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손선호 의원 발언
문돌
최문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이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없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 위원여러분들의 내실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집행부 역시 간단 명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존경하는 최문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623억4,7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86억3,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501억6,600만원으로 85억7,8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21억8,100만원으로 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501억6,6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6.1% 해당하는 85억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1회 추경 수입목표액에서 1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14억5,800만원으로 4억8,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수수료수입에 6,100만원, 사업수입에 4,300만원, 부담금에 2억원, 과년도수입 1억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3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303억9,900만원으로 8억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64억1,000만원으로 54억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직원 인건비 등 여러 경비를 조정하여 2억5,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사회보장운영등 여러 경비를 조정하여 11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관계되는 투자사업비에서 62억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4억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문별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도로건설 부문 3건에 13억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하수유지관리 부문의 개금1동 7～9통 일원 하수정비사업 등 2건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산림관리 부문으로 부암3동 화승아파트뒤 쉼터 정비 등 2건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으로 가야1지구, 부암1지구, 전포5지구, 범전1지구의 사업을 조정하고 범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원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에 청소년문화의 집 실내인공암벽설치 등 4건에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 부문으로 전포동 구상반려암 토지매입 등 7건에 12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으로 동사무소 키폰주장치 교체 등 4건에 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환경 부문의 전포선별장 지붕개보수 등 2건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분야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2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사무소 환경개선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7,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 사업 특별회계에 1억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의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
배의병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의병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의정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성
백대성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기타보상금 부조리 고발자 포상금 예산을 왜 잡아놓았다가 삭감한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의 편성목적은 부패방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10%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포상금 최고한도는 2회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고발자가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해서
잘해서백대성위원
고발자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발자가 신경을 안써서 없는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잘해서 고발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셔서
잘하셔서백대성위원
그런 것이면 칭찬할 일인데 혹시 또 고발하지 마라고 포상금을 없애지 않았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이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5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6,54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52페이지 뒤에 보면 전산관리 소모품이라든지, 또 구정종합정보망 사용료는 사실 2004년3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년간을 예산을 해놓아서 기간차이로 해서 약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전산관련 유지보수비가 많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구 전체 살림을 예측하고 편성하는데 1차 추경에서 그 당시에 금액을 동료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적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모자란다고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방금 관계되는 주요 사항이 저희 실에만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 전 동하고 다 관계되기 때문에 사실 소모품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타부서에 관계되는 사항이라서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항이 줄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 살림을 살아야하고, 예측하고, 편성하는 그런 막강한 부서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예산은 동의 유지보수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내년에는 알찬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배상금 등 기타에 보면 확정판결손해배상금이 추가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정 8,000만원에서 경정이 9,000만원 되어 있는데 다시 1,000만원이 올라온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여태까지 집행해 준 것이 7건에 7,700만원 집행해주고.
죽수
윤죽수위원
7건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추가 올려놓은 사항은 사실 황령산터널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민사소송인데 그 도로에 잘못된 부분을 해서 변상금을 시하고 우리하고 50대 50으로 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1,000만원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그 부분은 설계자라든가 공사자의 하자가 아니고 우리 행정적인 하자란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실 그 도로를 시설은 시에서 했고, 사후 관리는 우리 구에 이관되어서 하는 것인데.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그것이 관리소홀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패소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자기들 주장하는 것 하고 우리는 표지판이라든지 다 했다고 하고, 자기들 주장은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게끔 했으니까 변상하라고 해서 우리하고 보험회사하고 붙은 사건입니다.
렇게
그렇게윤죽수위원
되면 우리가 변상해주는 부분이 그것은 국가에서 변상해주는 차원이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
설계자라든가 다른데서 잘못하자가 있어서 변상하는 것 같으면.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구상권을 해서 우리가 해주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1,000만원을 해놓았다가 만약에 담당자가 잘못했다고 하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 소송해서 방금 윤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담당직원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59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89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관
박순관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여기 9,000만원 삭감이 되어 내려왔는데, 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콘도사용권 구입하는데,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이 1회추경때 휴게시설 콘도사용권으로 6,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현재 저희들이 가입을 한화에 1구좌하고, 일성에 3구좌 하고, 토비스에 1구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토요휴무제가 실시되니까 직원들이 콘도에 대해서 열화와 같이 콘도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9,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9,000만원 편성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도 11개 구청이 콘도를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인기가 있는 콘도 같은 경우에는 1구좌에 2,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65페이지시설비중에 롯테호텔주변 옥상정비사업이 9,600만원, 이게 시비 사업이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롯데호텔 주변에 보게 되면 다소 깨끗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총무과에서 물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자체적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하고 다른데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불가합니다. 시에서 지금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원금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숙소주변 환경정비사업비로 지정해서 내보낸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9,600만원 갖고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이게 시에서 각 해운대구 이렇게 관련된 통로에 지나가는 길에 다 배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는 지금 현재 롯데호텔 옥상에서 보면 23군데 정도 옥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 내보냈습니다만, 이 돈은 지금 현재 예산은 옥상녹화나 방수페인트 도색이나, 적치물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홍순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수당에 보면,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에 경감조치되어 있네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기에
거기에강외희위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말씀이지요?
