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살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입니다. 산림경영과장께서 예산 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위원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부기를 일일히 일반운영비에서 무인, 산불감시원, 산불 취약지, 보호수 표지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 큰 부기만을 설명하면서 예산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일히 세부적인 항목까지 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여러가지 혼선도 야기될 수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예산서를 다 검토하셨기 때문에 큰 항만 짚어서 예산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입니다.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4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은 국·도비등 태풍 메기 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7억2,26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풍 메기 피해 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등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993만8,000원, 하단부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63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9%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역시 태풍 메기 피해 복구 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된 시설비 6억8,75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지면 택내리 지구등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도 역시 태풍 메기 피해 복구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8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명시이월 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풍 메기 피해 복구 사업이 시기적으로 연내에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 이월했습니다. 인건비로 958만4,000원, 시설비로 6개 지역에 대해서 3억4,048만6,000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또한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비 역시 시설비로 12억2,225만원 금년내에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2004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진입도로 및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5,69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국비보조금, 균특, 도비등 31억15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52억1,846만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8억8,630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된 감된 요인은 태풍 피해 요소가 적어서 국·도비 보조금이 적은 그런 사항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산림 관리에 필요한 경상 예산으로 인건비 6억1,88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인건비는 우리 주요 도로변의 화단, 녹지 조성등의 인건비 또한 양묘장의 초관목 생산 관리 인부임, 도시공원 관리 인부임, 국도변 가로수 인부임등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 하단부에 국·도비등이 보조 내시된 기준으로 해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인부임 1억1,280만원, 산불 방지를 위한 논두렁 소각 인부임 1,960만원등 국·도비 내시액에 따른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역시 인부임으로서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98페이지까지 이와 관련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98페이지 하단부 산림 관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로서는 1억1,17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이 예산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 8,107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920만원, 시책추진비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임업 후계자나 독림가 교육등에 필요한 행상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00페이지 하단부 사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44억8,786만4,000원입니다. 그중에 보조사업비 36억9,266만2,000원으로 세부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에 4,553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주로 산불 방지를 위한 경비로 무인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산불 감시원 산재보험료, 취약지 경고판, 산불진화 대원들의 급식비, 피복비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2페이지 역시 보조 사업으로 산불 방지에 필요한 여비로 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호도나무나 매실등 농촌의 유실수 조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03페이지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우리 남원산림조합의 경상적 경비로 보조 지급되는 사업비로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28억5,80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을 위해서 1억2,906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체수련동을 지어가지고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 사업비로 9,928만원 계상하였고 임도 구조개량 사업으로 1억410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산촌 개발을 위해서 산동면 대상리를 대상으로 산촌 개발 실시설계를 위한 5,3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국·도·시비 보조 비례에 의한 예산 편성등이 되겠습니다. 우량 소나무 보존 사업으로 946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보호수 외과 수술 400만원, 숲가꾸기 8억3,817만6,000원등 산림 경제수 조림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수원 함양 조림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4,100만원, 큰나무 조림 1억1,500만원, 풀베기 사업으로 1억5,400만원, 덩굴 제거등 이런 사업에 국·도비 보조 비율에 의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총 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억8,000만원중에 감리비, 부대비등이 포함된 것으로 시설비는 7억6,5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지금 발주를 해서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이 낙찰자는 적격 심사를 거쳐가지고 연내에 낙찰자가 선행되면 계약을 해서 착공이 되겠습니다만 낙찰자가 결정이 안될 경우는 내년도로 또 넘어가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1,664만8,000원 이것은 상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7페이지까지입니다. 50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6억6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표고 재배시설 사업에 3억3,300만원, 밤 작업로 시설에 120만원등입니다. 50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산물 포장 개선 사업에 820만원, 임산물 저장 시설, 건조 시설에 5,900만원, 산림 복합 경영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원산림조합의 목재 집하장 보완 사업을 위해서 6,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금 보조 조림 사업으로 6,75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임업 후계자라든지 독림가라든지 이런데에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5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8,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불방지 예방에 필요한 물품 구입입니다. 주내용은 휴대용 무전기, 등짐펌프, 개인 안전 장비셋트, 개인 진화 장비등 구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비는 총 7억9,52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재료비는 790만원 역시 손전등, 건전지등 산불 진화용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6억9,503만2,000원, 시설비에 대한 주요 사업은 주요 등산로 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리봉, 천황봉, 노적봉등 많은 등산객이 찾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정비 요구가 많이 있어서 이 사업은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억원 계상하였고 또한 근린공원 주변 조경 사업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통동 정수장 인근에 나무를 심어야 될 그런 공간이 많이 비어있고 또한 편익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51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가로수 고사목 보식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도로 확장지 가로수 이식 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 이것은 전주선, 인월 우회도로, 주천선등 대상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음악분수대 주변 대형 조형 소나무 식재를 위해서 1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음악분수대 주변에 약 4,500평의 면적이 있습니다만 화단 면적이 약 1,000여평 여기에 느티나무나 배롱나무, 이팝나무, 철쭉등 키작은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큰나무로 조림해가지고 그늘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한결같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우리 남원 주민의 자랑스런 휴식공간이고 또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조경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1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 화단 관목류 보식을 위해서 4,000만원, 요천변 배롱나무 보식을 위해서 4,9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전 도시가 이 담장 허물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또한 우리 남원시에서도 공공건물의 딱딱한 콘크리트 벽보다는 담장을 허물고 도로 교통 방해라든지 주민들의 통행이라든지 또 녹지 도시를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위생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해서 친환경 양묘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시민들의 많은 혐오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불식시키고 또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시의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또한 화초류라든지 초관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함으로써 일거양득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년생 초화류를 생산하는 하우스를 짓고 또 관정을 개발하고 기반정비를 해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부대비로 49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기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밤나무 재배단지를 위한 사업으로 3,000만원, 조경수 육묘 하우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1,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휴대용 무전기라든지 양묘장의 경운기 구입, 사무실의 복사기등 구입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5,356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시달되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산림 관리 경상 예산으로 인건비 1억350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76페이지 일반운영비 1,557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448만7,000원 이것은 숲가꾸기 현장 지도원 인부임등 국비가 추가로 내시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보호수 외과 수술 사업 이것은 재원 변동으로 7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국·도비등 재원 변동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대산면 진입 도로변 가로수 식재를 위해서 3,000만원 도비 추가로 시행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까? 본예산까지 다 같이 합니까?

본예산 아니고 추경예산안입니다.

내용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12페이지 음악분수대 주변 대형 조형 소나무 식재해서 700만원씩입니까? 20주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음악분수대 옆이 나무가 없어서 식재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조망이 잘 안되어서 그런다는 것입니까? 그늘이 없어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악분수대 주변은 식재는 되어 있습니다. 느티나무라든지 철쭉류, 이팝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만 식재 수량이 비교적 적고 또한 키가 작은 나무들로 식재되어 있어서 더 식재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뿐더러 큰 나무를 식재해가지고 소나무의 어떤 조형 소나무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도 지게 함으로써 여러가지 조화되는 그런 환경이 되겠다 하는 이런 시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남원을 찾은 외래 관광객들도 그런 애정을 갖고 많은 자문해주신 분들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과장의 답변 속에 조경을 할 수 있으면 해야겠지요. 그러나 시민들의 많은 의견이다 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고 꼭 1억5,000만원을 해서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1억5,000만원이 안되더라도 소나무를 식재해야 한다 하는데에는 저도 동의해요. 이런 사업을 다년도에 말하자면 마무리 할려고 하시지 말고 소나무는 식재해놓고 거의 약 50%에서 70% 확률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사라든가 여러가지 고려를 했을때 그래서 우선 약 3차년 계획을 한다 그러면 1차년 계획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계속 식재해도 되겠다 하는 확신이 섰을때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일만 벌려놓지 마시고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안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제 의견으로는 지금 전액 투입해가지고 환경을 일시에 조성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일 욕심이 있으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약 7,000만원정도 해서 한번 식재를 해보시고 난 뒤에 또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재원의 규모라든가 여러가지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 삭감되었지요? 삭감되어가지고 올라온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김상호 과장이라든가 산림경영과에서는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깊은 답변 안듣고 그 다음에 시내 공한지 위생매립장 부지 활용 친환경 시립 양묘장에 1억원 세워놓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생 매립장하고 관계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3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16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용 완료된 매립장 최종 복토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5,000만원 세워놨지요?

예.

주생입니다. 주생 매립장의 환경보호과인데 .......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일의 순서를 보면 환경보호과가 맞아요. 몇 십년동안 매립을 했던 그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50전을 복토할 것이냐, 70전 할 것이냐, 10전 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복토를 해놓고 나서 몇 년동안 그것을 경과를 보고 나무를 식재할 것이냐, 무엇을 식재할 것이냐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 성질이 안맞는 것 같애요. 언바란스에요. 일단은 복토를 해놓고 복토 평가를 분석해서 꽃을 심을 것인가, 축구장을 할 것인가, 골프 연습장을 할 것인가 여러가지 다양하게 시에서 직영할 것인가, 민간에게 위탁할 것인가 이런 것이 나오고 나서 시에서 하게 된다면 가능하다. 말하자면 양묘장을 해도 큰 하자가 없다 했을때 양묘장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운 것은 김상호 과장이 오시기 전에 아마 계획된 것 아닙니까? 김상호 과장이 오셔서 세운 것입니까? 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과에서 이미 되어 있던 것입니까?

예. 이미 계획되고 그랬습니다만 과별로 예산의 체계는 다릅니다만 동시에 금년도에 진행해 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충분히 방치하거나 또 여러가지 환경적으로 봐서 당초에서는 안될 그런 ......

절대로 말이 안됩니다. 누가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에게 물어보더라도 예산이든 무엇이든 상식이 있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몇 십년동안 매립해가지고 거기에 복토를 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를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정확한 결과가 안나온 상태에서 같이 예산을 동시에 세웠다 이것은 안맞으니까 제가 답변 안듣겠습니다. 답변 안들어요. 거꾸로 갔습니다만 500페이지 한국 야생동물 밀렵 단속 출동비라고 해가지고 250만원 세워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전년도 실적 있어요? 집행한 내역 있냐고요? 몇 건에 얼마에요?

190정도?

단속했던 실적이 많이 있네요?

그 현장 단속은 안하고 ......

환경청이라든가 경찰에 이송된 것은 ......

했다?

짓 마세요?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서 바보로 이렇게 있는 것 아니에요. 실적이 없는 집행은 별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양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데 좌우지간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세우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적있게 그리고 야생동물을 보호해야만 되잖아요? 그렇게 가야지 1만원씩 가지고 25명이 실시했다 이런 것은 더이상 질의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실적은 없다 하더라도 사실 예방 활동을 함으로써 어떤 밀렵할 수 있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방 활동을 하라니까요? 단속 안나가고 개인들에게 집행해주고 그럴 성질의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단속을 하면 단속 일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예.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갖고 와봐요?

