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호섭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여 주셨는데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심사하고 있는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이니 만큼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심사를 마치시기 전까지 복지건설 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과목별 조정 내역을 배부해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춘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예산은 모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써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2005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525억 137만원, 특별회계 4,95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56억 8,666만원보다 68억 6,422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구 전체예산의 28.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사회복지과가 202억 2,735만원, 가정복지과가 155억 3,664만원, 산업환경과가 17억 9,922만원, 청소행정과가 149억 3,815만원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예산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알뜰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인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인수 의원입니다. 제2차 정례회 본회의가 지난 11월 25일 개회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2005년도 살림살이 예산을 짜는 중책을 맡아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황춘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4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월 22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의안번호 제136호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200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속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838억 1,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9억 4,000만원으로 총 937억 5,100만원입니다. 이는 2005년도 구 전체 예산 1,924억 5,900만원의 48.7%를 점유하고 있으며 부서별 예산규모의 상세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도로교통 부문은 168억 4,100만원, 하수 부문은 31억 3,900만원, 공원녹지 부문은 57억 2,100만원, 사회복지 부문은 9억 6,600만원, 보건·청소·환경 부문은 4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은 4,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98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소관 부서별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일반회계 분야에서 삭감 26개 항목에 6억 9,566만 4,000원, 증액 22개 항목에 12억 9,900만원으로 총 48개 항목에 19억 9,466만 4,000원을 증액 및 감액하고 재석위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토록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간사님한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생활복지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있으면

전체적인 복지건설위원회에 대한 질의니까 간사가 답변할 수 있지요. 간사님이 심사보고 했잖아요. 심시한 거.

전체적인 건 생활복지국장이 있으니까

아니죠, 생활복지국장이 아니죠. 복지건설위원회 전체니까.

복지건설 간사님 답변을 원하는 거니까

정회를 하고

정회할 일이 아니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11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05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사회복지가 24억 2,000만원, 저소득시민보호가 109억 6,000만원, 노인복지가 68억 3,000만원으로 총액이 202억 2,700만원을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4,900만원입니다. 이중 사회복지는 전년도 예산 31억 9, 600만원보다 7억 7,300만원이 감액된 24억 2,200만원이고 경상예산은 6억 6,100만원입니다. 주요항목으로 일반운영비가 2억 4,400만원으로 이는 주로 기본 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비, 전자복사용지 등 구매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급량비는 기본업무추진 급식비의 1억 8,960만원, 재난구호업무 24만원, 장애인 편의시설정비 24만원 등 1억 9,080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240만원입니다. 또한 행사지원비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여비는 2억 5,100만원으로서 이는 생활복지국 전체 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억 4,6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추진여비가 192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660만원으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생활복지국 업무추진 960만원, 국가유공자 설날, 보훈의 날, 추석에 위문하는 업무추진비가 2,880만원입니다. 다음 복지관련 행사로서 시설 행사 복지자문회의, 각종 행사 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581만 9,000원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641만 9,000원입니다. 다음 358쪽에 민간이전은 5,375만원으로서 저소득 장애인 생일축하비가 750만원, 구천연동 사무소에 설치예정인 푸드마켓 전담요원 인건비가 1,8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사회복지날 행사에 1,000만원,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행사에 1,500만원 등 2,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8억 9,300만원인 바 이는 민간경상보조로서 서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비가 6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위탁운영에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종합사회복지관인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이대사회종합복지관의 기능 보강비가 7,8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4,100만원인 바 이는 자활사업단 및 국가유사보훈단체인 고엽제 전우회에서 사용하는 건물이 건립한지 15년이 경과되어 배관, 난방시설 등을 교체하기 위한 개·보수비용으로서 5억 4,128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8,000만원이 감액되어 4억 3,200만원만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일부 공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는 3억원으로써 이는 기금 전출금으로 금년에 처음 출연하는 사회복지기금출연금이 2억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목표액이 달성되는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이 1억원입니다. 다음 361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92억 5,300만원보다 17억 1,400만원이 증액된 109억 6,700만원인 바,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년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기초수급자가 8.3% 증가했고, 참고로 전년도에는 1년간 3.6% 증가에 그쳤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급여가 89억 6,7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이 1억 5,000만원, 민간위탁금인 자활근로사업이 도시락, 장 담그기, 집수리 등 연 600만원에 대한 인건비가 5억 9,300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11억 3,600만원으로서 이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 4억 3,300만원인 바, 이는 수급자 1,20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도우미 자활사업은 2억 976만원입니다. 이는 각 동에 배치하고 있는 복지도우미 2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7억 5,200만원 보다 9억 1,600만원 감액한 68억 3,600만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2억 9,300만원인 바 이는 최근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노인 일자리 사업인 거북이할아버지 봉사대 등 어르신 32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2억 6,1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990만원, 행사지원비가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노인복지 기여자 포상 및 노인수련회 차량임차료 등이 749만 9,000원입니다. 다음 36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9,880만원으로서 어버이날 행사 및 노인의 날 행사에 3,1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동별로 일률적으로 150만원을 교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900만원이 증액된 4,05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위문은 설날, 어버이날, 추석에 경로당별로 5만원씩 3회에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회장단 연수회, 노인수련회지원, 경로당 회장 간담회 등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840만원으로서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에 효자, 효부 등을 격려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민간이전은 1억 3,000만원으로서 북가좌2동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이 3,569만 6,000원, 연희1동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이 6,673만 6,00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62억 8,200만원으로서 이 중 보조사업이 59억 2,400만원입니다. 372쪽입니다. 이는 주된 내용이 노인교통수당으로서 42억 8,700만원이고 경로연금은 7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1억 1,000만원으로 가정도우미 활동비로서 인건비가 8,600만원, 사회보험료가 677만 3,000원,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비가 770만원이 되고, 가정도우미 퇴직금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7,440만원으로서 이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서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등을 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결식 노인 무료급식 지원이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800만원인 바 이는 경로당 개·보수비가 1억 9,000만원, 재가시설 노인교실 유지보수비가 1,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우리 구 관내 전체 경로당 87개소에 에어컨 설치 여부를 조사한 바 164개 방 중 136개 방이 에어컨이 없거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금년도에 9,321만 6,000원을 편성하여 136개 방에 에어컨을 설치해 드리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507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으로서 예산액 4,951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수당 등 64만원, 민간이전이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가 3,187만원, 융자금은 의료급여대불자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반환금이 550만원이고, 반환금은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서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금은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주민,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시어 우리 구민의 사회복지 차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심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에 예비심사 근거를 놓고 보면 감액면에 26건 올라온 중에서 사회복지과가 8건이나 있어요. 또 증액부분에서 보면 22건 중에 증액이 10건인데 그 10건 중에 신설이 또 4개나 있어요. 이는 제가 프로테이지를 내보니까 감액부분에서는 한 1/3정도가 사회복지과를 다루었고 또 증액부분 22건 중에서 볼 때는 10건으로 봐서는 1/2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혼동된 게 사회복지, 여성복지를 모아서 짬뽕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예산서를 가지고 예결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아, 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런 데가 토탈 여기에서만 예비심사에서 난해했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감도 여러 건이 됐고 증도 여러 건이 됐고 또 신설도 나왔고 한다는 이 자체는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뭐였냐, 이런 근거로 봐서 실질상 과에서 올렸을 때부터 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여기에 심사숙고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를 내다보니까 건수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그 중에서 새롭게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입니까?

일부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완전히 삭감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증액된 3건 중에 2건은 홍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인데 지금 홍은동 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를 최근에 선정해서 같이 조율을 하다보니까 2건은 이런 사업들이 더 필요한 것이 예산 우리 구심의에서 끝났을 때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비심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무난하다 동의한다, 증액도 그렇고 감도 그렇고 가감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얘기죠?

증액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감액에 대해서는 1건이 있는데 연희1동에 있는 자활사업단 건물 보수공사비로써 5억 1,200만원 계상됐는데 8,000만원이 예비 심사 과정에서 삭감돼서 4억 3,2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리모델링 수준으로 개·보수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부 공사를 내후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단일 사업으로 못 끝내고 연장 사업이 된다.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속이시다 보니까 잠깐 혼동이 있으신 거 같아요. 많은 이해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임종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 살림살이하시느라 김승억 과장 애 많이 쓰십니다. 354쪽에 보면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있거든요. 건당 얼마죠?

최근에 열람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편성 자체가 수수료가 얼마인지 모르고 편성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수정을 하세요.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도 잘못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건수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건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인상요인까지 감안해서 실무자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는 것이고 일단 건당 열람은 700원이고 등본 발급은 1,000원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68페이지 자활근로자사업단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리모델링 하신다고 했는데 리모델링 하셔서 무엇에 사용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우선은 쓰고 있는 분들이 좀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우선 자활 사업단에서 4개 사업을 하고 있고 HID, 고엽제, 전우회에서 쓰고 있는데 쓰는데 편리하도록 수리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건물이라서 잘 알고 있는데요. 낡기는 낡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돈이 투입돼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왜냐 하면 첫째 거기가 산꼭대기에 있고 언젠가는 헐려서 공원으로 만들어야 될 지역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로 쓰시는 자활 사업단 관계자들도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신다는데 그냥 화장실이나 이런 쪽에서 불편함은 있으니까 그 정도의 시설비만 있으면 된다라고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시설 내역을 보시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출해 드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땅은 서울시 것이고 건물은 우리 것입니다. 그러면 256평이나 되는 적지 않은 건물이고 우리 구 전체의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기타, 물론 청사 같은 것은 빼고 그런 면적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쓰는 분들만 우선은 계속 사용하면서 이것을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써 다 사용하기 위해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김승억 과장께서는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마감해 주세요. 지금 업무보고시간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신규 경로당 3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홍제3동이 내년도에 도로 개설로 경로당이 철거됩니다. 그 다음에 연희1동 노인여가 시설도 같이 예산을 잡았고 이것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되는데 홍은3동에 문제 됐던 상지 경로당이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증액중에 아까 이문복 위원이 질의하셔서 대강은 알겠는데 홍은동 종합복지관 방과후 교실 집기 구입비 3,000만원, 홍은동 종합복지관 위탁업체가 어디죠?

구세군 사회복지재단입니다.

구세군 측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집기 구입이나 이것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까?

