 안내 예산 3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대만 대동현 교류협의 여비 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외빈초청 여비 중 국제자매도시 공연단 초청 여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중 속초시 공연단 국제자매교류도시 방문여비 7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미국 그레샴시 방문여비 2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블라디보스톡 문화교류단 파견여비 450만원을 삭감을 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매교류도시 방문여비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청대산 산불피해 이재민 주거안정자금 자가 이재민을 위한 2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주거안정자금 세입자에 대한 예산 7,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중 관리사무소 보수 및 기반시설 정비예산 2,500만원을 감하고, 다음 장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지역개발비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세항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비 중 뒷편 옹벽을 하기로 했던 부분을 돌담으로 교체하는 관계로 주변 마무리 사업이 사업기간이 좀 부족해서 3,000만원을 이월을 해서 내년 봄에 착공하고자 명시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개선사업 계속비조서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04년까지로 되어 있던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개선사업을 2005년까지 1년을 연장해서 사업을 하기로 계속비 조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사업비 조서에서 말입니다.

예.

2004년도에서 2005년까지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총 예산 66억원 가지고 2004년 금년까지 토지보상과 주차장 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해서 2004년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건물하고 토지에 대한 보상이 늦어져서 지금 63가구 중에서 7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 7가구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해 오다가 금년 11월 20일날 사업체를 선정을 했고, 12월 6일날 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05년까지 1년을 더 연장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는 문제가 없고요?

예,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농공단지 쪽에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의 사업은 이제 완료해도 되지 않나요?

예?

완료해도 되지 않나요?

예, 농공단지에 계속해서 지금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그 농공단지 산을 깎아서 만든 단지다 보니까 주변에 그 경사면에 대한 산사태라든지 비가 많이 와서 쓸어내리는 부분 또 그래서 옹벽이 망가진 부분, 배수로를 정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농공단지 주변 정비사업이 아직 남아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매년 이게 반복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예비비를 2억 3,300만원 이런 부분들을 남겨 좋은 것은 좀 예산의 활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 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명시이월 사업 말입니다.

예.

3,000만원 명시이월액이 담장 설치죠?

예, 뒷면에·······.

지금 공기부족으로 지금 이월된 거죠? 여기 지금 계약상 공시가 몇 월로 되어 있죠?

이번 주 말이면 이게 완료가 됩니다.

계약상 공사날짜는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12월 12일날 준공이 계약상에 되어 있고, 감리준공은 12월 이번 주 토요일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공기가 다 마쳐질 것 같습니까?

예, 공기 안에는 준공이 됩니다.

민간위탁 공고는 언제쯤 되죠?

그것은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날 의회에 저번에 오늘 이런 간담회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던 조례가 다음 주 화요일날 오전에 잡혀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위탁공고를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업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느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간위탁 지원사업비.

민간위탁 지원사업비는 저희가 내년도에 당초예산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민간위탁을 시행하게 되면 언제쯤 가능한거죠?

저희들이 내년 3월 개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고를 내서 2월달 안으로 사업자 위탁업체를 선정을, 위탁단체를 선정을 하고 바로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준비를 다 해서 3월이나 4월경에는 개관식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양환모입니다. 항상 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우리 홍우길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예산은 기정 78억 2,700만 3,000원에서 금해 1억 5,000만을 증액한 79억 7,7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장사동에 현재하고 있는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을 더 지원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10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외옹치항 주변 정리사업 2억 4,000만원을 동 사업에 따른 해수부와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지 못함으로 내년도에 이월해서 착공토록 합니다. 그 다음 어업인 후계자 사무실 신축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동 사업도 동해지방 해양수산청과 그 후계자 사무실을 지을 부지가 협의가 지연되어서 사업을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안보전 사업으로는 청초호 준설 수질환경 모니터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준설 이후 모니터링 용역을 줬는데 공사기간이 금년도 8월 16일부터 내년도 8월 1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넘어가서 사업을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사동 해수물 그게 1억 5,000만원 가지면 마무리가 됩니까?

