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안 심사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예결특위 일정이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1차 계수조정 된 예산을 토대로 전액 또는 일부 삭감 및 보류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원발의 예산을 종합하여 제2차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총무과장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1차 계수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단과격민원으로부터의 청사방호 경비를 저희가 예년보다 약 4,000여만원 이상증액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과거에는 그러한 집단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법규사무를 정확하게 우리가 집행을 함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집단민원의 발생이 많습니다. 또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포이동이라든가 이런 개포지역 일대에 집단민원이 계속적으로 구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 그 집단민원 발생날짜가 계속 증가됐기 때문에 전년보다 예산을 조금 추가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정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사시설관리용역은 지금 그 예결위 안에 전년수준 8억1,900만원으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년에 2004년도에 예산에 편성된 게 12억6,900만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요구된 내용 여기서 위원님이 8억1,900만원은 이건 순수하게 용역을 줬을 때 인건비적 성격만 8억1,900만원이고요, 그 나머지는 청사방역을 소독한다든가 그 다음에 기계실 냉온수기 세관을 유지보수 관리하고 승강기 정기점검 안전을 위해서 이런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하고 이런 순수하게 들어가는 재료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원친절서비스향상 추진을 위해서 4,800만원을 1차 삭감해 주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구에서 대외기관에 맡겨서 친절서비스가 어떻게 향상되고 잘한 부서는 칭찬을 해 주고 잘못된 부서는 좀더 향상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할 외부의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렇게 또 잘한 부서는 조그만 시상도 해 주고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원어민강사 숙소임차는 5억원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써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52억원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예산이 요구됐는데 이 52억을 가지고 숙소임차를 하게 되면 초등학교에 이러한 시설이라든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이 5억원이 여기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써 5억원을 요구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강남구 원격교육원운영 9억8,000만원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스탠포드 공과대학과 1차 저희가 3년을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면 2차년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또 외국에 있는 유명대학이고 이미 1차로 3년이 계약이 됐는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신뢰도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외국과의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문제가 실추되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고 우리가 앞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에 우수성을 가지고 우리 강남구에 IT라든가 이러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이라든가 모든 사람의 교육수준을 향상하는데 있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장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과별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기서 답변을 하셨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반론을 주고 왜 저쪽에서도 이쪽에 삭감했는가 이유를 좀 그것도

전체적인 설명을 듣겠습니다, 다.

아니 혼란이 오니까 몇 개 없거든. 총무과 끝내고 그 다음 하나씩 걸러나가자고.

아니죠. 그럼 잊어버려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건 안되죠. 잊어버려서 한 번씩 하자고요.

왜냐면요, 이게 지금 행정관리국이 10개가 넘는데 10개 다 듣고 하면 다 잊어버린다니까 과별로 해야지 그래야 알지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다 하겠어요.

과별로 하자고요. 과별로 듣고 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질의하실 분은 설명할 때 체크해 놓으면 되잖아요.

지금 20개 사업을 설명을 듣고 해야 되는데 과별로 해야 질의도 하지

과별로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과별로 그럼 끝까지 설명을 듣고 각 과별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은 다 듣고.

안돼. 설명을 들으면서 해야돼.

일단 한 과를 마치자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이거를 수정내역에 증감이 나와있는데요.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 이해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 안되는 부분도 있고 이걸 좀 상호간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좋겠습니다. 그 집단민원이 증가한다는 부분을 그냥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참어떤 불법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없는 생계유지형 강남상가조성에도 몇 십억을 투자하면서 지금 해 준다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실정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집단민원이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이런 사안별로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그럼 집단민원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를 이런 그 생계유지형 강남상가 같은 그런 건을 내놨는데도 만약에 이게 줄어들지않는다면 이 집단민원의 증가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이게 자꾸 집단민원이 생겨요?

총무과장님 답변바랍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법규행정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법규에 맞게끔 행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시민들은 이러한 그 법규행정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쪽에 구룡 쪽에 보시게 되면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대로 하게 되면 다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분들의 확고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동안에 불법으로 시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도 우리가 찾아서 부과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도 있고 법률적으로는 이분들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날로 또 증가하고 있고 또 테헤란로 일대에 금년도에 저희가 잡상인을 일제 정비를 했는데 아주 시민들로부터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여기서 또 그러한 상행위를 못하게 됨에 따라서 집단으로 와서 또 구청에 와서 시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자꾸 반복되고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에 145회에 2,600여명 정도가 구청에 와서 집단으로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고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그러한 방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좀 그 부분을 인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행정관리국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 잠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해 주세요. 행정관리국 총무과장님만 계시고.

퇴장보다도 아니 그냥 듣고, 이거요 한꺼번에 관련되는 얘긴데 지금 총무과장님 상당히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요. 구룡마을 무허가는 또 별개의 것입니다. 테헤란로 일대에 상행위를 못하게 하니까 한다. 그럼 우리 강남상가 조성해 준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규행정을 추진하겠다 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테헤란로 부분에서 또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강남구 재산을 다 투입해도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단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요 왜 저는 한 가지 지적을 하겠어요. 외부에다가 사업을 자꾸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공권력이 실추돼서 강남구에서 지금 기강을 잡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제 저녁에도 방송에 뜨는 내용을 좀 들으니까 지금요 민간위탁을 자꾸 하다보니까 공권력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이 공권력을 집행하게 되니까 공권력에 기강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을 주게 되면 10사람이 해도 그 효과를 못 나타낸다 이거죠. 저는요 공무원들이 전면에 서주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돈으로 떼워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요 강남구 공권력의 실추에 대해서는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나가면 백화점근처, 시장근처에 아주머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강남구 공권력이 다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나와서 활개를 치고 난리를 치느냐고. 강남구가 공권력 기강을 세우려면 강남구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줘야합니다. 이거는 민간위탁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이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은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정책적인 것은 오늘은 좀 삼가해 주고 실질적으로 예산짜는데 필요한 수치 왜 필요한가 그것만 가지고 좀 해나가야 빨리 될 거 같아요. 정책적인 거는 오늘 밤새도록 해도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묻겠어요. 초등학교 원어민영어강사 숙소임차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한데 합칠 수 없느냐, 즉 교육경비 52억 나가는 데다가 5억을 거기다 보태서 그럼 57억으로아예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면 이해도 빠르고 관리하기도 편리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거기 답만 해 주세요

좋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럼 이것을 52억 플러스 7억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됐습니다.

아니죠, 그거 질의예요. 교육경비는 프로테이지가 정해진 건데 원어민강사 숙소는 이건 별개의 기금인데 거기다 어떻게 플러스 해 줍니까? 그거 안되는 거죠. 어떻게 총무과장님은 그걸 엉망으로 수용을 하세요. 2%밖에 우리가 줄 수 있는 프로테이지 한계 내에서 줘야지 우리가 거기다 업해서 준다고그냥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됐습니다.

2%는 왜, 3% 줄 수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3% 내에 안 들어 있어요. 숙소는 별개입니다.

됐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우리가 얘기한 것을 왜 옆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지. 숙소, 아니 그거 말씀 해 보세요. 숙소에 들어가는 돈이

80 몇 억인데 전부가

아니지 교육경비에 들어있습니까? 그거만 답변해 보세요. 교육경비에 들어있어요?

교육경비에 넣으면 되지.

저희 집행부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3%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기때문에 구의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적으로 채권을 확보하나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줘서 제3자계약으로 채권을 확보하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결과가 오기 때문에 수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요. 제 말씀 못 알아듣는데 교육경비 3% 내에 지금 이걸 업해서 주면 그3%만 가져가고 더 예산을 안 가져가냐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교육경비보조금 따로 원어민강사숙소비 따로 나갔죠. 담당 설명해 주세요. 지금 총무과장님은 딴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 추경에

내가 질의한 거를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님 답변이 틀리니까 그러잖아요.

답변이 틀리기는 교육경비에 합해서 해 줄 수 없느냐고 한 건데.

윤정희위원님 답변이 틀리면 답변이 틀린 거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다가 다음에 다시 물으세요. 다시 물으세요. 총무과장님 지금 이필상위원님 질의하신 것만 답변하세요.

답변 다 들었는데 뭘 더 해.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음 그러면 우종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이필상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답이 나왔습니다. 답 나왔는데 한 가지 추가해서 지금 윤정희위원님 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교육경비보조금을 이걸 포함시키면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 들어보니까 채권확보가 된다고 하니까 교육경비는 소모성이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채권확보가 된다는 얘기죠?

예.

내가 그걸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되요. 이해가 안되요.

유만희위원 질의하세요.

이 부분은 넘어가시죠. 이 부분은 넘어가시고 다음 질의하시죠.

그냥 막 넘어가면 안되지.

유만희위원 질의하세요.

그렇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법상 교육청에다가 교육경비보조를 주면 일단은 그 준 것은 교육청 돈이 되는것이지 그 돈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강남구청 이 돈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시설관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지금 전년도 예산이 8억1,000 얼마인데 지금 올해에 증액된 예산이 방역소독 승강기 어쩌고 정화조 청소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그럼 2004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2004년도에 다 합하게 되면 12억6,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 편성할 때는 인건비만 하고 부대비용은 따로 편성해 놓고이번에 할 때는 지금 인건비 플러스 아까 부대비용같이 편성해서 올라와서 증액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사업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30쪽에 나와있는 2004년도 8억1,900만원 그 다음에 2005년 13억500만원으로 돼있는 것이 지금 2004년도 8억1,900만원이 이걸 계수를 뽑을 때 순수한 용역인건비만 자료를제시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작년에도 이러한 방역소독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다 있었습니다. 있어서 위탁이 됐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네 군데 민간위탁비에 인건비 플러스 모든 제반경비가 포함되는 거지 지금 아까하신 말씀 보면 순수한 인건비만 하고 나머지 증액분은 부대비용이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안 가거든요, 지금?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12억6,900만원으로 이게 위탁이 됐었는데 시설관리용역 교육원하고 우리 구민회관하고 이렇게 용역이 됐었는데 이걸 직원들이 자료를 뽑으면서 위에 3개 용역 순수한 용역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 거만 2004년 예산으로 계수를 집어넣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방역소독이나 위탁이 됐는데 계수를 착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면 똑같은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묻습니다. 2004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55억 중 거의 40억에 가까운 환경개선지원사업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9억 상당의 사립유치원 인건비로 지출을 했는데 우리 강남구 조례나교육법상에서 인건비 지출이 해당이 됩니까? 근거가 어디 있어서 합니까? 강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지금 유효하죠? 97년도 353억.

네.

여기에 근거하는데, 몇 조에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인건비는 안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용어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러한 원어민강사라든가그것도 일부 인건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환경개선이라는 건 꼭 이 시설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환경도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간접으로 참고를 하셔야겠지만 강남교육청이 서울시내 51개 교육청 중에서 2004년 10월말 현재 시설비 서울시에서 550억을 예산을 배정 받고 19%인 110억밖에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소화능력이 없는 교육청한테 우리는 또 시설환경개선비로 52억을 주고자 하는데 그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평균 80%이상 되거든요. 인건비는 91%

김명현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업 얘기는 나중에 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거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필요한 질의는 해야지.

필요한 질의는 거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답변

답변바랍니다.

지금 강남구 교육청에서 집행된 총괄적 예산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결산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치로써는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고요. 그 교육청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이런 낙찰차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명시이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 집행한다고 그래도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한 6%나 10% 범위 내는 그게 낙찰차액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청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제가 여기서 언급할수 없고요. 다만 강남구에 있는 학교가 이런 교육환경이 날로 발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일부도와준다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성이나 제안성 질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2차 계수조정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1차 계수조정에서 감된 부분이 지금올라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이번에 다시 제안설명을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원격교육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격교육원에서 나온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지금 총 9억8,000 올라왔는데요. 그 중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예비비가 1억8,000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예비비까지 따로 편성해서 1억8,000이라는 돈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줄 필요가 있을까 그거 하나 질의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주민들한테 오늘 어제부터 전화를 돌려서 물어보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강남교육청에서 해야 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강남구청이 주민이 낸 세금으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 같은 건 괜찮지만 영재교육, 석사과정까지 강남구청 주민이 낸 세금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굳이 영재교육까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강남구청의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격교육원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로써 일부 넣은 것은 우리가 좀더 홍보를 많이 하고 해 가지고 많은 학생이 들어왔을 때는 예산이 더 증가되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유적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일부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재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수한 사람은 우수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기성세대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스탠포드 공과대학에서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강남구 시민의 자녀가 공과대학에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직접적으로 할려고 그러면 지금 본인부담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구에서 일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러한 교육부분에 대해서 사교육비를 좀 줄여주자는 뜻에서 날로 이거를 구청에서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예비비 1억8,000을 편성한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홍보비, 인원증가분 이것은 하나도 맞는 답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홍보비 따로 있고 인원은 정원이 차있는데 또 정원이 들어가면 이거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영재교육이나 타당성이나 이유는 충분히 알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다만 이것은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할 일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지 그 말씀 100% 동의한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예비비를 가지고 홍보비로 쓴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우리 강남구에서 스탠포드 공과대학과의 원격교육을 운영한다는 것을 좀더 홍보를 잘하고 이렇게 원격교육이 경제사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잘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게 되면 그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또한 다른 프로그램도 지금 총 23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연결시켜서 교육을 시킬 때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으로써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기획과장님

위원장님! 각목명세에 있는 건 내종에 순서대로 하시는 거지요?