지금 밀렵 단속원들이 함으로써 ......

왜 답변을 김상호 과장께서 그냥 넘어갈려고 하면 아무 말씀하지 마셔야지 ......

단속을 1만원이 아니라 자원봉사도 할 수 있어요. 동물을 보호하고 이런 애착심있는 분들은. 그러나 제가 얘기하잖아요. 단속할려면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단속을 실질적으로 해주고 말하자면 지도 단속이 위주가 되어야겠지만 지금 울무라든가 이런 것 지리산권 많아요. 그리고 해제가 되고 총포지요. 수렵할 수 있게끔 총포를 해제라고 하지요? 안되었을때도 말하자면 비공개로 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밀렵 같은 것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잡아서 1건이라도 실적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종을 울려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예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좀더 주더라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3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균특하고 도비인데 이것이 지금 인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보완이에요? 아무리 도비라고 하고 시비가 부담이 안된다고 하지만 균특 자체가 시비이에요? 6,000만원이? 균특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균특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공부한 것 있어요. 말하자면 균특은 특별한 예산인지 아는데 아무 것도 아니에요. 남원시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투자 우선 순위를 존중해준 것이 균특이에요. 결론적으로 아무 것도 아니에요. 시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나온 것이 균특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데 6,000만원을 투자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50평 규모의 단체수련동이 필요합니다. 많은 인원이 찾아왔을때 생활할 수 있는 단체수련동을 하나 건립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보셨지요? 제가 작년 여름에 여기를 3번 갔습니다. 제가 혼자 가기는 뭣하고 우리 가족들끼리도 한번 갔지만 증인들을 필요로 해서 작년 여름 성수기때 갔더니 임대 민간위탁 하신 분이 알아보대요. 거기 가셔가지고 과장님께서 단체수련동 50평 규모가 그렇게 중요하던가요? 답변해주세요?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남원시에서 해가지고 그것이 성공작입니까? 실패작입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아직 운영이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실패작입니다. 거기에 딱 들어가면 제일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과장께서 한번 보셨던 것? 자연휴양림을 한바퀴 돌면서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이다 한번 느끼신 것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느꼈을때는 첫째는 계곡이 짧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그것이 첫째의 실패입니다. 물이 있습니까? 물을 조금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완전 흙탕물입니다. 거기 누가 가겠어요? 거기가 물이 유수 쪽으로 흘러내린다고 하면 괜찮은 자리에요. 그것 못느꼈습니까? 답변해주세요?

물론 수량이 풍부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그래도 적절하게 산정해가지고 ......

과장께서는 도에서 오시고 또 샤프하고 해서 무엇을 잘하신가 했더니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김과장님 훈련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소신껏 해주셔야지요. 우리 같이 보편적인 사람이 가서 봐도 첫눈에 저 느낌만 아니라 같이 갔던 일행들이 그래서 실패작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할려면 계곡의 깊이라든가 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물이 설령 안들어오면 인공적으로 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적인 것을 전혀 배제하고 그것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첫째 최고 문제다. 지금 산내 면민들이 꽃을 식재해달라 하는 민원이 있습니까?

예. 지금 꽃이 아니고 면사무소로부터 국립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변에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만 드문 드문 심어져 있고 단풍나무는 가을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봄철에 관광객이 볼 수 있는 벚나무를 심어달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산내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재원 여건상 지금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 생각돼요. 지금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조금 소모가 된다면 또 많은 재원이 아니라면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조영연 위원이 자연휴양림 보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를 많이 다녀왔어요. 작년 여름에도 가서 물이 없어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뤘습니다. 119 소방서 차로 물을 넣고 여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데 밥을 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릇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화장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단체수련동도 중요하지요. 어차피 시설했으니까 보완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물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휴양림 현 경영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서형수씨라고 개인 자격 조건으로 ......

외견상으로 우리 남원시와 수탁했던 사람은 그분이지요?

예.

실질적으로는 누가 경영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분입니다만 지금 그분이 관리소장을 임명해가지고 관리소장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까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되면 다시한번 그것을 깊숙이 알아볼 계획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503페이지 산촌개발 사전 설계를 해서 약 5,300만원 필요한데 산동 대상에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지금 산촌 개발은 산림청에서 산림 관련 농촌이라든지 소득화를 위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의 산촌 개발은 약 2년동안 14억원정도 투입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만 산동면 대상리에 있는 산이 상당히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비교적 산중이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설명드리면 용궁마을하고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것하고 2차적인 후속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용궁마을처럼 도시민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주천면의 용궁마을 지금 현재 조성해놓은 것 같은 형태로 산동 대상에다 하겠다. 여기에 국·도비 보조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궁마을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운영이 활성화 되어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했는데 그것 해소되었습니까?

예. 그 민원은 해결되고 지금 여러가지 홍보 매체라든지 해가지고 홍보를 통해서 지금 잘 홍보도 되고 있고 상당히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가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참 소중한 경험을 얻었어요. 그렇잖아요? 용궁마을을 시작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그런 문제점들 또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그 방향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이 나왔었거든요. 어차피 산동 대상 쪽에 다시한번 이왕 추진한다면 용궁 쪽에서 시행하다 나왔던 시행 착오나 문제점들 잘 보완하십시요? 잘 보완해서 추진하셔야 됩니다. 산림은 한번 훼손하고 난 다음에 복구를 할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저보다 더 잘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잘 검토하셔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이후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인월 휴양림 같이 해놓고 후회하고, 후회하고 계속 보완하면서 계속 예산 투자하고 당초에는 15억원이상 투자 안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투자되지 않습니까? 한번 만들어놓으면 애물단지가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0페이지에 보면 무전기를 국·도비 보조받아서 5대 구입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개당 80만원입니다.

예.

51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자체 사업으로 무전기 10대를 구입해서 800만원을 요구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15대를 구입하시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몇 대 구입했습니까?

지금 총 1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총 110대를 구입했습니다.

110대 구입했는데 부족합니까?

예. 지금 필요 수량이 총 125개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적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국·도비로 보조된 것의 어떤 재원 가지고 사기에는 5대정도만 저희들이 충족하게 국·도비 보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구입코자 해서 10대분을 계상했습니다.

감시원들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합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은 사용 안합니까?

산불 감시원하고 각 면의 면사무소, 우리 기동진화대 이런 산불 담당하시는 관련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입하면서 대당 80만원씩 주었습니까?

금년의 단가는 대당 50만원씩에 구입한 것입니다.

왜 80만원으로 예산을 요청했어요?

지금 이것은 또 역시 국·도비 보조 내시로 80만원 계상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단가가 저희들은 단가 수량을 많이 늘릴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가의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단가의 차이가 있는 그래서 우선 80만원짜리로 계상한 바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이렇게 기준액이 제시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 구입할 것은 단가를 줄이십시요? 환경보호과에서 무전기를 구입하는데 거기는 대당 50만원씩 계상을 했어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성능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니까 단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지만 이 예산에 관한 부분은 2004년도 예산 편성을 할때도 배종선 위원에게 지적을 받았던 것이에요. 아마츄어 무선 햄 회원들이 쓰는 이보다 더 좋은 성능의 것도 80만원씩 가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잘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조정을 하세요? 물론 80만원씩 주면 50만원에 10대 살 것 80만원이면 15대 사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더 댓수 늘릴 수도 있겠네요. 문제는 실질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댓수를 더 늘려가지고 활용을 하면 좋은데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511페이지에 보면 주요 등산로 정비는 사업지구가 어디인가요?

사업지구는 고리봉, 천황봉, 누적봉등이 되겠습니다. 고리봉은 금지하고 대강하고 ......

고리봉 ......

금지하고 대강 사이에 위치한 고리봉입니다.

합니까? 또 다른데도 있습니까?

고리봉 그 일대를 합니다. 고리봉에서 문덕봉으로 이어지는 고리봉을 대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

정비를 어떻게 하신 ......

그 일대를 비롯해서 ......

1억원씩이나 투자를 하십니까?

지금 고리봉은 외부 등산객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많이 외부 등산객들에게는 굉장히 인기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파른 위험성이라든지 안전시설도 필요하고 상당히 등산객들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저도 한번 현지를 타봤습니다만 정비의 필요성이 절실한 곳입니다.

고리봉을 약 5번정도 등산을 갔어요. 거기 가서 가파른 지역이 몇 군데 있고 또 낙마하기 위험한 그런 위험지역이 있어요. 산사태가 나가지고 또 무너진 지역 같은데가 좀 있습니다. 물론 거기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사업지구가 명시가 안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밑의 근린공원 주변 조경 사업인데 여기를 아까 조금전에 어디라고 하셨지요?

도통동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근린공원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1개소 보유하고 있는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한 것입니다.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해가지고 그쪽에 개발할때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된 것인데 현재 그 자리가 어떤 배수 같은 것이 불량하고 또 지형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에 물이 차고 해서 불량하고 현재 식재된 나무가 배롱나무나 단풍나무, 느티나무가 있습니다만 생육이 잘안되고 있고 또 너무 드문 드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성토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편익시설을 약간 보완하고 소나무나 벚나무등을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우리 주민들 주거 밀집 지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들이 많아서 녹색화를 할 필요가 있고 녹화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편익시설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문화관광과에서 1억원 투자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2005년도의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예산이 반영되어가지고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거기에 배드민턴장이나 파고라 설치, 스포츠 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어요. 문화관광과하고 업무 협의를 하셔서 서로 언바란스가 안나오게끔 하십시요?

예. 잘알겠습니다.

서로 양 과가 협의해가지고 서로 그러한 것을 조경도 할려면 위치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은 어디에 설치하고 난 이후에 조경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조화가 이룰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관련 문화관광과와 최대한도로 협조해서 좋은 조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지역특색 녹화 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가 된 사업인데 배롱, 느티, 살구, 단풍, 산벚등 화목류를 식재하겠다. 18헥타인데 여기 사업지구는 어디인가요? 어디에다 하실 것입니까?

지금 사업 지구는 결정되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성립하고 연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로 사업 대상지는 특정 지역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주로 시내 화단이나 도로변에 있는 초화류 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우리 도로변의 녹색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국·도비를 요청할때 어느 지역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없이 그냥 요청을 해도 국·도비가 옵니까?

이것은 광범위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 시내 구간의 어떤 물량을 표기해가지고 지금 요청을 합니다.

구역에 녹화 사업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예산 지원이 되네요?

예.