예, 그것만 가지면.

그 당초에 할 때 그게 조금 그래 됐는데, 저도 봤을 때 예산이 잘못된 겁니다. 너무 약하게 해가지고 도저히 거리가 짧고, 파고가 영랑동 등대 밑에 동명항 거기하고는 장사동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그쪽하고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일이 그렇게 되서 추경에서 세웠는데 다음에는 예산이 결정되면 차질 없도록 잘 해서 관리를 직접 잘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들 심려를 끼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그 수산과는 예산이 3개 4억 1,700만원 밖에는 안 되지만, 하여튼 당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권순일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0 짜리가 감액 3,080만원, 50 용량이 3,625만원, 8쪽에 100 짜리가 4,716만원 해 가지고 1억 1,421만원을 세입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8쪽입니다. 기타 수수료에서 하수도 준설도 처리가 1억 2,337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분야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68쪽에 사회개발비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자산취득비 폐기물처리 수거차량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1억 4,000만원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출연금에서 폐기물처리지역 주민기금 5억원을 삭감을 하고, 2005년도에 세우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70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반환금 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24억 2,173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자가 늘어가지고 632만원을 해서 24억 2,805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해서 515만 8,000원이 늘어난 15억 5,778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속비 영랑호 정화사업 계속비 조서에서 303억 4,929만 2,000원 이었던 것을 345억 2,529만 2,000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늘어난 사유는 수변조성을 당초에 4.7㎞했던 것을 7.3㎞로 물량 조정을 했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계속비 조서변경입니다. 당초 29억 1,440만원을 27억 7,440만원으로 1억 4,000만원을 감액시킨 걸로 계속비 변경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수거 차량비를 감액시킨 겁니다. 쓰레기매립장 추가 조성 계속비조서 변경입니다. 당초에 87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16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유는 물가상승과 공사기간 내 매립장 추가 조성 건으로 해서 73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6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전액삭감인데, 이 재활용품 수집 장려라는 것 사람들이 수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동별로 재활용품을 수거 장려를 위해가지고 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올해 동별 행사를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예산을 가지고도 못해가지고 이게 삭감?

예.

그럼 다시 이월해서 내년에 할 겁니까? 이것은 그냥 감하고 말 겁니까?

이것은 내년 1회 추경 때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계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하면 이게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동에서 협조를 전반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올해 한번 이게 음식물 처리시설에 모든 걸 이렇게 그 행정을 집중하다보니까 소소한 사항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에 맡기지 말고 각동에 노인회에다 맡겨보면 어떻겠습니까? 노인들이 요새 하는 분들은 수집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쓰레기수집 뭐이런 것 많이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서 검토해보면 노인들이 이것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겁니다. 이것 버리지 말고 생각은 참 좋았던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되어가지고 좀 아쉬워가지고 제가 좀 묻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동사무소가 바빠서 신경을 안 쓰면 노인회 쪽으로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서 해도 각동에 노인들이 굉장히 요새 아주 뭐 박스라던가 공병 뭐 이런 쓰레기 고철 같은 것 모아가지고 해서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이런 것을 한번 해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묻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좀 검토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작됐던 거니까 한번 해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 음식물 수거차량 전액 1억 4,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왜 감액했습니까?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시설에 올 연말에 준공이 되면 1월 1일부터 시범운행에 들어가는데, 실지 저희들이 수거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수거차량 구입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주는 것이 저희들에게 더 났다고 판명이 되어 가지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 수거차량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현재 그 위탁 회사가 나왔습니까?

예.

어디에 있는 회사가?

지금 기존 용역업체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 그 사람들은 올 1월달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반환금·······.

예.

24억원을 반환하는데, 이 폐기물 소각시설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려고 이걸 반환을 합니까?

폐기물 소각시설은 저희들이 2001년도 정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 동안에 감사원 감사에서 환경부에 수감하는 동안에 추진이 안 된다고 반납을 하라고 반납지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계획을 했고, 저희들이 이제 2005년도에 환경부에서 용역비가 입안이 섰습니다.