금년도에 예산 7,500만원인가 투입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건물이 낡다보니까 수리 관계, 인테리어도 많이 바꿉니다. 시스템을 운영하기 편리하도록 내부적으로 식당같은 데도. 그러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원칙이 방과후 교실로 할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것 때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춘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가정복지과 2005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가정복지 등 4개 복지 분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모두 일반 사회복지 예산으로 총 편성액은 155억 3,664만 3,0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는 44.7%, 금액상으로는 48억 636만 9,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년도보다도 대폭 늘어난 주요 원인은 유아복지 예산이 국·시비 보조금액이 대폭적인 확대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됐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예산 과목별로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예산입니다. 여성복지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약 2,687만원이 증가된 1억 5,776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377페이지 행사 지원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총 15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여성행사인 맛자랑 경연대회와 여성 백일장 개최, 여성 주간 기념 행사에 따른 표창장과 홍보물 제작비 등의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여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여비는 여성복지시설 지도 점검에 따른 출장 여비로서 연간 144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이 경비는 각종 여성 시책 및 행사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써 나눔장터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40만원,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동별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2,100만원, 그 다음에 맛자랑 경연대회 후에 독거노인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 경비로 35만원, 여성백일장 개최에 따른 원고지나 화선지 등 행사용품 구입비 등에 200만원, 여성주간 기념 행사에 따른 행사 준비를 위해서 150만원, 여성단체연합회 등 업무추진을 위해서 120만원을 일단 최소한의 경비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예산입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379페이지 보시면 설날과 추석 명절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각종 여성 교육이나 행사에 따른 강사료 시상금 등으로써 미혼모 예방 교육이나 또는 맛자랑 경연대회 시상금, 맛자랑 경연대회 심사위원비 또 여성백일장에 따른 시상금, 여성 백일장 심사위원 심의비 또 여성 주간 기념행사에 따른 강사료 또 여성 정책공모에 따른 시상금 주로 이런 강사료와 시상금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는 여성복지센터를 지금 현재 14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강사료가 8,064만원 또 여성복지센터 모범상 부상품으로 92만 4,000원 또 나눔 장터 평가 시상금으로 100만원, 여성주간 기념행사 표창 부상품으로 3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 중에서 재료비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여성복지센터 수강생의 작품 전시에 따른 재료 구입비로 280만원을 편성했고 또 맛자랑 경연대회시 참가자에 대한 재료 구입비로 3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여성 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미싱이라든가 조리기구 등 물품 취득비로써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청소년 복지 예산 편성액은 총 8억 5,054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약 2억 5,300여 만원이 감액된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 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치하겠습니다. 382페이지 행사지원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어린이 날 행사경비로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표창장이나 홍보물 제작 또 책자 인쇄비 등으로 해서 495만원을 편성했고 또 이것은 시비로 주로 보조를 받아서 운영되는 행사입니다만 청소년 유스 챔피언 개최에 따른 표창장과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이 경비는 청소년 관련시설 지도 점검에 따른 국내여비를 연간 19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아동위원회와 청소년지도 위원회 회의를 상·하반기별로 각 1회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2회 개최에 따른 간담회비로 25만 2,000원과 13만 8,000원을 각각 편성했고 다음은 청소년 유스 챔피언대회 서울시 본선 진출자에 대한 업무지원경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의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청소년 유스 챔피언 대회 심사위원 심사비를 75만원 편성했고, 각 동 청소년 지도위원회 행사지원비를 10만원씩 연 2회 지원하기 위해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각 동 청소년 지도 위원회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10만원씩은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이번에 420만원을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충정로 청소년 문화의 집 강좌 운영에 따른 강사료로 3,840만원 또 어린이날 행사 개최에 따른 심사위원 심사비 또 작품 출품자에 대한 기념품비 또 고적대나 태권도 시범단 등을 초청해서 찬조 출연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사례비 등으로 해서 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어린이 날 행사수상자에 대한 부상품 수여를 위해서 195만원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일단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중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경비로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는 농촌 체험마을 탐방 행사 또 숲 탐사 기행, 볏짚 공예 체험행사를 내년에 운영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각 250만원씩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어린이 날 행사로 어린이 글짓기대회, 그림그리기, 동요 부르기 경연대회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준비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충정로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구입비를 내년에도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로서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을 상설 1개소 또 방학중에는 4개소를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전부 시비로서 일반운영비를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만 이것도 전액 시비로 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 경비는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비로써 시비가 65% 구비가 35% 지원 비율에 따라서 총 4억 1,7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690만원은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로서 이것도 역시 전액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비 중에서 민간 경상보조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구립 청소년 공부방 2개소 운영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총 1,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서 민간위탁금은 청소년 공부방 2개소의 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1억 3,800만원을 편성했고요 다음에 시설비는 노후돼 가지고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홍은2동 공부방을 일부 리모델링 및 시설 교체 등을 위해서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1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이번에 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만 원안대로 편성을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예산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사업을 위한 유아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이 대폭 확대가 되고 영·유아 보육 법령이 많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육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2005년도 국고보조 보육예산이 대폭 증대가 되고 보육료 지원 대상도 확대가 됨으로써 더 많은 예산소요가 되게 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유아복지예산 총 편성액은 144억 1,188만 8,000원으로 금년도보다도 49억 5,600 약 한 50억 가량이 증가된 그런 금액으로서 53%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7억 8,842만 2,000원으로 금년도보다도 61%가 증가했고 시비 보조금은 55억 7,472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도 51%가 증가한 금액이 됩니다. 순수한 우리 구비 예산은 70억 4,874만 5,000원으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는 전부 다 사무용품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보육시설 지도 점검 출장비로서 연간 3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육관련 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는데요, 일단 보육위원회 회의 개최 경비로 27만원, 그 다음에 우수 보육시설 종사자 표창에 따른 간담회 경비로 60만원, 구립 어린이집 재위탁 평가 업무추진비로 60만원 또 보육시설 시설장 간담회 경비로 48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 50명에 대해서 매년 표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상품을 위해서 77만원을 편성했고, 우수 보육 시설 10개소에 대한 표창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상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비중에서 민간경상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육 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한 각종 보조금이 지원되는 그런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전 보육시설의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간식비를 내년에는 금년도보다도 200원을 증액해 가지고 하루에 800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4억 8,000만원을 편성했고 또 국·공립 시설 보육 교사에 비해서 임금 수준이 상당히 낮아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민간 보육시설 교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리 후생비를 금년도보다도 1만원이 오른 4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2억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했고 또한 금년과 같이 구립 및 정부 지원시설 24개소에 대한 교재·교구비를 시설당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편성했고 또 구립 어린이집 보육 기자재 현대화 비용을 시설당 200만원씩 해서 총 3,400만원을 편성했고 또 보육시설 냉·난방 연료비 지원을 위해서 1억 5,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 경비로서 스승의 날 보육교사의 노고 격려를 위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음 행사를 매년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약 5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 보육교사는 아침 8시에 나와서 저녁 6시까지 방학 기간도 없습니다. 너무 고생하고 최일선 보육 현장에서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한번 씩 스승의 날 그날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꼭 좀 원안대로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립 및 민간 어린이 집의 보육아동 운동회하고 그림 그리기 대회에 지원을 위해서 매년 1,000만원을 편성해서 내년도도 역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서울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종사자 인건비로서 총 37억 4,42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이것은 전부 다 국고보조사업과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을 위해서 1억 7,800만원, 보육교사 보수 지원을 위해서 2,450만원,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25억 5,023만 5,000원 그 다음에 만 5세 이하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14억 2,200만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1억 7,237만원, 두 자녀 보육료는 1억 2,089만 5,000원, 그 다음에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시비 보조사업은 보육료 지원은 셋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두 자녀 이상 민간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낼 때 여기에 대한 차액을 보조해 주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보육료 지원이 14억 1,761만 4,000원 그 다음에 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2억 2,641만 2,000원 또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12억 5,557만 6,000원, 그 다음에 방과후 교실 지원 확대를 위해서 이번에 운영비 및 보조교사 인건비로 2억 1,951만원 그 다음에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재·교구비 및 특수교사 인건비로 해서 2,109만 2,000원 그 다음에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겠습니다만 유치원 저소득층 아동 급·간식비 지원을 위해서 5,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비가 내년부터 국비·시비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총 9,57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국·시비 보조금과 함께 총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북가좌2동에 있는 구립서대문 어린이집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포함한 6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1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만 튼튼하고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것도 원안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죽원와 새샘교회 두 곳에 있는 방과후 교실을 설립하기 위해서 시비, 구비로 해서 6,000만원 편성했고 내년도 개원예산을 구립 홍은3동 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시·구비 3,000만원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 중에서 민간대행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립보육시설 도배, 도색, 장판 등을 갖추기 위해서 소규모 보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200만원씩 총 3,200만원 편성했고 창천어린이집과 은가어린이집 놀이시설물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복지과 운영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가정복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편성액은 1억 1,644만 9,000원으로 편성했고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축제와 관련해서 인쇄물 제작비를 위해서 50만원, 자원봉사 평가보고에 따른 표창장 및 홍보물 제작 등에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시책 및 행사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정복지 업무 추진경비로 360만원 그 다음에 각종 복지 관련 행사추진에 따른 간담회 경비 등으로 15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자원봉사단체 발대식 개최 경비로 50만원, 자원봉사자 간담회 개최경비로 50만원, 자원봉사 평가보고에 따른 행사경비로 450만원, 자원봉사자 축제 개최에 따른 행사지원 경비로 7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역시 예비심사에서 자원봉사자 축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내년도 선거도 있고 사람 불러다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이번 자원봉사축제는 내년에 행사를 안 하기로 결정 내려서 일단 삭감에 동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일단 전 부서가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만 360만원 편성했고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 보수교육에 따른 강사료 2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축제에 따른 참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부상품 수여를 위해서 90만원, 보험료 가입비로 400만원, 교통비 60만원, 급식비 1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고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99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재 유진상가 2층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내년에 구청사가 증축이 되면 청사내로 6층으로 이전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전이 되게 되면 센터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각종 교육기자재의 확충을 위해서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로 1,300만원, 교육용 방송기기 설치비로 500만원, 사무집기 구입비로 7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유인물에는 교육장 사무실로 돼 있습니다만 교육장이 오타고요, 가정복지과 사무실 집기가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이런 각종 집기비품 등을 OA시스템으로 일괄 교체 정비하기 위해서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로 총 2,3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와 소관 내년도 예산편성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좀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은 아동, 청소년,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보고에 해당 상임위에서 많이 두들겨 맞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금방 하셨듯이 아동과 특히 여성복지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잔매를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379쪽 감액된 부분에 여성백일장 개최 자체행사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결정하셨는지 아니면 과의 의지가 부족한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저희들 예비심사 과정에서 가정복지과가 행사가 매년 많이 개최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아동, 청소년, 여성을 위한 복지향상을 업무를 하다보니까 업무성격상 행사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여성백일장과 서예대회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상당히 많은 여성들로부터 호응도 좋았고, 이런 여성을 위한 행사가 지금까지 별로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맛자랑 대회하고 그 다음에 여성백일장 행사 그 다음에 여성주간 하나의 법정 행사기간입니다마는 여성주간 행사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백일장 행사도

삭감된 사유가 크게 있을 것 같은데 삭감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과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 여성백일장이 전체가 삭감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해당 상임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냐고요.