시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 선정하셨습니까? 아직 안하셨네요? 대상자는 추후에 선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역시 그렇습니다. 표고재배 사업도 연초에 적격자를 선정해가지고 보조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했던 녹색 녹화 사업 같은 그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표고재배 농가를 사전에 선정해서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해가지고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를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수량 조사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내년도에 보조 대상자로 결정 안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요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뿐만 아니라 농업진흥과, 산업진흥과 같은데에도 보면 수요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놓은 것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집행부의 애로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이 확보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자니 나중에 예산 확보가 안되면 그분들에게 허언을 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최소한도 의회에 예산을 요청할때에는 기본적인 수요조사는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것이 앞 뒤가 맞는 순서이지요.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복합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1개소 국·도비 포함해서 4,461만4,000원인데 여기도 국비, 도비, 시비만 전체 100% 보조를 하는 것이네요. 사업비 6,930만원인데 자비가 일단 좀 들어가겠네요. 약 2,500만원정도. 여기도 아직 선정을 안하셨네요?

이 사업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기된 국·도비, 시비는 보조금에 관한 총 비율입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약 2,500만원정도 자부담이 있겠어요?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업체 선정은 예산 승인이 되면 업체 선정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절대 후유증이 안나오게끔 하십시요?

예. 잘알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성이니, 특혜를 주었네, 어쩌네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투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토양 개량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지구는 어디이지요?

여기는 우리 남원 관내에 관상수를 상당히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약 128농가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관상수 재배를 위해서 토양개량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후 업체를 선정하십니까? 아니면 개인 농가를 선정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영농 단체 같은데를 선정하실 것입니까?

지금 관상수를 재배하고 있는 그런 관상수를 재배하고 있는 개인 농가가 되겠습니다. 아까 현황을 말씀드렸듯이 약 128농가 정도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하시는 과정에서 이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유실수 밤나무 재배단지 조성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000만원 요청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관내 일원이라고만 이렇게 막연하게 부기를 해놓으셨네요?

밤나무 재배단지는 주로 산동면과 대산면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산동면하고 대산면이요?

예.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

민간자본 이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민간인을 선정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이 사업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사한 그런 선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육묘 하우스 지원도 마찬가지이네요. 4,000만원 예산에 시비가 4,000만원 투입되는데 시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여기도 똑같이 추후에 선정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유사한 사업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예산 확정된 이후에 적격자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농가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해준 것은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반복된 말씀이지만 특정인에게 특혜성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십시요? 철저하게 선정 과정에서 투명하게 하십시요? 그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승사교 가설에 따른 예산을 2005년도에 40억원 요청하셨습니까?

예.

40억원이 투자되면 한쪽 노선은 통행이 가능합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를 52억원을 했었습니다. 52억원을 하면 접속도로까지 포함해서 한쪽은 완전히 통행을 시키겠다 그랬는데 아직 보통교부세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40억원만 확보를 하고 그 금액에 따라서 내년도에 추가 여부를 결정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40억원을 가지고 한쪽 노선 지금 현재 하부공사를 시행하는 한쪽 노선만이라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는 한쪽 노선은 완공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억원은 나중에 보통교부세의 내시가 확정되면 그것으로 하시겠다?

예. 어느정도 추가 여부 결정이 그때서야 되겠습니다.

해주셔야 해요. 지금 현재 많이 불편들을 느끼고 있거든요. 꼭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역사대로 내년에 30억원 요청하셨네요?

예.

30억원이면 다 마무리됩니까?

안됩니다.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것인데요?

원래 계획은 전체적으로 18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까지 92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 30억원이 되면 12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도 60억원정도가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원래 당초 계획은 200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지원되는 범위에 따라서 다소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려우실 것이에요. 제가 금년 6월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도시개발과 업무를 약 2년간 계속 접해보니까 정말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은 한정되는데 요구사항은 너무나 많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민원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해달라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겠다라고 왜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느냐고 항변하면 그러한 민원이 그 지역의 의원들에게 다 들어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은 농업 예산에 많이 투자해달라고 요구를 하지, 도시 시내권에 있는 분들은 그러한 민원 때문에 시달리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산 확보에 좀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안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과장님께 몇 차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농촌 가로등하고 도시 가로등하고 가격 차이가 틀리네요?

예. 가격이 도시가 조금 단가가 높습니다.

지금 농촌 가로등이 150등이라고 올라왔는데 이 돈가지고 해결되겠어요?

원래는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가로등 예산이 적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요구가 많았었는데 전체적으로 시 재정상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많이 세우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가로등 문제 때문에 특히 농촌 지역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들간에도 사실상 많이 부탁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자신도 과장님께 몇 차례 부탁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과장님이 힘이 되신다면 좀더 올려가지고 가로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건설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총 323억3,957만3,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해서 약 30억2,879만8,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먼저 건설행정 관리중 경상예산은 5억8,221만8,000원으로 이중 일반보상금은 1,472만7,000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당초 대비해서 768만2,000원이 감된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보상금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통량 조사 참여 수당으로 당초예산 대비 160만원이 감된 17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850만원으로 겨울철 설해 대책 예방으로 16개 읍·면과 노암동을 포함해서 17개 재설 봉사반에 대한 약간의 유류대를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태풍 메기 수해복구 사업비 및 부대비로 하천 수해복구 사업 남창천외 5개소에 6억8,063만2,000원,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덕치천외 18개소 23억3,254만5,000원,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정비 사업으로 2억7,000만원,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시비 미부담금 5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사업으로는 199만9,000원입니다. 재료비로 재설 대책 일환으로 모래 살포를 위한 모래 주머니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당초대비 271만5,000원이 감된 9,728만5,000원으로 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신역사 이전에 따른 철도 건널목 시설물 위탁 관리비는 125만5,000원이 감된 375만원으로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건설행정과 세출 예산은 총 236억7,412만8,000원으로 2004년도 대비해서 35억1,259만8,000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먼저 건설행정 관리에는 234억8,421만6,000원으로 재난관리에 1억8,99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건설행정관리 234억8,421만6,000원의 내역을 보면 515페이지 경상예산이 5억6,036만4,000원, 517페이지 사업예산이 226억8,385만2,000원, 523페이지 예비비로 2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5페이지 경상예산비 5억6,036만4,000원에 대한 자세한 편성 내용을 보면 인건비로 4억403만2,000원으로 수로원 13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3억9,388만8,000원과 국도, 지방도 용지보상 인부 1명에 대한 인부임 1,014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로는 8,550만4,000원을 편성하고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2,169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103만원, 장비 임대 및 제설 작업을 위한 장비 임대료로 해서 1,189만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수선비로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유류대 및 보험료등 차량비에 1,578만원, 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여 도로 굴착 심의위원 수당 112만원, 재난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수당으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숙직 수당 상황실이 되겠습니다. 1,673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3,552만원으로 지난대비 384만원이 감된 예산으로 이중 업무추진비는 546만원으로 시책추진업무비가 1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상여금, 중식, 교통, 피복비로 2,638만4,000원을 편성했고 도로 교통량 조사 요원 수당으로 346만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총 226억8,385만2,000원으로 이는 작년대비 감된 예산입니다. 518페이지 보조 사업은 115억1,987만원으로 사업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선형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비로 4억7,000만원, 오지개발 사업에 20억9,000만원, 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16억원, 수해 상습지 개발에 48억666만3,000원, 하도준설 사업에 8억원, 소하천 정비 사업에 18억3,420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적인 사업비는 111억6,398만2,000원입니다. 재료비로 재해 대책용 PP마대등 재료 구입에 540만원,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0억8,779만5,000원으로 그 내용은 사유지 편입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주생-광치간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로 6억5,0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로 1억800만원,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원, 지하수 영향조사 심사비 500만원, 관내 난간 정비에 1억1,500만원, 남창선 도로갓길 포장에 6,000만원, 도통동 우성아파트 앞 인도 설치에 3,500만원, 노후 표지판 정비에 7,000만원, 어도 설치 공사비에 3,000만원, 소재지권 취약지 정비 사업에 2억5,000만원,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공사에 55억6,457만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에 39억5,142만5,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취득을 위한 취득비로 5,840만원을 편성해서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부착 도로변 풀깍기용 제초기 3,200만원, 보조 유압장치 1조가 되겠습니다. 보조 유압장치 1대에 2,100만원을 계상했고 모사전송기 대체 구입에 70만원, 노후된 복사기 대체 구입에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에 2억4,000만원으로 도로 부지내 사유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관청에서 저희가 패소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되기 때문에 내년에 2억4,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524페이지 재난관리로 예산은 1억8,991만2,000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654만2,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1,552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로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 개선 사업 인부임으로 182만원,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은 1,370만원으로 편성하고 행사실비 보상에 1,080만원 그 내용은 의용소방대 재난훈련 지원비로 1,000만원, 인명구조대 실제 훈련 참가비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290만원을 편성하고 인명구조 활동 참여 수당에 160만원, 인명구조 활동 포상 시상금에 30만원, 인명구조 활동 상해 치료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2,458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 예산은 1,828만원으로 재료비로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 개선 사업 자재대 19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세대 가스 시설 개선 사업에 1,6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예산중 자체 사업은 630만원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 참여 민간인 식비로 48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에 따른 연료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등에 1억4,98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재해대책기금으로 1억1,984만9,000원, 재난관리기금으로 2,99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님!

이안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네요. 과장님! 면단위를 다니시면 소하천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소하천이 지금 얼마만큼 시급한 것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래가 많이 쌓여있는데 그 모래를 우리 생각 같으면 그것을 파가지고 업자들에게 넘길 수도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을 것 같은데 또 그러한 것이 못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각 면단위 가서 보면 경지정리다 뭣이다 해가지고 하천을 너무나 지대를 얕게 해가지고 비가 조금오면 제방이 넘칠정도로 그런 단계가 되어 있어요.

토사가 매립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옛날 조철준 과장님 계실때에도 제가 몇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과장님이 그런데에 신경을 집중적으로 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 보면 내용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

예. 여기 나와 있네요.

1억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뿐만 아니라 면에서도 건의한 것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최소한 필요한 지역부터 하자 해서 이미 공문 나갔을 것입니다. 제가 실태 조사를 해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최고 시급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장마 같으면 하여튼 제방의 물이 넘쳐가지고 아주 위험 수준이 올 정도에요.

그것은 이미 공문이 나갔습니다. 또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해주셔서 수로 측구 정비가 시급하다고 해서 2가지 공문을 내라해서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이미 공문이 나갔습니다.

다른 업무에도 과장님이 바쁘신지도 알고 있는데 특히 소하천 정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안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7페이지, 8페이지 위험도로 선형 개선, 오지개발 사업, 재해 위험지구 정비, 수해 상습지 개선, 하수도 준설 사업, 소하천 정비 사업 전부다 우리시비 부담을 못했어요. 시비 부담을 전혀 못했는데 시비 확보를 왜 못하셨습니까?

지금 일단 국비만 한 것은 이것은 조정을 본예산에는 전체적인 우리시 예산이 넉넉치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될 것으로 믿고 ......