국비로?

예, 국비로 섰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확정된 사업비는 전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납예산에 편성되었고 또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것은 그 동안의 이자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를 계상해가지고 반납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설계비가 나옵니까?

예.

그럼 그 다음에 예산은 언제쯤 받게 됩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나와 봐야 되는데 실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실시설계를 안주고, 기본 계획과 환경성 검토와 제한성만 용역을 내년 1월달에 발주를 해서 한 4, 5월달에 종료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항들을 조달청에다가 그대로 올려 보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그것은 강현면 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강현면 하고는 더 이상 어떤 아직까지 건의사항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온 게 없습니다.

들어온 게 없어요?

예.

거기만 해결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속초시에서는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까?

설명을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어쨌든 빨리 과장님 좀 진척이 있게 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과

건설과장 이완규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국고보조금으로 8월 18일날 있었던 제15호 태풍 메기에 대한 하천복구 2개소에 3억 3,287만원과 태풍 메기 수리시설복구 4개소에 1억 9,663만 3,000원, 메기 농경지 복구에 590만 8,000원이 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역시 하천복구 2개소에 1억 6,634만 5,000원과 수리시설 복구 2개소에 9,831만 7,000원, 시도 복구 2개소에 9,671만 2,000원, 소규모시설 복구 1개소에 1,798만 2,000원, 농경지 복구에 60만원, 장천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에 재해보상금으로 농경지 복구비에 국비 예상된 599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설비로 태풍 메기 하천복구 2개소에 6억 6,154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시도 복구 2개소에 1억 9,342만 3,000원, 수리복구시설 2개소에 3억 9,326만 6,000원, 소규모 시설복구 2개소에 3,596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설부대비로 419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대형사업비로 농경지복구에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대포 외옹치 소류지 편입토지 보상은 1억 3,600만원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내 관망도 프로그램 락 구입비 400만원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전산프로그램이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가로등 선로 정밀탐지기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장천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에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2억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으로 반환금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민안전문화운동에 소요됐던 사업비 잔액이 8만 4,000원을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1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서 두 번째 줄부터입니다. 치수행정에 중도문천 샛강살리기 사업이 사업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되겠고, 경관하천 조성사업 역시 기간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대3천 소하천정비 사업도 사업기간부족이 되겠으며, 태풍 메기 농경지 복구도 사업기간부족입니다. 메기 하천복구 2개소와 시도복구 2개소, 수리시설복구 4개소, 소규모시설복구 1개소, 하천복구 2개소, 농경지 복구도 3회 추경에 계상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조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사업기간부족이 되겠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목우재터널 내 도수관로 설치, 교동 만천교회 진입도로개설도 사업기간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교량건설에 장천마을 도로 확·포장,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보존사업에 연안정비사업 또한 사업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에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신규 조서입니다. 속초항 구수로 교량건설 공사 총 소요액이 336억원이 소요되며, 2004년도에 시설물 용역비로 10억원이 투자되겠으며, 2005년에서부터 2008년까지 연차별 투자해서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 계속비 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기 결정된 476억원이고 2004년도 사업비와 2005사업비에 투자가 동시에 되질 못해서 2005년도 사업비로 250억 1,962만 1,000원을 계상을 한 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복로 개설공사 계속비 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총 소요액 351억원이 계상이 되어서 2004년도에 37억 3,122만원으로 투자를 하고, 2005년과 2006년도 2개 연도에 107억 2,189만원과 2006년도에 107억 2,189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하는 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의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그 청대3천 소하천정비하는 어디입니까?

먼저 청대리 불나가지고 아우성쳤을 때 바로 그 청대리 마을회관 뒤쪽에 박스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당초에 태풍 루사나 매미 때에 그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는 판단을 했는데요. 상류 쪽이 사실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하천 정비차원에서 발주를 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이 조금 늦어진 게 측량심사가 좀 늦어지는 바람이 어차피 이월되어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안 했죠?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안하죠? 못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태풍 메기 수리시설 복구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수리시설 어딥니까?