특별한 삭감할 이유는 없었고요, 행사가 많다 보니까 조금 줄여달라고 해서 정 그러시다면 여성백일장하고 자원봉사축제는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여성백일장은 살려주십사 하고

동의를 하시고 와서 살려달라고 하면

아니, 자원봉사자 축제

그럼 여성백일장은 필요한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390쪽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한마음체육대회인데 다른 체육대회에 비해서 행사비용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과다하다 싶은데 그 보육교사가 대략 보육교사가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650명 정도 됩니다. 인원 수에 비해서 많은 데 그 사람들의 교사들의 평균 월 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분들한테 일련의 용기를 주고자 하나의 큰 행사를 마련해 주는 건데 연합회에서 하는 거죠? 민간하고 구립하고,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윗 부분에 삭감된 부분 1억 된 건데 북가좌2동 어린이집 재건축이 당초 예산이 6억 9,000이죠. 그래서 5억 9,000으로 1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과다책정 되었다는 것을 인정이 되어서 이렇게 1억이 삭감되었는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다른 부수 자재가 들어가는 것도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순수한 건축비만 6억 9,000으로 잡은 건지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재건축비는 시설비, 각종 설계비 그 다음에 용역설계비 하고 그 다음에 부대비 그 다음에 철거용역비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이 6억 9,000만원인데

부대시설비용까지 다 포함된

다 포함된

다음에 또 더 이상 손벌릴 일은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 사회복지과하고 혼동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조금 전에 우리 서정수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서 예결까지 왔습니다. 삭감부분은 몇 건이에요?

가지 수는 한 행사에 예산과목이 여러 개다 보니까 여러 항목입니다마는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총 삭감부분이 몇 건이냐

저희가 여성백일장 개최하고 홍은2동 부분 삭감된 내용이고, 전액 삭감된 것은 여성백일장 행사 개최하고 자원봉사축제 두 행사입니다.

그럼 증액부분은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청소년지도협의회 연 2회에 걸쳐서 1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4번을 하기 위해서 420만원을 증액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정책업무추진비가 이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각종 인센티브사업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까 말씀하신 가정복지 자원봉사 축제 이건 동의한다고 그러셨어요. 또 이건 여성복지 부분에 대해서 일괄 삭감된 부분에서는 이건 다시 한 번 살려보자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비가 1억 그 다음에

서정수 위원이 질의한 것과 동시에 제가 전체적인 포괄로 다 들었어요. 그건 나중에 손 안 댈 정도로 그렇게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1억까지 포함하면 맞습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1억을 삭감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또 손 갈 일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서정수 위원한테 감이 왔단 말이야. 그건 빼고 제가 묻는 것은 그 나머지의 동의를 아까 하신 건 자원봉사축제 삭감됐다 말씀하셨고 단 여성복지 부분에서 백일장 이 부분이 지금 이거 하나인데 여성복지 1년에 한번 해 주는 건데 이걸 다시 살려주십사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외에는 다 동의하는 거냐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의 없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꼭 살려 주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2쪽 보면 유치원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자원 5,850만원이죠.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이게 금년에 처음 국ㆍ시비로 보조금이 됩니다. 내년부터 처음 시행합니다.

참 좋은 사업하시네. 아주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배고픈 건 없이 하는데 세심하게 해 주세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9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보조요,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증액된 이유가 여기죠. 핵심이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작년보다 보면 15억이 증가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월급를 더 주는 거예요?

이번에 종사자 인건비는 당초에 시비로 지원된 것도 있었는데 국비로 전환된 것도 있고 또 인건비가 많이 인상된 것 같습니다. 세부 인건비에 대한 지급 지침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상승 요인은 내년 지급기준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게 작년에 22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7억이 되었어. 15억이 증가가 되었어. 거의 70%, 80%인데, 인원이 증가했더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인건비 상승도 아무리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해도 10%, 20% 증가를 해주겠지, 그렇게 늘어날 소지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뭔가 이유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 예산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이번 인건비도 많이 종류도 늘어났고요, 대상인원도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주시기 바라고요, 국가 예산이 아직 확정 안 되었잖아요. 이게 혹시 국가 예산에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 지정된 비율에 따라서 구비도 삭감이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할 때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보육시설 운영보조가 국고보조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요, 시비보조에 나가는 종사자는 어디의 종사자입니까? 그러니까 위에 국고보조의 종사자들은 구립어린이집인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구비에서 나가는 종사자 인건비는 어떤 사람들이죠?

종사자요? 거기에는 주로 소규모 취사, 야간 24시간 보육교사, 그런 분들입니다.

예, 이해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축제를 내년에는 선거 때문에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후년에는 다시 하실,

글쎄 뭐 내후년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만 각 구에서는 자원봉사 축제를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서 자원봉사평가 보고회만 하고 축제는 안 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답변이 선거 때문에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선거가 없는 해에는 하시겠다는 얘기냐 이거죠.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우리 구가 자원봉사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적어요. 축제라는 부분이 이것은 자원봉사 축제가 아니라 과장님 아시겠지만 다른 데는 대회죠? 한 주간 행사를 대단하게 치르거든요.

예.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인데 내년에는 선거 때문에 안 하신다니까 어쩔 수 없고 내후년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장상근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산업환경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상단 세항 환경관리부터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목별 위주로 설명을 하시고 삭감내용이 있다 할지 이해를 구할 부분만 언급하시고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산업환경과 2005년도 총예산 편성액은 17억 9,922만 4,000원으로 전년도 10억 2,557만원보다 7억 7,365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98쪽 세항 환경관리 예산에서 45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425쪽 세항 지역경제관리예산에서 7억 8,9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34쪽 세항 중소기업관리 예산에서 2,02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주로 사업예산 중심으로 주요증감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상단 자체사업 중 목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내구연한 경과로 2대를 매각 처분한 소음측정기 구입비로 690만 8,000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세항 지역경제관리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산업환경과 총예산에서 73.3%를 점하고 있으며, 주로 우리 산업환경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7억 8,93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3억 1,7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목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내년부터는 국비 시교부세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국.시비 포함 약 15억원의 절반수준입니다. 예산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기별 선발인원도 160명의 절반인 80명 정도로 줄게 되겠습니다. 429쪽 목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설, 추석 직거래장터 개장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업무추진비로 40만원을 신규계상했고 같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 1명 증원에 따라 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목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30쪽 상단을 보시면 연탄사용가구 안전진단비로 전년도보다 29만 5,000원 감액된 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은 전년도 보다 525만원 편성하였으며, 이중 부정불량 농수산물 단속강화방침에 따라 수산물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으로 300만원, 농수산물명예감시원활동수당 22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 민간이전은 지역상권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비로 북아현가구웨딩축제와 대신동 문화축제 지원금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하단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대부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억 9,153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5,4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목 일반운영비는 시비지원이 내년부터 축소가 됩니다. 따라서 구비부담금이 증가하여 전년도대비 636만 6,000원이 증액된 1,1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하단 목 재료비도 시비지원 축소에 따라서 구비부담 증가로 전년도 대비 746만 8,000원이 증액된 1,4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하단 자체사업은 전년도보다 3억 7,770만 3,000원 증액된 4억 2,7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목 민간이전 유기동물위탁처리비는 떠돌이 개나 고양이 포획량이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구조관리협회 위탁비용을 전년도대비 3,084만원 증액된 5,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역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북아현동 웨딩 거리 상징간판 제작비 2,475만원과, 북아현 가구거리 조형물 제작비로 3억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하단 목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103만 6,000원 증액된 3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434쪽 가스누출 검지기 구입비로 160만원, 캐노피텐트 구입비로 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항 중소기업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2,024만 9,000원 감액된 3억 5,7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435쪽 상단 목 민간이전은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라서 신지식산업센터 대행사업비로 전년도대비 1,922만 9,000원 감액된 1억 5,6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목 기금전출금은 관내 영세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장, 서정수 간사와 사회 교대)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산업환경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299쪽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가 정기고지서보다 독촉 고지서가 더 많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거죠?

독촉고지서는 등기로 많이 보냅니다.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회송률이 많거든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등기로 보낸다고 해도 정기분 고지서 액수보다도 배가 더 많은데, 전체적으로 다 독촉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독촉고지서는 5년 동안 체납된 것을 보내기 때문에 누적되기 때문에 액수도 더 많습니다. 정기고지서는 1년에 한 번씩 나가지만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매년 해마다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년 합니다.

아니, 독촉을 안 해도 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독촉을 하는 고지서는 몇 분 안 되잖아요.

체납하는 사람은 계속 체납을 해요.

계속해도 매년같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쉽게 얘기해서 산보다 호랑이가 크지. 정기분보다도 배가 더 많으니까 물론 우편료가 등기료하고 차이가 있지요. 차이가 있는데, 이것 정확한 데이터 아쉽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432쪽 수돗물 절수기 구입(양변기용) 했는데 연 9,500개씩 구입을 합니까?

매년 다른데요, 보통 평균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서인지 달라고 하면 거절을 하고 홍보 부족으로 보거든요? 이런 것도 책자를 내가지고 홍보를 충분히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위탁처리가 두 당 9만원씩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지요?

왜냐 하면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홍제천에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동물관리협회에 연락을 드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출동을 해요. 어느 장소가 들어 와도 한참 추적을 해서 찾아내면 그것을 잡아서 포획을 해서 가요. 가서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도 두당 9만원이면 너무 과다한 책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구 그렇더라도 우리는 제대로 실비를 가지고 했어야지.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입니다. 복지건설위원이 여기 와서 복지건설위원회에 대한 것을 묻는다는 것이 우스꽝스럽지만 433페이지 시설비에서 아현동 가구상징 간판이 2,470만원, 333페이지 가구거리 조형물 3억 3000만원, 나는 이런 발상이 지역개발이나 지역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몰라도, 장사는 사업의 일원을 사업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우리가 보태주는 것은 몰라도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목재단지를 조그맣게 신촌에 만들 테니까 그것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간판 좀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서대문에는 목재를 파는 데가 없거든. 우리 동료의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말하기 곤란하다고 우리 위원들이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포지역도 가구단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가구단지에 가구업을 하는 사람을 내가 조사해 본 결과에 100군데도 안 돼. 50군데 될 거야.

전부 150가구 됩니다.

100군데 될 거예요. 150군데 다 가구가 아니고 그 일대 점포가 150군데 점포는 오륙십. 그렇다면 마포는 2,500만원 지원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간판 2475만원 정도 이건 할 수 있다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이고 뭐고 나는 이 관계가 그 구청하고 가구단지 요원들과 어떠한 밀착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되 이 문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준 것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날 마침 제가 자리에 없었기 때에 강력히 못해서 삭감이 안 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문제를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쪽 가구거리를 보면 마포는 뉴타운 계획이 발표돼서 뉴타운이 시행되면 거기는 가구하는 가구 전문몰을 세운다고 그래요, 건물을.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이 빠졌지요. 그리고 요즘 또 한 가지는 충정로에서 궁동 로터리까지 가면 마포쪽은 건물이 많이 들어 서 있어요. 서대문쪽은 부의장님 그 거리가면 그쪽도 상당히 번화되었는데 대체적으로 마포쪽보다 떨어져있어요. 가구거리도 보면 그쪽은 대개 전면에 나와 있고 북아현동은 가구가 뒷골목 쪽에 숨어있어요. 그래서 조형물을 하나의 유도 표지 쪽으로 조형물을 만든다는 것이고 지역경제가 아현가구 거리 하면 전국적으로 인식이 브랜드화돼 있는데 죽다보니까 상권도 많이 죽고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다시 또 우리 서대문쪽에는 조각가구가 있고 마포쪽에는 큰 가구가 있습니다. 이것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예요. 적당히 5,000만원, 1억 들여서 뭘 한다고 한다면 몰라도 조형물 3억 3,000만원 장사꾼들 장사하는데 쓴다는 것은, 어떠한 길을 고쳐준다거나 새롭게 보도를 깔아준다 해서 새로운 형태를 변화시킨 다는 것은 몰라도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문제고. 이상입니다. (서정수간사, 황춘하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7페이지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 해서 100개 업체 1만원 돼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인센티브예요.