외희
강외희위원
예.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현재 연초에 저희들이 명예퇴직수당 신청자를 예상해서 7급 20호봉정도를 해가지고 7명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사실 편성을 해 놓더라도 명예퇴직이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해서 편성을 합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같은 경우는 13명에게 2억5,8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명예퇴직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으면, 명예퇴직을 못하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들이 항상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명퇴수당이 1명에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청을
신청을강외희위원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게 아니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닙니다. 명예퇴직을 누가, 언제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연초에 편성을 해 놨다가 직원들이 명퇴를 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명퇴를 시켜주기 위해서 명퇴금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강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서양원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먼저 1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게 되면, 종합토지세 목표액을 15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그렇죠?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주로
주로홍순태위원
어떤 것을 받아쓰시고, 증액 되었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 목표액을 책정할 시점은 2003년도 9, 10월경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적용율을 38.5%로 적용할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2006년도까지는 공시지가의 50%로 상향조정토록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비례적으로 2004년도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3% 더 올라간 41.5%를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증액된 편성이 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서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고맙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계속해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학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107페이지에 보면, 정기분고지서 및 독촉장에 경감조치가 2,000만원 정도 됐네요.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경감조치가, 독촉장 고지서에도 보면 1,300만원 정도 경감조치가 됐네요?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왜 이렇게 경감조치를 많이 시켰습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12월달 자동차세 정기분고지서 하고, 독촉장고지서를 12월달에 발송을 하면, 우편요금이 1월달에 저희들한테 청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12월달 예산을, 내년도 예산은 이월시키지 말고,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금년도 예산 이 부분만큼은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연례적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따라 가는데.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아니, 금년부터 처음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처음입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경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기타직보수에 부산진구 신문편집원 및 보조원에 편집원은 뭐고 보조원은 뭡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편집원은 부산진구 시보 편집하는 기자 차대진씨 하고, 보조하는 사진촬영도 같이 하는 정유찬씨 하고 같이 그 두사람이 기타직 보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5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그러면 한명에 대한 겁니까? 뭡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둘이 다 같이 전체금액을 연말까지 수당부분 일부 모자라는 부분 그것만 계상을 하니까 50만원 정도 모자라서 그래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드는데, 추가로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우리가 조금 여유있게 했습니다만, 추가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조금 여유가 못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행사지원비에 보면, 이게 서면문화예술축제, 황령산봉수대봉화행사 및 고유제해서 1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
그 뒷면에 넘어가서 116페이지에 보면, 중국 산동성 봉래시 공연단 및 초청인사방문도 515만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앞페이지 115페이지에 있는 서면문화예술축제 봉화제 이것은 우리 축제기간동안에 전에는 봉수대 저기에 가서 절하고, 행사를 잘 해 달라는 그런 기원도 했는데, 올해 예산하면서 심의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올해는 생략이 됐습니다. 그 예산 남은 100만원을 삭감을 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산동성 봉래시 공연단 초청방문인사 이것은 우리 서면문화예술축제 할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 우리 이쪽으로 공연오는 그 사항인데, 당초 인원을 30명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서 오면서 인원이 적게 21명이 이번에 왔습니다. 그 초청인사들 여기 와서 기거하면서 숙식하고 하는 그 경비하고 남은 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잔액이 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127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판섭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3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48페이지에 넘어가서 냉난방기구입, 중앙집중식 냉난방을 대체를 해서 이것을 각 실마다 다시 바꾼다는 이런 이야기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이런 예산은 2,310만원인데 이런건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금년도 본예산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금년 여름에 너무 날씨가 무더워서 방문민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우리 보건교육장에 교육을 한달에 여러번 합니다. 그때 교육장에 오시는 민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더워서 불편을 겪었고, 또 금년 독감예방접종시에 겨울이 오면 찾아오는 민원들이 독감접종을 위해서는 옷을 벗고 해서, 진료 보시러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필요성은 압니다. 아는데, 이런 필요한 부분을 보건소에서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다시 올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 되도록이면 그대로 이용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금년 여름과 겨울에 상당히 찾아오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윤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147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유행성독감예방접종에 5,780만원이 경감조치됐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경감조치 되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유행성예방접종사업은 작년에는 사스공포 등으로 인해서, 5만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만명을 확보했습니다만, 독감백신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적기에 독감을 접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감접종 인원이 많이 감소해서, 인원을 4만명으로 줄이게 됐습니다.
품을
약품을강외희위원
제때 구입을 못해서 접종을 못해서 돈이 남았다는 이 말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있고, 우선 접종 대상자를 50세 이상으로 제한을 둬서, 접종인원이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보가
홍보가강외희위원
부족한 점이 없었고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홍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다음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14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지원액이 1억566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추경이 많이 됐습니까? 난치병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가 1억1,000만원.
순관
박순관위원
희귀난치병이라면 어떤 질병을 말합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희귀난치성 질환이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11종이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이나, 혈우병, 근육병 등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본 예산에서 이걸 왜.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 3억3,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생각보다 소요가 많아서, 1억1,000만원.
순관
박순관위원
1억을 더 추경했다 이 말이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명시이월 보면, 자체사업비, 시설비, 부대비해서 이게 12억이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렇게
이렇게윤죽수위원
큰 돈들이 투입이, 돈이 빨리 안내려 와서 그렇습니까?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 절대부족, 공기부족이라는 이야기는 입찰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설계가 확정이 돼야만, 착공에 따른 입찰행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가 조금 늦어져서.
이게
이게윤죽수위원
먼저 1차추경 때 올린 것이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됐다니.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설계하고, 각종 프로그램운영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각 국마다 다 이런 게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고, 예산을 더 줘도 결국은 성의부족인지 모르지만, 이유야 다 있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명시이월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 전체로 봐서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예산낭비가 되는 그런 현실인데, 이것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찬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59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외여비에 직원해외연수 행정실비보상비 시비인데 이게 이 목으로 내려온 겁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청소사업 수행 상 받은 사업비중 일부입니다. 전액시비로.
선호
손선호위원
아, 상을 받은 겁니까? 뭐했다고 상을 받은 겁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난 연말에 5,000만원 받고, 매월 1,000만원 정도 주 내용이 쓰레기 감량입니다. 쓰레기 감량을 우리 구가 계속 우수하게 잘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센티브를 받은.
레기
쓰레기손선호위원
감량이 많이 돼서 포상금으로 받은 상금이다. 이 상금은 이렇게 써야 되는게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게 부산광역시 조례에 보면, 기금으로써 줄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사용용도는 아주 포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관련 업무수행, 그래서 어떤 사업도 좋고, 격려성도 좋고, 교육용도 좋고, 청소업무와 관련된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시 관련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여비
국외여비손선호위원
같으면, 이게 지금 혜택보는 인원이 5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걸 만약에 청소를 5명이서 해서 줄어든 건 아니라고 보는데,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너무 많은 돈을 사용하기도 재정형편상 어렵고, 그래서 한 5명정도로 저희들이 책정해 놨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5명이라는 부분은 어떤 쓰레기 줄이는데, 핵심적으로 역할을 하신 분을 보고 뽑은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적이 좀 있고, 앞으로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은 공무원을 별도로 선발해서 갈 계획입니다. 지금 특별히 지정해 놓고 가는 건 아닙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말이죠, 전포 선별장지원 개보수 이것은 전포선별장이 작년도에 생긴 것이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소각장이 폐쇄가 되고, 지금 소각장 그 형태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전포지역쪽 사람들이 지역에서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앞에 조경은 상사업비로 그것도 이것과 같은 돈입니다. 조경은 팔구백만원, 1,000만원이 좀 덜들게 해서 해 놓고, 위에 지붕의 고철은 전부 뜯어서 매각을 했는데, 지붕이 좀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붕 손 좀 볼려고 얹어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건물이 옛날 소각장 그대로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소각장을 안 쓰고 대형폐기물을 가구, 목재, 냉장 선별하는 걸로.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건물 자체가, 이게 지금 지붕 개보수인데, 건물이 있으니까 지붕개보수를 할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그게 소각장 할 때도 건물 그대로란 말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소각장 한 그 건물 그대로 있습니다.