수리시설은 지금 쌍천수계가 있고요, 쌍천수계가 지금 하도문포가 있습니다. 하도문포에 일부가 있고 청초천수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4개소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과장님 그 모든 부서장님한테 지금 당부 말씀드리는데요, 건설과도 지금 17건에 한 41억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사고이월 한 불용처리금액은 아직 안 나왔지만, 저희들 결산에 지장이 없도록 그 당해연도에 세워진 사업은 당해연도에 꼭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도시과

도시과장 김정환 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맨 끝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의 감이 3,3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중간 정도에 보시면 도시과 태풍 메기 피해주택 복구 1동 60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꼭대기 산불주택피해 복구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1억 3,289만 3,000원, 다음 세출로 가겠습니다. 76페이지 재해보상금 메기 피해 침수주택 복구 60만원 세웠습니다. 산불피해 주택피해복구 1억 3,289만 3,000원, 다음 77페이지 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청호지구 1억원을 증가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밑에 보건감리교회에 1억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설악중학교 옆 도로는 감을 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조양초교~조양농협간 도로 여기에 3,000만원, (구)속중에서~고려이용소간 감이 9,000만원, 교동농협 앞~엑스포장간 도로 이건 증이 2억 3,1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주공4차 온정리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로 가서 100페이지에 맨 밑에서 세 번째부터 건축행정 보조사업에서 경관주택 건축지원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 6,941만 8,000원, 이것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피해 주택 6억 6,028만원, 이것 사업기간 부족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감리교회에서 도로개설 2억원 이 사업기간 부족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중학교 옆 도로개설 그리고 장사동 영랑호 접속도로, 금호동 향군이용소 뒤 도로, 7번국도 동명아파트 도로, 이것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전부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조서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전체 총 소요액은 변동이 없고요. 2004년도에 39억 5,366만원, 그리고 2005년에 29억 2,7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증가되고 1억원이 감해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총 소요비는 변동이 없고요, 2004년도에 4억 7,770만 9,000원 그리고 이것은 2008년에 1억 8,795만 1,000원 이렇게 변동이 됐습니다. 대포항 진입로 이것도 전체 50억원입니다. 50억원인데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2004년에 4억 7,941만 9,000원, 2005년에 34억 7,0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8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87페이지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서 약정이자 상환금이 감액 1,219만 2,000원, 체납분 일시상환 경매 등 약정 연체이자 상환금 감 1,380만 8,000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융자금 약정원금 상환이 4,320만원, 그 다음에 체납 일시상환 경매 등 약정 연체 상환 및 감이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로 가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넘어가는 게 감이 1억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다음에 공영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세입이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에, 청초호유원지 매출수익 이것이 증이 6억 5,188만 6,000원, 그 다음에 분양대금 납입기한 손해금 수입에 3억 9,649만 7,000원, 다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222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감 314만 7,000원, 다음 153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청초호유원지 내 국유지 매입비 감이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해가지고 예비비로 옮겨가지고 11억 6,675만 6,000을 예비비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근 위원입니다. 112쪽에요, 청초호유원지에서 금호유료주차장 계속사업비 말입니다. 그게 지금 올해 100m공사 들어가죠?

예.

청초호유원지에서·······.

예.

그럼 지금 2008년도까지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그 군부대에 HI대에 담까지 붙게 되면 아무래도 내년이나 후년사업까지는 갈 것 아닙니까?

예.

그 후에 2006년도부터는 어떻게 하죠? 그럼 금호 쪽에서 먼저 내려옵니까? 만약에 지연이 될 때는·······.

가다가 HI대 있는 데에서는 잠깐 스톱하고, 저쪽에 금호주차장에서 있는 그 거꾸로 해서 오면서 가운데만 HI대만 내놔야죠.

가운데만?

예, 거꾸로.