1,400개 되는 일반 음식점을 관리를 해요. 다른 데는 인상해도 정부에서 유도하는 가격 표시로 판매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로 보건위생과에서 지정하면 환경도 깨끗하고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무료로, 하나의 계몽 차원에서

아,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얘기하는 것이 에요?

네,

여기 원래 인센티브라는 것은 뭔가 잘 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1만원씩 줘서 난 뭘 인센티브를 얼마나 주나 하고 쓰레기봉투나 아주 작은 것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서 과장님,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배제를 하시고 사업예산에 관한 부분 또 예산 삭감이나 증액한 사항 이해시키는 부분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입니다.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5년도예산은 총 149억 3,815만 8,000원으로써 구 전체 예산의 8.2%이며 이중 금년 예산보다 12억 5,555만 7,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과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2억 3,183만 4,000원으로써 이는 금년 대비 7억 9,19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반입량이 증가하여 난지퇴비화 시설 보강에 6,200만원, 대형 폐기물 민간위탁에 3억 5,000만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에 1억 3,860만원, 음식물 수거용 차량 구입에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4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이전의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정 폐기물 처리에 1억 3,860만원, 음식물 민간위탁 7억 2,600만원, 대형폐기물 위탁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는 4억원으로써 이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으로써 금년 예산 편성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325페이지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가로 휴지통 교체에 2,4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보관창고 시설 보수에 858만원, 경기도 고양시 소재 청소차고지 포장 및 시설물 정비에 7,800만원,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에 3,300만원, 난지 음식물 처리 시설 철거 및 대행소 설치에 6,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하단 자치단체 자본 이전으로 14억 3,2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가정, 다량, 준설토, 사업장 등 폐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억 7,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로수집 차량 구입에 7,200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방범기능 추가 설치비에 1억 5,334만원, 음식물 수거 차량 구입 1억 8,000만원, 살수차량 구입에 1억 2,500만원, 사무실 노후집기 교체비로 2,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필 수 불가결한 공통비와 청소행정의 기반 구축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에서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비 심사에서 5건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에서 175만원을 감액했습니다마는 저희 과 홍보비는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돼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야 되면서 생활폐기물, 그 다음에 주3회 통합배출, 무단 투기 단속 등에 필요한 홍보비기 때문에 이 전체 금액 675만원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난지퇴비화 시설 컨배어벨트 및 송풍기 보수로 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현재 저희 난지 하수처리 사업소 내에 있는 음식물류자원화 시설은 '69년도에 설치되어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또한 침출수를 처리하다보니까 기계가 부식되고 이물질 등으로 파세기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 현재 광역화 시설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광역화 시설 건설시까지는 신규 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편성된 전체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격려로 해서 24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 경비는 어차피 청소환경미화원 노사, 시에서 노사단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사단체협의회 사항으로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환경미화원이 새벽부터 어려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체가 반영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환경미화원과 청소운전원 간담회비로 214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만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환경미환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감액된 시책추진비 214만원도 전체가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비로 165만원 감액됐습니다만 직원들 체육대회행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 내년 5월에 체육의 날 주간에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165만원도 전체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가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행정이다 보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것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감액된 부분에 실질적 사업성보다는 이것은 격려부서로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은 분들한테 금액 다 해도 한 700여 만원인데, 물론 금액으로는 따질 수가 없지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절감되어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복지차원에서 조금의 실망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이 정도는 필요경비 아닙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난지 퇴비화 사업시설에 콘베어벨트라는 송풍기는 이게 노후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교체가 불가피 할 거라고 들리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기서 작업하는 분들이 냄새라든가 이런 작업 환경이 나빠진다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금액 근거는 어디에서 산출된 근거인지 평균치가 책자에서 보조금 조달청 금액에서 다 지정된 금액인지.

최초에 편성된 금액은 물가정보지에서 단가 산출해 가지고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것까지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업청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25페이지 시설비에서 가로 휴지통 교체, 지금 가로 휴지통이 서대문에 몇 개 있어요?

175개 있습니다.

그러면 175개가 지금까지 투여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산출해 봤습니까?

지금까지 전체 구입할 때 비용 말입니까?

그때그때

전체 교체비에 대한 금액은 지금 산출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휴지통이 금으로 만들었는지 몰라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한 개 120만원, 그게 맞습니까?

전에는 가로 휴지통을 하나 짜리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니, 하나고 둘이고 그래 휴지통을 얼마나 대단하게 만드는지 몰라도 하나·둘·세 개를 만든다고 해도 120만원까지 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지.

현재는 지금 스텐으로 만들기 때문에 두 개 짜리이기 때문에,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분리 가로 휴지통이기 때문에 단가 산출이 이렇게 나옵니다.

단가 산출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세금 내기가 어려워. 바로 이런 것은 스텐으로 만드는데 두 개를 120만원이라고 하면 뒤로 넘어지고 자빠질 일이지. 거기다 자동 시스템을 다는지 몰라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라고. 2,400만원, 하나에 120만원 두 개 세 개를 놓는다고 해도 한번 생각을 해 봐. 청계천 유명한 메이커에 가서 맞춰봐. 하나에 12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이면 하지. 말 하나마나야. 백날 얘기해 봤자. 물가정보지 얘기하면. 맨날 물가정보지 해 가지고. 그리고 똑같은 페이지 325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분뇨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 지금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있죠?

현재 저희 관내는 현재 수집해 가지고 운반은 신성정화하고요

오니라는 것

오니라는 것은 정화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처리 하는 데로 보냅니까?

현재 지금 수거해 가지고요 난지 하수처리사업소에 가가지고 처리를 하고 현재 지금 부담금은 난지 하수처리 사업소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하는 데는 우리 구입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현재 난지 하수처리사업소 운영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처리는 시에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행업체들이 수집 운반 해 가지고 그쪽까지만 갖다 주면 처리 자체는 시 직영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남는 퇴비는 이용하는 가치가 하나도 없네. 그것은 우리하고 영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처리한 이후의 찌꺼기 처리 관계는 난지 사업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항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식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312쪽 보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통 있죠?

네.

이것을 5ℓ가 6,800개 25ℓ가 3만개 있는데 이것은 시행을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 구가 현재 북아현2동하고 남가좌1·2동에서 시범 실시를 9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에 대신동에서 해 보지 않았습니까?

단독주택은 해 보지 않고

이것이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통에 넣어버리니까 고양이나 개들이 나와 가지고 뒤지지 않으니까 고양이도 없어지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참 좋다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2월 1일부터 전 단독주택은 무상으로 보급 할

아까 가로변 쓰레기통 제작비 많은 것은 우리 김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327쪽 보면 쓰레기 무인 감시카메라 통합관리시스템 구입 3대 해 가지고 1억 8,0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저희 쓰레기 무인감시 카메라가 현재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기능에 방범 기능을 추가로 합니다. 방범기능을 추가 해 가지고, 지금은 현재 이 기능 자체가 고정식이기 때문에 현재 담당들이 감시카메라에 올라가 가지고 필름을 빼 가지고 컴퓨터로 보는 형태인데 내년부터는 방범 기능을 추가하면 실시간 책상에서 볼 수 있게끔 즉 동사무소 청소 담당하고 그 다음 기동대에서 동시에 볼 수 있게끔 방범기능을 추가한 것입니다.

3대 가지면 서대문구 전체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떤 것 3대 말입니까?

아니 통합관리프로그램을 3대 구입해서 1억 8,000만원인데 327쪽

그러니까 쓰레기 무인감시카메라 추가 기능 설치가 1억 5,334만원이고, 통합 프로프램이요?

네.

이것은 가능합니다. 통합적으로 볼 수 있게끔

아니 그러니까 3대만 가지면 서대문구 전체를 볼 수 있다고?

네.

3대 부분은 밑에 수집운반 차량 얘기하는 것

통합관리시스템프로그램 구입비 98만원 말씀하신 것이죠?

네.

98만원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 밑에 있는 음식물 차량하고는 별도입니다.

쓰레기 무인감시기능 시스템은 82대 1억 5,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통합 프로그램 그러니까 방범 기능하고

무인감시카메라 통합 관리시스템프로그램. 그리고 324쪽 보면 부상품이 있어요. 이것을 공무원은 5만원 짜리이고 다른 분은 15,400원짜리가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해야죠. 324쪽. 차등을 두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임종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각 동마다 다 되어 있어요? 내 얘기는 3대만 설치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남가좌2동 감시카메라는 기능을 더 했고요 다른 동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남가좌2동을 제외한 다른 동의 기능은 추가 해 가지고

그러면 3개 동만 설치를 하겠다는

아니죠. 남가좌2동을 제외한 20개 동 전체에 대해서

홍성덕 위원님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세요.

327페이지에 같은 쓰레기 무인카메라에 대한 문제, 지금 현재 남가좌2동은 존경하는 홍성덕 위원이 있기 때문에 12대가 있습니다. 다른 동은 몇 대씩 있습니까?

현재 적은 동이 3대 많은 동이 4대

3대, 4대죠. 그러면 강남구에서 50대 준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82대 그러면 합하면 132대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남가좌2동을 제외한 20개 동을 나누면 7대씩 같이 10대씩 되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20개 동에 3대나 4대가 있는 감시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동 안 한 카메라는 동별로 한 대씩 예방 차원에서 설치해 줬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린 82대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누가 작동해요?

현재 저희들이 설치는 했고 관리는 해당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능력이 없어, 작동을 어떻게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동이 허다하다는 걸 알아요? 그 책임이 청소과에 있거든요. 돈만 많이 들여놓고 작동도 못하는 걸 못하냐고. 호랑이 그려서, 싸구려해서 하나에 5만원 주고 하는 거 그거 20대 사다놓는 게 낫지. 그 시스템이 돈이 더 들더라고. 시스템을 중앙체계를 이용하든지 어떻게 해서 동사무소에서 항상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하지 않을 바에야 돈만 왜 없애냐 이거지, 그럴 바에야 82대 삭감하자.

위원님 말씀하신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 책상 위에서 청소담당 책상 위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기능자체를 개선시키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거 가지고 돼요? 모자라면 더 보태주려고 해.