대로
그대로손선호위원
있으니까 개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사항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5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게 1,050만원이 추가된 이유가 뭡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난해에 기름값이 갑자기 대폭 오름으로 해서, 거기에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리터당 540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지금 평균 현재 보면, 2004년 올해 980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리터당 440원 정도가 예상치 못하게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재탁위원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에 리터당 540원이라는 이야기는 안 맞잖아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2003년 1년전 이때에 순수한 예산편성은 2003년11월쯤에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할 그때 단가가 2004년도 올해 적용되는데, 2003년도 11월경에 기름값이 리터당 540원으로 봤습니다. 그게 1년이 넘어가고, 해가 바뀜으로 해서 기름값이 대폭 인상돼서 그게 상당한 애로를 느낀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청소행정과에 경유차만 차량이 몇 대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22대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주로 보면 주차, 월차수당이거든요, 그러면 본예산 때 급여 인건비 상정할 때 주차, 월차 수당은 포함을 안 했습니까? 주월차수당은 추경에도 올랐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상 예산절약차원에서 일용인부를 우리가 많이 써도 연간 270일밖에 안 쓰거든요, 석달 정도는 놀리는데, 그래서 그런 이유가 전부 예산절감차원입니다. 연월차 수당이라든지, 주월차 수당 관계가 노동법규상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부담이 너무 많고 해서 저희 구만 그런게 아니고, 전 관공서가 일용직은 일당만 쳐주지 일당을 주는 조건으로 하지, 주차나 연월차수당을 안 줬습니다. 안 줬는데, 노동부에 우리 구에 행정에 대한 감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이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노동관련법규에는 주월차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상반기에 지적을 받고, 올 7월1일부터는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고 있는데, 재차 이 사람들이 왜 7월1일부터 주느냐 1월부터 6월까지는 왜 안 주느냐, 법규상 해석해 보니까 노동청에서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나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전 일용직에 대해서는 이번 결산추경에 다 소급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안주면, 관계법규에 따라서 우리 구가 어떤 제재나, 벌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정환위원
7월1일부터는 노동부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써, 인건비.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7월1일부터는 추경.
는데
줬는데김정환위원
, 이게 1월1일부터 6월말까지는 안줬다. 그래서 소급을 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다 그 말씀이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이 부분은 계속 일용인부라도 이 부분 다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앞으로 2005년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포함되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159페이지, 기타보수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추가된 것이죠? 청사방호청원경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리고요, 이것은 청경이 평균 우리 과에 재활용사업장에 세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평균 호봉이 22호봉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21호봉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성할 때 우리가 예측을 잘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2호봉으로 하면.
문돌
최문돌위원장
아, 그러면 애당초 청소행정과에서 호봉계산을 잘못해서?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평균 호봉 상정을 잘 못한 결과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그래서 그 차이분이다. 그겁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착오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바라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로휴지통 420만원이 증액 됐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디에
어디에백대성위원
설치를 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이것도 구비 30%, 시비 70% 보조인데, 구비 30% 180만원 확보한 것은 기 썼고요, 이것도 내시가 왔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 양정지하철역부터 해서 전체 20개를 관내 전부 시설을 했습니다. 내시를 받아서 써도 좋다고, 시비를 써도 좋다고 내시를 받아서 사용한 그런 돈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아, 그러면 이미 사용을 다 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백대성위원
그러면 휴지통이 어떤 휴지통입니까? 스테인레스 휴지통 그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영광도서 앞에 가면 관리를 해도 지저분하게 된게 있고, 양정지하철역 삼성생명쪽에 가면 또 있습니다. 그게 스테인레스로 위에 구멍이 둥근게 이 탁자보다 반도 안 되는 그런 높이로 재질은 스테인레스고, 전면에는 큰 구멍이 2개 있고, 위에도 작은 구멍이 2개있고, 전면에 부산진구 마크가 칼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설치할 때는 아주 견고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쓰레기통 설계를 어디서 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설계는 그게 부산시 전역이 비슷비슷한 가로휴지통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설계가.
에서
구에서백대성위원
독자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설계를 안합니다.
들어
만들어백대성위원
놓은 것을 사 갖고 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편입니다.
제가
제가백대성위원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하면, 본위원이 볼 때 지금 쓰레기통 시중에 설치한 것은 좀 불편하죠? 과장님이 봐도, 위에 담배재 털고, 그 사이로 쓰레기를 넣게 되어 있지요? 그렇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국에
외국에백대성위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외국에는 철근 굵은 걸로 해서 나팔꽃모양으로 겉테두리는 하고, 안에 휴지통이 들어가서 그 휴지통을 아침마다 쓰레기를 수거하고, 거기에다 쓰레기 수거봉투를 씌웁니다. 그러면 횡단보도 입구나 사람이 많이 출입하고 통행하는 그런 장소에다 그걸 해 놓고 쓰레기 차가 아침마다 돌면서 수거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하게 스텐레스로 보기는 좋지만, 사용하는데도 불편하고, 그 쓰레기통에는 많은 쓰레기양을 거기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그 쓰레기통을 외국처럼 든든하게, 실용적으로 마음대로 통을 집어내서 쓰레기차에 붓고, 마음대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쓰레기통을 우리 구에도, 다른 구는 어떻게 했든간에, 독자적으로 개발해 주시고, 어쨌든 자꾸 남이 하는걸 그냥 따라하고 그것이 좋다는 걸로 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쓰레기통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165페이지,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비 이게 100% 경정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165페이지, 매립수수료 말씀입니까?
선호
손선호위원
예.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전부 감액됐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전체가 감액된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2억4,625만원이 왜 감액됐느냐면, 올해 부산시에서 생곡에다 시 전체 단위로 음식물 처리시설 공장을 올 하반기에 준공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이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음식물 처리시설로 우리 구에 나오는 것도 일반주택에서 나오는거나, 아파트는 기 음식물 처리시설로 가고 있는데, 주택것은 생곡에 매립 했거든요, 매립했는데, 그것도 일반주택 것도 음식물 처리시설로 가기 위해서 공문도 대비를 해서 거기에 만약에 가게 되면 생곡에 매립하면 톤당1만4,000원이고, 음식물 처리시설로 들어가면 5만5,000원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 하반기부터 음식물 처리시설 비용이 우리 구에서 그만큼 부담을 더 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올 1회 추경 시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음식물 처리시설이 올 하반기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자꾸 문제가 있어서 음식물 처리시설로 못 들어가고, 생곡으로 매립하므로 해서, 우리 구에 이 만큼 돈 들어갈거라고 보고, 추경 때 준비했는데, 돈이 아껴진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어서, 2005년 내년 1월1일부터는 시에서 정해놓은 광역음식물 처리시설로 우리 일반주택 음식물이 그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 자원은 음식물이 재활용은 되는데, 우리 구에 처리 비용은 매립해서 묻는 것보다도 3배 이상의 처리 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올해는 늦음으로 해서 올해 우리 구에 돈은 좀 덕을 본 그런 것입니다.