그럼 그전에 해결이 되겠지요, 2008년까지 사업예정이니까요. 그리고 정보사에서도 가겠다고 그 확답을 이번에 들었습니다. 제가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예산문제니까 그건 군부대에서 297억원인가 요구를 했으니까, 그건 군부대 자기네 요구지 감정평가는 그쪽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 속초시의 실정에 맞는 감정을 해가지고 조기에 빨리 협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9쪽에 말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이번에 감했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 대비 많이 감이 됐네요?

예.

그 지금 건축법 위반행위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부과가 많이 되죠? 지금 속초시에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 대충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0건 정도·······.

속초에 그것 밖에 안 됩니까?

예.

상당히 많은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적네요. 저기 그 시민들이 의회에 많이 건의가 들어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안 내겠다는 게 아니고 이걸 좀 양성화 시켜주든지, 달리하는 방법이 없느냐 라는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양성화 방안이 없습니까?

적법하면은 저희들이 양성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 맞지 않으니까 지금 못해주는 겁니다.

적법하다 그러면 불법 증축도 안 하겠죠, 증개축을 안 하겠죠 물론.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서 필요에 따라서 부득이해서 보통 보면 불법으로 이렇게 증축이나 개축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몇 년 이상 지연됐거나 몇 년 이상 이를테면 10년이라든가 어떤 규정을 정해서 그 이상 됐을 때는 허가를 내주되 그럼 이행금을 뭐 어느 정도 받는다든가 어떤 다른 규정은 없습니까?

예, 다른 법률에서 나오는 그 외에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무조건 평생 그 철거할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부과하는 것은 주택이 5년까지만 부과하고.

5년요?

예, 주택 외에는 계속 부과합니다.

주택은 5년.

예.

그럼 창고라든가·······.

그런 부분은 계속 부과되고요.

그렇습니까?

예.

111쪽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 말입니다. 금호청학지구, 이게 2004년도에 공사 마무리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2004년도 말·······.

110 몇 페이지라 그랬어요?

111쪽요.

111쪽, 2004년도에 마무리 한다 그랬다고요?

예.

그런데 이 청호지구가 보상이 안 되어서 이것이 천상 내년도 원래는 다른데도 내년도 1월달까지 2005년 1월까지 이렇게 되서, 이것이 12월말까지·······.

1월까지 입니까?

1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2005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2005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연말에 거의 마무리 되는 거죠?

예, 거의 다 끝나는데요, 근데 청호동 것은 내년 말까지 가야 되요.

청호동은 내년말까지·······.

예, 청호동은·······.

그래서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 예산사업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말입니다.

예.

명시이월 100쪽에요, 그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3억 6,941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사업기간부족으로 됐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임대 주택이요?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예산 지금 영구임대주택으로 해서 이게 지금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도로부터 이게 돈이 내시가 안됐어요. 이게 돈이 금액이 1억 8,470만 9,000원이 되는데 내시가 안 되어가지고 어차피 이월이 됩니다. 돈이 안 내려 와가지고. 그래서 이월되는 겁니다.

지금 도시과가 사업비 중에서 명시이월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급적이면 그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해년도에다 소비를 해서 사업을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거의 이게 보상협의 지연입니까 지금?

예,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 밖에 없죠?

예.

사업 공기 지연 같은 건 거의 없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보상협의 때문에 이게 늦어지는 거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네요. 가급적이면 당해년도에 다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태풍 메기 농경지복구, 그 밑에 보면 태풍 메기 피해주택 복구 1동, 이게 아직까지 태풍에 피해가 되서 집이 망가진 게 복구가 아직까지 안됐습니까?

이것은 60만원이 이제 도비, 국비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돈이 늦게 나와 가지고.

줘야 될 건데 못 주고 있다가 지연되어 가지고·······.

다 되어 있는데, 자기 돈 투자해서 두 개다 했는데 추가로·······.

자기 돈 들여서 다 마무리는 했는데, 준다 그래놓고 돈은 늦게 내려오는 바람이 아직 전달을 못했다 이거죠?