반영을 못하면 추경에는 더 어려워요. 추경의 재원 확보가 더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본예산에 세수세입을 추계할때 적정순으로 잘해놓으면 추경에 가서 재원이 나오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업 당초예산을 세울때부터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추경에 자금이 나오겠습니까? 어렵지요. 옛날 같으면 양여금이라도 갖다가 포함시킨다고 하지만 지금 다 균특으로 와서 보통교부세에 다 넣어서 오고 균특 예산으로 미리 다 들어와버리는데 옛날과 같이 그러한 쪽으로 양여금 내려오면 받아서 시비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는 안될 것 같애요. 시비 확보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소관 업무가 전부다 우리시민의 안전과 연계된 일들입니다. 도로, 하천, 재해예방, 재난예방 전부다 중대한 일이고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들인데도 시비 부담을 안했던 것은 문제가 있지요. 아까 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을 세우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예산이 필요하니까 각 실·과·소 다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나 선후를 가린다면 사실상 건설행정이나 도시개발과 같은데에서 요구하는 사업의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에 대한 예산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단체나 그러한데에 예산 투자되는 것은 좀더 지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열심히 노력하십시요?

예.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이 약 55억6,400만원정도 요구를 하셨고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이 약 4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만 해도 각 읍·면에 투자되는 사업은 약 100억원 가까이 되네요? 이것은 전부다 시비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다 시비 아닙니까? 시비로 농촌지역의 도로 개설이나 확포장 사업은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시내권에 있는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는 참 어려워요. 또 정주권 개발 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투자가 되는데 시내 지역의 주민 편익을 위한 소방도로 확보를 하는 것은 잘해봐야 1년에 아무리 달라고 해도 2억원 아니면 3억원 그렇지 않으면 안줍니다. 정말 어렵게, 어렵게 줍니다. 도로부지 소송 사건 임대료를 2억4,000만원을 요청하셨어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내 뿐만 아니고 일반 도로에도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6건에 대해서 패소해가지고 보상해서 나간 것이 약 1억6,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면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또 행정에서 패소한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서 2억4,000만원을 약 1,312㎡로 잡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자기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개인의 토지를, 개인이 시유지를 쓰면 이제까지 임대료를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개인의 토지를 사용하면서 이제까지 주지를 않았어요. 당연한 시민의 권리가 앞으로 더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당연한 순서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분야가 시에서 개인의 토지를 쓰면서도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시에서 개인의 토지를 기부체납 받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된다. 시에서는 땅을 시유지를 매각할때에는 어떻게 보면 개인과 개인이 매매하는 거래 값보다도 더 많이 일부분은 받으면서 매각을 해요. 그런데 힘없는 시민들이 무엇 공사 하나하고 집 하나 짓고 무엇 할려고 하면 골목길 들어가니까 기부체납해라.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 안내주겠다 이래서 기부체납 받는 사례가 참 많았었어요. 이제는 민과 관이 똑같은 수평적인 선상에서 서로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여 건설행정과에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주민의 편에서, 시민의 편에서 판단하고 일을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시내에도 이번에 하신 것입니까?

지금 시내는 자동차 특별회계라고 경찰서에서 ......

거기서 하지요?

예.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다면 도통동 우성길 인도 설치 공사라고 한 것 있지요?

예.

그것이 어디인가요?

지금 도통동의 우성아파트 앞이고 부영아파트 뒤이거든요. 도로가 노견이 거의 하수도 있고 없습니다. 거기 다니는데 본래 도로가 좁으니까 우성아파트 쪽으로 인도를 설치해달라는 지난번에 동의서 건의가 들어왔고 또 주민들이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최소 폭으로라도 인도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지금은 차하고 인도하고 사람이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좁고 위험해서 그것을 구상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거기가 도시계획 지역이 아닙니까?

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다면 ......

그러면 어찌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한다면 도시개발과와 하나의 이것도 정비라고 볼까요. 지금 시내 ......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다면 건설행정과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것도 다 하실 것입니까? 이것 선례가 있으니까 만약에 도시내에서 이런 것이 지금 불편한 것은 많거든요. 사실은 도시개발과에 말씀드리면 자금 없으니까 못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거절을 당하거든요.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데 여기는 도시개발 지역인데 어찌 건설행정과에서 하냐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가 우리 도시계획 지역내에서도 보수나 정비는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는 거의 신설 도로에 한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에게 이양을 해주고 있고 사후관리는 저희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문이 저희에게 건의가 들어왔고 해서 또 이것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하시요, 여기서 하시요 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예. 나중에도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서로가 ......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하시기를 바라지요.

다만, 저희들이 한다면 도시개발과하고 ......

동지역 의원들은 이 일을 지금 추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우리는 선례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할 수 있지 않냐 그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일시인부임 900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 재정지원금으로 해서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 인상 보조액으로 해서 1억6,80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울산 광역시에서 저희에게 교통 유발금으로 해서 보내준 돈인데 11월달까지 13억원이 들어왔고 12월까지는 약 14억원이상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38억3,45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업무 보조를 위해서 일용인부 1명을 계상하였습니다. 1,014만1,000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로는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으로 해서 1,063만8,000원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발송요금으로 해서 250만8,000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개인택시 신규 면허 신청 경력 확인, 교통량 조사,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 교통행정 업무추진해서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교통업무 시책업무추진 및 부서업무 추진비로 해서 560만원을 업무추진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13명에 대해서 2,85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모범운전자 국내 연수 참석보상 및 개인택시 면허 대상자 조사 및 실사 참석자 보상으로 해서 2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대중교통 스마일 운전자 상 선발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시내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해서 6억9,89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재정 지원금으로 해서 시내버스 학생 할인요금 및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어서 2억1,07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내년도에 운봉, 인월, 오동, 서원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해서 4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인월 주차장 여객 터미널 정비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는 시내버스 적자 노선 실차 조사 용역, 시내버스 벽지 노선 실차 조사 용역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체 유가 인상 보조액으로 해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2억3,19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어린이 교통체험장 조성 사업으로 2억8,418만8,000원을 계상했고 교통 시설물로 해서 교통신호기 신설 및 교통 표지판 신설 및 유지해서 5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행자 보행 환경개선 사업 및 소규모 시설 관리비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개보수로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가 97년도에 구입했는데 너무 노후되어서 1대를 사기 위해서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8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으로 세입을 18억1,628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공설시장 주차장, 노상 주차장 위탁료 해서 2,176만1,000원을 계상했으며 양도성 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을 10억9,947만7,000원을 계상하여 3,298만4,000원을 계상했으며 840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9,947만7,000원을 계상했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및 범칙금 수입으로 해서 6,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 5억9,9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841페이지입니다. 세출은 18억1,628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항별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2명을 사역하는데 2,38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로는 842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 기록 사진 보존에 364만원,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전산용지 구입에 160만원 8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보험 및 검사료에 133만7,000원 844페이지입니다. 급양비에 300만원, 자동차 2대에 따르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는 주정차 위반 단속 및 질서유지를 위해서 1,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내년도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동충, 죽항, 금동 관할에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해서 카메라가 노후되고 앞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해서 2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2대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3억4,87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시고 난 뒤에 운수업체 분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쪽 편들 수도 없고 참 고생 많으셨을 것입니다. 주요사업조서 6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교통체험장 조성이 당초에 경찰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행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입찰이 완료되어가지고 착공계 내놓고 아마 금년도에 월동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 내년 봄부터 착공이 가능합니다.

당초에 13억원을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20억원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해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지만 상당히 회의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예산 투자가 안되었으면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이 사업 안했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때의 상황이 반경 60㎞이내의 주민이나 학생이 이 시설을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와가지고 추진했던 것인데 반경 60㎞라면 전주, 광주가 다 포함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돈 13억원, 15억원, 20억원이 아니에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 남원시에서 이것 해놔봐야 우리 남원시내에 있는 학생들외에는 과연 이용할 사람들이 있겠느냐. 적어도 구례는 광주로 갈 것이고 곡성도 광주로 가고 임실, 오수도 이러한 것이 되면 전주 쪽으로 가서 견학가지 남원으로 안옵니다. 용역이 잘못되었다. 이것 시설해놓고 나서 차라리 경찰서나 아니면 소방서에 맡겨가지고 위탁 경영이나 해가지고 그쪽으로 맡겨버리면 몰라도 이것 만들어놓고 우리 남원시에서 관리하면 앞으로 애물단지 됩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빨랐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 사업이 사업비가 투자되기 전에 저는 이 사업 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께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예. 그러시지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 인상 보조액이 작년보다 50%가 인상이 되었는데 물론 유류대가 인상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50%까지 증액이 되어야 됩니까?

지금 유가 인상액은 작년 수준인 12억3,100만원 그대로 세웠습니다.

예산이 8억원이고 금년에 12억원이에요. 그래서 4억원이 더 증액 요구가 되었거든요. 운수업체 유가 인상액 보조가 작년 기정예산 대비 50%가 더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50%까지 증액이 되어야 되느냐?

이 예산은 울산 광역시에서 교통 유발 분담금을 저희에게 내려보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당초 유가의 인상분의 50%를 해당 시 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 같은 경우에는 약 18억원정도가 저희에게 안분이 되었습니다.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산출기초는 전부다 시비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또 울산 광역시에서 일단 남원시로 자금을 전도해가지고 남원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억원이라는 돈이 다 울산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 지금까지 13억원이 금년도 것은 왔습니다.

다 오는 것이에요?

예.

남원시비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시비로 편성을 해서 줍니다.

특별회계 주차장 시설을 하시겠다 해서 4억원을 요청하셨지요?

예.

설명하실때 동충, 죽항, 금동이라고 하셨습니다. 동충, 죽항 작년도에 마무리 안되었습니까?

작년도에 동충동 한군데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이 광한북길하고 남원로하고 2군데입니다. 광한루 후문에서 용성초등학교 길하고 성당에서 역사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에요?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서 받아보니까 11군데에서 21개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머지않아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순위 정해서 하는데 저희 기본 방침이 재래시장 주변하고 그 다음에 도시 밀집지역, 도시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을 1순위로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한루 북문에서부터 용성초등학교 쪽 그 길이 지금 홀짝수제로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죽항동에서 받아보니까 죽항동 쪽에서 신청한 그 인접 지역은 아니지만 상가에서 한 두집 골목 들어가서 그런데를 신청한 지역이 있습니다.

매수하는 것입니까?

예. 토지를 매수합니다.

지역은 교육청 앞의 부지 ......

예. 알고 있습니다.

양쪽 시장 갈 사람들 때문에요?

예.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이 아니잖아요?

예. 아니죠.

토지매입이 아니지요?

예.

시유지이니까?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다 ......

시유지하고 구거가 끼어 있습니다.