돈이
돈이손선호위원
남아서 덕을 보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돈을 묶어놨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했다고 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요예상은 정확하게 했는데, 음식물 처리시설이 시에서 지은게 자꾸 하자가 났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은 예측을 잘하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이 말씀이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시에서 문제가 있을 정도 같으면, 충분히 우리 구에서도 같은 구하고, 시하고도 회의를 할 때고, 충분한 보고 체계가 다 이루어질텐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올 100%를 경정감을 시키는 자체는 예산부서에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런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큰 금액이 감액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169페이지, 동천살리기 주민설명회 강사수당, 왜 이렇게 전부 예산반영을 시켜놓고 이대로 다 경정감을 시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동천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갖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게 이런 방식으로 제일제당에서 하겠다. 혹은 상공회의소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먼저 할려고 하니까 시에서도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자존심에서 우리가 한번 해야 되겠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돈 아끼는 겸해서 그러면 시에서 해라. 우리 관내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주민들 모아놓고, NGO분들 모아놓고, 대대적으로 구청장님 모시고, 시장님 모시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시에 떠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결론적으로 예산편성이 안 되어야 할 부분들을 편성을 시켰다. 그렇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하고 난 뒤 시에서 자기들이 하자고 해서 생색내서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잘된 걸로 생각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돈 안들어 갔으니까 잘됐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얘기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도 있고, 시에서 하면 규모도 크고 알차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손선호위원
부분도 시하고 협의체가 구성이 됐다면 편성을 안시켜도 될 부분이다. 그렇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170페이지 시설비에 자동차공회전제한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이것은 주로 어디에 설치하고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큰 주차장, 대형백화점 이런데인데 우리 관내 72군데가 있습니다. 자동차공회전은 이번에 자동차공회전법이 새로 2004년도5월1일에 발생해서 공회전장소 제한안내표지판을 시에서 전액 시보조금으로 설치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보조금으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에서
시에서백대성위원
표지를 하라고 해서 받아서 무조건, 그냥 생각없이 내려온 예산이니까 설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그런 말이 아니고, 법에서 어떤 장소에, 어떤 규격으로, 어떤 내용으로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우리백대성위원
구에는 설치를 안하면 안 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안하면 안 됩니다.
해야
꼭해야백대성위원
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백대성위원
, 지금 과장님 시중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판때문에 안내표지판 이런것 사람이 혼돈이 와서, 길거리를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표지판을 세워 놓으면 효과면에서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간판때문에 사람이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백화점 앞도 그렇고, 지금 주차장 앞도 그렇고, 일반주택지 같은데도 간판이 넘쳐서 그래서 이게 무턱대고 자꾸 설치하라고 한다고 해서 내려오면, 생각 없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길거리에 표지판만 설치를 하면 그걸 준수를 해야 되는데, 시민이 준수를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안 하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아직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만약에 설치를 안 하면, 법규위반이 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비가
시비가백대성위원
내려와서 설치를 하라고 해도, 때로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우리 구에는 이런걸 설치 안 해도 되겠습니다. 구에 내려온다고 시비라고 무조건, 우리 구비가 아니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꼭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런 것도 연구, 검토를 해서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유의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철웅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75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17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부암3동 화승아파트가 언제 생긴겁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부암3동 화승아파트가 지금 복개됐는데, 지금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가
복개가손선호위원
됐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 주변 옆으로 복개되어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로가
도로가손선호위원
되어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도로로 되고 하천부지에 무단경작지가 있고,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되겠습니다.
거기
거기손선호위원
조금 시설이 되어 있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의자 몇 개와 느티나무 몇 개가 심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늘손선호위원
보니까 돌도 몇 개 갖다 놓고 해 놨던데, 거기에 쉼터 만드는데, 이만큼 예산이 들어갑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거기 쉼터인데 파고라하고 그 밑에 무단경작지가 있는데 그 밑에 쉼터 만들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선호위원
판단할 때는 이게 예산이 이 만큼 안 들어도 충분히 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 같이 느껴집니다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위에 부분에 의자가 몇 개 있는데, 그 위에 파고라를 설치해서 밑에 보판에 노인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쉬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쉬는데, 거기에 보판을 다 깔고 파고라를 설치하고, 그 밑에 무단경작지 되는 부분에 거기에 쉼터를 또 만듭니다. 신규로 새로 조성을 합니다. 그 2개 부분에 저희들이 정비하는데 예산이 이 정도 소요됩니다.
라는
쉼터라는손선호위원
것은 예산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데로 많이 들어갑니다.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쉼터 만드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면 더 있으면 또 못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쉼터도 조금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대충 정리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정도 3,000만원까지 예산이 안 들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에 삭감이 되더라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3,000만원 정도는 소요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182페이지, 시설비 백양산조림지 벚나무이식, 우리 구에서 백양산에는 조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백양산 벚나무이식은 저희들이 96년도 그 때 산불난 곳에 왕벚나무를 조림을 했습니다. 그게 나무가 크다보니까, 밀식이 되어서 거기 있는 부분을 이식을 해서 저희들이 조경수로 활용할려고 그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백대성위원
저번에 황령산에도 불이 났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한번 장소를 잡아서 조림지로 사용하면 될건데, 나무들이 전부 어리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백양산에는 조림지 벚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식이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정도 되면 활용을 이식을 해서 벚나무를 조경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이 상당히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백대성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잘 투입을 해서, 뭐든지 신중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176페이지, 가로수 수형조절 전정작업에 1,000만원이 추경에 증액을 시켜놨는데, 여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면 2,000만원을 증액을 시켜놓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왜 증액을 시켰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가로수 수형조절이라고 하면 어떤 수종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중앙로, 전포로, 당감로의 플라타너스를 이야기합니다. 플라타너스는 매년 전정을 안해주면 상당히 생장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건물에 부딪히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년 잎이 나기 전 동절기 수목 휴면기에 전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4,000만원을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 삭감되고 1,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저희들이 버듬나무가 1,374주 정도가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할 때는 약 400본 정도 밖에 못하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형조절은 어떤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낙엽이 지고, 새 잎이 나기 전에 1월달부터 한 6월달 사이에 해야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증액요청한 것은 민원해소를 위해서 전량 수형조절하기 위해서 증액요청을 하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플라타너스가 성장이 빠르니까 전정을 휴면기에 해야한다는 말이죠? 봄이 오기 전에?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그 비용이 이것가지고는 적어서 3,000만원 증액요청했다는 말이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설명을 상임위원회에서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이것이 아까 몇 그루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374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하기 위해서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는데
다하는데김정환위원
3,000만원?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그 나무 자체를 잘라서 없애버리면.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 나무 자체를 전정을 하고 나면 지금 부산물은 폐기물처리를 해서 없앱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예산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매년 반복되는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수목을 바꾸든지 하지 않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주로 중앙로에 되어 있는데 동구, 중구까지 중앙로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종갱신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부산진구 관내는 주로 중앙로.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중앙로와 전포로, 당감로 저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매년김정환위원
4,000만원 정도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매년 4,000만원 정도는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지금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가로수 관리에 보면 가로수 병충해 방지 모든 것 해서 3,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가로수 전정을 한 것이 아니고 1년간 가로수 비료라든지, 병충해 방제라든지, 그 다음에 맹아지 제거라든지 그 다음에 플라타너스를 빼고 7,000본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전체를 관리하는데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가로수 수형조절 전정작업을 하는데 지금 이 들어가는 비용은 무엇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전정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까지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전정작업에 인력을 얼마 씁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도급을 주어서 나무가 높기 때문에 큰 나무에 올라가서 전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적인
전문적인손선호위원
기술자가 필요해서 도급을 준다는 말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우리 공공근로도 많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산불감시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현재는 산불감시원으로 쓰지만 공공근로를 활용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 자체는 공공근로가 위험한데 올라가서 할 수는, 재료비를 안주고 인부들이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합니다.