예.

이것 해서 마저 주면 안 되요?

예산 지금 세웠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금년 내에 줘야죠.

금년에 줘야죠?

예.

빨리빨리 처리해야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100페이지요?

예, 100페이지.

100페이지, 예.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3억 9,4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주공 3차요, 주공 3차에 아파트 5개동에 745세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주공3차에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용도를 쓰도록 지원하도록 되어 있냐 하면 거기에 부대시설, 휴게시설이라든가 조경시설 뭐 이런 부분 경로당 사회복지관 있는데 그 수선비를 지원을 해주도록 지금 법률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돈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영구임대주택 그것 하나 밖에 없어요.

그건 내년도에 해 줄 거지요?

예, 내년에 해 줄 겁니다. 이게 지금 내시가 안 되어가지고 돈이 안 내려 와가지고, 안 그럼 금년에 드리겠는데 돈이 안 내려 와가지고 천상 이월 시켜가지고 내년에는·······.

151페이지에.

예.

청초호유원지 매출 수익했는데 이것은 땅 팔은 돈입니까? 이게 무슨·······.

이게 지금 저희가 당초에 세입을 적게 잡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이제 돈을 받다보니까 예상외로 돈이 더 들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입을 더 잡아주는 겁니다.

그 밑에 내려보면 분양대금 납입 지연손해금 수입했는데 이 손해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이것 연체이자·······

아 연체이자.

연체이자가 더 늘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 153페이지에 예비비.

예.

내일 모레 2005년도인데 어떻게 11억 6,000만원 이 큰돈을 아직도 예비비로 쓰고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세입이 좀 늘었지 않습니까?

예.

매달 지출에서 불용액이 있으니까 깎았단 말이에요, 그 돈을 예비비에다가 세운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예비비로 전부 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적으로 내년도를 넘어가는 돈입니다.

넘어가서 빚 갚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빚 갚아야죠, 돈 빌려온 것.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김진국 위원님이 말씀하던 얘긴데 조금 보충해서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우전문대학이 우리 속초에 정착을 하면서 그 보이지 않게 우리시민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개인들이 거기다가 평생 직장생활을 해서 퇴직금을 타고 거기가 가지고 모텔을 지어가지고 하숙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물론 동우전문대학이사장님이나 학교 측에서 지어라 지어서 벌어먹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한 일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전문대학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수하고 취업률도 높고 근데 그 어느 시기에 가가지고 등한시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학교가 점점 이제 낙후되어가고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그러자 동우전문대학이 일부 원주 쪽으로 문막 원주 쪽으로 간다는 소문이 나면서 실제가 공포도 했고 또 원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쪽으로 온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자 그 사업부지가 그 학교부지가 아닌 사업부지로 용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물론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 수업부지가 우리 사업부지를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사업을 직접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뭐 못할 말로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승인만 받아놓고 명예를 누구한테 넘겨주고 돈만 챙겨가지고 가는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걱정까지 염려가 되고 또 시민들이 그렇게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 과장님이나 우리 시민들이 우리 위원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용도를 변경 해주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하면은 그건 당연히 그것은 뭐 막을 길이 없잖아요.

제척관계는 말입니다. 시장 권한사항이 아니고 도지사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면 우리 자문을 우리가 이제 우리 의견을 붙여서 강원도에다가 올려 보내게 되거든요. 강원도지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이 되어도 강원도지사하고 소송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올리지도 않고 우리는 못 한다 안 하겠다 우리 위원들이 안하니까 안하잖아요.

그건 위법이죠, 안되죠.

그래 위법이 되니까 위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속초시를 걸어서, 정부를 걸어서 이제 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강원 우리 속초시장을 걸어서 그러면 도에 올라가면 도지사가 판단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때 행정소송을·······.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든 관련자가 뭐 징계를 받든 처벌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민원서류라 보고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일단 하면은 진단 결정권자한테 진단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문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내가 이제 비근한 예로 보면 가까운데 그 대순진리 있지 않습니까? 대순진리가 고성군에 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성군에 대순진리가 들어 올 때 사이비다 나쁘다 그런 게 되어 가지고 그 토성면 그 주민들이·······.