끼었고 거기에 시설만 하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으로 지난번 태풍 메기 피해때 저희들 주택 8동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3,420만원 세입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도비보조금 825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세출로는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 8동에 대한 보상금 국비 3,420만원과 도비 825만원 해서 4,245만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출로 국민주택 건설 융자금 원금 116만원을 예비비에서 원금 상환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입 13억3,12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5억9,73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정비 국고보조금을 저희들이 12억9,2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서는 농어촌 빈집정비 저희들이 242동을 계획으로 3,872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불법 광고물 철거 인건비 577만2,000원, 총액경비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은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양비해서 1,922만5,000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2,060만4,000원, 업무추진비 390만원, 일반보상금 645만6,000원 3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 정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12억8,784만7,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 빈집정비로 저희들이 242동 9,69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암 3통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4,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로 게시대 설치하고 게시대 현수막 토지매입비 해서 3,98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발급용 복사기 구입으로 47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로 7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택자금을 145세대분을 그동안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상환이 126동되었고 현재 미상환이 19동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 7월경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8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양도성 예금 이자수입과 일반예금 이자수입이 117만7,000원 그리고 수해 주택 건설융자금 이자가 6동에 대해서 508만8,000원, 순세계잉여금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4페이지 수해 주택 건설 사업 융자금 원금 상환이 5,248만원이 되겠습니다. 805페이지 과년도 수입으로 1,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807페이지 세출 예산으로서는 저희들이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로 508만8,000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810페이지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에 5,248만원, 예비비 7,11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2005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촌마을 정비 사업 작년도보다 예산이 1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사업 물량이 그것밖에 안되어서 그랬습니까?

농촌마을 정비 사업은 지금 균특 예산으로 시작된지가 처음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가내시를 내릴때 중앙의 균특 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가내시만 내려준 상태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었고 우리 지방비는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적어도 추경에 반영되면 작년도 예산정도는 확보가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셔서 꼭 그렇게 해주시고 게시대를 4군데 더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전주 방향 사거리는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전주 방향 사거리는 지금 지리산 주유소 근방을 저희들이 개량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사실 지리산 주유소 근방은 좀 양호한 것 같고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수량 자체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가장 불량한 부분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5차는 신설입니까?

예.

5차 앞은 신설이고요?

예.

정비해놓으니까 보기는 좋대요. 옛날처럼 지저분한 것보다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서남대 앞에 있는 게시대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거기가 관문인데요. 그래서 서남대 게시대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렇게 한번 개량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부분이 또 안좋은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군데를 저희들이 지금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남원을 진입하는 관문이고 하나는 시민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공간이고 그러네요.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눈에 뜨이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밑의 게시대 토지매입비 2,100만원은 어떤 성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죽항아파트 옆에 게시대를 설치해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알고 보니까 토지가 사유지가 7평 있는데 그 사유지에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게시대 주위 토지 주인이 이것을 매입을 해주든지 이것을 옮기든지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도로 확장할때 그 부분이 어떻게 빠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화단 같은 것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데로 옮기면 그 부분이 상당히 게시대 위치로는 부적합하고 해서 어차피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땅이고 그때 도로 확장때 이것을 안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예산을 반영해서 그 부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사유지라는 말씀이지요?

예. 7평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만약 시에서 그것을 매입하지 않을때는 그 사유지에 있는 토지사용료를 주어야지요?

이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게시대를 ......

해요.

게시대를 활용하고 있으면 주어야 됩니다.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옮겨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계속 그것을 활용하실려면, 매입을 안할려면 토지사용료를 주어야 해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건설행정과에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민과 우리 남원시는 대등한 위치에서 모든 것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월적주의에서 시유지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다 세금받고 시에서 개인의 재산을 쓰는 것은 사용료 안준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해요. 그래서 이것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안하실려면 사용료 드려야 해요. 개념 정리를 그렇게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은 3억661만4,000원으로 19.9%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4억8,461만1,000원으로 14.8%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2억4,720만2,000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억2,444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기타수수료수입이 1,103만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사업 예산에서 4억8,461만1,000원 증액되었고 보조 사업으로 4억9,207만6,000원, 자체 사업으로 746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은 15억2,957만8,000원으로 2004년도 대비 0.7%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증지수입 1,457만2,000원, 기타수수료수입 8억8,161만4,000원, 보조사업 6억3,339만2,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36억2,018만5,000원으로 2004년도 대비 10.56%가 증액된 예산이며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4억1,440만1,000원, 경상적경비 5억9,651만4,000원, 사업예산 26억927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62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이 작년보다 약 4,7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원인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역소독 인부임 말씀이시지요?

예. 작년보다 4,700만원 증액되었잖아요?

지금 이것은 방역 인부만 증액된 것은 아니고 내년에 예산 편성된 것이 제초 인부임이 84만3,000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보건 사업 이동 목욕 사업하는데 인건비로 1,000만원 이렇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은 2004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2가지로 해서 4,700만원이 인상되었어요?

그것하고 뒤에 보시면 또 청내 조경수 관리 인부임이랄지 암 예방 관리 사업 인부임 이런 것들이 지금 추가로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암 예방 관리 사업 인부임이나 금연 클리닉 운영 인부임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그것은 국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작년보다 갑자기 5,000여만원정도가 오른다면 작년 수준의 3분의 1이 더 증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년보다 3분의 1정도가 더 증액될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사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267페이지 행사지원비 내년도에 300만원 처음으로 예산을 요청하셨네요?

예.

날 행사 2회,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건물 준공식 경비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보건의 날 행사는 저희 보건사업을 하는 직원들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을 모아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소, 진료소 신축하는데 준공 경비로 그전에는 시설부대비 쪽에서 남으면 그것을 활용했었는데 빠듯해가지고 예산이 총액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야만이 준공식을 치룰 수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준공식할데가 2군데 있습니다. 50만원씩 100만원 올렸습니다.

그 예산이 꼭 필요하시다 그 말씀이지요?

예.

보건소 건물에 대한 외부 도색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작년도부터 우리 김병석 위원장님께서 계속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개 부분이라도 도색 안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하실 것입니까? 예산 반영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에는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층에 건강증진실을 지금 신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실을 하면서 최소한도 잔여 예산이라도 남으면 어차피 거기를 뜯어야 하기 때문에 하고 난 다음에 도색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은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반영되었어요. 그쪽에서 들어오는 시내의 진입로인데 진입로 입구에 있는 공공기관이 꼭 죽은 색으로 들어 앉아 있어요. 회색 건물로 해서 완전히 인상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 약 2년전부터 김병석 위원장님이 계속 거기에 남원시 이미지에 맞는 색상으로 도색을 해달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금년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질의드린 것인데 좌우지간 어떤 방법을 통하든 2005년도에는 하십시요?

예.

아까 보건소의 체력단련실 증축에 대한 예산을 1억원 요청하셨지요?

예.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하신 것입니까? 필요한 시설이 아닙니까?

필요한 시설입니다.

왜 필요한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 같고 죄송합니다. 체력단련실 1억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현재 저희 시·군은 공간 확보를 못해서 금년에 시행을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 전북 관내에 6개 시·군에서 금년에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다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1억원을 지금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되고 또 아울러 여기에 연계해서 한방 국비 사업도 1억원을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복지부에 3번 올라갔는데 거기도 기초시설로 이 공간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투자됩니까?

국비 1억700만원입니다. 거기서 50%입니다.

50%입니까?

예.

1억원에 대해서 50% ......

약 5,000-6,000만원 됩니다.

5,000만원 국비 투자됩니까?

예. 5,500만원입니다.

...... (녹취불가)

예.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제가 지난달 2번 복지부를 방문했고 지난주에 또 한번 방문해서 3차례 한방 국비 때문에 간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주십시요.

체력단련실 증축에는 그러면 총 사업비가 1억5,000만원입니까? 시비 1억원, 국비 5,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입니까? 아니면 ......

체력단련 증축비요?

예.

이것은 시비로만 합니다. 공간이 있어야만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이번에 다 시·군이 세우고 있습니다.

해서 하고?

예.

나중에 국비 확보해서 하고?

같이 병행해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공간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양방과 한방 같이 쓸려고 합니다.

체력단련실 하나 가지고 40평에 한방, 양방을 같이 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간을 확보하면 국비를 50%, 60%를 확보할 수 있는데 ......

이것이 시·도에 한방을 1개씩 줍니다. 지금 사업비를.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에 지금 1개가 내려올 계획인데 저희가 그것을 사업비를 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란 개념을 어떻게 정립해야 됩니까?

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은 아는데 일단은 증축을 해서 체력단련실을 만들어놓으면 그것이 공간으로서 인정을 받으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서 국비를 따겠다 이런 말씀이 되지요?

예. 그것은 한방에서 그렇게 따는 것이고 양방에서는 지금 1억700만원이 국비, 시비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는 인건비까지 영양사라든지 또 운동 처방사 인건비까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이며, 장비비이며. 그래서 그것은 이미 가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저희는 해야만 됩니다.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실때 그런 설명을 안하셨습니까?

그런 설명은 자세히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딱 걸릴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도 예산부터는 국비가 약 3,800만원 밖에는 안되고 지금 사업으로 해서 4억2,600만원이라는 돈이 기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담배값 500원 인상한 금액이 기금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기금이 늘어나게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시설을 만들어놓고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만이 기금을 앞으로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주셔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잘못하셔가지고 삭감이 되어서 온 사항을 인정하시니까 인정합시다. 그런데 이것이 소장님이 말씀을 잘해주셔야 할 사항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비가 전혀 안들고 시비로 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증축비는 시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소장님께서 그 내용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들께 자기 사업이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심도있게 짚지 않은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지금 말썽거리가 되어 있고 또 한가지 산동 보건소 차양막 설치를 지금 1,000만원 세웠었지요?

예.

말썽거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소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애요. 차양막 설치를 사실은 차양막이 아니다면서요? 내부에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사광선이 바로 쏘이기 때문에 대기실에 있는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불편이 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해야만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선탠정도로 해도 괜찮고 그나마 발 같은 것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1,000만원까지 필요하냐 이 얘기가 상당히 논란이 깊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290페이지에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구강관리 칫솔 문제도 칫솔이나 치간 칫솔 같은 것 300개 구입해가지고 과연 누구를 줄 것이냐. 이것이 형평성에 많이 맞지를 않다 해가지고 노인, 장애인에게 주는 것도 그런데 거의 웬만하면 놔두자 해가지고 전부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큰 낭비가 많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이 3가지 안이 보건소가 걸려 있어요.

제가 지금 치과 무의면 방문 구강 보건 사업으로 해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구강 보건 사업용 기자재 구입입니다. 이것이 칫솔 900개를 구입하는 것인데 무의면에 있는 유치원이나 학교를 찾아가서 어린 아이들에게 칫솔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서 실습 재료로 해서 칫솔을 주는 것입니다. 실지 닦아보도록 그래서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은 정말 하나 하나가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건강관리실 지구 빼달라고 했는데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한번 빼주시라고 했잖아요?