한데
부족한데손선호위원
이 부분은 1,374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몇주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나무도 많단 말입니다. 실지 가로수 작업하는 것 보지만 그 높은데 올라갑니까? 기계로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공공근로하고 하면 이런 예산 증액 안되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현재 중앙로가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하시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왜 위험하지 않느냐하면 물론 높은데 올라가서 톱질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가지들은 전부 작업을 했던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이 1년생입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크게 할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어야지, 짜르고 하는데 위험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전체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도급 주는 것은 이렇게 많이 안 주어도 공공근로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공공근로로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자꾸만 위험하다고 하시는데 위험할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건데는 왜냐하면 나무가 밑에서 크게 보여도 이 나무가 하늘높이 올라가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자체가 5m, 6m 됩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1년생 자라 올라오는 것도 2m 정도로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짜리 이런 부분들은 거기 올라가지 않아도 기계 자체가 작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기계를 가지고 해야지, 사람이 손으로 고지전정가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분
대부분손선호위원
올라가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사람이 올라가서 합니다.
물론
물론손선호위원
올라가서 하는 것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부분 가지고 위험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산을 증액까지 시켜서 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은 제가 보건데는 과장님 의지만 가지고 계신다면 공공근로 보조받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산을 좀 주시면 잘될 수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십시오.
민원
민원손선호위원
발생할 것 없습니다. 잘라주면 다 되니까, 그러면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손위원님 말씀 잘알겠는데 지금 공공근로 부분이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축소시킵니다. 산불에 지역경제과에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력중에서 행정보조원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빼고 나면 사실상 일할 수 있는 공공근로는 여기 투입하기 힘듭니다. 사업자체가 적습니다. 돈도 적고, 옛날 같으면 골라서 보조요원으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정이 어렵게 되어서 공공근로 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년도
작년도손선호위원
가로수 정비할 때 공공근로 투입을 하셨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공공근로 재료비로 투입했습니다.
재료비는 지금 계속해서 축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물론손선호위원
저도 공공근로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재료비는 저희들도 축소하라고 합니다.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회의를 해보니까 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과장님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의지만 있으면 즉 말하면 저희들이 증액 안 시켜주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보충입니까?
죽수
윤죽수위원
예, 윤죽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176페이지 시설비 부암3동 화승아파트 뒤 쉼터조성하고 가로수 수형조절 전정작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사회도시위원이면서 질의한다고 이야기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보고할 당시에는 사실상 정말 이것을 하고자 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부암3동 화승아파트 뒤에 쉼터가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서 이 부분에는 의자하고 느티나무 정도만 정리가 되어 있고, 다른 부분이 정리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그 인접에 있는 무단경작지 하는 부분하고 해서 파고라하고 쉼터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몇번 가 보았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많이 가 보았습니다. 계획잡고 나서부터 가보았습니다.
많이
많이윤죽수위원
가보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답을 할 수 있겠느냐, 본위원도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그 부분이 복개를 하고 나서 남은 부분에 일부는 불하를 시켜주고 일부 땅 남은 자체가 한 묶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에 부분은 느티나무도 심고, 의자도 4개인가, 5개인가 있고, 또 옆에 윗몸 일으키기도 있고, 몸 돌리는 것도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지금 무단경작지하는 부분 내려오는데는 연산홍을 심어서 벽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담 밑으로 내려가면서 노란 색깔나는 향나무가 15본이 나란히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앉을 수 있는 통나무가 군데군데 쭉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쉼터로 만들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릴 때는 노인들이 상당히 사용한다는데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아니고 일부가 오는 부분이고, 본위원도 아침마다 올라갈 때 봅니다. 선암사 올라가서 정상까지 가서 내려오는데 사실 거기에는 쓰레기 줍는 할머니나 그분들이 하루에 사오명 정도 앉아서 노는 정도지, 집단적으로 몇 십명이 놀고 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아닌 부분에 거기다가 지금 이 예산이 3,000만원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는데 이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사 지금 하고 있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무단경작지를 빼 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무단경작지가 아니고, 경계석도 심어놓고 지금 바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지금도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무슨 돈 가지고 합니까? 지금 예산도 편성 안 된 입장에서 벌써부터 공사 시작한지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위원들을 어디에다 잣대를 대고 이야기하는지 여기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다는 것은 지금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데 작업은 벌써 삼사일전에 시작이 되었어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가 의회를 어떻게 경시하길래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 싶어서 가보았습니다. 가서 물어보니까 두원조경인가, 우원조경에서 인부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가보았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이런
이런윤죽수위원
식으로 지금 예산이 승인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공사를 시키고 있고, 이러면서 다른 것은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하는데 이 하고자 하는 일이 정말 다수 주민이 받을 수 있는 그런데에 투입해서 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 잘못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또 방금 국장님께서 손선호 동료위원이 과장에게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이 손선호 위원 내가 이야기를 합시다. 하는 식으로 요구도 안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국장님이 성의껏 하면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지나간 부분에 환경보호과에서 할때 동천살리기주민설명회 행사에 220만원 삭감하고, 살리기주민설명회 강사수당 삭감한 이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질타를 했습니다. 동천살리기 하는데 주민을 열번 홍보하면 부족하느냐, 예산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했느냐,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되지 않았느냐, 의지를 가지고 동천을 살린다면 이것은 꼭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질타를 했는데 분명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안했단 말이죠?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두번할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의지 없는 소리를 장소를 바꾸면 다른 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정말 되겠느냐, 물론 지역경제과장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장이 앞서 이야기하는 지금 부암동 화승아파트 뒤에 쉼터 정비하는 이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안 가 보아서 그렇지 실지 가서 보면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이냐,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사전 집행을 했다고 해서 예산삭감을 한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다가 생각을 해서 지금 한지가 오늘이 며칠째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배추하고 무단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각을 해서 파종을 못하게끔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느티나무를 위에 부분에 세그루 심었습니다. 무단경작하는 자리에 한그루 심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사전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 경작지 정리하는 것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 경작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느티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느티나무 심었다는 것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별도 예산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 하려고, 무단경작을 하기 때문에 소각을 해서 파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돌
최문돌위원장
과장님! 어쨌든간에 지금 예산이 안되었는데 거기 지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먼저 한 것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어떻게 예산 승낙도 안받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단경작을 파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71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분야와 283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문부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71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분야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올해 노인한마음대회 이런 부분은 행사를 안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공직선거부정방지 및 선거법에 의해서 전에는 6개월, 1년 했다가 지금은 기간이 없이 선거법에 의해서 저희 구만이 아니고 부산시내 전구가 못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100% 경정감이 올라왔는데 선거때문에 못한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지금 노인교통비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이 이번에 오른 것입니까? 추가증액이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경로연금은, 이것도 증액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시비
시비백대성위원
, 구비도 있고, 지난번에 과장님 내가 구정질문한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내가
내가백대성위원
협의하라고 해 놓은 것 뭐하셨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를 지금 9만원에서 저희들이 11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난방비가 턱없이 적다고 해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시에서 국비가 보조가 되면 50만원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각 공공요금에 대해서 시청료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현재도 협의를 하고 있으며, 지금 경로당에 더울 때 할아버지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에어컨을 구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경로당에 전기료 부담도 있고 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금백대성위원
전기, 전화, 유선비, 수도, 정화조, 청소비 같은 것을 어디하고 협의를 해보았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KBS하고 전부 협의를 하고, 지금 거기서는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하고, 자기들은 부산진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인
전국적인백대성위원
상황이고, 그것을 우리 부산진구에서 앞장서서 정부에다 촉구를 하라고 했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그것을 계속해서 의지를 좀 가지고 촉구를 해서 이것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주시고, 지금 노인교통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추가증액되면 얼마씩 나갑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비는 월 8,400원해서 분기별로 2만5,200원입니다. 똑같은 돈인데 지금 노인 인구가 3만3,486명으로서 당초에 3만1,520명 보다 늘어서 추가 돈입니다. 금액은 이상이 없습니다.