예, 알고 있습니다.

인흥, 성천, 풍국, 거기 이제 용천 일로 전부 결사반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고성군에서 그것을 우리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우리는 못해주겠다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소송을 했어요. 행정을 소송을 해서 건물 짓는데 하자가 없는데 왜 못하게 하냐 해가지고 군이 허가를 안했는데 그것을 해줘서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는 이 온천을 이것도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시민들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냐 하면은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척하도록 제척요구를 하는 것이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제척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에는 시장·군수가 봐서 그 법에는 없지마는 이걸 해주면 공익에 폐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법 자체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인허가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재량권이 있어서 안 해줘도 되는데, 이 제척문제는 시설을 제척하는 부분은 그런 게 없습니다. 결정권자한테 올라가서 속초시는 권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견만 붙여서 보내서 도지사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속초시는 그냥 진단해야 됩니다.

진단해서 결과를 그쪽으로 움직이려면 도지사가 승인하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반대를 해도 그것을 안 하면 공무집행이, 직무유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건 복지부동이 되지요.

그렇게 된다 이거죠?

예, 그냥 가만 있은 꼴 밖에 안 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진짜 과장님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나 이제 생계가 달려있고 또 이 목적 외에 뭐 떠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속초를 버리는 게 아니냐 필요 했을때는 와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좋아가지고 땅도 진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놔주고 시유지도 거기다 팔고 모두 이렇게 했는데, 그 학교가 지금 그전에는 진짜 전국에서 제일가는 전문대학으로 손이 꼽히고 취업률도 좋고 그랬는데, 경제가 어려워서 안됐는지 또 아니면 학교홍보를 안 해서 안됐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옛날하고 달라서 원주로 간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바라볼 때 하나하나 그런 것 다 정리해가지고 동우전문대학이 속초를 버리고 가면은 그것은 황폐가 되고, 시민들이 바라던 게 너무 억울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 없이 동우전문대학도 잘 운영이 되고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장소도 있고 도와줘야지요. 그런 좋은 사업체가 들어오면 정말 우리가 도와주고 관광객이 몰려들고 그러면 참 좋은데, 염려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뭐 조그마한 것을 하나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서 하는 얘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동우대 질의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의 의견을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서 확답이라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동우대학교가 우리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 학교 활성화 대책은 전무합니다. 지금 동우대학에서 그게 이제 문제예요 사실. 그게 벌써 마음이 떠났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무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오래전부터 벌써 만나가지고 사심없이 얘기해보자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본심은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벌써 아 벌써 계획이 다 되었구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막 이전은 확정이 됐고, 어떤 수순을 밟기 위한 어떤 실버타운이라든가 그 특별한 사업계획은 수순에 불과하고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준집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지적을 해주신 어떤 부동산투기 의혹 인허가만 맡아 놓고 혹시 개발을 안 하면서 나중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다시 다른 업자한테 팔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로. 이게 바로 부동산투기의혹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대안이 모색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이구동성으로 또한 지역 원로분들이 오늘 건의서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자에 과장님께서 우리가 할일은 없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할일이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속초시에서 우리 속초시의회의 의견서와 그리고 속초시 개발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견서를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에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 전에 저희들이 일심동체가 되서 강력한 탄원서와 건의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위원들을 각자 개별적으로 다 만나고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면 저는 100%이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 시의회에 강력한 건의와 탄원을 올리고, 또 지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력한 제재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절대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번 이런 행위를 해봤기 때문에 100% 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90%는 절대 도에서 허가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도 상식 없는 위원회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함께 우리시와 속초시민과 속초시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서 노력을 하게 되면 이건 분명히 물 건너 갈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걸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계장님들도 저 본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함께 협조해서 앞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시의회 의견청취가 남아있는데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이 기록이 되서 도에 올라갑니다. 도에 올라가면 도 도시계획위원회 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나가서 설명을 하고 해명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대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죠. 안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드리고 도라는 차원은 봤을 적에는 도전체를 각 시군을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참 우리 이 얘기만 속초시 얘기만 해놓으면 과연 그것이 될 것인가 그것도 이제 걱정이 들어요. 내 조금 이제 가서 얘기는 하겠지마는 이해를 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예.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도에서 결정을 하겠죠.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넣어서 이래가지고 안 된다 하는 부분을·······.