총무과 각목에 있는 거, 알았습니다. 총무과 각목에 있는 걸 마저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각목명세서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4p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유관기관체육행사비는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 가지고 2회 하는 걸로 해서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강남구를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는 대외기관과도 유대가 잘 돼야지 행정을 잘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거 금년에 했어요?

금년에 저희가 못했습니다.

됐어요. 넘어가요.

그 다음에 강남구민의 날 행사는 6,000만원을 반영했는데요. 이 예산은과거에는 자치행정과에 매년 6,000만원씩 반영이 돼 있던 것을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것은 구민의 날 행사는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는 반영을 안하고총무과에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구민의날 행사를 치뤘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비군 훈련장 지원은 일부 삭감을 해 주셨는데 이부분도 군과 그 다음에 행정 이런 부분에 유대가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총무과 설명 다 하세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 민간위탁 1억, 이거는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민간,용어는 여기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이게 위탁이 아니고요. 지금 보조인건비입니다, 보조요원들. 저희가 이거 예산을 요구할 때 민간위탁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보조 우리가 인센티브하면서 공적조서도 써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다음에 점수계산하고뭐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이 전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인부 비슷하게 쓰는인건비로써 지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각목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지원을 어제 예산계장한테 우리가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서초구하고 우리 강남구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초구는 지금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보다도 강남구가 조금 더 재정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1억5,000 올라왔던 것을 1억2,000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자 이런 결론이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구민의 날 행사도 마라톤대회하고 같이 겸해서 했던 거지요? 2004년도에. 그러면 2005년도에는 구민의 날행사를 총무과에서 어떻게 주관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마라톤대회가 매년 10월 3일이기 때문에 이게 구민의 날 행사하고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전야제적 성격을 띠는 것을 구민의 날 행사로 하고 10월 3일은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하는 걸로

그럼 2005년도에도 마라톤대회를 금년 같이 할려는 계획입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을 따로 구민의 날 행사에다 따로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 왜냐하면 그 마라톤행사는 구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강남구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회계가 별개로 추진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회장이 권문용 구청장으로 돼 있지요, 당연직으로. 그럼 체육회에서 어차피 스폰서 받아서 하는 거고 우리 구청에서 6,000만원만 대줘가지고 이마라톤대회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산을 어떻게 잡아서 할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체육회에서 거기에 무슨 경비가있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우리 구청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어떤 명목으로다가예산을 배정합니까?

체육회 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 별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구민의 날 행사를 따로 할 것도 아니면서 구민의 날 행사비로다 6,000만원 잡아가지고 체육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기다가 어차피 업해서 줄 바에는 차라리 거기 행사비에다 좀 얹어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를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금년 소요되는 부분을 봐가지고 보조금을 아마 요청했을 겁니다. 요청했는데 이거를 체육회에서 구민의 날 행사까지 추진하라고 그러면체육회에서 너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2004년도 수준으로 할려고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거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유관기관 체육행사 등 이것이 사실 구청에서도 이거를 금년에도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하다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소방서나 경찰서 이 사람들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을뿐더러 사실 여기 어떤 운동 같이 나와서 친목을 다지는 목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사인원을 차출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행사를 유관기관이나 어떤 체육행사 이름은 참 좋은데 이것은 어차피 예산을 잡아놓고 못하는 형태인데 저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2회로 잡아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1회만 삭감시키고 1회를 그래도 해 줄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회 조차도 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것을 전액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금년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를 시도를 했는데 경제사정도 별로안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시행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한번 정도는 반영해 주시기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차출 자체가 소방서나 경찰서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게 어차피 토요일날 오후 같은 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과거에 한번 해 봤지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친목을 다지는 유관기관간의 상호간에 이것이 이뤄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것을 예산자체를안 잡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차라리 이거 하는 것보다는 기관장들, 간부들 식사라도 한번 하면서 같이 유대관계를 갖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소방서나 경찰서에 이런 인원을 참여시키는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별무리가 없고요 물론 100% 참여 못하고 80% 이상 전 간부가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다보니까 서로 공방만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이 하나는 경상보조가 들어와 있고요. 하나는 자본보조가 들어와 있는데지금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이거요 혹시 질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예비군 육성지원하는 거를 하지 않을 의사가 있어서 질의를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만약에 예비군 육성지원을 우리가 지방자치로 다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게 나갈 수 있는 거지만현재 상황에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가 들어와 있는데 둘 다 내용인즉 훈련장 지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작년에 우리가 지원한 게 5,535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2개를합치면 지금 2억5,000이에요. 그런데 지금 3,000만원 삭감된 것을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을하시는데 원칙은 이거 둘 중에 하나 제가 생각할 때 자본보조는 국방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또 같이 있으시면 한꺼번에 해 주세요.

예비군에 대해서요?

예비군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 예비군 훈련장 지원 답변바랍니다.

금년도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가 총 1억8,500이 편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보다 조금 총 금액이 작년보다 조금 증액을 해 가지고 우리가 7,000만원, 총 따지면 2억5,000이 요구된 겁니다.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가 7,500, 7500 해서 1억5,000이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지원이 1억 해서 총 지원비는 2억5,000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자산취득에 자본보조는 국방부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지요. 경상보조는 경상비 지출인데 자본보조는 자산취득이란 말이지요.

법규에 이상 없냐 그 얘기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숫자로 답변할 게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틀리다는 말씀이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예산구조 체제가 실질적으로 이게 단일 회계연도 주의에 따라가지고 이게 복식부기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에 의한 복식부기가 아니에요. 지금 단식부기로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자본보조, 과목에 따라 가지고 이건 자본적 성격이다,이건 자본보조금으로 용어를 표기하고 이건 경상적 경비로써 이게 경상경비다 그러면 경상경비로 용어를 넣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본보조다, 경상보조다 하는 용어의 분리하다보니까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마따나 원칙적으로 자본보조는 보조금으로 할 수 없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자체를 놓고 딱 복식부기 체계로 봤을 때는 자본보조는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다른 거 질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인사 인센티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잠깐만요. 유만희위원님 인사 인센티브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입니까?

아니 그거 하나만 할 거예요.

예.

현재 2004년도에 하고 있습니까?

예.

몇 명이 하고 있지요?

3명이 있습니다.

3명. 그럼 아까 하는 일을 물어보니까 공적조서를 작성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지요? 이 사람들이 현재 3명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디서뭘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각 과에서는 예를 들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 대해서 격려를주십시오. 하게 되면 그 자료로 해 가지고 이 자료가 심사위원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이런 걸 다시 요약해서 또 쓰고 이러다 보면 거기 몰두하다 보면 다른일을 또 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인 건 전부 다 주관과에서 하고공적심사위원회 올라가는 후속 보조적 역할을 자료를 작성하는 겁니다. 작성해서 그걸 심사위원회 올려서 심사 확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게 빽 돼 가지고 그 자료가 전부 다 전산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산입력까지만 그 인건비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의

저는 이 용어를 인사인센티브의 민간위탁 하니까 또 공무원들한테 무슨 인센티브 주는 걸로 오해를 했는데 차라리 쉬운 용어로 보조요원 인건비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오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3명을 쓰는데 그 3명 쓰는 것을 민간위탁해서 아마 쓰는 모양인데 3명 정도라면 그런 단순한 업무라면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지 각종 아니면 충분히 인력 있는데 이것까지도 민간위탁해서 1억 나가야 됩니까?

그런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1억이.

그것을 그 업무를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학생을 시켜 가지고

제가 표현은 아르바이트 했지만 그와 유사한 고급 인력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회사에다 민간위탁 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윤을 따져야 되고 예비비를 따져야되고 부가세를 따져야 되고 각종 나가는 돈이 엄청 나거든요? 사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꼭 3명 쓰는데 회사에 맡겨 가지고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아르바이트나 인력보조를 단순하게 한달 끝나고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절약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1년 내내 계속 지속돼서 운영되는거기 때문에 이게 훈련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한달 한달 이렇게쓰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퇴장하시고요. 정책기획과장님 들어 오셔서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사업설명서 41쪽에 강남 T-Government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보조자료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 보조자료를 갖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부는 11월 25일날 시연 및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고 시투융자 심사도 통과됐고 행정자치부의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하는 것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 사업비를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자정부는 왜 하느냐 정보화 소외문제를 해소하고 디지털방송산업의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강남구의 위상을 제고해 보고 싶다 이렇게 되면서 총 사업비가 약 161억입니다. 국비를 46억을 요청해 놨고 강남구가 명시이월비를 포함해서 약 28억6,000만원 지역방송사가 86억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 국가가 하는 보조사업 형태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비를 이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러니 국가도 46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 놓은 보조사업임을 명백히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사업비 분석안을 약 7p을 해 놨기 때문에요 가능한 한 빨리 핵심적으로 요약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약 21억원, 단말기도입지원 등에 72억원, 응용프로그램 등에 37억원, 광케이블망 고도화에 10억원, SI통합운영비 감리 회계 등 기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약 20억원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강남구와 행정자치부의 공동기관이 있고 이 사업을 지도관리하는 한국전산원이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주관사가 지역방송이 될 텐데 이거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2005년도 내내 이걸 따져 보고 숙의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결정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선 분석안으로 해서 분석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p 박스안을 보시면요 중간쯤 보면 순수장비가격은 11억9,000만원 규모이고 이중 강남구소요 장비는 약 4억1,000만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 사업은 강남구와 정부, 지역방송사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타자치단체에 확산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정부와 강남구 방송사가 투자비를 모두 합쳐 4자간 계약을 통해 통합으로 발주하고 전문기관인 한국전산원에 사업관리를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강남구 소요 장비를 떼어내어 리스형식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것을 요점만, 2p로 갑니다. 연도별 투자 사업비를 보면 2004년도와 2005년도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관별 투자비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 밑에 기관별 투자비 맨 밑에 줄에 보시면 행정자치부와 강남구가 공동주관 기관이 되고 지역방송사가 주관사업자가 되며 모든 사업관리는 전담 기관인 한국전산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총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제주도의 메트릭스 시스템이 정보통신부와 제주도청과 한국전산원과 한 선례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분야별로 쭉 사업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하다 보면 한 없이 시간이 걸리고 많이 할 것 같아서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쭉 건너 뛰겠습니다. 한번 좀 읽어봐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5p는 제가 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 5p을 한번 봐 주십시오. 통상 장비를 사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는 리스나 임대방안으로 하지 굳이 장비를 살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통상 합니다. 이 T-Government에 대해서는 4자가 통합발주 관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가에 보조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자문회의도 여러 번 해야 될 거고 이 4자간의 회의도 수 차례를 걸쳐서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옳은가의 여부도 타당성의 검증도 또 해봐야 될 거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매칭펀드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리스나 임대방안으로 하는 것은 유사 사례도 찾아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결론이고요. 그 리스 및 임대 사항시 검토사항을 쭉 보시면 그 밑에 보면 정부에서 지원한 예산에 대한 사용권과 운영권은 강남구에 귀속되고 예를 들면 지금 지역방송과 강남구가 행자부가 돈을각기 부담을 합니다. 최종은 확정될 때는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비율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비율에 따라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는 이거를 하게 되면 관리권이나 운영권은 강남구하고 지역방송사에 일단 넘겨 주고 타자치구로 확산될 때는 행정자치부가 투자한 비용은 무료가 될 것이고 강남구가 투자한 비용이나 지역방송사가 한 것은 실비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계약항목 및 계약의 문제 여기를 보면 장비를 살 때 리스나 임대를 갖다가 하는 것은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고 월사용료 개념으로의 계약은 불가하다 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나오며 또 이거를 하게 되면 담보보증문제가 나오는데 행정자치부를 이 방법을 갖고는 설득할 길이 없다 이렇게 결론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가볍게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46쪽에 혁신정책사업 업무추진방식 개선 무결점시스템 즉 말하자면 Six Sigma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과 저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행정에서 발달한 것이 공행정에 도입하는 시점에는 논점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담당 주관과장으로서는 먼저 한번 실험적으로 시범적으로 소규모적으로 조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담당과장의 소신을 밝혀 둡니다. 이상 설명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과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이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T-Government에 대해서 이게 행자부에서 금년도 11월달에 지정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행정부 서비스 정보화 각과 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 예산을 삭감했을 때 에 내년도에 예산에 정부 예산에 이게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지금 국회가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걸로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거기 올라간 거에 들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행정자치부 자원배분 방식은요 예컨대 총규모로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200억이다 500억이다 1,000억이다 편성을 해 놓고

제 얘기는 간단하게 행자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할 때에 행자부에서 국비 지원해 주는만치 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죠.