현재 82대에 대한 기능개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예산

82대의 기능개선은 하면 안 되지

현재 82대는 저희들이 쓰레기 감시카메라의 기능으로 처음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아직 구에서 다시 과별로 협의를 봐야 됩니다마는 현재 방범기능 50대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할 건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현재 예산편성 자체는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과연 관리를 전체를 50대까지 청소행정과에서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기능도 있고 제설기능 그 다음에 방범기능 한 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된 50대의 기능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은 우리 의원들이 생각을 할 것이지만 운영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82대든 50대 130대가 오더라도 아까 홍성덕 위원이 말한 것처럼 한 동에 15대면 15대 맞춰주라고.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해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체계가 서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모자라면 보태달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가로 휴지통 교체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 산출기초가 물가정보지에 의한 산출근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현재 120만원씩 잡아놓은 예산이 최종단계에서 꼭 120만원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들어가는 건 아니죠.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낮아지는 거죠.

현재 구입단가가 낮아지면 구입수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CCTV가 과거에는 쓰레기 무단투기의 단순화된 부분만 가지고 시작했던 부분이 그에 따라서 주변의 상황들이 쉬운 얘기로 범죄랄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강남쪽에서 대대적으로 주민 동의를 거쳐서 설치하고 또 예산이 많은 강남구에서 서울시 함께 각 구의 방범시스템 차원의 무인감시카메라를 지원하겠다는 차원에서 52대가 각 구별 배정이 되는것 같은데요, 실제 52대 기능은 더 보강을 안 해도 새로운 기술의 기능의 기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 82대 설치되어 있는 것만 우리가 기능보강을 해서 지금 새로 지원되는 52대와 같이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홍성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무단투기 뿐만 아니라 더 큰 강력범죄도 없어지고 이런 부분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인희입니다. 구정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황춘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다른 과장은 대표로 했으니까 그런 소리 빼고 해요, 시간없어.

주택과 예산은 대부분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상비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은 3억 7,714만원이었으나 금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0.8% 증가한 4억 1,033만 1000원으로 3,31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산출기초의 상세한 증감내용은 밑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목별 주요 세출예산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작년도에는 1억 8,040만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1억 7,713만 1,000원으로 32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173만 1,000원을 편성하여 작년대비 546만 5,000원이 증액되고 401페이지입니다. 증액사유로는 프린터 소모품 및 칼라잉크 등 해서 일부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80만 7,000원을 편성하여 작년대비

강인희 과장님 경상적 경비하고 일반운영비 부분은 제외하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래요. 사업예산이나 또 감액된 내용 이런 부분들 주안점을 두고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일반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작년도에 1억 5,776만원을 편성 운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1억 9,026만원으로 3,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이유는 밑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작년도에 2,11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2,392만원을 편성하여 2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증감사항이 없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 운영업무추진비에서 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인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시상금은 증감 없이 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아파트관리 우수관리 평가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뉴타운 등 날로 늘어가는 공동주택의 합리적 관리와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서 하나의 마을개념으로 육성 발전시킴으로서 주민화합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투자예산에 비해서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사료가 됩니다. 부디 본 예산이 책정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 올립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1,620만원 편성하여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허가 건물단속업무의 신속한 업무능력을 제고 하고자 디지털 카메라 3대 구입비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택과 예산은 행정사무 추진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어렵고 힘든 격무부서에서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5페이지 우수아파트단지 시상금은 장려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액삭감이 되었는데요. 장려사업이 삭감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굳이 서울시 25개 구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매우 많다고 봅니다. 이것이 물론 1회성 행사경비가 아니고요. 아파트의 관리 그 다음에 환경, 화합분야 기타 여러 가지 서로 경쟁을 통해서 쾌적한 아파트 문화를 조성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경비가 많은 경비도 아니고요 금년에도 9개 신설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점 아파트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꼭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저희 서대문구는 작년부터 시작 돼 가지고 금년에 며칠 후에 시상을 합니다.

호응도나 반응은

참여는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해서요 저희가 물론 홍보부족도 있습니다마는 인식이 부족해서 참여가 적지만 막상 참여되는 아파트는 굉장히 경쟁심이 좋고요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비다 이 말씀이죠?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많이 다녀보면서 듣는 얘기가 같은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 기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적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액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나 아니면 실무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설명은 많이 드렸습니다. 쫒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파트 지원을 한다든가 이 문제는 다른 차원입니다. 여기 황춘하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지원관계는 나중에 또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요, 이것은 우수단지를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 홍보적 차원이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종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인희 주택과장, 애 많이 쓰십니다. 여기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열람비가 각 과가 안 맞더라고요.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촉탁등기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데 촉탁을 했지요?

촉탁등기가 아직 자력재개발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저희가 촉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촉탁등기를 한다,

예.

그리고 402쪽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 위원회 합동점검이라고 380만 1,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이것은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되면 안전진단에 대한 재건축의 요건이 가능한지, 20년 이상 된 가옥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곧 사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사안이 있다면 해야 되고요, 만일 없다면 이 예산 안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있다고 사료가 되어서 넣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종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3페이지 국내 여비요, 3,2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작년 것을 보니까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대다수 올랐네요. 10일에서 13일로 늘어서 오른 거죠?

그렇습니다.

10일로 부족했나요?

금년까지 1인당 10만원씩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방침에 의해서 13만원씩 인상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409쪽입니다. 금번 우리 도시개발과 예산은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제외시켰고 2004년도 대비 3억 2,1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따라서 1억 3,6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40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20만원을 감액하였고 6,0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인 시설비를 3억 5,800만원을 감액 미편성 하였고 다만 자산 취득비만 3,500만원정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가좌뉴타운 및 홍제 균형발전 촉진사업에 따른 추진반이 신설됨에 따라서 사무실 확장에 따른 집기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편성 된 추가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예산을 편성코자 하는 것은 뉴타운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좌뉴타운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도 급물살을 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꼭 해야될 지구단위계획 수립비를 불가피하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1억 4,000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과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가 이번에 계상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또 열심히 저희과 직원들은 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규상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복지건설위원회는 가좌뉴타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료를 배포를 해서 이미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지만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모르신단 말이죠.

자료를 배포를 갖다가

먼저 했어야지요.

죄송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애 많이 쓰십니다. 여기도 410쪽 보면 등기부열람 수수료가 안 맞거든요? 바로 잡으세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412쪽 보면 도시계획관리에 대해서 336만원이 있는데 어떤 데 쓰시는 돈이죠?

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현장조사하고 그러는 여비입니다. 이것은 정액적인 의미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전년도하고 동결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시책추진비와 관련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과가 서대문구 전체의 개발면적이 약 한 2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홍제촉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등 해 가지고 전체 민원의 25%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는 서울시 관련부서만 14개 부서가 되고요, 또 그러한 부서와 같이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도시개발과는 기획부서이자 영업부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소 시책추진비가 계상이 되어있지만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신설로 가좌 뉴타운 쉽게 얘기하면 용역비나 마찬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관심이 많아서 나름대로 짚어보는데 사실 마포로의 도심재개발로 묶은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랬을 때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발을 못 했고 남아있는 부분도 아쉬움이 많고 그래서 뉴타운이 큰 그림만 그렸지 세부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덤벼들다 보면 착오가 많으니까 감안을 하시고 도심재개발지역 같은데나 도시개발사업으로 각 동에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서 그런 사업에 주도 좀 해주시고 제가 초선에 당선되면서 바로 구정질문에 했었는데 도시개발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느 과보다도 시책추진비나 업무비 같은 것을 많이 써서라도 용도변경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못하고 있어요. 시책추진비 같은 것이 적어 가지고 활동을 못하신다고 하면 충분하게 올리셔 가지고 활동을 해야됩니다. 참 안타깝게 국장도 겸임을 하게끔 공석이 1년쯤 되어 가지고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뉴타운지역 같은 데는 새로 신설된 데에서 세부적인 안이 나오려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도심재개발이나 어떤 재개발 사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곳, 이런 데를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올바르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제가 본청에 있는 관련 직원들을 만나서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또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관련 사업에 부문적으로 검토하겠노라고 저희 사업계획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드릴 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정말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다급해서 서울시 관련부서에 알아보면 올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주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쫓아다니면서 용도변경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그런 것을 많이 하세요. 그런 데 업무추진비 많이 쓰셔 가지고 많이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과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저희 과가 인원이 26명 정도 됩니다.

다른 데도 비슷하지요?

네, 그것보다도 저희 직원들이 담당하는 일이 인원은 적은데 비해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무실 노후집기 교체했는데 다른 데보다 1,000만원 정도 더 신청한 이유가 뭔가

뉴타운반 하고 촉진지구반이 내년도에 편성이 돼서 사무실 새로 짓는데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뉴타운반하고 촉진지구반에 인원이 더 늘어나나

네, 늘어납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무실 집기가 1000만원 정도 더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40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돼 있고요. 총 1억 3257만 2000원으로 2004년도보다 3325만 7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다음으로 408쪽에 나와 있는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위반 건축물 단속에 따른 국내여비는 79만원이 감액된 86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민원사항이라든지 안전점검 실시 등 거의 매일 현장조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비 중에서 2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금액으로 1인당 4,000원 정도고요 200만원 증액될 경우에는 약 5%증액되겠습니다. 404쪽에 나와 있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자산 및 물품취득 자체 사업으로써 사무실 냉장고 구입에 따른 36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으로 사무실 노후집기 교체비로 2,69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직원 책상이 금년 12월 10년 차가 되고 의자 대부분이 노후화 돼서 최신 OA시스템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보다 향상시키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대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 과장님 근면하시고 주민들로부터 일 잘 하신다고 칭찬 많이 받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등기부등본 수수료 건에 대해서 보면 안 맞거든요. 이것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2005년도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 요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2쪽입니다. 2005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60억 2,3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 세부 내역에 대하여 내역서 333쪽에서 351쪽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4쪽, 335쪽, 336쪽, 337쪽의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쪽 및 339쪽입니다. 공원관리의 시설비로 3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공원시설물 보완 및 보수로써 4억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으로 8억원, 골목공원 조성으로 홍제4동과 홍은1동, 홍은2동 각 1개씩 3개소 20억 8,600만원을, 공원내 전기시설 보수공사로 4,000만원, 공원내 체육시설물 설치에 1억 5,000만원. 이상으로 공원관리 총 사업예산 34억 7,600만원을 편성 보다 나은 공원 환경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에 2억원을 삭감시켰으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0쪽입니다. 녹지관리 예산으로 10억 2,442만 8,000원을 편성, 예산서 341쪽, 342쪽, 343쪽의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44쪽, 345쪽입니다. 녹지관리의 시설비로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공원이용 안내판 개선에 1억원, 백련산 등산로변 꽃길 조성에 3,000만원, 백련산 안산 등 현사시 종자털 날림목 수종교체에 5,000만원, 안산 조림지 간벌 사업으로 1억원, 리기다 소나무 소생 회복에 5,000만원, 산림 위험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2억원, 산림휀스 설치 사업으로 2,000만원, 등산로 및 산책로정비 사업으로 1억원, 위험수목 정비 사업으로 3,000만원, 약수터 등 전기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6쪽입니다. 조경관리 예산으로 11억 1,37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47, 348, 349쪽의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50쪽입니다. 조경관리의 시설비로 8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로수 보식 및 노후보호판 정비 사업으로 3,000만원, 독립문 소공원 정비 사업으로 3억원, 꽃이 있는 가로 경관 만들기 사업으로 8,000만원, 녹지대 전기공사로 1,000만원, 소나무 수세회복으로 1,000만원, 녹지대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351쪽에 의자등 각종 편의시설물 도색으로 1,500만원, 가로수 등 가지치기 사업으로 1억 2,000만원, 소규모 휴식공간 조성 및 정비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학습장을 새롭게 가꾸고자 설계용역비 2,000만원과 연궁어린이공원내 관리실 보수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 요구안 60억 2,330만 5,000원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공원의 질적 수준 향상과 생활권 녹지량 확충, 산림환경 적극 보호 등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조기 환경개선에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애 많이 쓰십니다. 335쪽 보면 행정구역 기본도가 있거든요. 이거 뭐죠.