액은
금액은백대성위원
8,400원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월 8,400원입니다.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교통비가 많이 올랐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안 올랐습니다.
버스
마을버스백대성위원
, 지하철요금, 버스요금 거의 다 올랐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부 올랐습니다.
에는
서울에는백대성위원
1만2,000원을 주고, 부산에는 8,400원을 주는데 교통비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동결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정한 기준은 8,400원인데 서울에는 약 1만2,000원을 주고 타구는 거의 저희하고 같은 실정이고, 일부 시?구?군에서 조금 더 주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만 해도 33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구비 부담 50%를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보류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이 되면 전 노인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타시는 노인에게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광주가백대성위원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자세한 표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주는
광주는백대성위원
1만원입니다. 우리 보다 적은 도시도 1만원을 주고, 서울특별시는 1만2,000원을 주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구는 적거든요. 올해 교통비가 올랐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예산에서 절감하고 노인한테 우대를 해 줄 수 있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방금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노인인구가 지금 3만3,000명이 넘기 때문에 1인당 8,400원인데 8,400원에서 만약 1,000원을 올려도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한정되어 있고, 구비 부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산진구 재정형편상 어려우나 저희들도 이번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지로 구 예산이 허용한다면 올리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비도
시비도백대성위원
요청하고, 구비도 증액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274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지원하고 175페이지 교육급여하고, 277페이지 경로연금 이것이 내용이 조금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자활근로 지원은 지금 노동력은 있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활근로를 시켜서 생계비를 하고, 이 자체도 본래 803명에서 888명으로 늘어나서 1억8,855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276페이지 교육급여 역시.
정환
김정환위원
275페이지 교육급여 일반 수급자 이것은 대상이.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도 대상이 1,659명으로써 현재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다음에 마지막에 277페이지에 경로연금 역시 저희들이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3,223명이 경로연금 대상자인데 3,093명에서 늘은 것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연령이 차이가 나서.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80세 이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80세 이상은 5만원, 다음에 65세 이상은 3만5,000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교육급여 일반수급자 이것은 대상이, 교육을 해야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 교육급여는 중학교 학생들의 교재비고, 고등학생의 학비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중고등학교 학비 보조금.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수급자 학비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보충입니까?
여기
여기손선호위원
보충이 아니고, 제가 했던데 보충을 하겠습니다. 노인한마음대회가 노인의날 행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선관위에서 하지 말라는 지시 때문에 안 한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못한
못한손선호위원
것 같으면 1차 추경 때 하셔야지.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해도 괜찮다가 10월달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안에는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선거법의 해석이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선거법이 10월달에 바뀐 것이 아닌데.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바뀐 것이 아닌데 우리가 7월 이전까지는 그래도 다른 작은 행사는 했는데, 경로의날 하려고 하니까 북구에서 했는데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신문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전구에서 안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다른손선호위원
행사는 괜찮고 이 부분만 안되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노인들한테 음식을 제공하든지, 선물을 주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한 것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노인의날이 언제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10월9일입니다 .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91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매실보육원 숙사 개보수비, 국?시비 1억4,000만원입니다. 우리 동에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매실보육원측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이 노후가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장을
현장을박순관위원
답사를 해 보았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답사해 봤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민간자본이전에서 매실보육원 숙사개보수비가 1억4,000만원 신규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매실보육원으로 국?시비 예산을 지원만 하고, 예산의 집행은 매실보육원에서 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집행합니다. 저희들이 지도, 감사를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순관위원
1억4,000만원이라는 개보수비가 적절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어제인가 공문을 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정부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고, 그 내용을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일단 매실보육원에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감독도 임명을 하고, 그 공사진척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진척되는 만큼만 돈을 집행하도록 그 내용을 상세하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그 공사가 진척되는 것 만큼만 돈을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내가
내가박순관위원
그 동네에 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옛날에 매실고아원으로 되어서 보육원으로 됐는데, 상당히 힘든 운영을 하고 있는걸 봤습니다. 만약에 개보수비 지원금이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하면, 예산누수도 문제지만 결국 종국적인 피해는 매실보육원 원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보육원 측 경비집행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1페이지 장애인 수당이 경정감이 약 6,000만원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 내용은 지금 2004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장애인 및 1인단독세대로서 장기병원 입원하고 있는 약 3개월 이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월 삼사십명 정도 발생됩니다. 거기에 따른 겁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있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탁위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서 다 해주니 그래서 빼라는 말이네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예, 김정환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결식아동급식지원비가 결식아동이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305페이지.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 내용은 감액사유가 보건복지부 결식학생급식확대지원계획에 의해서, 저소득 학생 대상으로 중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기 중에 중식제공대상자가 177명에서 초, 중, 고생입니다. 100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인원에 대한 지원금액 감액입니다. 인원감액입니다.
원이
인원이김정환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환위원
? 그러면 그 사람 소득이 나아졌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처음에 연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저소득층 177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가면서 줄었다는 말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177명으로 봤는데, 나중에 지원할 대상이 1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의 내시로 줄어든 겁니다.
산이
예산이김정환위원
줄었다, 그게 지원 대상이 줄면 대상이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할 때 지원대상을 추적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이 줄었다면.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시에서 내시금액이 내려 올 때 177명 정도로 될 것으로 봤는데, 그 안에 내용들이 애들이 이동을 하고 이런 경우 때문에 그렇게 지급사항이 나중에 발생되어서 인원이 줄은 겁니다.