약속은 돼 있습니다. 약속은 돼 있고

금년에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그걸 받아 올 수가 없는 거고 이걸 우리가예산을 세워 놓으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먼저 자료 요청한 게 안 왔어요.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p Six Sigma 인건비 708만원에 대해서 어떤 부류의 사람인데 인건비가 700만원 들어가느냐 그랬는데 이거 데이터를 좀 가져 오세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받아서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면 자료 보시면 돼요?

자료 받으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T-Government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기관별 투자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수치가 %로 국가 몇 %, 강남구몇 %, 지역방송사 몇 % 이렇게 해 가지고 법적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까?

법적사항은 아니고요. 이 정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해서올린 겁니다.

이게 그러면 강남구에서 판단해서 올린 거에요? 국가에서 내려온 겁니까?

강남구와 지역방송사하고 이렇게 전문가들 하고 해서 가능하면 행정자치부 예산을 많이 따올라고 해서 한 것이지

이게 만일 사업 시행을 예산 심의가 통과해서 사업실행에 접근하면 그러면이게 국가하고 강남구하고 아니면 지역방송사하고의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국가예산의 폭이 아니면 강남구 예산의 폭이 편차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강남구가 2005년도에 예산을 26억을 편성했다 29억을 편성하고 지역방송사가 86억을 댈 수 있다 이것을 확정한 입증자료를 내면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연초에 다시 내야 됩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낼 때 우리 강남구와 지역방송사가 예산을 이만큼 확보했으니 행정자치부도 이만큼 주세요 하는 설득력이 있는 거에 따라서 행자부의 예산 주는 폭의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예산 확보가 제일 관건이라고 보아 집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자치행정과장님 들어와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사업설명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4억8,140만원에 13억2,840만원으로 1억5,264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걸 말씀 드리면 위원님들이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들이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거기에 그 홍보물 3회 정도를 한 1회로 잡고 나머지 경진대회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위원회 참석 수당은 저희들이 좀 뭘 우리가 이렇게 그거보다도 조금은 좀 여유 있게 한 15회를,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횟수에 대해서 줄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18회를 15회로 했는데 한 18회 정도로 놔두시면 큰 액수가 아니니까 그건 좀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비도 거기에 좀 같이 포함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CCTV 지원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이 좀 시간이 계시다면 내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근거에 대해서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하세요.

법적 근거와 재정적 지원 근거와 앞으로 해야 될 그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근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협의회로 가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사업설명 때 말씀 드렸습니다. 즉 말하자면 첫 번째 지방자치법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있습니다. 지방화 자치단체

자료를 우리한테 나눠줬어요?

아직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드릴까요?

자료요청을 첫날 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저희들이 첫 번째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다음 2종으로 한다 했는데 즉 말하자면 보통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는 겁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말하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고 그 다음에 보통지방자치단체 내에 그 하부 조직으로 시와 군 및 구로 이루어졌습니다. 단 2항의구는 광역시구의 자치구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항에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즉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광학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특별자치구가 있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특별자치구는 우리나라에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어떤 거냐 하면 이 교육을 위해서 교육구를 설치하든가 외국 같은 미국 같은 데는 교육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사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제2조3항에 행정협의회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거는 법인격이 없고 있고 법인격이 없는 그러한 것을 내포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여기에서 구청장 행정협의회, 구청장협의회가 즉 말하자면 구청장협의회는 구청장이 서울시나 각 시도 또 다른 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청장 장의 개인이 서로 이렇게 화합을 도모하고 뭐를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법집행이나 규약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행사할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말하자면 구청장 행정협의회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지방자치단체조합도 그러한 내용으로 행정규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전에 우리 김명현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제9조에 우리가 시도업무, 시군업무, 국가업무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제가 세 번째 조항에 지방자치 10조에 보면 10조에 그러한 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시도 배분 2개군 이상은 시도 배분으로 하는 그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1조도 나오면 그 지방자치법 제11조에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해서 지방자치단체나 뭐나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해서 국가처럼 할텐데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즉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5항에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그 5항에 보면 제142조에 행정협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구청장 행정협의회지 구청장협의회 하고는 전혀 틀리는 법조항임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청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구청장협의회는 뭐냐 아까 조합은 제가 다른 149조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을 안 하고 행정협의회로 가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와 행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구는 시에 보고를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법조항에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협의회 규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방자치법에 나열된 법조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호에서 6호까지 있는데 5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 및 지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게 뭐냐하면 의회의 사업예산 승인과정을 거쳐 강남구는 협의회의 부담금을 이렇게 교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규약에 의해서 자치구의 분담금을 관리하고 규약 및 지원방법 의결에 대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장 이게 즉 말하자면 행정협의회로 가야 된다는 법적 근거를 나열한 겁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면 다음 장을 넘겨 주시면 제가 페이지를 안 매겨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재정적인 어떻게 재원을 근거로 지원할 수 있냐는 것이 첫 번째 모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김명현위원님이 말씀 드렸습니다. 건전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건전하게 운영하고 국가는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건전운영을 조정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 단체에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기에서는 어떤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라는 이러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어떤 선언적 의미로써 규정한 내용으로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정적인 근거를 어떻게 하느냐고 봤더니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기부 또는보조제한 제1항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공공기관에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지원근거가 마련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18조에 그러면 어떻게 그걸 분담하느냐 또 거부하느냐 이렇게 해서 지방재정법 제118조에 보면 상하관계만 규정해 놨지 수직관계면 이렇게 재정적인 근거를 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했지만 수평적인 관계는 하나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게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이 사항만 가지고 논했지 그러면 수평적인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은 이 법에서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건전한 재정의 운영을 위해서 이러한 선언적 의미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서 물은 것이 이게 즉 최고의 유권해석인 법제처의 심의관들한테 물었더니 그 법제처 심의관이 얘기하기는 그 수평적 관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열되지 않은 법에 열거주의니까 열거되지 않은 법은 시행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법제처 심의관의 회신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지출하느냐면 지방자치법 제144조 협의회 규약 제5에의해서 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 및 지출방법에 따라 재원 운영이 가능하다 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30조 그러면 예산의 편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투융자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성 타당성 등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 이게 지방재정법 제30조에서 우리가 2004년 10월 14일 제57차 서울특별시 구청장 이거는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04년 11월 18일자인가 이렇게 해서 서울시 투융자 사업이 승인이 된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어떤 법에 어긋나게 어떤 정책에 대해서 법에 어긋나게 정책을 하지 않고 법을 따라서 정책을 한다는 것을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다만 왜 이러한 법이 되기 전에 이걸 예산을 편성하느냐 라면 저희들이 얘기하기를 이것이 편성되지 않으면 예산이 편성, 예산은 우리가 내부규약이고 내부지침이 있고 내부방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부방침에 의해서 우선 행정협의회로 한다면 하고 오늘 우리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오늘 모두 서명될 것으로 지금, 오늘 17시에 구청장협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하고 다만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릴 것은 과연 이것이 어제 SBS의 뉴스를 보셨으면 우리 강남구 CCTV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즉,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감소율이 최고고 그 다음에 청담1동, 논현1동, 역삼1동이 거의 범죄율이 줄어서 1, 2, 3등 내에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어떤 실적이 있느냐 또 근거가 있느냐 또 이것이 아니라 우선 예방범죄 차원에서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강남이 좀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도 하고 다만 이것이 좀더 우리가 좀 재정이 열악한 이러한 구 강남구의 인식과 좀 이런 것을 타구에서 생각할 적에 우리가 나눔의 실현으로써 이러한 CCTV가 있고 또 서울시민들이 같이 좀 차원에서 안전한 도시를 이루고 또 같이 살아보자는 뜻에서 이것을 실현하는 정책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셨는데 좀 위원님들께서, 지금 동작구에서 유보를 했는데 의원발의로써 추진중입니다. 지금 타구에서도 아니 강남구에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당신네들이 구청장이 소극적으로 나가냐 라는 그러한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이것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을 가지시고 또 넓은 혜량을 가지시고 좀 CCTV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CCTV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사업명세서 보시면 우리가 강남구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 일반회계 예산에 의해서 인구수 또 면적, 전년도 6월말 주민등록상 인구수고 또 이 다음에 기초 기준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즉 행자부 예산안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링이 딱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작년에 예산보다 증감된 것이 즉 말하면 올해 예산이 증감돼서 일반회계가 증감돼서 딱 7억4,800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더 붙이고 더 줄일 수도 없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장운동 배드민턴 운영을 그 동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까지 창단해 놓고 뭐 그렇게 아무 것도 없는데 강남구를 빛낼 것도 없고 홍보도 뭐 하지도 못하고 이랬으니까 없애는 것이 어떠냐 우선 저희들로서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즉 이게 사업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비인기 종목에 선수들이 지금 후에 나가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전부 실업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각 관공서에서 즉 말하자면 공공기관에서 비인기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들은 전부 일반기업 뭐 삼성기업이니 LG전자니 이런 우수한 기업으로 갔고 조금은 하류선수들이 이렇게 비인기 종목으로 해서 각 구청이나 또 서울시청 이런 거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초년도에는 아주 좋은 선수들이 왔는데 그 후로부터는 군대에 입대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5명으로 운영, 원래 7명이에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3단 2복식인데 단식 뛰고 또 복식 뛸려니까 한 5시간을 한 선수가 뜁니다. 이렇게해서 부상도 오고 무릎에 관절도 오고 이렇게 해서 성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11월달에 선수를 3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2월 8일 인천 강화도에서 이렇게 나갔는데 처음으로 7명이 해서 복식 준우승까지 올린 그러한 쾌거를 올렸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위원님들이 좀 참고해 주시고 다만 또한 문제가 이러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전액 삭감을 해서 운동부를 해체한다면 그만한 상처는 더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전액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더 채찍질을 해서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의도로써 알겠습니다. 다음 수서사회체육센터 시설관리 경비용역입니다. 즉 말하자면 저희들이 이것 예상을 할 적에 12월 8일날 우리가 지금 준공으로 지금 준공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준공이 접수되고 지금 보건소가 15일날 들어왔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분소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아주 고가인 의료장비나 또 시설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만약 공단에 막바로 넘겨도 그렇지만 공단의 인력으로는 이러한 경비능력이 도저히 될 수가 없어서 일단 경비를 1달간 하든가 우리가 2달을 잡았는데 2달이나 3달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관리공단으로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로 결정이 됐는데 그것이 된 후에 공단에서 인수가 되면 이러한 경비자체는 조금은 저희들이 삭감해도 그거 하지만 그 동안이라도 이런 경비내역은 살려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이버 민방위교육입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은 우리가 강남에 민방위대가 약 한 7만명이 있습니다. 7만명이 있는데 이것이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즉 말하자면 이것이 프로그램이 전반기, 하반기가 똑같으면 어떤 지루한 내용이나 뭐나 어떤 새로운 교육의 민방위대원들이 접할 수 없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좀 나눠서 해보자 해서 조금 인상된 가격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위탁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우리 이필상위원님께서 그럼 과연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 어떠냐 얼마나 늘었느냐 각 구와 비교해 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뽑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뽑아보니까 우선 타구를 한번 봤습니다. 민간위탁과 구직영에 대해서 한번 예산대 비교도 해보고 액수도 한번 따져봤습니다. 즉 말하자면 민간위탁을 하는 동작구는 총 일반회계 예산의 0. 24%에 해당되는 2005년도 4억9,79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구가 이제 0. 13%로 2억7,000 그게 되고 송파구가0. 13%로 3억3,400이고 광진구가 0. 06%로 이것은 조금 적어서 했습니다. 1억2,000이고, 양천구가 우리보다 열악한 양천구가 3억7,300 저희들이 즉 일반회계와 올해 한번 비교해 보니까 0. 08%의 비교한 진짜 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러고, 왜 늘어났느냐 하면 즉 이것이 수요처 자원봉사센터가 이것이 되니까 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즉, 말하자면 기업체에서도 늘어났고 뭐 직영업체에서도 늘어났고 이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이 들어간 것이지 어떤 일반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간 내용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먼저 5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행자부 지침대로 편성하였다고 그러는데 행자부 지침에는 예비비란이 없는데 행자부 지침 복사를 부탁합니다. 제가 못 찾았는데 예비비 5,700만원에 대한 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찾는 대로 복사 부탁합니다.