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 정말로 의원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이번 예결 심의하는데 절대적으로 이것을 주장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깍았던 예산은 예결위원회에서 절대 다시 부활된다는 것은 제가 강력히 주장할테니까 소장님께서 상임위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상임위원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몰라도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겠으니까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두쪽 다 분별해서 이번에 위원회에서 의견이 안되는 것은 예산 부서에서 절대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에서부터 동의를 받아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11억6,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서 금년도보다 4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총 32억1,500만원으로 역시 경상적 경비는 5,0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지만 국비내지 도비가 불어나서 8억9,100만원정도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편성 과정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전액 삭감없이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 내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주무과장님이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상임위 예산 심의할때 탈락된 것 있지요?

최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그 예산 심의할때 탈락된 것 있잖아요?

예.

그 조항만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요?

최희철 위원님 말씀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는 것을 보충 설명해 주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461페이지를 봐주십시요. 461페이지 맨 윗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출입문 설치 시설비인데 1,0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저희들 건물이 93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당초에 모든 사무실 출입문을 옛날 식으로 나무문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11년이 되니까 파손이 많이 되고 또 시건 장치도 일부 고장이 나고 해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동문으로 잘못 설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0만원이라면 문이 몇 개입니까?

약 30개정도 되는데 1,000만원정도 들면 수리할 수가 있다고 대충 보고를 받았습니다.

30개를 갈면 농민대회할때 화난다고 발로 차고 해도 괜찮습니까?

최위원님이 와보신 모양인데 가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가 그런 것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이번에 예산안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완벽하게 새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런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실때 자세히 하시면 이런 폐단이 생길 수도 없고 이런 예산이 깍일 필요도 없고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예결위원님들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고 하실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잘못되었다든가 하면 설명할때 의원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보고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술센터가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 문짝 좀 간다는데 의원들이 그때 말씀은 시청 정문 같이 현재 문이 있는데 자동문으로 한다니까 1,000만원이라도 절감하자는 뜻에서 삭감하자고 한 것인데 그 뒤에 또 과장님들 오셔서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지금 30 몇개 문이 전부다 훼손되고 그런데에 수리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히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5년도 예산입니까?

예. 2005년도요.

438페이지이네요. 민간인 해외여비 민간 농산물 수출 시장 개척 및 허브산업 육성 연수 10명 선정해서 70% 보조해서 지금 해외 연수시키겠다 이런 말씀인데 어디로 보내실 것인가요?

이것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잘알고 계시지만 우리 수출 농산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가끔 클레임도 당하고 해서 직접 우리 농산물이 수출되고 있는 그 시장을 위주로 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주로 일본쪽 또 싱가포르쪽, 미국쪽 이런 쪽으로 필요에 따라서 선도 농가나 대표 농가 수출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에게 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해외여비가 작년에 980만원 요구를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출시장 개척을 하러 다녀왔었습니까?

예. 3회에 걸쳐서 일본도 직접 자기 농산물이 나간 팀이 갔었고 또 미국쪽에 참여를 해서 미국은 새로운 수출 작목을 개척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김부각 또 표고버섯, 고사리등이 상당히 큰 호응을 받고 앞으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나갔다 왔던 것인데 농산물 수출 시장 개척을 하러 가는 것하고 허브산업 육성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여기 부기에 허브를 달았는데 또 그 분야에도 꼭 필요하면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브라는 부기를 달았습니다.

각 실과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허브와 관련된 예산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다 분산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매년 정례적으로 했던 각 실·과·소의 업무가 2005년도에는 다 허브라는 이름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예산을 요청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허브에 투자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면서도 이 예산이 집중적으로 허브에 많이 투자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허브만 관련된 전담 부서를 두라고 해서 전담 부서를 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것이 통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다 문화관광과, 농업진흥과, 산업진흥과 전부다 이름을 허브만 붙였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매년 연례적으로 집행했던 사업은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허브가 새로 우리 남원시의 소득작물로 자리를 잡아서 허브밸리 조성하고 대체 작물로 개발하겠다는 그 시점부터 새로운 신규 사업의 발주만 허브 이름을 붙이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혼선이 좀 덜 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부기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좀 미숙한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 전통 테마마을 시범 육성이 나와 있습니다.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해서 2억원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전통 테마 마을이라는 것은 지금 인월에 있는 달오름 마을 같은 식으로 이것을 조성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달오름 마을은 성과가 상당히 좋지요?

예.

것보다는 많이 이용도도 높고 우리 남원의 이미지 심는데는 상당히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절면 쪽에다 하는 것은 인월과 보절의 거리 관계상 어느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월에 있는데 운봉에도 그것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웃에 있음으로써 경쟁도 되고 또 찾아오시는 도시민들도 이번에는 이 마을을 왔으니까 저 윗마을이 있다니까 갈 수도 있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또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 두 마을은 저희 진흥청 관계 부서에서 현지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된 마을이거든요.

꼭 운봉은 안된다는 말씀은 안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운봉 사람들이 저에게 안좋은 인상을 줄 것 같으니까 그런 말씀은 할 수는 없어요. 단, 중요한 것은 운봉을 제외한 다른 읍·면에 소재하는 의원님들이 엄청난 소외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업이 운봉에 다 집중되고 있어요. 그 조그마한 운봉 바닥에 얼마나 많은 사업이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운봉을 벗어난 면에 계신 분이나 의원님들은 엄청난 소외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운봉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느냐. 이것 반성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오죽하면 시정질문때 대강의 진병문 의원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정질문 내용 들어보셨어요? 예산의 배분이 적어도 어느정도 적정 수준 이루어져가면서 예산이 배분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역의 발전도 어느정도 균형을 생각해서 해주셔야지 모든 과에서 이런 쪽으로 운봉 쪽에다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가면 대강 사람은 다 주민등록 옮겨서 운봉으로 이사가든지 그래야 할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운봉에다 하는 것을 제가 불만이 가서가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쪽으로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관리실을 2개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다 하실 것인가요?

이것도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인데 사매하고 덕과하고 1개 마을씩 하는 것입니다.

, 덕과입니까?

예.

사업지구 명시를 해주십시요?

이것 몇 가지 사업외에는 1월달에 다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사업이고 사업 종류중에 조금 큰 것은 사전에 진흥청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된 것이 있고요.

그래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산을 요청했을때에는 어느정도 위치 선정까지는 마무리해놓은 상태에서 해주셔야 해요. 저희들이 농업 관련 분야에 대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사업 물량을 미리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물량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단, 사전에 예측한 가능성있는 사업 물량은 예측을 한 자료를 첨부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저희들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요. 그렇잖아요?

예.

것을 획일적으로 다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라. 그것이 서로 양 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느냐 그런 쪽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화장실 설치는 이동식입니까? 아니면 고정식입니까?

고정식입니다.

고정식입니까?

고정식인데 주로 영농 현장의 하우스 단지나 과수원이나 이렇게 불편한데 위주로 설치를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설치 장소는 지금 안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숭아 단지, 포도 단지, 상추 단지 그러한 단지가 각 읍·면·동에 있다면 그런 단지에 설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것은 17개소라고 못을 박았으면 위치 선정은 다 끝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끝났기 보다도 담당 부서에서 구상은 하고 있지만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지요.

다 안되면 15개만 하고 말 것이에요. 아니면 10개만 하고 말 것입니까? 예산을 다 세워주면 17개소를 해도 예산 삭감하면 10개만 하실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7개소이지만 면별로 하나씩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원예 지역의 작목에 따라서 2개 들어가는데 또는 1개 들어가는데, 안들어간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편익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정확성도 기해주어야 됩니다. 저희 의원들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지요. 17개소 해서 얼마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풀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폭넓게 쓰라면 그런 예산이 되는 것이지요. 적어도 어느 위치, 어느 위치에다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25개소인데 금년도의 예산은 17개소만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할테니까 예산 성립을 시켜주십시요. 꼭 17개만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30개도 할 수 있고 40개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원시 관내 모든 곳이 약 50개가 필요한데 당해연도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금년도에 어디 어디 17개소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성립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한결 위안이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자생화등 허브 소품 생산 시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시비 3,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입니다. 자생화등 허브 소품 생산 시범 사업입니다. 허브 소품이면 공산품입니까? 아니면 농산품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재배를 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직접 허브 제품으로 건조나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도 있고 2-3차 가공을 어떠한 다른 것을 첨가하든지 이렇게 해서 상품을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허브 중심 작목을 개발해서 농가들하고 소득이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허브 국화라든지 이런 것을 계약 재배도 해보고 또 거기서 나온 것을 허브 베개를 만들어본다든지 여러가지 형태를 나름대로 농가 소득하고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남원시에서 허브를 필요한 목적이 바로 거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생산해서 그것을 제품화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소득 향상을 가져오겠다?

예. 그렇습니다.

큰 틀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관내에 있는 1개 업소를 일단 선정해서 활용 방향제, 천연 염료등을 개발해서 소품을 개발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한번 해보겠다?

예. 그 제품도 만들어보고 이것이 상품성이 얼마나 될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보고 그럴 계획입니다.

한번 해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 선정은 아직 못하셨고요?

예.

소득화 사업으로 시비 3,600만원, 자부담 2,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시범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전부 시범자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1개 단지는 아직 선정 안하셨나요? 선정이 되었나요?

선정은 거의 부서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지만 공식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성립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미리 선정은 못하시겠습니다.

그것도 있고 21일날 통과가 되면 즉시 공고를 내고 즉시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요. 예산이 세워질지, 안세워질지 모른 상태에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 또 선정해가지고 예산이 안세워지면 문제도 있고 어려운줄은 압니다. 그쯤 해두고 우리 남원시의 가장 방향으로 정립하고 있는 허브엑스포 예산 6억원을 요청하셨거든요. 도비 2억원 확보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허브 엑스포 8억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2억원, 도비 2억원, 국비 4억원 그렇습니까?

국·도비를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국비 4억원이란 과거 국비 개념이 아닌 균특 예산으로 4억원이 들어왔지요?

예.

이것도 시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정립을 해야 됩니까? 그러지요? 도비는 도비이고 그러면 시비가 6억원이 들어간다고 개념 정립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확실한 개념을 아직 못잡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요.

. 그렇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을 주었던 것을 지금 지방보통교부세와 균특 예산과 또 하나 3군데로 배분을 해주었어요. 배분해주었기 때문에 균특 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쪽으로 요구를 하냐에 따라서 그 예산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허브 쪽에다 요청을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하면 그쪽으로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해요. 허브에다 촛점을 맞췄기 때문에 허브로 오는 것이지요. 작년에 허브 엑스포 하는데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작년에 시비 1억원, 도비 2억원해서 3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1억원이요?

3억원입니다.

2억원, 시비 1억원?

예.

2005년도에는 엑스포를 총 8억원을 합니까?

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은 계획은 진행되고 있는가요?