그 부분은 저기 하여간 뭐 과장님 몫은 아닙니다. 과장님 몫은 아니고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참여 정부입니다. 국민이 참여하고 시민에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님비현상, 우리 지역에 집단적으로 이런 부분을 성명서를 내고 강원일보 언론플레이를 같이 하면서 후속조치로 이어나가면 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하자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우리 홍우길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저희 3회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과원폐원지원사업에 1,826만 9,000원, 농업인 영육아자녀 양육비지원 122만 8,000원, 논농업직접지불제 1,901만 6,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쌀생산 조정사업비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1만 5,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 농약대 대파대가 되겠습니다마는 24만원,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에 49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에 2명이 하반기에 더 추가가 되어서 245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원폐원지원사업 국비사업으로서 1,826만 9,000원이 편성이 됐고, 다음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자립기반 조성에 도비·시비 포함해서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추진자료 27만 5,000원을 감을 해서 뒷장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물품저장 취득비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추진자료 역시 58만원을 감을 해서 물품자산취득비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쌀생산조정제 241만 5,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1,901만 6,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하단에 재해보상금으로서 태풍 메기 피해복구사업에 47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 페이지에서 설명했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논농업 직불제 추진 27만 5,000원, 쌀생산 조정제 추진 58만원은 이것은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사업비가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상사업비를 추경에 이번에 세웠기 때문에 5억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금년부터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술보급 지원사업으로서 산불피해 원예특작분야 재해복구사업비가 590만 7,000원이 명시이월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소관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그 79페이지에요,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120만원 잡았는데 얘들은 어떻게·······.

예, 이게 지금 상반기에 농업인 자녀 중에서 5세 미만 보육시설에 들어가서 있는 학생들이 상반기에 2명을 지원했는데, 하반기에 2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얘들은 어떻게 뭐를 보고 선정을·······.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농업인 자녀 중에서 보육시설에 들어가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보육시설에다가 지원을 해 줍니다.

뭐 딱 4명만 합니까?

지금 농업인 자녀 중에서는 지금 현재 4명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80페이지에요,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자립기반 조성해가지고 5억원이 섰는데, 이건 어느 동네에다가·······.

예, 이제 금년에 하도문이 농어촌우수마을로 지정받아서·······.

도에서 돈 타온 것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보건소

보건소장 노성익 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262만 6,000원과 국가 암건진사업비 412만 3,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도 197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262만 6,000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비 88만 9,000원과 국가암건진사업 사업비에 12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에 1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선천성 대사이상감사 사업비중에서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494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암관리사업비 중 국도비가 감액되어서 위암 검사비 412만 3,000원과 대장암검사비 412만 3,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대포항개발사업소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송만선 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에 대해서 3,300만원을 본 예산에서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임시주차장 그 주차장과 접목하고 있는 그 도로변 주변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시설비에서 저희가 화단을 조성하기 위한 꽃밭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재료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을 해서 도시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계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됩니다. 여기도 지출부분에 있어서 3,300만원을 구입비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구요,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됩니다. 저희가 대포항 임시주차장 시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총괄 25억원 중에서 4억 1,000만원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을 이월하려고 하고요. 앞으로 잔여 기간동안에라도 지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최대한도로 사업비를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환경성 검토용역 6,000만원과 대포항 종합개발 관련해서 그 감리비를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는 바람에 6,000만원과 2,3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3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