네. 조금 말씀드릴까요. 왜 예비비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자료를 주세요. 하나씩 복사해서 배포해 주세요. 또 CCTV에 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본위원이 질의한 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조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시도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에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려됩니다. 따라서 직접 지원이 안되니까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를 비롯한 시군구협의회는 어디까지나 협의회하고 지방협의회하고 다르지요. 그것은 협의체에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협의회는 별도로 구성을 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의 경우는 강남구의 경우는 서울시에 10일이내에 보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순서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우리 의회가 이 예산을 심의할 법적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이 그것은 전에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그 근거에 대한 것은 마지막으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해서 재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재정투융자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런 등에 대해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월 19일날 서울시 투융자사업을 마련해서 우선 재원적인 지원근거는 우리가 마련했다고 봅니다. 즉 말해서 아까 제가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 있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하면 우리가 제5호의 규약에 의해서 다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재원경비니 규약이니 이렇게 해서 경비도 부담하고 또 보조금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아까 법적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만 얘기해서 왜 이렇게 이것을 구성하지 않고 미리 예산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부적인 규약이나 방침도 이것이 어떤 법적인 효력의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전혀 공무원이 근거없이 야, 그러면 어떻게 니 마음대로 올리냐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절대 저희도 얘기했지만 예산의 편성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구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이지 그 근거없이 추진한다면 저희들은 이 CCTV가 여기에 뭐 정책적으로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없는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편성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공개회신인데요 타 기초단체에게 직접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한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해서 지방자치법 제10조에 의해서 이렇게 타 9조, 10조에서 시도배분, 업무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1조, 지방자치법 11조에 보면 거기에 11조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해서 지방자치는 다시 각호에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라고 나왔습니다. 다만, 그 다만이라는 예외규정에 법률에 이와 다른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예외조항으로. 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외의 사항을 적용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에 타법률 또 타법규 즉, 법률 밑에는 법규도 있고 다 밑에까지 명령, 규칙까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142조에 지방자치법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라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했지 물론 김명현위원님도 저희 질의 회시내용이나 뭐나 틀리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질의를 해서 그러한 구두질의를 하고 뭐해서 들었습니다.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법이 과연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법제처 행정자치부 담당 심의관에게 우리가 구두로 질의를 하니까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지방자치법은 항상 상하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고 수평관계는 별로

아까 그 얘기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자꾸 물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일단은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타법률에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추진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어요. 다른 게다 필요 없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행정협의회구성 지방자치단체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 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오늘 저녁 6시인가 몇 시에 구청장협의회가 모인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안됐죠?

예. 안 돼 있습니다.

오늘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행정협의회가 오늘 구성이 됐을 때의 사항과 안 됐을 때의 사항은 바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됐을 때는 예산을 처리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됐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고.

예.

거기에 대한 지금 이 법적인 문제를 자치행정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저는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이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강남구의회 윤정희의원의 생사를 걸고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니아니 이거 자료배분할 사람 없어요? 이거 자료배분 좀 부탁해요. 지금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우리한테 살짝 속임수를 썼어요. 내 그 속임수가 어딘가를 부분적으로 설명 이거 한 장씩 돌려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 장씩 돌려주세요. 이게요 정말 행정협의회가 말예요 그렇게 말하는 대로 아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행정협의회 구성기준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에 행정협의회구성기준, 협의회사무소 위치 협의회구성보고, 회장, 회의, 자문위원, 운영규정 그 다음에 협의체의 설립신고라는 게 나옵니다. 이 설립신고를 할라 그러면 오늘 저녁에 구청장협의회가 돼 가지고 내일 아침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절차 밟으려면 최소한도 1주일은 걸려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설립의 취지, 협의체의 명칭,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창립총회 회의록, 대표자 임원 및 회의인의 성명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주신 5번에 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이것은 144조 협의회규약이라고 그래서 들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발췌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지방자치법입니다.

이거 지방자치법시행령인데요.

아, 144조 아닙니다.

예.

지방자치법입니다, 시행령이 아니고.

이게 144조에 이게 들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규약이 나와 가지고 지원방법이 또 다시 의결돼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이필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중요한 정치적 사안인데요. 제가 뭐를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속임수를 썼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142조에 거기 우리 여기 재정근거 2번에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해 가지고 거기다 설명을 이렇게 하셨어요. 제1항 4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2항 공공기관의 범위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근거 마련, 이것만 보면 마땅히 할 수 있는 것같이 보여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14조의 원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금지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 둘째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셋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14조2항, 14조제1항 제4호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게 있다고요.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강남구 의원들이 말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강남구라고요. 그런데 그 중요한 단서를 빼놓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거뒤의 것만 갖다 덜렁 붙이면 어떡하느냐고요? 여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빼버리면 이건 단서도 아니고 주무의 주절이란 말입니다. 그걸 빼버리고 이걸 하는데 행정 거기요 여기 지금 받으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행정협의회를 보면요 행정협의회 48조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협의회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행정협의회와 대도시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강남구청장이 구청장협의회 회장이라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다 연구검토를 하고 이 설립신고가 나올 때까지 할라면 지금은 유보를 하셨다가 이것이 확실하게 돼서 우리한테 정확한 자료를 내주시면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겠어요. 왜 구청장이 하시는 걸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법적으로 아무런 바닥근거가 없는데 우리한테 이거를 하라고 그러는 거는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위원이라고 그러지만 강남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건 우리 권한이에요. 그러나 강남구 이외의 사업을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이는 우리는 한 치도 단 한자도 의결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 필요없어요.

아, 제가 답변을 드려야지 또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설명하실라면 하세요.

다른 위원들이 설명을 듣기를 원하니까 설명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님의 말씀 도중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하셨는데

아니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법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 한 규정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다 그 법조항만 보면 다 거기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관련법 근거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조금, 기부금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자체가 좀 이렇게 법적 근거가 좀 틀립니다. 근원도 틀리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 이러지만 지방자치법은 또 이러한 규정에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즉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금 이 지방자치법은 상하관계만 돼 있고 그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이 보조금 기부금 관계단체는 지금 상하관계가 돼 있지만 이 수직 형평성 즉 말하자면 이

수평적

수평적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평적은 한번 보시면. 한번보시면 수평적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강남이 이러한 사업을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즉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그 얘기 자치행정과장님 인정하신 말씀 다 우리가 알아듣고요. 우리는 이제그 반론을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오면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마지막 법적 근거가 이렇게 해서 쭉 자치법서부터 또 지방재정법에서부터 투융자사업 재정법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근거를딱 지금 마련해 왔었는데

아니오. 그 근거에서 아까 그게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근거를 법적사항을 모르신다 이러면

아니죠. 왜 몰라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그게 빠져 있잖아요.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장, 박창수 간사와 사회교대)

됐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윤정희위원님!

제가 매듭을 짓겠어요. 제가 한 말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렇게 대화하는 식으로다하다보면 회의진행이 안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판단하실 분들 충분히 판단하셨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질의예요. 마지막 질의를 해야 돼요.

마지막 질의, 그럼 마지막 질의로 알고요.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을 전부 질의하시고

지금 현재

이것 좀 보세요.

그러게 질의하잖아요.

질의드릴테니까 제 얘기 좀 듣고 하시라고요. 질의하실 내용을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의사진행을 하세요. 왜 발언권을 막아요? 의사진행을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에 얘기를 하시니까 못 알아듣지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질의하신다고 하시니까 마지막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 듣고 이거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질의하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가져오신 법은 있을 만한 가능성을 가져오신 거지 확실하게 지금 협의회도 행정협의회도 구성된 게 아니고 행정협의회 규약에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출하고 지출에 앞서서 비용조달방법이 규약에 나오게 됩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각 구에서는 얼마 내고 얼마 내서 그걸 어떻게 쓴다는 그 규정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제가 그 조합설립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지만요. 한 30년 동안 프로입니다, 거기에는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기 전에 이런 가상적인 걸 가지고 우리 보고 정답을 내라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사실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내신거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 근거가 나올 때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유보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야 되겠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아까 수평적으로는 지원근거가 없다 열거한 게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 어떤 법제관이 얘기를 하셨는 모양인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 혼자 이걸 보고 판단해서 마음대로 떠드는 게 아닙니다. 저도 국회의 법사위원회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현재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 의해서는 자치구에서 자치구로 수평적 평등으로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예. 윤정희위원님의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만 이 법적 해석의 최고의 권한은 관련기관이 최고입니다. 관련기관이 없는 법적 해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김명현위원님이 행자부 그 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하고 다만 윤정희위원님이 물론 법을 연구해 온 분들은 각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우리가 해석으로써 최고의 기관으로서의 해석을 받아야지 옆에서의 해석은 법해석이 전부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근거한 제가 제출한 그 법적 근거의 그 내용은 저희들도 다 이렇게 알아보고해서 각자 또 즉 말하자면 또 우리가 말한 행자부, 서울시, 법제처 최고의 법제처가 우리나라의 유권해석의 그거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을 좀 물론 윤정희위원님의 의견도 틀리지는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근거가 있게 편성을 요구했다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예. 과장님 됐습니다. 저 이 CCTV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셨다고 보고 나중에 각자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이 건에 대해서입니까?

예.

김승돈위원!

1분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이 CCTV 확대설치 지원에 대해 가지고는 구청장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오래 전부터 발표도 했고 의회에도 와서 몇 번 보고도 했는데 여러 위원님 지적했던 대로 사업계획을 한 6개월 전부터 갖고 있으면서 그 선행절차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것만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법적 근거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마련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집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심이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그 동안 조합으로 할려고 했다가 또 어떻게 협약 즉 말하자면 요새 각구 단체장끼리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전체에 대한 이 협약은 이루어질 수 없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할 때도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조합으로 한번 해 보겠다 라고 일단 포괄적으로 올렸는데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행정협의회로 이렇게 해서 그간 기간이 좀 걸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협의회를 먼저 구성하고 예산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데왜 그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선행절차, 이유는 즉 말하자면 법에 근거가 있어서 법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 예산의 근거가 없이 예산을 요구한다면 그거는 좀 거기에 따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승돈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답변이 조금 좀 빗나가는 것 같은데 됐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하십시오.

62p 배드민턴부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우수선수는 이제 대기업에서 그룹에서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하류선수는 각 구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타구에서는 어느 구 어느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산지원이 안되면 이 배드민턴 운동선수들이 바로 해체가 되는지 그 다음에 제가 봐서는 뭐 비인기 종목으로 우리나라에 사실은 배드민턴도 국익에 그렇게 많이 부응을 해 주고 나라에 좋은 부분을 해 주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타구는 비교 안 했는데 타시도 즉 말하자면 타시도에 군, 구 여기 김천시청, 인천시청 저기 말하는 전부 이 군청이나 시에서 비인기 종목을 하는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배드민턴은 어떤 그 어떤 기업에서 운영하는 단체중 선수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삼성하고 LG 그러니까 삼성전기에서만 해당되는, 그렇게 해서 지금 우수우량기업에서는 그렇게 우수선수를 다 뽑아 갑니다. 뽑아가고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그걸 하는데 지금 타시군구 밀양시청, 김천시청 같은 데는 진짜 전국에서 랭킹1, 2위를 뽑아 가는데 뭐 이거는 비하인드스토리지만 그 스카우트비가 엄청나게 줘야지만 사실상 그런 데 선수들이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스카우트비는 위원님들이 그때 예산에 1년에 1명당 1,000만원씩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00만원 가지고 제가 한번 올해 한번 스카우트를 이렇게 보니까 선수들이 사실상 이게 좀 이렇게 난색을 표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좀 우수선수 중에 그래도 우리의 어떤 강남구청의 뜻을 얘기를 하니까 오늘 올해 우수선수 중에 1명이 국가대표급 3위 정도가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랭킹 3위 정도. 그래 들어 왔는데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한국체대의 2명을 스카우트해서 올해 처음으로 12월달에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과연 그 많이 이렇게 이름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좀 실적이 낫고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가서 뿌듯하게 느낀 것이 강남구청이라는 마크가 쓰여져 있을 때는 참으로 타 시군구에 역시 강남구에서도 이러한 운영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그게 돋보여서 저희들이 이것이 만약 위원님들 올해 삭감으로 해서 해체된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이게 좀 곤란합니다. 어떻게 예고도 하고 안한 애들이 어디로 가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느냐 그것도 해야 되고 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바로 해체를 한다고 해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것을 올해에는 내년에는 좀더 선수들이 각성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좀 주의를 주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해서 강남구 위상을 좀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수고했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배드민턴건에 대해서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각심도 주고 하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점차적으로 이 배드민턴부를 해체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배드민턴하는 선수 고등학교 선수애들이

그러니까 다른 얘기말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계속 강남구청을 위해서 좀 이렇게 운영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자, 다음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관련조례 4조에 보니까 사업신청서를 10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다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예.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2004년도에 보조금 지급실적적정유무를 판단한 다음에 그 사업별로 해서 줄 생각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들으려고 올려 놓았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당연하게 위원님처럼 그걸 자문,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15분이 심의위원회를 해서 올해에 일어난 불상사 이런 거를 저희들이 전부 그걸해서 정확하게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게 또 정당하게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심의위원도 저도 가봤지만요. 그날 그렇게 많은 사업을 갖다가 그 많은사회단체를 심의위원들이 그날 다 못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좀더 가려가지고앞으로 지급을 해 달라는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수서체육센터 시설관리 경비용역을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설관리용역을 구청에서 주지말고 도시관리공단에다 맡겼다니까 거기서 운영하도록해야지 이것 따로 하면 주인이 둘이면 제대로 운영이 안되니까 이것을 하라는 뜻이에요.