음에
처음에김정환위원
그러니까 177명을 했는데, 인원이 막연하게 줄었다면 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신청을 처음에 받았는데 대상자가 줄었다는 그 말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신청받은데서 편성을 할 때 대상은 이렇게 될거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올라온게 이만큼밖에 안됐다 이 말씀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295페이지 봐주십시오. 재료비 추가 증액에 약 890만원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당주부식비 이 재료비는 2004년도 제1회 추경시에 계약직 사회복지사 2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를 식당주부식비에서 약 2,379만원을 삭감해서 충당을 하고, 후원자 및 후원물품을 개발해 가지고 경로식당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서 당초 계획보다도 후원이 줄어들게됨으로 인해서 부식비가 892만7,000원이 부족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어디에 드는 겁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전포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전포복지관 한 군데만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293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경로식당 인부 및 조리사, 보조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까? 90.5%가 이렇게 경감을 하고 86.5%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성질의 것인데 이렇게 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사역인부임말이죠?
선호
손선호위원
예.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사역인부임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식당에 배정된 조리사가 1명이 있고, 보조원이 1명 있고, 노인생활센터 생활보조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 65세 이상 저소득 결식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경로식당 조리사 1명하고, 보조원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경로식당에 자원봉사자 4명이 참가를 해서 대체운영하므로 해서 조리사 인부임 491만5,000원하고, 보조원인부임 284만,1000원의 예산을 절감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경로식당에 이분들 예산편성하고 나니까 필요가 없었다는 이 말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 뒤에 자원봉사자 4명으로.
부터
언제부터손선호위원
대체가 됐습니까? 이 정도면 초에부터.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4월달부터 됐습니다.
그런
그런손선호위원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과장님이 예산을 사장안해도 가능한 부분 같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복지사업과에 있는 예산들이 이렇게 경정감 되는 부분이 전혀 손도 안된 부분도 5개나 된다. 그렇죠? 그대로 100% 다 경정감 되는 부분들이 장애인방과후교실현장학습, 재가아동문화체험차량, 시범사업안내문발송 등 우편요금, 보육기관의 위원위촉장, 보육실종사자의 교육강사수당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전체 다 경정감을 100% 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한 가지씩 말씀을 올리면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다. 차량비를 대체를 했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어느 것부터 말씀을 올릴까요?
선호
손선호위원
295페이지 장애인방과후 교실현장학습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나들이 삭감내용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무슨
무슨손선호위원
집행잔액 입니까? 100% 그대로 다 남아있는데 이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거 장애인 방과후에 교실현장학습비 50만원 말이지요? 장애인방과후교실은 2004년도7월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수업을 담당할 강사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수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수업할 강사는 음악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미술, 원예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강사이기 때문에, 이 강사를 잘 구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게 감액이 된 겁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교실현장체험인데, 교실, 장애인방과후 교실현장체험을 하는데, 치료사가 필요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 사람이 애들을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현장을 나가야 됩니다.
같은
같은손선호위원
페이지 재가아동문화체험차량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재가아동문화체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가아동문화체험은 문화탐방체험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문화탐방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식비 및 선물구입비 등을 후원하므로 해서 40만2,000원이 예산절감 됐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40만2,000원이면 45만원, 답변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렇죠? 액수는 얼마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장애인 이런 부분들에 사업을 하려고 있는게 복지사업과인데 이런 사업을 100% 남겼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해도 갑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 자체는 사후에 여러 가지 부분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기더라도 이런 돈들은 남겨서는 안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에서 정말 2005년도 예산편성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07페이지에 개금예슬어린이집 개보수비 있지요? 1,000원 모자라는 1,700만원이네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설비
시설비박순관위원
및 부대비에서 개금예슬어린이집 개보수비가 1,700만원 정도 신규계상되어 있는데, 2005년도의 예산서에 놀이터개보수비가 2,500만원 신규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슬어린이집 한 곳에만 이렇게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국?시비라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금예슬어린이집 개보수비 이것은 20년이 지난 노후시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턱이 아주 높고, 좌변기가 설치안 되어서 영유아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옥상난간대가 낮고, 시설 전체가 낡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것을 개보수를 해서 쾌적한 상태를 애들한테 유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시비하고, 국비하고 신규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순관위원
자금이 투입되었네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순관
박순관위원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 지역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지역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91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지역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4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거의다 추가증인데 이유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품들이라든지, 각종 내역들이 조목조목 다르기 때문에 내역별로 뽑아놓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해마다 보안등 관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본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런 문제를 조금만 더 연구, 검토하신다면 이 보다 많은 예산을 줄여가면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사실상 보안등은 한번 달아 놓고 나면 떼기가 솔직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불필요한 곳은 이설을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196페이지 가로등 순찰직원 여비 있지요? 가로등 순찰직원이 저번에 본위원이 문의했을 때, 25개 동에 다니면서 보고 하고 나쁜 것,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을 점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과장님 답변이.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여기 있는 도로조명계 직원이 각 동을 순찰하는 직원여비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재탁위원
? 순찰하면서 잘된거라든가, 고쳐야 될 것 이런 것 조사하고, 그런 분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것은, 일제조사는 별도로 직원 1명에 공공근로를 몇 명 활용해서 전수조사를, 새로 사진도 찍고 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재탁위원
전수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약 90% 정도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다 되어가면, 그걸 가지고 할거네요?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분석도 해 보고 할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재탁위원
묻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여비를 주는데, 경감이 이렇게 있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직원이 안다녔다고 나는 판단하거든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이 여비는 그것 조사하는 여비가 아니고, 도로조명계에 있던 직원 1명을 옆에 지역관리계로 업무형평상 그 직원을 뽑아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여비가 남은 겁니다.
것을
이것을김재탁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간단한 수리하는 이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구별로 업체를 단가계약을 연초에 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재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보니까 순찰직원여비도 있고, 보안등 수리비하고 많은 예산이 있는데 어쨌든 이 보안등이 자동스위치 있지요? 그것도 전부 교체하는 수리비가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걸 한꺼번에 일제히 하려면 예산 사정상 다 못하고,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이게 스위치가 비가오고난 이후라든지 이러면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되어서 보안등이 하루종일 와 있는 수도 있고한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리하고, 보수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확실하게 해서 누전이 안되게끔 하고, 어쨌든 불이 자동으로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해서 순찰 직원들 보고 이 불이 나간 부분은 가로등도 그렇지만, 보안등 같은 것도 제때 제때 찾아내서 제대로 보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부전2동 철물상가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 이게 경정감이 올라왔습니다만, 어째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440만원이나 증액 편성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전2동 철물상가 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들이 반납하면서 추산부 정리가 449만원 정도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착오로 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1,394만7,000원을 저희들이 반납코자 했는데, 444만7,000원이 반납 안되어야 될 예산이 반납되어서.