도면 행정구역도 말씀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각종 시에 보고하는 자료의 도면을 정확하게 예산이라든가 이 도면에 의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중앙지도사에 구입해서 하는 내역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도 지적과에 있잖아요.

지적과에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적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원안 1/3000지도라든지 서울시 관내도에 설치하는 원안은 중앙지도사에서 구입해서.

지적과에도 상세하게 잘 그릴 수 있다고 얼마 안 되는 내용이지만 지적과 직원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사용 가능하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관내 공원 체육시설 설치는 어디다 한 것이죠.

관내 체육공원 설치는 금년도에 4억 들여서 홍제천이나 안산이나 불광천 각 공원에 많이 설치했습니다만 아직도 균형적으로 설치가 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이면도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골고루

관내 공원은 어떤 공원입니까?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쉼터가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안산 내에 있는 거 아니고.

안산이 아니라 서대문 전체에 금년에 하지 못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안산에다는 많이 설치하지 말라고 해서 짚었습니다. 343쪽 사업비 3억에 사업예산 이것은 전년도에 국비는 얼마 받았죠.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한 것은 병해충 관계 사업이고요. 일반 조림이라든가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지 않고 시비하고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조림이나 이런 것에서 산림청에 예산 올린 것 있어요?

금년에 올린 것은 없습니다. 내년 초기에 서울시를 통해서 산림청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올리시니까.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했잖아요. 장관 특별지시에 의해서 허락이 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안산 개발에 있어서 산복도로 벚꽃단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수종개량을 하는데 예산을 올리면 충분히 줄 것으로 대답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하세요.

네.

344쪽입니다. 국민 식수용 수목 해서 15주, 21개 돼 있거든요. 이것은 각 동별로 심을 데가 꼭 있어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한지라든가 필요한 식재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동별로 필요한 수량 차이는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15주가 아니라 150주라도 심을 데가 있으면 권장해야 되겠지만 21개 동으로 봤을 때 사업이 별로 실현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세심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 위험 수목 정비, 약수터 등 정비가 있거든요. 이거 2,300만원 맞죠?

등산로 정비는 1억원이고요 위험수목 정비는 3,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2억 3,000이

네, 약수터 정비 1억이고 2억 3,000 되겠습니다.

안산을 올라갈 기회가 있어서 가끔 올라가 보면 위험수목을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은 사시나무 같은 것 바람 불어서 넘어간 나무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맘도 들어가고, 또 나무라는 것은 생나무는 물이 들어가 있으면 100년, 200년이 가도 안 변하는데 마른 나무는 물을 먹었다가 마르면 금방 부식이 돼요. 그래서 골탕 같은 것을 먹여서 설치를 하면 배 이상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좀 활용하시고 실지 안산에 가보시면 알지만 아까 얘기한 바람 불어서 넘어가 있는 아카시아나무, 은사시나무 같은 데 그런 큰 목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입니다.

네, 가급적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0쪽 독립문 소공원은 어디를 얘기하죠?

독립문 소공원은 독립문 맞은 편에 있는 파출소 뒤 그 주변을 말합니다. 무료 급식소 있는 그 주변

독립문 공원 거의 다를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독립문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독립문 소공원 그 옆에 있는 파출소

소공원도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게끔

소공원은 하나의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이 됐든 대공원으로 됐든 우리 예산이 빈약하고 또 여러 모로 분리를 해서 관리하면

그것은 도시공원조례에 시·구 공원관리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의 과들은 금방금방 넘어갔는데 저도 여기는 조금 궁금한 것도 많아서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요, 먼저 350페이지 푸른 서대문 가꾸기 수목 지원은 어떤 경비입니까?

저희들이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는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2억원 정도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수목을 구입해서 아파트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식재를 하고 싶어도 개인들한테 나눠주는 수목의 시스템이나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1,000만원을 편성해서 1만원 짜리 한 주면 1,000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0주를 내년도 4월 5일 식목일 전후 해 가지고 날짜를 지정해서 1,000주 유실수, 주민들이 좋아하는 모과나 감이나 대추나 산수유 등등 그런 나무를 사 가지고 선착순 1,000명을 무료로 공급할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아다가 어디다 심어라

그 식재 하는 장소는 자기 집에 심든지 아니면 공한지나 사유지 어디에, 어쨌든 도시를 좀 푸르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일환으로 추진을

지난번에 김영열 위원님이 안산의 식재 부분을 구정질문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은 구에 예산이 따로 책정이 안 되어도 되나 보죠?

거기에는 지금 서울시 예산에 지금 5억을 올려놨습니다. 도시 생태림 조성 해 가지고 5억을 올려놨는데 시에 예결위가 거의 진행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내지 3억이 확보되는 것으로 있어 가지고 시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구비는 편성 안 했습니다.

안산뿐만 아니라 백련산도 있고 저희 연희동에 궁동산도 있는데 식목일에 어쨌든 주민들은 산에 나무를 심기 원하시거든요. 물론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그 안에 빨리 신청을 해서 갖다가 심든지 하셔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구 차원에서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339페이지 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은 어떤 거죠? 삭감이 됐길래.

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장소는 북가좌2동 은가 어린이 공원하고 연희2동에 있는 궁말 어린이 공원하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조성된 지 10년, 20년 동안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노후되고 시설물도 뒤떨어지는 그래서 하나의 현대식의 시설에 맞게끔 저희들이 정비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써 특히 북가좌2동 은가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150번 버스 종점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 중앙 버스차로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버스차고지 150번 버스 종점이 다른 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리를 방치할 경우에 쓰레기장이라든지 상당히 지저분한 장소로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8억은 원하는 대로 통과를 시켜 주셔야 제대로 된 공원을 정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의 중에서 증액이 된 것인지 상당히 공원녹지과 증액사항이 많은 것은 아시죠?

네.

관내 체육시설 설치, 독립문 소공원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정도가 되는 데요, 이게 증액 사항들이 하나하나 다 따져서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얘기하다 보면 여기서 너무 시간이 갈 것 같으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필요하다 또는 불필요하다 라는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어려우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은?

네, 상세한 답변은

그러면 끝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을 내가 듣고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일 많이 하라 해서 예비심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증액이 올라왔어요. 불구하고 삭감된 데 대해서 이건 좀 다시 원상복구해 달라 하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삭감된 부분을 보면 녹지관리 공원관리 시설비에서 2건이죠?

3건입니다.

합이 3건이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삭감해서 총액이 얼마예요? 3가지 삭감된 게. 한 2억 6,000되죠?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녹지관리 어린이 공원 그 부분이죠?

네.

그러면 새롭게, 생각지도 않은 것이 일 많이 하라고 해서 증액된 부분은 얼마나 돼요? 이거 생각지도 않았는데 위원님들이 일을 더 시켰다 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추가로 더해라 조금 전에 박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액은 약 8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 일하겠다는 것에 지금 삭감된 것보다 훨씬 일을 더 많이 드렸는데, 그게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는 일이 그렇게 급하지도 않다 이게 급하다 하는 말씀입니까? 지금 삭감된 이게 급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내년에 틀림없이 해야 된다는 사업입니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일면에서는 더 많이 줬어요, 증액을 시켜서. 8억이나. 생각지도 않는 것을. 그런데 삭감된 것은 2억 6,000이야.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그건 그것이고 이 삭감된 것을 예결에서는 살려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원상복구 시켜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증액된 것도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고 삭감된 것 중에서 2억 6,000중에서 2억 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욕심이 많으시네. 그러면 그 당시에 편성 면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기획예산과에 편성을 올릴 때에 8억까지나 수치를 올려줬는데 예심에서, 그런 거 생각도 안 해 봤어요? 일로 따지면 지금 2억 깎인 것 일보다도 돈 액수로 따지면 몇 배를 복지건설 예심에서 증액을 해 준 것입니다. 다른 일로 공원녹지과를. 그리고 이것을 또 살려달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저희들은 열심히 이쪽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시킨 사항이라든지 또 여기서 삭감돼 가지고 일 처리함에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원안대로 해 주시면 더욱 더 여기에 맞게끔 주민들 편익사업에 맞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어디서 맞추든 맞춰야 되는 것인데 지금 공원녹지과장 말씀대로라면 2억을 다시 살려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위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별도로 예산에도 없는 것을 더 증액시켜 줬단 말이야, 8억이라는 돈을. 그러면 거기서 줄여서 이것을 다시 2억을 채워줘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서 삭감해 가지고. 그러면 예결에서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맞추려면.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야, 그러면 당신네 이거 다 살리고 증액이 또 8억 됐는데 이거 살리면 10억이 여기 와서 사는 것 아닙니까? 8억 증액에 2억을 다시 살리니까 10억이 다시 예결에서 차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 과다하니 이런 부분은 정리해서 이것은 꼭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예산 삭감된 것을 무조건 나 달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결에서. 어떤 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은.

그런데 그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관 과장으로서 의원님들이 각자 요구하는 지역 예산을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것 조정은 우리 예결위의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급하다 안 급하다 이것은 저희 생각

제가 정리를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수 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큼직큼직하게 얻어터지고 또 일도 받아 올라오시고 하셨는데 지금 삭감된 수에 비해서 금액은 사실상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2분의 1이 날아간 부분도 있고 금액으로는 2억이 날아간 부분도 있는데 다 앞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필요한 사업이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언제나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어느 구민보다도 많이 아는 분이 지역의원이죠?

네.

저는 좀 섭섭한 것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의원이 모르는, 끝나고 나서 아는 사업이 많았는데 아까도 내가 정회 중에도 해당 의원님께 항의까지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정말 없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은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도움을 주는 의원님들이 계신데 남의 집 살림살이를 왜 살아주는지 참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의원이 한 분 더 나오면 내가 또 유령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의 의원은 없는지 있는지 유령인지 또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괴로움을 당한다면. 그리고 신규증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5억 증액이 신규로 발생된 부분을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평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대지에 대한 평수치가. 그리고 건물이나 이런 확보된 부분이 모두 가상치죠. 그렇죠.