같이 넘깁니다, 경비도.

그래서 이 사업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의한 이 비용을 이만큼증액하면 안되겠느냐 이 말이죠.

아니죠. 올해 이걸 경비를 전부 넘겨야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이것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이 되면 그 경비에 대한 그게 용역이 없으니까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지금 언제 개관예정이죠?

지금 우리가 12월 8일인데 12월

아니 개관예정

개관예정은 저희들이 한 2월 초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2월초순.

예.

그러면 2월 초순까지만 두 달만 아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의 경비가 왜냐하면 시설인원 시설관리하는 인원은 별도로 우리가 39명인가 잡고 이경비는 따로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물론 미화나 경비나 방호는 필요하겠죠. 공단직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도 도시관리공단에서 거기서 알아서 맡겨서 운영하도록해서 위탁을 주든지 직접 하든지 해야지 그것 따로 이것 따로 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돈만큼 여기다가 증액편성을 하면 안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아니 삭감할 물론 삭감해 가지고 그러한 그거를 또다시 이렇게 하는것보다 같이 우리가 올해 생각을 하면 그런데 이걸 삭감을 했다가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하다보면 그 추경도 언제 또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아니 방법이야 있죠. 방법이야 의원발의 형식을 빌어서 증액하면 되는 거죠,그것은. 그래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또 틀림없이 주인이 둘이에요. 그러면 시설관리 경비용역은 구청말을 듣고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용역도 지금 올해 넘기고 올해란다 내년에편성해서 넘기고 경비도 넘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말할게요. 이것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강남구청장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일을 시킨단 말예요. 제가 주장대로 이 돈을 이만큼 여기다가 편성해 놓으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알아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경비용역에 맡기든지 그렇게 된다 이말이에요.

하여튼 그 경비도 경비에 대한 비용 2억도 같이 20억 중에 같이 넘기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경비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같은 목이기 때문에 같이 넘어가야지 그걸 또 삭감했다가 다시 또 해 가지고 넘기면 그렇죠.

네. 됐습니까?

같이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안돼요. 지금 본위원이 참 주장하는 내용을자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틀림없이 이렇게 편성을 안 했어도삭감을 했어도 이렇게 갖다 쓰는데 이것을 아예 삭감하고 이쪽으로 편성하면 아예 제도적으로 만드는 거고 이렇게 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삭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삭감이 되면 의원발의로 증액을 해서 이쪽으로 2억을넣어주시면 저희들이 그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입니다. 그 배드민턴선수단의 운동부 보상금 있잖아요. 그게 인건비성 예산임에는 틀림없지만 그자체가 임금은 아니잖아요. 아까 근로기준법을 들먹이시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우리 위원들을설득하신다고 아무 이야기나 갖다 우리한테 거의 반협박식으로 얘기하시면 곤란하다는 이런얘기입니다. 이게 배드민턴선수단의 인건비성 어떤 보장성 장려금이라고 그럴까 지원금이지 이거는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을 아무 데나 갖다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인건비성 어떤 우리가 그 배드민턴 선수를 육성 장려하기위해서 주는 돈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강남구에 와서 노동을 해서 그거 임금 먹고 살기 위해서 주는 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얘기는 취소하시고요. 인건비성인데 이 선수단을 육성할 수도 있고육성하다가 해도 어떤 목표치에 도달 못하면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그렇게 반드시 여러가지 법에 저촉이 되고 강남구가 곤란하니까 해야 된다 이런 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씀드릴까요?

네.

물론 제가 뭐 거기 법에 의해서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뭐 이렇게 어떤 강제적인 그런 걸로 들었다면 제가 죄송하고요. 이게 즉 말하자면 젊은이들이 어떠한 자기의 평생의 직장적인 평생의 내가 이렇게 이걸 가지고 해 나가서 내가 어떠한 그걸 목표로 삼았을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 하루아침에 없애버려 라고 하신다면 저희들이 없애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넓은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이게 비인기종목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걸 좀우리가 이렇게 사기를 진작시켜야지 아, 위원님들이 하루아침에 싹 잘라버리면 어떻겠습니까?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수 간사, 이성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 이어 문화공보과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한종입니다. 저희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차 계수조정 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기간행물 발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는 말씀으로 삭감이 6,784만5,000원이 되었는데요. 이 정기간행물이 저희들 까치소식 면수와 단가가 16원에서 17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가상승률에 의해 가지고 인상이 안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인상이 될 것으로 감안해서 저희들 잡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관내 전광판 PDP 운영 유지관리 이것을 삭감을 2억5,600만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 전광판은 이 동영상으로 지금 CCTV와 모노레일 MOU 체결했다는 그 내용이 지금 2개 올라가 있고요 매달 혹은 두 달만에 2개월마다 이것을 바꾸어가지고 올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게 유지관리비, 전기료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비 개념으로 올려놨는데 이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강남뉴스 웹페이지 유지관리는 이것은 어느 기관이나 다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인적자원부도 여기 보면 웹메일로 이렇게 야후를 통해 가지고 전부 이메일 회원들에게 그 내용을 소식을 전하고 시카고같은 데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여기서도 그 메일리스트들에게 전부 보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반드시 이것을 할 때는 사진을 촬영하는 웹디자이너, 기사, 기자, 기사 쓰는 기자 한 사람 이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지역문화축제가 증액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행사비용을 과다책정 하다 보니까 심의과정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1,000만원씩을 깎은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강남인터넷방송 운영이 촬영장비입니다. 편집하고 촬영장비, 녹음장비인데 내부 보수공사는 좀 지연해도 좋습니다마는 촬영 카메라 같은 것은 작년에도 리스를 하다 보니까 가격에 30%라는 비싼 리스비를 줬는데 이것은 좀 저희들 카메라를 구입하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삭감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핵심적인 질의를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것을 명쾌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입니다. 어디냐면 그 까치소식 있죠? 까치소식 주요일간지 구독.

정기간행물 발간 까치소식.

그것을 뭐냐하면 종이가 16원에서 17원으로 올라갈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했죠?

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잡았는지 설명좀해 주세요.

물가상승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 정도 1원 정도 더 들 것이다 해서저희들이 예측해서 잡은 거고요. 어떻게 될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문화공보과 예산을 다루면서 첫째는 종이 질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좀 재생품으로 이렇게 바꾸었으면 그리고 또 17원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것을 감안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무슨 대안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용지를 95년도부터 해 가지고 3 4년 하다 보니까 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것이 반수고 특히 또 타블로이드판으로 하다 보니까 그 신문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림 하나, 사진 하나라도 칼라로 저희들이 색채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도 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리뷰도 참 전문가를 시켜서 하고 또 디자이너를 통해 가지고모든 1면부터 해 가지고 색채감각을 뛰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까치소식 제호도 디자인을바꾸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신문용지와 백상지가 과연 얼마만큼 차이나느냐 하니까 차이가별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색감이 좋은 백상지로 하자, 70g 백상지로 하자. 이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그리고 강남구민의 자존심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최고의 까치소식을 만들자 이래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이게 배달이 정확하게 배달이 되면 괜찮은데 어느 한 곳에 쌓아놓으니까 이것을 가져가지 않고 나중에는 종이 주워가는 사람들이 다집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하실려면 배달을 정확하게 하던가 그렇지않으면 질을 낮추던가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발간에서 까치소식 운영인건비 1명에 300만원씩 12개월로 책정이되어 있고 이 1명에 300만원이면 상당히 고 임금으로 생각됩니다. 2명 해서 쓰는 것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20년 이상 된 사람들이 본봉이 200만원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외부의 관리비, 인건비가 1명에 300만원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강남구보 발간비 52회인데 왜 52회인지 그리고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영상으로 인한 홍보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강남구보를 한 번 발행할 때마다 100부인데 이 100부를52회는 어떤 기준이고 왜 100부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52회는 저희들이 구보를 매주 1회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1회기 때문에 52회를 했고요 그 다음 100부는 우리 관내 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정부간행물 발간소하고 그 다음에 시에 주고 각 구청에 한 부씩을 25개 구청에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100부를 저희들 내부적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구보발간은 우리 디지털로 인쇄를 하지 않고 디지털로 할려고 그렇게 지금 업무개선을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질의 중에 있습니다. 그 질의가 오면 앞으로 종이로 하지 않고 그냥 내부 디지털로 해가지고 발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까치소식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리뷰도 하고또 편집위원회도 개최하고 하는데 그 동안에 계약 다급을 썼어요. 썼는데 지금 아직 임용을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임용할 것을 예정을 해서 1명 잡아놓은 것입니다.

아니 300만원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좀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보는 주1회가 아니라 월1회라든지 이렇게 발행하면 안됩니까?

그 구보발간 규칙에 의해서 하는데 그 규칙을 개정, 앞으로 이제 종이로 안하고 디지털로 하게 되면 주1회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고시가 있고 인사발령 사항이런 것들이 우리 구청 고시문이기 때문에 그게 고시와 공문서와 같은 호를, 같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1회는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이 많이 쌓이게 되면 또 안되기 때문에 주1회 꼭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그 인터넷 방송에서는 86p에 방송국 홍보 컨설팅 용역과 촬영편집, 녹음장비 그 다음에 녹음장비 그 부분에서는 아마 지금 이것은 구매를 하시는 방법으로 예산하신 거죠?

카메라하고 편집기하고 녹음장비를

여기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작년대로 리스로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으로예산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장단점이 어떻습니까?

리스가 결코 싼 것이 아닙니다. 이게 리스가 따지고 보면 만약에 장비 하나가 1,000만원 한다면 리스비를 1년에 300만원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3년정도만 하면장비 하나 값이 다 들어갑니다, 따지고 보면. 그 우리가 전셋집을 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전세값 주는 걸 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걸 일시에 사면 훨씬 집을 몇 채를 살 것인데그게 안되니까 전세를 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이거 뉴스팀들은 수시로 가 촬영을 하는데 사용용도와 빈도가 적으면 모르겠는데 하루에 두 꼭지, 세 꼭지들 촬영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수능방송이 963강의에서2,000강의로 불어나가지고 계속 촬영이 계속 됩니다. 그러면 리스보다는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자유롭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조한종 문화공보과장한테 묻습니다. 85쪽 구청 인터넷 방송국과 관련하여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이 예산을 2004년도에평가단을 운영해서 보고서를 하기로 약속한 바 있는데 아직 그 요구한 답변서가 안왔는데 어떻게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첫날, 평가운영단의 보고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가운영단의 보고서는 우리가 평가운영단을 구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앞으로 하겠다 그렇게하는 것이지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직도 안됐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한 것이 누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평가를.

평가를 우리 구청 인터넷방송자문운영회의에서 나온 것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걸 실적을 위원님에게 자료로 제출했는데요. 그리고 또 앞으로 수능성적이 도달되기 때문에 지금 만점자가 우리 회원 중에 7월에 등록해 가지고 우리 수강하러 오는데 만점자가 상당히 접속이 되고 있고 지금 8만명에게 다 이메일 레터를 보내가지고, 설문서를 보내가지고 몇 점 이상 나왔느냐를 지금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회원들이 얼마만큼 성적이 올랐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영상 서비스에서 뉴스방송 분야에서 작년에 분명히 구의회 뉴스도 방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같은 날 중요한 행사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구의회 본회의 개의 할 때 하고

본회의만 그거 하는 것이 임무로 그렇게 지시했습니까?