예.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브밸리와 허브 엑스포 또 허브산업의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남원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허브 엑스포를 계속 하잖아요? 매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세계 속의 허브 도시로 육성한다니까. 그 다음에 허브밸리 하시지요? 허브밸리는 관광 상품이잖아요? 지금 허브밸리는 관광용으로 개발한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 다음에 허브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전자의 2가지를 활용해서 우리 남원을 허브 도시로 만들면서 대체 작물로 개발해서 주민 소득과 연계해서 나가겠다 지금 그런 순서로 진행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술센터 농업 관계 업무 보시느라고 힘드시지요?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대로 활기있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이 말하자면 자체적으로 강화가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농업인들이 다는 안그렇습니다만 전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는 농업인들이 오히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존도가 너무 강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0%의 농민이라면 농업 인구를 10%로 줄여서 20%는 대체 어떤 다른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지방자치단체의 연약한 재력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인데 지금까지 농업 문제가 이렇게라도 잘 유지가 되어오고 그런 것은 무엇보다도 저는 농업진흥과, 산업진흥과가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업 문제를 저희가 근본적으로 분석을 하고 들어가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 전반적으로 농로라서 그런가는 몰라도 오히려 다른 사안들은 나름대로 분야별로 세분화 되어가면서 경쟁력을 잇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농업 만큼은 그런 방향이 아니고 오히려 자꾸 더 과거로 퇴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로 퇴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시지요.

즉, 말씀드리면 남원 같은 열악한 도농 지역에서 농업의 일관성 정책이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산업진흥과등에서 유사한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농민들에게 경쟁력을 확보해주는 어떤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는 소지들도 일정 부분 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조금 견해가 다른데 방금 조위원님과 같은 뜻을 30년이상 전에도 그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몇 차례 입장 정리를 하고 법규 정비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 위주로, 교육 위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또 시청 농업 부서에서는 시책 사업 위주로 거의 지금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 경계선이 분명하지를 않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좀 중복되는 업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도 벌써 4년째 하고 있는데 3개 부서가 서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산업진흥과에서 편성함이 좋겠다, 이 분야는 우리 센터에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협의를 거쳐서 편성을 했습니다.

답변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이 되었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농업진흥과나 산업진흥과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사업 위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분석할때는 그것이 명백하게 이렇게 분리가 안돼요. 오히려 더 혼선이 되고 보조금을 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의 인구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소수 인력이 탄 사람이 타고 정보가 빠른 사람이 타고 아주 잘못되고 지금 곧 불만이 말하자면 일반 농민들이 알게 되면 불만이 쌓여서 폭발할 지경까지 와 있어요. 사실은 공개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성격들을 하는데 있어서 대다수 농민들은 몰라요. 소수 말하자면 담당자와 인과 관계라든가 어떤 정보가 좀 빠른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해서 이것이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은 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전체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산업진흥과나 똑같애요. 비가림 하우스도 마찬가지이고 특용작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목에 대해서 소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데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농업 문제는 정부에서도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때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몇 수십조원을 투자해서 했는데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 문제를 전부 들고 해결할려고 하는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농업 문제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장에 나가서 기술적인 보급 그리고 기반시설을 조금 해준 것으로 농업 문제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서 자생력으로 키우게 해야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의존도가 샌 것은 그 자체가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 자체가 오히려 농업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허브 엑스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허브 엑스포 있지요?

예.

사업 2억원 수정예산에 또 들어왔지요?

예. 도비가 들어갔습니다.

도비 2억원에 시비 1억원이었어요?

예.

1년도 안되어가지고 이것이 360도 전환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이런 짓 정말 하면 안돼요. 그러면 6억원이 시비입니다. 소장님!

예.

6억원이 시비라고 동의하시지요?

예.

질서가 정부 차원에서 바뀌면서 지금 혼란이 와가지고 균특하면 특별한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균특이란 것은 재원의 사전 배분을 통하여 시·도가 자율적으로 정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신청하면 이를 최대한 중앙 부처에서 균특 예산으로 남원시 예산중에서 배려해준다는 것이 균특 예산입니다. 그 정의를 잘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중요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허브가 우선 순위로 올라가 있어요. 남원시에서 균특 예산을 받아온 것이 총 2,500억원이 좀 못된 본예산에서 178억원 왔어요. 당초는 253억원정도 요구했는데 178억3,500만원 왔어요. 그리고 허브에 거의 30억원을 투자하다 보니까 국비를 주면서 지방비 부담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의무 부담액 또 필수적으로 해야 할 부담액인데 적어도 얼마를 지금 부담액을 해야 하냐 하면 40 몇 억원을 부담액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에는 53억9,900만원 나와 있는데 실제 부담액은 약 40 몇 억원 된답니다. 부담액을 안했을때 올해는 그냥 넘어갑니다만 내년도에 남원시 사업을 국비 받아올때 절대 상당한 어려움이 처해요. 이런 예산 편성은 가정집에서도 이렇게 예산 편성 못해요. 그리고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시비 6억원을 들여가지고 이것이 무슨 세계 허브 엑스포입니까. 무슨 세계자를 그냥 아무데라도 세계, 세계 붙여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님을 존경하고 과장님들 다 그러지만 우리가 양심이 있어야지요. 우리 돈 아니라고 시비를 국가의 재원이고 국민의 세금이라고 해서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님들 제가 지적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양심을 제가 봤을때 과연 이것이 합당하고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허브가 남원시에서 최초로 발굴해가지고 특종의 산업으로 육성시키자고 하면 제가 6억원이 아니라 60억원을 투자해도 좋다고 봐요. 그런데 민간에서도 이미 허브를 오래전부터 시도했었고 전라남도 어느 자치단체에서 허브 식품이 지금 생산되고 있어요. 우리는 후발 주자인데도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에요? 6억원을 해가지고 엑스포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회의하기 전에 제방에서 국비를 따왔다고 하시는데 호도하지 마십시요. 그리고 허브가 잘되면 우리 환영합니다. 의회에서 허브 절대 환영하고 잘되기를 희망해요. 그런데 행정 조직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을 두렵게 알아야 해요. 시장의 한 사람 지시에 의해서 사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 라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훗날 분명히 역사나 공직자들이 평가합니다. 200% 자신 있을때는 하십시요. 여기 사조직 시스템 아니에요. 그리고 시민들이 이렇게 우매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남원시 올해 허브에 해당되는 예산이 30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검증이 안되고는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작년에 시비 1억원이었는데 벌써 남원시 6억원을 주었다고 한다면 600% 상향되는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100%를 한다고 한다면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전년도 예만 비례해서 6배 시비가 부담되어버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예산 예자도 모르는 그런 기본이 일탈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너무 업무적으로 애쓰시고 농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허브나 전반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요.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담당과 직원이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45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로 2004년도 대비해서 4,1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재료비가 2004년 대비 1,0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52페이지 윗쪽의 시설비를 보시면 보조사업 시설비로 여기는 춘향테마파크 시설물 보완 사업 11가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지금 국비가 2억500만원과 도비 6,15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총 2억6,65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춘향테마파크가 금년도 5월달에 개장을 해가지고 그 이후의 보완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11가지 사업인데 여기에는 지금 옥지환에서 영화 세트장 삼거리까지의 경관 조명 시설이랄지 그 다음에 연자방아, 석등, 춘향시, 조경석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내야에 소품이 미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보완하고 오작교 주변의 조명 경관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는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저희 시설비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지금 현재 키폰 전화장치가 현대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본청과 보건소, 기술센터까지는 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까지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광한루원의 경외상가 셔터 교체인데 이것은 저희 상가 셔터가 142개중에서 125개가 금년도까지 완료가 되어 있고 나머지 17개가 아직 안되어 있는 사항을 내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월매집과 춘향테마파크 이엉 공사 관계는 테마파크 춘향뎐 영화 촬영했었던 초가지붕을 보면 얕고 설치된지가 몇 년 안되었기 때문에 매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군데 사업비를 합해가지고 5,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한루원과 관광지 시설물 전기 기둥이랄지 안내판, 목의자등 관리를 하는데 시설물 도색비가 98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목의자를 교체하는데 40개를 교체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과 관광지의 관로 준설공사 이것은 우수와 오수의 슬러지 처리 관계와 준설 공사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수목 외과 수술에 가서 2,9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광한루 연지 주변에 가서 용버들과 수양버들, 왕버들이 총 2주씩 해서 6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외과 수술과 퇴비 영양제 이런 것을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 있는 사업비이고 가로등 보수 관계도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총 538등입니다. 수시로 보수를 해야 할 사업비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음악분수대에 있어서는 지금 7,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분수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설치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음악분수의 물이 가두어져 있는 상태가 지금 타일로 되어 있는데 손이 닿기만 하면 전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모터 교체랄지 신축 밸로우관 교체랄지 분수대의 가압장 배저판 교체랄지 이런 사항을 하고 주변의 울타리 휀스 시설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정비 공사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지금 박물관 진입로를 보시면 거기가 관광지가 조성된지가 오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수도관 포설이랄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파지고 오래된 포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우수, 오수관을 설치하면서 다시 재포장을 해야 할 그런 입장으로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보면 승월교 무지개 분수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조 자료로 해서 승월교 무지개 분수 사진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설치 당시의 무지개 분수가 된 것하고 그 다음에 현재 찍어진 것하고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모든 시설이 당초에 시설할때 99년도에 승월교 설치를 했는데 특별교부세하고 도비로 해서 8억9,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수만 부분적으로 조금씩만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 지금 보시다시피 ..... ( 도면에 의한 설명으로 녹취불가) 난방 관계로 해서 철거하는데 1년에 한번정도씩은 갈아주어야 되는데 6년이 되었는데 지금 이 교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같은 경우는 1년에 거의 한번씩정도 가는데 이것은 6년이 되었는데도 금년도까지 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되고 또 기계의 고장을 가속화시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완전히 교체를 또 이것만 교체한다고 해서 나머지 것까지 안하면 다시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 도면을 보시면 뒷부분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왼쪽 부분에 필터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 필터이고 그 다음에 노줄은 그 위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 떼오지를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안떼왔는데 노줄이 가운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수가 나오는 제일 끝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계 들고있는 ...... (녹취불가) ...... 어차피 저것을 보수를 할때에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제대로 분수가 다시 재생이 되어서 가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국·도비로 확보해가지고 시설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좌우간 내년도 예산에 꼭 계상이 되어가지고 우리시민들에게도 보이고 또 관광객들에게 광한루원과 승월교를 거쳐서 테마파크까지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광 코스로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약간 큰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배수지 물탱크가 있는데 이 물탱크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시민들 또 유아생들, 학교 많은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수도가 아니고 지하수 물을 품어가지고 위에서 물탱크에다 설치했다가 담았다가 거기에서 야영장까지 물을 펌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기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스탠레스로 입혀서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9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밑의 부분에 보면 레이져 멀티프라자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설치가 3년째 되고 있기 때문에 3년 지나고 나면 내년도 쯤에는 한번 타워를 도색해주어야 또 지금 부식이 약간 비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타워 도색을 꼭 한번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지금 춘향테마파크의 CCTV 관계가 있는데 여기는 현재 에스컬레이터에 보면 윗부분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2개가 작동이 되어 있는데 밑의 것하고 위의 것하고 중간 부분에 가서 하나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설치 관계하고 동헌에 보면 밖의 외사문 있는 부분에는 회전식으로 되어서 있는데 그 내야에 가서 조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다 설치를 해야 되고 옥사정, 공방 여기까지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테마파트내의 보육 작업에 1,900만원의 예산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도 수목을 거름도 주고 또 여러가지 조경을 제대로 가꾸고 할려면 전지도 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테마파크에 수표 사무실 신축 관계하고 그 앞에 부분의 정비 관계로 해서 1,0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보면 물품 및 자산취득비 관계가 있습니다. 260페이지 끝부분에 보시면 여기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레이져 멀티프라자에 보시면 춘향문화예술회관 앞에 타워 레이져에 도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름철이면 농악 공연도 많이 하고 또 국악공연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국악공연을 할때에는 무선 마이크가 4개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2개 밖에 없기 때문에 국악공연할때 활용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무선 마이크 4개가 꼭 계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되어서 8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삭감되었던 사항이 특히 승월교 무지개 분수 관계 꼭 내년도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보수가 되어서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시설 관리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지금 산적해 있는 예산들을 하나 하나 보면 다 필요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한 사업 없지요? 다른데 사업도 이렇게 다 하고 싶은대로 한가요? 다른데도 사업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다 하고 싶은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남원 예산이?