지금 약 100평 내외로 그쪽에 소공원, 주택가, 이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 없어 가지고 100평 내외로 한 군데 조성을 할까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100평 내외로 조성하는데 평균치로 본다 하더라도 과하게 신규치로 올라왔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먼저 정리를 할 부분은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그쪽 상임위에서 잘 선별해서 올라왔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서 많은 정리를 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제가 여기 속기에 남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고생 많습디다. 제가 운동한다고 밤 6시 지나서 우리 뒤에 산에 올라갔는데 그 시간 일요일, 그 시간에도 근무를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뵈었는데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간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일지는 몰라도 어린이공원 현대화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신설로 신규로 해서 몇 억이 올라왔을 때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100평 조성을 하는데 대지 구입비보다 나무 수목값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대지 구입하고 건물보상비라든가

그러니까 그건 따로 별도로 있고 공원조성비로 해서 책정된 거 아닙니까?

공원조성비는 보상비까지 포함이 된 건데요.

어떻게 보상비까지 포함돼요?

아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가지고 선행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공원조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조준수 과장께서는 조 과장께서 결정해서 올린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도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하고 할 사항이지 조 과장께서 지금 대답할 사항은 아니라 말이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 잡은 내용에 대한 사안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 외의 사안은 각자 위원님들의 견해가 있으시니까 그건 예결위에서 다룰 사항이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임종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린이공원 몇 개가 있죠.

현재 어린이공원이 32개 있습니다.

어린이공원만

예.

여기 8억이 잡혔는데 지금 공원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잖아요. 현대화는 뭘 한다는 거예요? 32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가좌2동 은가어린이공원은 공원면적의 2/3를 차지하는 버스차고지로 작년 7월 1일 이전까지 150번 버스종점으로 활용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차고지로 버스가 내려가 가지고 차고지로 현재는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대로 장기간 놔 뒀을 때는 주차장화와 쓰레기장화 그 주변지역 일대가 하나의 슬럼화라고 할까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바로 그것을 그 지역 현대화하는데 얼마가 듭니다. 이렇게 해야지 공통적으로 어린이공원 현대화 이렇게 하니까 어린이공원 32개에 대한 현대화 무엇을 설치하는지 어느 지역에 그 공사비가 얼마가 듭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하든지 뭘 하든지

32개 공원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 아니고요. 북가좌2동 말씀드렸듯이 은가어린이공원에 5억원 그 다음에 연희2동 궁말어린이공원에 3억원 그래서 2개 공원에 8억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한 가지 5억원이 들어갈 만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차고지로 아스팔트라든가 기름이 그게 수 십 년동안 사용하던 곳을 아스팔트 같은 것을 다 깨내고 수목을 식재할 수 있게끔

창천동의 골목공원만 해도 1억 8,000만원 들어간 것은 나무나 몇 개 심는 겁니까? 그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청동 골목공원조성은 철도터널 상단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그래서 현재 무단경작 하고 있던 걸 정비를 해 가지고 일부 수목을 식재하고 주민들 이용에 편리한 운동기구 같은 걸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비할 그럴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요. 이쪽 은가어린이공원 현대화 정비사업은 이미 수 십 여년 동안 버스차고지로 사용하였던 지역을 수목을 식재를 하고 그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하니까 그 지역하고는 다르다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황춘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일반운영비와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같이 법정성 경비는 유인물로 참고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0쪽입니다. 예산 목은 민간이전에 따른 경상보조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이화여자대학교 앞 환경개선 사업에 수반되는 광고물 특별정비 사업비로 구 조례에 근거하여 정비비용을 보조하는데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총 사업 예산액은 8억 2,36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6,06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비의 일반운영비는 800만원이며 민방위급수시설 10개소에 대한 시설보수 관리비용으로 시비 400만원, 구비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는 총 8억 1,5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 민간이전비는 총 1억 7,000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2,000만원, 불법 노점 철거용역비 1억 5,000만원를 편성하였습니다. 이화여대앞 환경개선사업 및 점증하는 불법노점에 대한 민원을 대비하기 위하여 철거용역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예산서 461쪽입니다. 예산 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불법광고물 벽보나 본드류 스티커를 말합니다. 부착방지판을 금년에도 계속 설치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400만원입니다. 또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됐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구간내 토지에 대해서 계속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북골길, 뉴타운 쪽에 많이 있는데 금년에도 소송에서 저희가 합의해서 보상금을 미불보상금을 지불했습니다. 내년에는 뉴타운 쪽으로 보상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돼서 6억원을 미불보상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화여대앞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광고물정비 시안마련을 위해서 학술연구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단속원 대기실에 노후된 가전제품 교체예산으로 1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정비 광고단속 직원의 사기진작를 위하여 노후된 냉장고와 텔레비전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주로 재활용매장에서 구입한 구형을 대기실이 옮기는 대로 계속 옮겨 써서 지금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품으로 구입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 부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시어 원안대로 예산안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수고 많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등기부 등에 대해서 정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촉탁등기 정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8,000원도 되고 2,000원도 되고 4,000도 되고 1,00원도 되고 700원도 되고 1,000원도 되고 이거 바로 잡으세요.

저희가 촉탁등기 수수료는요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토지를 이전한 건데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잘못 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건 다음부터는 잘못되지 않도록 저희가 정확히 편성을 하겠습니다. 일부 등기부 열람수수료는 작년까지는 1,200원 이었는데 올해 인하가 돼 가지고 1,000원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참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건 정확해야 되거든요. 단돈 10원 20원만 틀려도 회사 회계관계나 은행 회계관계는 잠을 못 자고 정산을 보는데 촉탁수수료가 2,0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4,000원짜리도 있고 8,000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이 촉탁등기란 것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등기를 하는 게 촉탁등기잖아요. 그랬을 때 수수료는 균일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들쑥날쑥하니까 바로 잡으세요.

저희가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등기촉탁을 하는 걸 매년예산에서 편성을 하면서 등기촉탁을 어떤 걸 할 것인지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예, 답을 하고 정리하세요. 예 하고 마셔야지,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바로 잡으세요.

임종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60페이지 특별정비에 따른 간판설치자금 지원비 3억 있지요? 이대 입구지요?

예.

이것은 그냥 돈을 주는 거죠?

아직 보조금으로 해야될지, 일부지원을 해야될지, 전액지원을 해야될지 이런 사항은 아직

전에 신촌에서 정비할 때는 서울시에서 나왔지요? 그런데 그냥 지원은 안 했지요. 융자만 했지요?

예, 융자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에서 무료로 뭐하는데 간판해 주는데 무료로 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형평을 맞추어야 되거든. 모든 것은 싼 금리로 다시 얘기해서 3%가 된다면 1%로 하든지 싼 금리로 장기적으로 융자를 이자 없이 주는 것은 몰라도 지원이라는 것은 그냥 준다는 건데 그런 거예요?

저희가 조례규정에는요, 보조금으로 해줄 수도 있고 융자도 해줄 수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건데요,

과장,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문제는 광고물 정비사업이 이대환경개선 사업하고 같이 물려서 나오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지원을 해줘도 좋지만 옥외광고물 정비 모델 용역도 그것도 2,000만원 있다고? 그것도 같은 맥락에 속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용역비는 저희가 이화여대 앞에 특성에 맞는 전체적인 디자인을 할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스타일이 아니고 환경개선사업과 맞물려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그 예산은 지금 안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습니까?

그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도시개발과에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그것은 전액 시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확보되어 있지요? 시비로 그것을 확보를 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또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민간위탁금 불법고정광고물 철거 200만원 있다고. 무료로 지원하는데 철거까지 우리가 하면서 돈을 지원해요? 지원을 3억을 우리구 예산으로 해주겠다고 하면서 용역비가 또 들어가요?

여기 철거용역비는요, 이화여대 앞에 환경개선사업도 일부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 전 구간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대형간판들도 크레인을 가지고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태풍전후 때 위험간판을 저희가 직권으로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철거를 할 때 우리 직원들을 보수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성이 취약해 가지고. 부득이 간판을 달고 철거하는데 숙련된 사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불법광고물이 아니고 그러한 잘못된 광고물이 있을 때 본인의 능력이 없을 때 우리 구에서 처리를 한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폐업하고 간판을 달아놓고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폐업을 하고 뭘 하든간에 그 건물에 폐업한 간판이 있다면 그것을 철거하는 주체, 다시 얘기해서 의무가 있는 것은 건물주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정비에 따른 간판설치자금 3억에 따라 그것을 나중에도 이대입구에 이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동에도 그러한 일이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과장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마 현업 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 직접 나가고 하니까 작년보다 870만원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받으셔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870만원 증액된 것은 좋은데 증액된 사항을 보니까 어떤 데는 많이 증액이 되고 어떤 데는 전혀 안 되고 그랬어요. 기준이 물론 있겠지요?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저희가 옥외광고물 업무추진하고 가로정비추진업무가 인상이 300만원씩 되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가로정비 할 때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어떠한 식사나 이런데 쓰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 어떤 경우는 합의금까지 물어내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고 또 옷도 뜯어지거나 진단서를 발급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는 현장업무를 안 하고 있지만 광고물이나 가로정비는 현장에서 저희 과장이 알게 모르게 직원들이 부담하는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셨고 해서 300만원씩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잘 하셨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 좀 써달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가로정비 업무추진비가 늘어나면 내년에도 불법노점상 단속이 굉장히 강화되겠네요.

지금 불법노점 단속은 사실상 저희 구만 혼자 독단적으로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지 민원에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전부 전노련에 가입되어 있고 또 요새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신규 노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노점의 접근이라든가 포장마차 대형화, 어떤 경우는 야시장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 직원의 힘으로만은 도저히 현장 단속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써서라도 질서는 잡아야 되겠다, 최소한 행정관청의 지도는 노점한테 통하는 어떤 힘을 조금은 가져야 되겠다 해서 용역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어려운 것은 압니다. 이게 구분 짓기가 상당히 애매한 점은 있지만 노점상이 생계형이 있고 영업형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 이런 부탁밖에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형 위원입니다. 특별정비에 따른 간판설치자금 지원비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보고 추가로 하는데 북아현동이나 대신동이나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거기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요, 어떤 지역을 특정지구로 고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화여대 앞에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서울시에서도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 근거로 해서, 그쪽에 간판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1층짜리 단층 건물이 많습니다. 신촌역에서 이대 앞으로 올라오는 길은 맞은편은 2,3층, 4,5층 건물인데 그 맞은편은 단층짜리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광고물을 새로 설치를 해서 깨끗이 하려면 차트시설도 겸한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들어갑니다. 다른데도 그런 특화거리를 만들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북아현 지역이랑 대신동이랑 같은 거리이면서도 웨딩거리라 해 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고, 또 1동으로 내려가면 가구 거리 이렇게 붙어있는데 결국은 대신동만 특혜를 주는 거다, 이렇게 보일듯한데 그렇죠? 지금 보니까 그러네.