이번 회기에는 정례회로써 무엇무엇을 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간 것이 이렇게 한 두 시간 이렇게 찍고

의장이 방망이 치는 것만 방영하죠?

아니요. 이번 회기 때는

본회의만 하잖아요?

예.

그러니 이렇게 중요한 의회에 가장 중요한 행정감사, 예산심의 이런 것을 또예결위 상황, 상임위 활동 이런 것을 보도 안하고 의회를 뭘 보도합니까?

그런데 그 구체적인 것은 강남구의회 인터넷 생중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저희들은 이번 회기가 있으면 무엇무엇을 다룬다는 뉴스멘트를 할 뿐이지구체적인 것은 구의회 인터넷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인터넷이나 그건 생중계 되기 때문에더 중요한 것이고 저희들은 뉴스를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뭐 한다그 정도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도 요청을 했지만 평가운영을 좀 제3자 공무원이 아닌 제3자가 봐서 자료를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준비 안됐습니까?

그 자료를 실적내용 그게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건 자체에서 한 거고 제3자 평가는 없습니까?

평가를 지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인터넷 방송을 할 때 공모를 해서 제안공모를 해가지고 그게 나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설계를 설계사에게 맡겨 가지고 설계를 한 것과 같은 취지인데 별도의 평가가 저는 필요 없다고 보고 21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가지고 그게 당선된 업체가 지금도 운영을 잘 하고 있고 그대로 우리 계획대로 1,000강을 다 찍었습니다. 찍고 설문조사 결과 수강생들이 분류도 다 나오고 설문도 다 나오고

고맙습니다. 다음은 일간지 구독 6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은 50년 이상 관보로써 독점공급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선례 답습형 예산편성이고 제로베이스로 시작해야 된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도 위배되는데 서울신문을 주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 고루고루 주요일간지도 많지 않습니까? 서울신문을 유독 관행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독점 공급하는 주 이유가 뭡니까?

오래전부터 서울신문은 국가에서 투자한 그런 신문사고 지금도 61%에 달하는 아직까지 국가 투자를 하고 있는 아직 민영화가 완전히 안된 그런 언론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서울신문이 대한매일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서울신문 지호로 돌아왔는데요. 이게 그 동안에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수록을 많이 해 주시고 또 구정 홍보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신문이고 또 그 동안 통 반장님들이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그 마을을 위해서 노력한 그 대가로 그래도 중앙소식을 하나 보이게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각 전구, 전 시 군이 공히 구독을 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만 해도 평균 구독률이 35%인데 우리는 한 32% 정도 됩니다. 용산이나 중구 같은 데는 거의 90%를 통 반장의 90%를 구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닙니다. 이게 공통적인 사항으로 지금까지 맥을 이어 왔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거꾸로 알고 있는데 61%가 포스코를 비롯한 민간 대형 투자기관이고 그 사람들은 또 그 회사의 성격상 외국인 지분이 51%인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 완전히 지금 법적으로는 민영화되어 있고 주식회사 형태로 2년 전에 증자를 500만주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 일간지가 상당히 많은데 언제인가는 지방자치시대에는 골고루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지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독을. 균형있게안배하고 목적은 지역신문을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좀 배려를 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뜻을 묻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물론 포스코 지분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신문의 투자자 중에 주로 주도한 부서가 재정경제부입니다. 재정경제부에서 투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주도로 해 나가고있고 이 통 반장 서울신문 문제는 오랜 관행이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걸 우리 단독으로 이걸 비질하고 또 부수를 줄이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니냐, 앞으로도 이게 세월이 흐르고 바뀌고 또 여러 가지 행정변수가 있으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는 판단이 안섭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일간지 구독을 전면 보류해도 좋습니까?

보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일간지 구독과 관련해서 서울신문을 구독받고 있는 통장, 반장을 상대로해서 구독에 대한 효과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번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구독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달라 이 말씀이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 1 2월 중에 한 번 조사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문화공보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현재 의원들한테도 서울신문을 못 받아본 의원들이 몇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확인을 해서 뭐 우리집 같은 경우에는 빠지지 않고 잘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 보면 의원들이 보기에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신문이 제일 많이 실려요, 사실은.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걸 못 받아본 의원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반장도 반장들한테 실제로 잘 지급이 되는지 동사무소에서 전부 또 확인도장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약해졌고 미미해졌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서울신문이 통장들만 주면 어떠냐고 먼저 그 전에도 했더니 통장들만 줘서는 공급을 하는데 차질이 와서 안된 답니다. 타산이 맞질 않아 그래서 우편으로 넣어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반장들도 3분의 1을 하는 건데 좌우간 신경을 써서 전부 보고 평가를 할 수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합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보면 장애인 1, 2, 3급 그러니까 거의 거동을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인쇄매체에 접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이분들한테 확대하고 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도 한 번 조사해 보시고 그분들의 실상도 파악해서 같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구독 여부를 판단해서 반장들 준다고 했죠?

네.

그러면 여기 주고 있는 24%는 돌림반장입니까, 고정반장들입니까?

고정적인 그런 반장들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명단 혹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걸 동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동네 오랫동안 살아도 반장이 누군지 누가 구독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명단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공보과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중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과와 지역경제과 업무는 각 1개씩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114쪽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여성센터 및 생활문화교실운영 건입니다. 현재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강남구여성센터와 신사 논현 생활문화교실, 세곡동 문화교실현재 4개 동에 있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여성센터는 97년 10월달부터 현재 9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평생직업학교로써 서울시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고 표창도 받은 바 있습니다. 신사 논현 생활문화교실은 사단법인 이학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2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월달에 전부 재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또 세곡동 문화교실도 2003년 7월 1일 개원해서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총 인건비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이 5억6,021만8,000원 계상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이 농산물직거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실시하는 직거래사업이 잘 농촌에 농산물을 잘 팔아주고 있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자치단체는 거의 전부 강남구의 직거래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인 직거래사업에 들어가지 못한 데라든가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구에서, 군에서 직거래사업을 수시로 원합니다. 그러니까 월 2회 할 때도 있고, 3회 할 때도 있고 과일이 수확기가 될 때부터 시작을 해서연말까지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사전주문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구청직원들이 운반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집에 가서 집안에 창고에까지 넣어달라든가 쌀독에 있는 것까지 옮겨달라는 이런 주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 공동구매행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올해 직원들의 사전주문도 힘드는데 운반까지 하려고 보니까 직원들의 고충사항도 있고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강남구 여성센터 및 생활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이걸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한 가지세부적으로 묻겠어요. 신사동은 복지회관이 총 몇 평인지 아십니까?

봐야겠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거기에 여성센터가 운영하는 것이 몇 평이죠?

여성센터가 지금 현재 논현2동에 있는 게 180평하고

신사동은?

신사동은 83평입니다.

논현1동은요?

정확한 평수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논현1동하고 신사동하고 합쳐서 83평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83평입니까?

정확한 평수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몇 번 따졌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자꾸 얘기했던 건데 그걸 파악을 안 하고 오셨다는 게 좀 그렇네요.

평수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요 평수가 중요하지. 여기에 외국어 및 52개 강좌를 프로그램을 맡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 그럼 신사동이, 신사동을 잘 모르신다니까 세곡동은 아십니까?

예. 세곡동은 압니다.

세곡동은 53평을 차지하죠?

예.

그럼 세곡동에 문화교실이 총 몇 평인지 아세요? 우리 위원장님 아시죠? 몇평인지 아시죠?

문화교실이요?

전체가 세곡동 문화교실이 총 몇 평이에요? 복지회관이.

233평 정도 되죠.

더 될 건데요. 엄청 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세곡동에 복지회관이 한 700 800평이 된다 이거예요. 그 중에 여성센터가 운영하는 것이 53평이란 얘깁니다. 그러면 그 53평은 딱 어디 공간을 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정해서 다른 데서는 그거를 터치를 못하죠? 그러면. 그 교실은?

우리 위탁준 데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24시간, 일주일 내내 거기서 만이 교실을 사용하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는 쓰려고 해도 못쓰죠?

다른 데서 특별히 쓰는 내역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쓰고 안 쓰고 통제는 여성센터에서 합니까?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여성센터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는 문화사라고 해서 세곡동 문화사입니다.

제가 바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탁은 특별한 데다가 줘서 전체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 53평만 뚝 떼서 이건 여성센터가 운영한다 이거야.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해 보면 전체서 맡아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나 여성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여성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야. 나머지 큰 것도 다 여성들의 교육이에요. 다른사람들 교육이 아닙니다. 왜 이중적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내가 아까 자료를 여쭤봤을 때에 여성센터 금년에 11월달에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한 데로 몰아서 한 곳에서 운영을 해야 관리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 작성해서 이런 선전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통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과목을 우선 여성센터에서 하는 특별한 이쪽에서 안 하는 것만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여기 52개 프로 중에 주민자치센터에 없는 프로그램만 뽑으라 이거야. 한 개 내지 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요리 하나 하는 거하고 그럼 나머지는 다 일반센터에서 다 하는 거야. 여성을 위한다. 여성을 위하는 것도 일반 복지센터나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전부 99%가 여자입니다. 여성을 위해서 하는 거고 다. 이름만 다르다는 거야, 이름만. 그래서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자. 그리고 오히려 하나 독립된 것을 여성, 그게 대한부인회입니까?

대한어머니회.

대한어머니회가 우리 압구정2동에 어린이집 하는 것도 거기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아예 독립적으로 떼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주라는 얘기예요, 저는.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면 효과면이 좀 우리가 또 보기에도 그렇고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고 혼란이 오고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계약을 11월달에 했다니까 한대로 3년 후에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하세요.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청에서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기 위해서 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이번에 신사1동, 논현1동, 세곡동 문화교실을,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변경기에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견을 들어서 해보니까 현재 갑자기 시설과 이걸 자치위원회에서 맡으려고 그러니까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어렵다, 현 위치로 해서한 번만 더 가정복지과에서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기간이 지나면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공단에준 거하고 또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3파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비교검토해서 잘하는 데는 그런 식으로 방침이 지금 나와있는데 현재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리공단에서 금년에 세 군데를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대한어머니회에서도 하나를 맡아서 넣어서 하나를 완전히 참 잘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성과가 좋다면 2개, 3개도 할 수 있는 거고 한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단한 군데서 좀 하나의 독립된 건 독립돼서 한 군데서 맡으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대한 어머니회와의 여성센터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현재 여성센터는 논현2동 사무소에 문화교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우리 구민회관 밑에 거 하고 그걸 대한어머니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거를 아까 이필상위원이 질의한 대로 용역을 줘서라도 어떻게 하면 가장 바람직한 운영방법이 있겠는가 도시관리공단인가 뭔가를 용역을 줘서라도 좀평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저희들 금년부터 도시관리공단운영 하는 거하고 가정복지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자치위원회에서 그걸 비교평가를 연말 되면 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닷컴서비스라든가 어학, 쿠킹, 교양,취미분야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력이나 전문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 노가다판인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거를 맡는 거는 조금 현재 이런 체제로는 내년에 개편되면 모를까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자치위원회하고 각 동장이

자치위원은 이것도 준비가 안돼 있고 수용태세가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견수렴 한 결과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단이나 제3자가 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가정복지과에서 계속 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센터가 많은 인문계 강사들을 아마 이렇게 연계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강남만 합니까? 또 다른 데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대한 어머니회가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조직을 잘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세요?

대한어머니회에서는 서울시에서 서부발전부녀센터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거기서도 운영하고 있고 우리는 논현2동 여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잘해서 전국에서도 평생직업훈련기관으로써는 아주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게 서울시 뭡니까?

서부여성발전소라고 지금 그것도 위탁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센터는 대한어머니회에서 다 합니까?

여성센터는 현재 여성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게 논현2동 문화교실하고

그 얘기가 아니고 여성센터는 무조건 대한어머니회에서 하는 게 여성센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름을 우리가 강남구에는 여성센터라고이름을 져서 위탁을 어머니회에게 준 겁니다.

그럼 그 여성조직이 많죠?

많습니다.

대한부인회도 있고 대한어머니회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죠?

네. 사단법인에 있는 거는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 강남구에 대한어머니회가 논현2동에와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125쪽 포상금문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 직거래 연간실적 우수동 시상. 그 밑에 보면 농수산직거래 연간 우수부서 시상 이렇게 됐는데 시상내용이 똑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 없애면 안 됩니까?

밑에 있는 사항은요.