지금 이 예산안은 저희가 말하자면 시 ......

짧게 말씀드릴께요. 제가 봤을때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월매집 춘향테마파크 지붕 이엉 공사가 지금 약 5,500만원 세웠지요?

예.

한채란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지읍니까?

한채가 아니고 동수는 ......

1식 아닙니까?

1식은 말하자면 그것이 1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하는 것을 통털어서 1식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표기가 어디서 나오는 문언이 있습니까? 사전이나 어디 문화에 나온 것 있어요? 1식하면 종합적으로 공공시설에서만 아는 그런 표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 부서에서 보통 1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사업을 ......

우리 의원들은 이것 모르지요. 저는 1식이 무엇인가? 식자가 무슨 식자에요?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것은 ......

지금 월매집이 10동이고 테마파크가 15동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1식으로 잡는 그 식이 왜그러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부서에서 한가지 사업을 할때 1식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왜 질의한 내용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요. 아까 예산 부서에서 주는 하나의 공식적인 약식 문언이지요? 일일이 부기를 다 다니까? 예산에서는 그럴 것 아닙니까?

예.

것 다 쓰니까?

예.

내려와서 공공시설의 업무에서도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까? 1식 하면 여기 5,500만원이 어느 의원이 질의 안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남원시민에게 다 여쭈어 보세요. 이것이 무엇 무엇을 하는데 5,500만원이냐 이 말씀입니다.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는데 무엇 잘못된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월매집하고 춘향테마파크에 있는 지붕 이엉 공사를 하는 것이 말하자면 ......

! 말씀을 하시는데는 이해를 해요. 말로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여기 부기를 다실때 이렇게 다시면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기를 달지 마세요? 지붕 공사 하나 하는데 5,500만원이다 얘기가 안되지요. 그러면 1식하면 공공시설관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가 몰라서 질의를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기를 잘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에요. 이것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이 저희가 각 해당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 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편성을 하는데 ......

그만하는데 자꾸 말씀을 드리게 하고 또 저는 오늘 가급적이면 순조롭게 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은 그렇게 가고 계세요. 이렇게 되면 또 맞서서 가야 해요. 여기에 부기 달때 춘향테마파크 지붕 이엉 공사 1식해서 98.92% 부대비 빼고 5,500만원이면 여기 밑에다 괄호 열고 무엇 무엇하고 쓸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기가 싫어서 이렇게 답변하고 계세요?

김철 위원님! 식은 부기에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승월교 무지개 분수 보수 공사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왜 이렇게 6년동안 안갈아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예산 관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만 보수해가지고 사용을 해왔고 제가 금년도 10월달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보고 하니까 이것이 그동안에는 어느정도 되어 나오면서 유지는 해나왔지만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를 것 같아서 내년도에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금년도에 제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관광지 배수지 물탱크 설치 공사인데 배수지를 만들어가지고 물탱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룡산 국민관광지는 수도가 아니고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물탱크 시설이 그러니까 약간 단지의 윗쪽에 가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탱크에다 저장을 해서 단지내로 야영장이랄지 기타 체육시설이 있는 곳으로 내려보내주도록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배수지라는 것은 물을 담아가지고 보내는 배수지를 말씀합니까? 수도관으로 해서?

예.

테마파크에 CCTV가 3개소 3,000만원이 서고 보육 작업 시설도 2,000만원 서있지요? 그런데 이 예산을 했을때 제가 대략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CCTV 같은 것 설치하는데 추정으로 세운 것입니까? 어디 업체하고 견적을 받아본 것입니까?

지금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설치비를 참고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3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본 위원이 한가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새해년도 예산을 세우실때 중요한 예산 아닙니까? 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세울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산 부서의 금액을 받아서 세우다 보니까 이런 식이 나와요. 주어진 금액 가지고 그 공사를 공공시설에 전체 필요한데를 세우실려고 하면 심도있게 세우셔야 합니다. 견적도 받아보시고 설치하는데 회사명이 어느 것인가 해서 금액을 세워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부기 달아놓은 것이 전부 그런 식으로 들어온 것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때에는 과감하게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종합적으로 제가 봤을때 애쓰시고 관리 부서에서 힘들고 계신데 예산이 공공시설로 해서는 다 갖추어야 할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때에는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많이 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다 대고 할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을 말씀드릴려면 예산 부서하고 말씀해야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한루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소장님이 지금 광한루원과 사업소에 소관된 직원이 몇 분입니까?

저를 포함해가지고 61명입니다.

사무관 한 사람이 다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포화 상태네요. 지금 광한루원하고 테마파크입니까?

지금 저희가 ......

어디에요?

8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광한루원하고 테마파크, 멀티프라자, 음악분수대, 동편제 거리, 승월교 무지개 분수, 체육공원, 교룡산성해서 8군데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은 어디입니까?

거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멀티는 춘향문화 ......

저희가 ......

멀티는 춘향문화 있는데 있지요? 양림단지안에?

춘향문화예술회관 앞에가 있는데 그것은 .....

양림단지안에?

예.

그러고 여기가 문화관광과가 되어야지 직제 편성하면서 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된 것이에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춘향문화예술회관까지 차라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담당을 해버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완전히 양림단지 쪽을 다 개선해버린다든지 해야지 멀티까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 없으니까 말씀인데 앞으로 직제 조정할때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줄 것 주고 가지고 올 것 가지고 오고 말도 안되는 또 향토박물관은 어디서 합니까?

문화관광과 ......

향토박물관하고 그 바로 옆에 있으면서 테마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이고 향토박물관은 문화관광과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남원시 행정이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복잡한 업무를 맡았던,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사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음악분수대, 승월대 분수대 1억원이지요?

예.

통계를 뺐는데 총 5개년도에 거의 6,000만원이 보수 공사가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5,828만원정도요?

예.

5개년 합쳐서? 제가 다년도 1차년, 2차년, 3차년에 얼마 이것을 안하고 총계로만 말씀했습니다. 맞지요?

예.

이것 작은 돈 아니에요. 그리고 연간 통행자수를 2만명을 잡았는데 그렇지요?

예.

혹시 누가 잡았는가 싶어서요? 통계를 무슨 근거 자료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여론 조사를 해서 했는지요?

지금 거기가 승월교 무지개 분수를 관리하고 있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관적으로 매일 일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통계를 잡은 것입니다.

5년동안에 분수대 보수 공사가 5,828만원인데 여기는 아마 인건비를 제외한 보수 공사입니다. 인건비까지 합친다면 이것이 상당한 돈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렇지요? 답변만 해주세요?

예.

보수 공사를 하지말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리고 아까 통계 2만명을 잡았던 것도 앞으로 의회에 자료를 내실때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한 사람이 하루에 10번 왔다 갔다면 10번 왔다 간 것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통계가 아니고 통계의 기준이라든가 원칙이 세워져서 통계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소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예.

하는 것 이런 가시적인 것은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자료에 의해서 2만명 그러면 거창하게 많이 애용한 것으로 보는데 남원시민들이 운동한다고 하루에 10번, 20번 한 사람이 왔다 가면 그것도 통계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통계를 낼려면 외지 관광객이 몇 %정도, 우리 남원시민이 몇 %정도 해서 대략 이런 정도의 예상 요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렇게 발표를 해주셔야만이 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자료를 잘좀 내주시고 타워 도색은 꼭 필요합니까?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꼭 해야 할 성질의 것이에요?

지금 3년 되었고 보시면 많이 부식이 된 것은 아니고 부식 증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쯤에는 한번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춘향테마파크 CCTV 설치 공방, 동헌, 옥사정인데 이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기존에 3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해가지고 수정예산까지 ......

예. 맞습니다.

2,500만원을 더 요구해가지고 5,500만원으로 수정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설을 에스컬레이터, 동헌, 공방 3군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에스컬레이터의 상단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고감도가 아니기 때문에 고감도로 교체를 하는데 1,000만원 해가지고 3대 1,500만원씩 해서 4,500만원하고 에스컬레이터 상단부에 있는 것 고감도로 교체하는데 1,000만원하고 해서 5,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하고 연결된 CCTV이지요?

예.

3개다?

예. 그렇습니다.

, 중단, 상단 이렇게 하는데 ......

예.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CCTV 설치라는 것은 ...... (녹취불가) ...... 목적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합당하지만 사고 한번 났다고 해서 설치하는 것은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다른 사고도 아니고, 기술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난 것도 아니고 안전 관리 미흡으로 해서 사고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즉시 처리하는 것은 진일보한 면도 있지만 이와 유사한 사안에 의회에서나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꼭 사업을 이것은 잘했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상태가 나오면 집행기관에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시설을 했을때 장단점 또 사후 문제점, 시설해놓고 나서 문제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안했을때와 또 해놓고 나서 또 조금있다 보면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런 종합적인 것을 분석해가지고 일 처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와서 보니까 보육 작업으로 해서 그동안에 한번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잣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잣나무에 피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작업을 전체적으로는 다 못해도 거기서 전망대 있는 부분까지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번 12월달에 시행했었습니다.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주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승월교에 대해서는 6년간을 방치했다는 것은 어찌보면 유감스럽고 소장님이 세세하게 따져서 이렇게 해주신데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새겨듣고 이후에도 잘 점검하고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필터 관계도 아까 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조금 적극성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하고 삭감되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극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