기에
여기에손선호위원
같이 포함되었다는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이미 지출이 되었는데 추산부 정리가 착오가 있어서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가
착오가손선호위원
아니고, 실수를 하신거다,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그렇습니까? 이것 안되면 과장님이 내셔야 되네? 그렇습니까? 내년도는 이게 편성이 안될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만, 증액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0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
일반회계김정환위원
전입금 207페이지, 주차장기금 미적립금이라고 해서 2억900만원인데 이게 예산지침상에 어떻게 되어있었길래 미적립금이 생겼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적립금 2억962만3,000원은 2003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기 전에 주차장기금이 있었습니다. 그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차장기금으로 넘어와야 될 사항이 작년도에 넘어오지 못하고, 올해 주차장특별회계로 이월한 돈이 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2003년도에 넘어갈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갈 부분이 2억962만3,000원이 안 넘어 가서 이만큼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이게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자꾸 이 자체 내에서 이만큼 수입이 되는건 아니지요? 주차장특별회계 자체 내에서는 2억900만원이 잉여금이 남아서 넘어가는건 아니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아니고, 이 돈은 이 관련법에 의해서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하고 주거지 전용주차장 수입 이 돈은 주차장법에 다른데 못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있다가 올해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지금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경정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입부분 맞지요? 거의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도 1억1,000만원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정환위원
전부다 과태료 체납징수액도 1억3,200만원, 이 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징수율을 아주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교통행정과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이 많이 차지하는데, 그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23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분야와 237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진헌교 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22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분야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227페이지 지적현장민원실 전기요금이 있는데, 민원실을 지금 운영하다가 안합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지금 등기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등기소에서 하고 있는데 어째서 전기요금이 이렇게 경정감이 많이 됩니까? 민원실을 거의 운영을 안하니까 이렇게 78%나 경정감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동구청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다 했는데, 올해는 동구하고 갈라서 부담하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한 민원실을 같이 씁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손선호위원
때문에 이렇게 경정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그 위에 지적측량수수료 어째 이 부분은 이렇게 또 다 그렇습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전체손선호위원
다 경정감이 다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신설지목분할대상 토지측량수수료거든요. 신설지목이 사실은 많이 있을 줄 예상했는데, 올해 들어서 특히 없었습니다.
건도
한건도손선호위원
없었습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그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신설지목이 이번에 4개 신설된 지목인데요, 주차장하고 주유소하고, 양어장, 창고거든요. 이 용도를 지목을 변경할 때는 저희들이 측량수수료를 지원해 주는데, 사실 이것은 법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설된 지목이 옛날에는 주차장 지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주차장하고, 주유소하고, 양어장하고, 창고 4개가 증설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잡았는데 올해 실적이 없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아, 그러면 이게 법상 신청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런 얘기입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지목변경을 허가가 들어오면.
우리
우리손선호위원
허가민원과에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현재 5년동안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5년 이후에는 단속이 가능합니다. 직권으로 변경도 가능하고요.
선호
손선호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준안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49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년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59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손선호손선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준설토 운반차량 하나 올라왔네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손선호위원
돈이 작은 돈도 아닌데, 지금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추경 때 올려서 하셔야 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2003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이 6년인데, 1년 더 사용하라해서 1년 연장되고, 본예산에 올리니까 본예산의 예산 사정상 추경에 올리는게 안 낫겠나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2대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1대가 되고, 1대가 아마 예산사정상.
선호
손선호위원
내구연한이 이게 5년인데 6년 썼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6년인데 7년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도로정비차량은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2대 다 작년에 끝났습니다. 2003년도에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이건 1년 더 쓰셔도 되겠네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지금 그러니까 금년도에 차량이 1대가 고장나서 서게 되면, 거기에 차량 1대에 따른 건설종사원이 5명입니다. 기사 1명해서 6명이 일을 못하고 거의 하루를 놀아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요새 차량이 내구연한이 6년인데, 1년 더 못쓰는 그런 차량이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1년을 더 썼습니다. 그런데 일반 차량, 예를 들면 우리 개인차량 같으면 하루, 이틀 정비해서 하면 되는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하루를 정비하러 들어가버리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손선호위원
이게 한 과에서 이렇게 차를 한꺼번에 2대를 다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올라오면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게 볼 수 밖에 더 있습니까? 본위원이 봐도 마찬가지인데, 자, 저희들이 보통 보면 차량은 요즘 10년타기운동 합니다. 10년 탑니다. 이게 1년 더 썼다고 해서 이렇게 바꿔야 될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것 같으면 이것은 상당히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우리가 일반 개인이 쓰는 차량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쓰는 차량은, 예를 들면 우리가 출근하는 날은 매일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체하는 문제점은 뭐냐하면, 수리비가 연간에 한대에 오륙백만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예산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 정도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예산 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라도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해야지, 이게 우리 과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추경에 차 2대가 올라오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여러 가지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1대 올리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1대를 추경에 더.
선호
손선호위원
한 대 수리하면 얼마나 듭니까? 한 오륙백만원 듭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한번 들어가면 몇 백만원씩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고장이 안 나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그렇지요. 금년도에도 몇 번 들어갔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차 2대 중에 괜찮은 차 1대는 그대로 1년 더 쓰셔도 괜찮겠다. 그렇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지금 참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차량은 거의 1년을 계속 운행하니까 일반 차량 보다 사용일수가 더 많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꼭 필요한 차량이라 하셨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하면
필요하면이용식위원
, 설명을 맞게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8.5t하고, 5t하고 사용 용도가 다르잖아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그래 한대는.
아니
아니이용식위원
, 5t은 용도가 어딥니까? 도로정비 차량이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
8.5t은 어딥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우리 준설토 안있습니까? 측구시설이라든지, 준설하면 그 준설한 흙을 싣고 다닙니다.
래서
그래서이용식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2003년도에 1t을 준설차를 구입했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그건 1억8,000만원 예산 편성한 그 차는 흡입하는 그런 차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그 차량과 8.5t이 연계되어야만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차량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같이 합니다.
렇게
그렇게이용식위원
설명해 주셔야지요. 꼭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작년에 올렸는데, 내구연한이 6년이지만 1년 더 탔지 않습니까? 2005년 되면 2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차량을 구매하고 또 연계해서 꼭 필요한 차량이라고 동료위원님들 한테 설명하면 그것을 이해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증액 편성해 줬을 때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민원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을 증액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 설명을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는 답변을 그렇게 맞도록 해 줘야만이 이해를 하잖아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했는 것 같은데?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지원과는 상당히 경정감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산 편성상에 말입니까?
문돌
최문돌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추경에 보면 거의 다 목마다 경정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감된 것은 저희들 7급 직원 2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이런게 삭감되고, 그 다음에 2억 감액된 것은 도로굴착복구비가 원인자부담으로 저희들이 세입?세출한 것은 받아들이는데, 도로굴착 신청이 들어왔던 사람이 수도사업소였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금년도에 도로굴착을 할 수 없어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이 들어온다는 돈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또 금년도에 굴착을 안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다보니까 조금 많아졌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이 위에 수당이나 이런 것은 직원이 2명이 감원되었고, 시설비는 원인자부담 굴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래 되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현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