글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구에서 전체 강남구에 우수부서.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과 우리 구청에서 직거래 한 실적과 두 가지 사항입니다. 동에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다던가, 어느 면하고 맺었다던가 이런 사항에대해서 동사무소만 평가하는 사항이고, 하나는. 하나는 구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 수시 공동구매하고 정기직거래사항에서 실적우수

그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 동은 26개 동에 다 실시하는 거는 아니죠. 몇 개 동만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안 하는 동은 맨날 여기서 빠지겠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직거래를 실시하지 않는 동사무소도 직거래를 자체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실시하도록

지금 동 업무보기도 힘든데 구에서 직거래장터 하는데 동 같은 거는 잘라버리던가 하고 그리고 이게 우수 시상 그 명단이 있습니까? 각 동에서 하는 동의 어느 동이 시상을 탔는가, 여기 보면 1개 동, 2개 동, 3개 동 이렇게 해놨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 12월말로 실적을 보고 받아서요. 그 실적평가를 1월달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시행한 자료하고 구 우수부서의 그 시상자 자료를 12월말지나서 나한테 개인적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우선 수정내역서에 의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쪽 보시면 저희 그 보건소에 공중위생관리업소의 현장시설확인 및 사후관리민간위탁이 당초의 7,658만원이었는데 4,500만원을 하고 3,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그 3,1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까지는 위탁인원이 2명 이었습니다. 2명 이었는데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증원하는 이유는 주간에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중위생업소는 야간에만 단속을 위주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주간에도 단속할 필요가 있어서 한 명을 더 증원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한 명분의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3,1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장에 보시면 WHO건강프로젝트에 2,000만원이 각목명세서 일반운영비로 책정이 됐던 겁니다. 이거는 당초에 내년도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건강도시프로젝트였었는데 이거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아니고 당초의 사업은 용역비였었고요. 이거는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을 책정해 놨던 것입니다. 이거는 사무용품이라든가 인쇄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쓸 용도로 일반운영비로 책정을 했던 겁니다. 이상 제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 중 보건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WHO건강도시프로젝트 요청 예산이 2,000만원인데 이 건강도시프로젝트하고 사업설명서 136쪽 WHO강남구건강도시프로젝트 추진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WHO강남구건강도시프로젝트 추진 예산이 승인이 되면 이 2,000만원도 동시에 승인이 되던가 이렇게 될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얘기하면 이 두 개의 사업예산이 다 승인이 되던지 아니면두 사업이 다 예산승인이 되지 않던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사업설명서에 있는 136쪽은 용역관련비니까 그거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프로젝트추진 용역사업비가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그거에 따른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2,000만원은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럼 일반수용비 및 운영비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업무 중 전산정보과, 지적과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 중 전산정보과, 지적과 순으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이 4개 사업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프로그램 통합사이트 구축은 실제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23곳하고 그리고 또 구 생활체육센터, 구립도서관 그리고 동컴퓨터교실이나 학교에 설치된 컴퓨터교실, 가정복지과의 어떤 여성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활문화교실 이런 111개 운영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미 서초구에서는 생활내실화해서 이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복지프로그램들을 인터넷 상에서 통합적으로 프로그램 안내를 하고 또 수강 신청도 접수를 거기서 인터넷에서 하고 결제까지도 할 수 있는 그 사이트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지금 몇몇 동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안내만 하고 있는 동 홈페이지에서 그런 수준인데 이것들을 다 통합해서 구민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방문하지 않고 수강신청도 하고 접수도 하고 수강료까지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구축해서 구민들이 동사무소나 문화복지회관을 찾는 데 따른 그런 어떤 시간적인 교통적인 그런 비용도 줄여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네트워크분석시스템 도입 사업은 우리가 현재 정보자원 내지는 전산시스템은 크게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 두는 서버 쪽하고 그리고 이 서버들간에 그리고 이 서버를 이용하는 어떤 직원이나 외부적으로는 주민들간의 이렇게 통신망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을해놓고 있는데 현재 각종 네트워크 쪽에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 같은 것이 계속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장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어떤 구 행정업무에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케이블이 구성되어져 있는 네트워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트웍이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는 26개 동에서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 같은 업무가 마비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전자결재업무가 문서유통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치단체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장애가 생기지 않게끔 이런 실시간 분석시스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바일 세 번째 현장행정시스템은 이미 토목과에서 이제 4대의 제설차량이 있는데 눈이 왔을 때 제설을 하고 있는 차량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PDA라고 하는데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그 카메라가 제설현장을 바로바로 찍어서 담당자 PC로 보내주고 또 월 평균 한 34개 정도의 공사현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그 공사현장의 관리를 실제적으로는 감리자가 찍어오는 사진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마찬가지로 PDA에서 감리자가 어떤 좌표에서 지점에 실제로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전송을 시켜주면, 전송을 시켜주면 그 현장에 동영상으로 전송되어져 오는 그 화면을 가지고서 토목과나 건축과나 주택과나 이런 데서 공사현장을 실시간으로 관리를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토목과에서 이미 올해 1억9,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스템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산정보과에서 모바일 이 현장행정시스템을 내년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토목과 뿐만 아니고 16개 업무를 저희들이 1차로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옥외광고물정비 및 철거업무를 도시계획과나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는 현장에 나가서 광고물의 해당 광고물이 인허가를 받은 그런 어떤 광고물이냐, 불법광고물이냐 이런 조회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전화를 일일이 걸어서 확인하고 있는데 이 현장행정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그 직원이 PDA를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그 광고물이 불법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은 광고물인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16개 업무에서 직원들이 기존에 출력물을 가지고 한다든지 전화를 해서 일일이 확인하던 것을 PDA를 통해서 우리 서버 쪽에 연결시켜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현장에서 행정처분이나 지도감독결과를 입력하게 되면 사무실에 들어 와서 입력할 필요 없이 서버 쪽으로 자동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행정업무의 어떤 효율성도 크게 제고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바일전자결재시스템은 지금 우리 동 뿐만 아니고 26개 실과 에서 유기한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는 그런 민원업무가 구청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도 우종학위원님께서 가끔 전화를 하시는데 이 건축허가를 준공을 내 주게 되면 정보통신사용전 검사라고 있습니다. 이건 검사필증이 나가지 않으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준공을 못하기 때문에 과장 전결로 되어져 있는 그런 유기한 민원이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증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의회에 오늘 나와서도 직원이 결재를 한 건 급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밑에 구의회 내려가서 제 아이디어를 넣고 입력해서 결재를 하고 했는데 그런 과장급 관리자가 순찰을 나간다든지 출장을 나간다 라고 했을 때 급한 결재를 못해서 업무가 중단되고 그것이 결국 구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민원업무가 굉장히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도 이 모바일전자 결재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PDA를 활용해서 우리 전자결재시스템을 사무실 뿐만 아니고 재택 근무시스템 집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출장이나 순찰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업무의 연속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장님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성능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99년도에 설치됐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 당시 7개 민원이 지금 현재 34개 민원으로 증가 개발되었고 99년도에 무상기증된 장비가 부실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발생된 내용을 2002년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전부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한꺼번에 고치면 또 문제가 있으므로 3개년중장기계획을 해서 3분의 1씩을 고쳐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2003년도에 20대, 2004년도에도 20대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본체가 너무 부실해 가지고 모양이 좋지 않다 해서 본체케이스까지 리모델링하는 바람에 20대가 15대로 줄어들었을 뿐이었고 내년도 2005년도는 61대 중에 잔량 26대를 전부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 종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하는 이 금액에 대해서 보면 조달청 구매 가격이 무인민원발급기만약 한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셋톱박스라든가 지문인식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하다 보면 2,450만원이 먹습니다. 하지만 현재 있는 이 장비 중에서 최소한의 쓸모 있는 장비는 전부 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대당 한 1,700만원이 소요돼서 조달품목을 구매하는 것보다도 약 한 4억5,000만원 정도가 절감하게 돼 있습니다.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우리 강남구 구청민원과 무인민원발급기의 대비가 약 45%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응을 더 앞으로 많이 호응될 수 있도록 본예산을 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전산정보과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리모델링건에 대해서 이게 조금 전에 2003년, 2004년 3개년 계획으로 우리의회에서 3분의 1씩 교체를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의회예산에 그렇게 3년 전에 그러니까 2003년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26대를 해야 내년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5년도에 종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26대 전체가 다 교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몇 년을더 쓸 수 있는 거예요? 5년? 5년 있다가는 전원 교체를 또 해야 되는 겁니까?

또 3분의 1씩을

그러니까 5년 있다가 3분의 1씩 다시 들어 가면 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한 거는 2006년도 내지 2007년도