그쪽에도 어차피 환경개선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대 앞은

그러면 여기 끝나면 그쪽으로 넘어가서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산업환경과나 이런데서 그쪽 사업지역을

됐습니다. 그 정도로 됐고요, 우리 거리 질서 좀 잘 정리해주셔 가지고 차 좀 팍팍 뚫리게끔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안진석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열의와 성의를 다 하시는 황춘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목하수과에서는 구민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2005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막힌 도로 찾아 연결하기 사업과 어두운 골목 보안등 설치하기 등입니다. 앞으로도 구민불편사항을 사전 발굴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토목하수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또는 신규사업과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과 홍제천 자연형 하천정비 추진 사항과 기타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토목하수과 예산안은 217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7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입니다. 하수관리 예산은 32억 5,59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1억 5,563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31쪽입니다. 하수사업 시설비는 27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0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수관 개량공사 및 정비공사는 4건에 1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은 3억 3,04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659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입니다. 178억 2,89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79억 2,416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로사업 예산은 170억 8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78억 1,612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로시설비는 166만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96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여기에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홍은3동 191-2에서 208-3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홍은중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홍제1동 366-3에서 368-1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보상비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제1동 361-28에서 361-5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송죽원 앞이 되겠습니다. 홍제4동 131-5에서 132-4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홍제원 현대아파트 아래입니다. 보상비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은3동 271-14에서 271-1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서대문 등기소에서 보상비 및 공사비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은2동 8-533에서 9-620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포방교 쪽입니다. 보상비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희2동 156-6에서 162-16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연희지하차도 옆입니다. 보상비 5억 5,000만원입니다. 북아현1동 308-1에서 438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KTF 뒤가 되겠습니다. 보상비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창천동 97-108에서 128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서대문우체국 뒤가 되겠습니다. 보상비 7억원입니다. 홍은3동 379-2에서 322-1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명지여중고 옆입니다. 8억원입니다. 홍제3동 279-7에서 279-29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보상비 5억 2,000만원입니다. 북아현1동 171-4에서 171-22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한성중학교 철도 옆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4억 5,0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회관 입구 진입도로 정비공사입니다. 공사비, 보상비 포함해서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제3동 6-1에서 6-94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홍제3동 동청사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 17억입니다. 다음은 45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홍제4동 126-62 공공공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홍제원 현대아파트 아래입니다. 보상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광천 인도교량 설치 6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업예산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에 있는 홍은3동 379-2에서 322-1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8억에서 7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452쪽에 모래내길 보도정비 공사는 1억 3,000만원 중에서 1억으로 조정되어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신에 칼라프린터 구입 400만원이 신규로 등록돼있고 차량구입 2,000만원이 신규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홍제천 자연형 하천 준설공사 사업비가 금년에 50억이 확정되었습니다. 최근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에는 못 넣었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시 치수과라든가 예산과라든가 여러 부서와 협의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 업무추진비를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신규 사업을 찾다보니까 현황 측량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게 7, 8건이기 때문에 현황 측량비는 현재 계상된 것만 올려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계속 신규 사업을 찾아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하수과 2005년도 예산안은 등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꼭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나가서 설명드려도 좋을까요. 450쪽 하고 451쪽을 봐주시면 삭제 금액이 올라온 것이 12억 6,000만원입니다. 12억 6,000만원에 신규 사업을 포기하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오해 사항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969년도에 도시계획 미시설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긴급하게, 물론 도로개설은 많이 확충이 될수록 좋은데 당장 더 급한 시급성이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토목하수과장님께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자세히 들어 주시고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도로를 2개를 12억 6,000만원을 없애는 대신에 긴급사항이나 장기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된 부분이 사업 부서간에 협조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발생됐음에도 이번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내년 사업이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582번 뒤에 보면 현대교통이 있습니다. 현대교통 뒤에 그린파킹 사업 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1차가 북가좌1동이고 2차로 여기가 지정됐는데 그린파킹지구로 지정되면 거의 모든 도로가 기존 도로는 사용하던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거의 일방통행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되어지는 부분에서 골목이, 사진이나 설명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일일이 찾아뵙고 다 드리겠습니다. 전부 일방통행이 되어야만 그린파킹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한 부분에 도로와 연결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 집이 골목을 막고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목과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지만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당장 시급하다고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기존에 불편한 도로가 12억 6,000만원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이 부분은 당장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 막혔을 때는 그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적은 금액이 갈 수 있도록 큰 금액을 제가 할 수 없게끔 요청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그 부분은 토목하수과장님이 잘 아십니다. 그 학생이 아깝게도 죽기 한 달 전에 저 하고 그 동네를 한번 가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가각정리나 뭐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러한 도로인데 (그림 그리면 설명) 이러한 도로인데 여기가 코너입니다. 마을버스 한 대가 겨우 드나들 수 있는 동네인데 여기가 스위스그랜드호텔입니다. 그랜드호텔 땅이 여기 있는데 이 부분이 순 공유지입니다. 땅만 있습니다. 이거를 도로를 확보했으면 여기에도 가압펌프장이 있어서 시각적으로 차단되어 있어요. 완전 차단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니는 길도 확보되지 않아서 한 학생이 차에 부딪쳐서 사망했습니다. 이 부분이 2003년 6월에 신축허가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번에 긴급히 협의를 해서 신축허가 난 주인한테 양해를 얻어서 1m를 양해를 받아서 일부분의 가각정리를 했지만 실제로 교차 부분이 여기는 상당히 잘 돼 있는 도로인데 여기에 수 십미터가 잘려 있어서 여기 토지보상비가 많이 나가죠. 여기 가각정리 된 부분도 보상을 해줘야 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도로가 나는 부분에 4억 6,000만원인가 당장 시급성이 없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논의도 있고 해서. 이것을 저는 이쪽으로 보상비 차원에서 옮기고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 통학로를 확보해 주어야 되고, 여기가 갇힌 동네입니다. 외길인데 만여명의 시민이 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40년 동안 묻혀있다는 것을 이번에 해소 차원에서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묘하게도 저한테 전부 민원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홍제초등학교 새로 지어진 것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홍제초등학교가 새로 지어지다보니까 정문이 새로 들어섭니다. 새로 들어서는 정문 앞에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홍제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의 30% 이상이 우리 동네 주민 학생들인데 집단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더니 옛날에는 학교운동장에, 여기가 대도로인데 과거에는 이쪽이 정문이었데 지금 학교가 새로 지어지고 이쪽이 운동장이었는데 운동장 쪽이 학교가 되고 교문이 여기에 들어서게 됐는데 여기에 무허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측에서 요청이 와서 뒤에 거 하고 그래도 조금 남는 것은 제가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 공원을 조성을 해볼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추후에 다시 한번 일일이 말씀드리고 당장 시급한 것은 세 건, 이 부분에 12억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확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려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잠시 뵙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계수조정 있기 전에 양해를 해 주시면 지역에 정말 위험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지구나 초등학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요. 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을 보충설명드릴 게요. 실질적으로 제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한번도 저하고 상의를 안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됐는데 한번만 상의했으면 작년부터 있었던 일이 올해는 해결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아이가 하나 사망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저러한 문제가 더 시급성이 있지 않았나 하고 또 많은 질타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도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 국장께서 자꾸만 비우지 말고 거기 앉아 계셔서 무슨 질의가 있는지 숙지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국장 배석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행정관리위원회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대표로 인사말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생활복지국장께서 인사말 하고,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대표성으로 인사하고 회의를 쭉 진행하기로 제가 양해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그래도 자리를 지켜야 돌아가는 예산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앉아 계시고요,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0억 받아왔죠?

50억하고, 우리가 받아올 게 350억을 더 받아와야 됩니다.

애 많이 쓰십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보다 올랐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다른 부서들 보면 다 올랐는데 거기만 어떻게 못 올렸어요?

특별히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여유가 없는 편입니다.

그러시고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종전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회 운영규칙에 의해서 매년 매월 1회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민원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청문절차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처분에 앞서서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간인 위원 8분에게 참석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되면 저희가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없는

전년도에도 해 왔습니까? 그 동안에도

12회를 올해도 계속 했습니다.

계속해 왔던 사업이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상입니다.

임종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춘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황춘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대문구의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본 예산에 대해서는 총 규모가 23억 3,14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2억 1,832만원이었는데 이보다 1억 1,3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4.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저희 의회예산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금액이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된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증액된 규모는 총 8건에 9,74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의사운영에서 해외선진의회 비교시찰 비용 직원들 비용이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0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당초 12명이던 예산이 20명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운영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구내식당 운영비에 있어서 인건비하고 부식비를 약간 인상해서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의사운영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내식당이 약간 냉난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강공사하는데 필요한 예산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의 의회활동 모습을 촬영해서 홍보활동 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또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현장을 촬영하는데 필요한 비디오카메라 하고 편집기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영상장비 구입비 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비용은 지금 현재 구청에다가 영상기사직을 한 사람 채용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의회에 있는 기능직한 사람의 TO를 줄이고 영상장비기사 TO로 받아서 이 사람이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 운영도 하고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시설관계는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집기구입비는 접견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집기 구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의장실 부의장실 의자가 낡았기 때문에 천갈이 비용으로 해서 9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의장표창 부상품이 1,200만원이 책정됐는데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비 2,500만원이 신규로 증액된 건 블라인드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이걸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정문 환경정비를 위해서 500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9,740만원이 증액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예심에서 지금 총 8건에 9,740만원이 증액됐지요? 이 부분에 순수증액이 5, 기 증액이 3 이렇게 됩니다. 보니까 .

기 예산이 있는 것 중에서 증액된 것이 3개고 신설로 책정된 게 5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은 2005년도의 의회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탈 없이 이어져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의원님들의 열망이 다 반영이 됐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표창 작년에 1,200만원 들었어요.

금년도 예산이 1,20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썼습니까?

작년에도 같은 금액입니다. 작년이 아니라 금년 2004년도 예산

2004년에 의장표창을 총 받은 사람이 작년에 얼마고 지금 얼마예요? 몇 명이나 됩니까?

2004년도 표창인원이 360명에 달합니다.

의장표창 하도 많이 주니까 의장표창 받으러 오라해도 요즘에 한 번 왔다간 사람은 그 소리가 와서 한 번 보고 나가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표창은 실효성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800만원에서 뭐 하려고 그렇게 많이 표창을 줘 가지고, 적당해야지 거기다 또 증액까지 해서 의장표창을 나누어서, 의원표창으로 나누어주든지. 이상입니다. 뭐 얘기할 거 없으니까

증액이 된 이유는

김종철 위원님.

거기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금 김종철이 많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 얘기기 때문에 이건요

관계 국장께서

사무국장이 잘 모르니까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상품을 좋은 걸로 주자 이래서 액수가 올라간 거지 숫자가 많은 게 아닙니다.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1인당 단가가 3만원이던 걸 구청장 수준에 맞춰서 5만원으로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숫자를 줄여야지

그건 예산이 책정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표창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및 의회사무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