제 얘기는 몸 전체를 바꾸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저기만 부분적으로만 교체를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모바일 현장행정시스템 하고 전자결재시스템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모바일 현장시스템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은 정보들을 사용하는 서버 쪽에 있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현장행정시스템 이것은 현장에서 그때 그때 바로 바로 동영상을 찍어서 PDA로 송출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뒷장의 전자결재는 단순히 결재하는 거에만 관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저희 주택과 내년도 재건축기술자문단운영사업에 대해 가지고 일부 8,700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택과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지금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어제부로 압구정지구와 다음 월요일부로 역삼도곡지구에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이 공람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 1만6,000여세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3일까지 저희구의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착공해야 되는 재건축 사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시 내년에는 많은 재건축 일이 또 목전에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내년도에 기술자문단운영비를 위원님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뜻으로 삭감의견을 내었지만 저희들은 삭감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충분히 줘 가지고 좋은 인력을 씀으로써 보다 더 주민들에게 주택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건축기술자문운영비를 원안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다음 수요일날 압구정지구, 도곡지구 개발 변경 공문건에 대해 가지고 해당되는 구의원님 8분과 각 지구의 입주자 대표회의 조합장님을 모시고 이 공람공고안에 대한 설명 및 저희 계획을 하고자 하는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신사동, 압구정1동, 2동, 청담1동, 도곡2동, 삼성2동, 역삼2동 이런 의원님 8분이 다 해당이 되십니다. 그때 수요일날 회의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재건축자문단 운영이 원안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룡마을관리 및 신발생무허가건물 예방단속에 대해서 보류의견을 내셨습니다. 구룡마을관리는 지금 24시간 연중무휴로 초소까지 설치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엊그저께 또 작년에 위원님께서 예산통과해 주신 CCTV 설치를 엊그저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완료를 하고 또 새로운 장비도 투입되고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사실 예산을 인원을 늘리려 했습니다마는 현재 인원 가지고 3교대 근무로 24시간을 할 수 있도록 원안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기술자문단 기술용역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전액 삭감이 된 사유는 도시계획조례가 지난 11월 19일날 제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기술자문단을 대체해서 상임기획단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상임기획단 운영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주민의 재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으로 하여금 그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칭을 좀 변경해 가지고 다시 살려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상시안전점검 실시가 1억3,3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됐고 감액이5,381만4,000원으로 됐는데 이 부분은 태풍과 폭우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부터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옥상 점검같은 것은 1년에 2회씩 저희들이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간판 중에 돌출간판이라든지 지주간판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돌출과 지주가 2만7,000여건이 있는데 금년에 1만여건을 했습니다. 금년에 이 많은 지주나 돌출을 다 했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1만건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1만7,000여건을 내년도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이 예산은 꼭 좀 살려 주셔야 시민의 재산과 인명의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살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신청접수 탈부착 One-Stop처리는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종전에 많은 사람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내방해서 하던 업무를 인터넷으로 다 개선을 한 그런 업무입니다. 이런 업무가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고 인건비 절약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늘어난 부분은 구형 현수막 교체를 총 53개 중에 7개가 아직 구형 현수막으로 돼 있습니다. 그 교체하는 부분과 현금수납을 인터넷수납으로 대체하는데에 따른 그런 비용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 아니 금년보다 한 7,000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예산도 꼭 좀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업무 개선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는 3억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부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은 현재 현장에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전단지 이런 것들을 다 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 업무는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올림픽대로 같은 교량에 거기에 현수막을 대리운전 같은 그런 걸 많이 걸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고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좀 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업 특성상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단속을 해야 되고 공휴일도 없이 1년 내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간선도로 부분은 많은 수준까지 올라가 가지고 서울시에서 4년간 현재 우수구로 평가 돼 가지고 많은 교부금을 받아온 효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도 좀 살려 주셔 가지고 저희 도시계획업무를 충실히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저희들 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린공원 관리업무 전문관리 용역이 당초 9억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1억6,000만원을 삭감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금 근린공원 관리업무 전문용역을 당초 2002년 1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제 3년동안 기본 임금이 상당히 또 올라 있고 또 관리물량이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양잔디 조성이라든지 공원내 수목이나 시설물이 매년마다 추가 설치되고 보완하다 보니까 또 물량도 증가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4대 보험료를 계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작년부터 규정이 추가됐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또 국민건강보험 등 이런 보험료가 또 인상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야 만 이 돈을 가지고 1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근린공원 관리위탁 사업입니다. 2억7,790만원인데 50%를 삭감하자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전에 주택과나 도시계획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적으로 용역회사에 맡겨서 개발제한구역이나 또 달터근린공원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휴일도 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구룡마을을 안 만들기 위해서라도 하여간 단속 체계를 계속 갖춰서 단속을 해야 되지 지금도 상당히 세곡동 일대에 임대아파트 이런 게 들어 선다고 해 가지고 불법시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지금 저희들이 가을철에 대대적으로 해서 조금 일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만서도 어쨌든 단속을 안 하면 제대로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전임계약직이나 이런 분들 했을 때 과연 그 분들이 어떤 기동력이라든지 단속의 특성상 그래도 건장한 남자 젊은 남자들을 써야만 가능한데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은 마을마당 정비공사입니다. 이 마을마당 정비공사는 4개소를 지금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개포4동 포이마을마당과 그 다음에 청담가로공원 그 다음에 세곡동 은곡마을 앞 쓰레기적환장 자리를 마당을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과 그 다음에 궁마을, 수서동 궁마을 쉼터를 있는 그곳에 휀스를 교체하고 수목을 보완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입니다. 이거는 2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전액 금 삭감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은 우리 서울시내에서 지금 영동대로가 광화문로 다음에 넓은 70m 광로입니다. 강남구에서도 가장 넓은 도로인데 그리고 또 코엑스가 있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도로변에 콘크리트 옹벽 회색구조물로 400m 구간이 높이가 최대 5m입니다. 이곳이 이제 콘크리트옹벽으로 있어서 다니는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한테 상당히 보기 흉해져 있습니다. 이곳에 위에 구조물을 녹화하는 방법에는 땅에서부터 식물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또 옹벽 위에서 식물을 아래로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곳은 밑에가 도로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경기고등학교 앞에 보도 그 부분을 한 1m 정도 콘크리트 바닥 포장을 커팅해 내고 거기에 식물 넝쿨성 식물인 담쟁이나 줄사철 이런 식물을 심어 가지고 그 옹벽 아래로 늘어뜨리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옹벽에도 그냥 늘어뜨리면 식물이 거기에 정착을 못하기 때문에 그 옹벽에 한 1m 간격으로 포를 박아 가지고 줄을 매서 이렇게 식수대를 조성해 줍니다. 그러면 식물 보조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사를 해서 그 부분을 완전히 녹화해서 우리의 관문이나 다름 없는 영동대로 그 쪽 부분을 녹화해서 회색도시를 중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절개지 등 위험지역 지질조사 및 보완공사입니다. 이거는 우리구 관내에 공원 중에서 지금 3개 공원에 위험절개지가 있습니다. 논현로에 도곡근린공원 절개지하고 그 다음에 청담공원 절개지 그 다음에 한티공원 삼성로변 절개지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곳이 상당히 위험이 내포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6일날 전국에서 유명한 바위에 대해서 유명한 서울시립대 이수곤박사를 모시고 한번 세 군데 정밀 검사를 해 봤습니다. 전문가검사를 해 본 결과 이 암에 대해서는 보링검사를 해서 암 전체의 구조를 보링검사를 해 가지고 암이 어떻게 절리가 되어 있는지 또 어떤 앞으로 암이 붕괴현상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 그런 걸 정밀 판단을 먼저 하고 난 뒤에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당장 한티공원 같은 데는 바위가 일부 도로 쪽으로 떨어질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휀스라도 쳐서 보강을 해야 된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녹지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마다 기존에 어떤 녹지나 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갑자기 요구하는 사업이나 또 어떤 사업을 함으로써 민원이 발생 돼 가지고 거기에 어떤 사업이 필요할 때 수시로 어떤 보완 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주택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에 있어서 2004년도에도 그것이 예산이 올라오기를 6억6,430만원이 올라 왔었거든요. 심의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때 6억을 결정해 줬었어요. 이번에도 이제 6억4,000이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 안이 8,738만2,000원을 삭감하고 5억5,600만원을 승인해 주겠다고 됐는데 제가 볼 적에는 여기에서 꼭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이렇게 해서 6명이서 12달 돼 있는데 이것을 인원에서 조금 인건비에서 조금 줄인다면 한 6억 정도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답변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님의 의견에 동의 하겠습니다. 6억 정도면 금년 수준으로 내년에 인건비는 정부에서 정한 고시가격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고 기타 경비, 제경비 여기에서 좀 조정해가지고 금년도 수준 6억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191p에 옥외광고물 상시 안전점검 이것을 저희가 작년도수준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 작년도에 봤을 적에는 5,000만원 작년도에 5,000만원인가 됐었죠? 이것이.

작년에 5,000만원만 예산을 주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좀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한 3,000만원 더 확보해서

글쎄 그게 그렇게해서 추경까지 해 가지고 전부 해서 8,000만원이 됐죠?

그렇습니다.

글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작년도 수준 정도면 되지 않겠나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다가 결정을 했던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1억3,000씩 꼭 주장하는 그건 뭡니까? 뭐가 달라지는 건 뭐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 돌출간판 숫자가 1만8,541개소가 있고요. 지주가 9,301개소가 있습니다. 합치면 2만7,842건인데 금년에 1만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만7,842건에 대한 정비 안전점검 비용으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돌출간판과 지주간판이 바람이 불면 상당히 다른 간판보다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내년에는꼭 점검해 가지고 피해에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사실 다른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걸 다 집어 넣으면 너무나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단계별로 집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늘고 그 다음에 노후되고 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간판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뒤에 현수막 One-Stop처리 이것도 봤을 때 사실 숫자는 작년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은데 내년에 660만원 짜리를 7개를 더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7억6,000해서 해 가지고 민간위탁이 됐었는데 지금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게시대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 신청하는 대로 하는 건 좋은데 그게 보통 지금 56개면 한 동네 한 2개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개 이상씩 되죠. 하다 보니까 그 정도라면 어느 정도 괜찮지 않으냐 이런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이 2 게시대가 이거 어차피 몇 개 더 한다 하더라도 모자라는 건 마찬가지일 것 같고 또 게시대가 너무 많다 보면 도시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작년 수준으로다가 그냥 그대로 해도 괜찮겠다 해서 저희가 그런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꼭굳이 이렇게 예산을 배로 늘려 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연성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현수막 게시대가 총 53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46개는 신형으로 다 교체됐습니다. 신형과 구형의 차이는 구형 게시대는 위치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게시를해야 되는 그런 상당히 위험성도 내포를 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도시미관도 나쁘고 해 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조달청 구매를 해서 하는 건데요 신형을 개발해 가지고 46개소는 지금 다 신형으로 교체돼 있고 나머지 7개소만 아직 구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7개소를 새로이 신형으로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추가가 됐고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그것이 4,620만원 증가가 됐다 하더라도 또 이게 늘어나는 건 뭡니까?

저희들이 돈을 받아들이는데 현금수납 방법에서 인터넷수납 납부로개발하므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한 1,900만원 늘어납니다. 그게 증액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무슨 어떤 수익사업으로 할려고가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수입되는 것은 사실 얼마 안되는데 그거 지금 현재 상태로 해도 큰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그런데 이왕에 이렇게 지금 업무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을 내년에 좀 개선해 가지고 완벽하게 잘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 추가질의요.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창수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 191p 옥외광고물 상시 안전점검 실시 이렇게 나왔는데 위법광고물이 64%가 불법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감사시 이거 질의했던 건데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어떻게 예산이 1억3,000밖에 안되느냐 이거 더 올려라 한 부분이 이 부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페이지 185p요. 아까 거기 뭐 도시관리계획 기술자문단 기술용역 그런데 이거를 지금말씀으로 상임기획단으로 운영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도시관리계획 기술자문단을 상임기획단으로 바꾸면 돼요?이름을.

네. 이름을 먼저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내용이 예산과목이 좀 변경이 됩니다. 그 인건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변경이 1억2,800만원이 아니고 예산이 더 증액입니까?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예산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예산과목 중에 뭐가 변경되는 거죠?

예산과목 중에 세항하고 다 바뀌는데요. 세항이 기관공통운영이고세세항이 이제 인건비고 목도 인건비가 되고 세목이 기타직 보수 이렇게

그거 지금 우리한테 다 줬습니까?

네. 지금 자료가 너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네.

그건 바로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아까 말씀하실라는 게 이겁니까? 김선희위원님 지금 그 자료 갖다가 배포하죠. 한 장 밖에 안 가져왔어요?

사무국에 줬습니다.

자료배포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아뇨 아뇨. 네. 그럼 다른 거 먼저 할게요.

자료배포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 213p요. 213p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예산은 2억인데요. 아까 말씀 중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갈 때마다 뭔가 거기가 탁 막힌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좀 엉성하다 의미없이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이상하다는 느낌을 늘 받았는데요. 아까 그 설명 중에 약간 납득이 가지만 그래도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인데 구조물 위에서거기 이제 높은 데를 파가지고 식물을 심어서 넝쿨식물을 아래로 늘어뜨리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넝쿨식물이라는 게 몇 개월 가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넝쿨식물이 요즘 담쟁이넝쿨이나 줄사철 이런 게 전부 다 다년생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아니아니 한번 자라면 그런데 동절기에 어떻게 대책하느냐고?

동절기에도

그러면 오히려 더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절기에도 담장이 같은 거는 동절기에 낙엽이 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줄사철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철 푸른 계통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어느 정도 미관이 유지가 됩니다.

지금 그 공원녹지과에서 이게 궁여지책으로 그런 구조물에서 넝쿨식물을 늘어뜨리는 것까지 뭔가 많이 깊이 생각해서 나오신 것 같은데요. 그거를 한치 조금 더 생각하면 아까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정책발언은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정책발언도 아니고 한가지 제안을 해 본다면 높게 포장돼 있는 그 부분을 밑에까지 완전히 현대식 공법으로 파내고 그 내부에 그 주차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을 해서 저 경기고등학교 쪽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도로변에 쓸 수 있는 방법 이거요 좀더 완벽한 게 나와야지 지금 그렇게도 지금 저는 완전히 상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게 미관으로 잠시는 가릴지 모르지만 거기가높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하면 쓸모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축과고 주택과기 때문에지금 강남구 실력으로는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연구를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 2억을 주고 안 주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응급치료보다는 좀더 쓸모 있는 방향으로 갈수 있단 얘기죠.

답변바랍니다.

뭐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아요.

한번 답변은 해 보세요.

이건 제안성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많은 어떤 구조물에 대해서 지금 벽면녹화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보도 폭이 많이 넓다든지 뒤에 스페이스가 많아서 차량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주차장 그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면 가능한데 그쪽은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의 70m 광로에 그런 차량 출입시설이 들어서서 유치된다는 것 자체도 좀 어떤 충분한 어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일단은 그 지역이 400m 되는 그런 계속 연속되는 그 공간이 회색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요즘은 많은 공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공법 외에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거기에 맞는공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걸 해 가지고 완벽하게 시공을 해 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세요.

아니 저는 아까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여기 지금 191p에요. 광고물 현황을 보면 아까 여기 의회편에는 돌출광고물은 1만2,541개 지주는 5,301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래에 가서는 1만2,541개 해 가지고 또 금년에 한 게 6,154개 그 다음에 5,301개 해서 3,836개라고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가로 한 부분은 금년에 시행한 거고요. 즉 전체 중에 나머지 앞에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그 수량입니다.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수량

네. 그 수량

그러면

그러니까 돌출간판 1만2,541개 하고요. 지주 5,301개를 합치면1만7,842개인데 그것을 내년에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제가 아까 마무리가 덜 됐는데요.

잠깐 이것 좀 하나만 조금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지정게시대에서 52개에서 지금 현재로 45개가 이미 교체가 됐다 했잖아요?

예. 45개

그럼 이제 지금 할 게 7기거든요.

네.

7기 아까 박창수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2004년도에 7,000만원 돈에서 했는데 2005년에 이게 1억4,000만원 돈이 나왔다고요?

네.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기를 새로 교체하신 건가요?

아, 작년 금년이지.

아, 그러니까 2004년도에.

2004년에는 한 게 없고요. 그 전해에 2003년도에

그러면 45개는 2003년도에 교체를 하신 거예요?

2003년 이전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왜 못했어요?

금년에 했어야 되는데요. 조금 저

예산부족

예. 예산부분도 있었고 좀 현재로는 너무 비교가 돼 가지고 노후화가 가속돼 가지고 지금 교체를 꼭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눈으로 봐서 육안으로 봐서도 많이

네. 아주 모양도 그렇고 아주 형식도 그렇고요. 도시미관에 아주 문제가 있는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하면 돼요?

김선희위원 마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85p 사업설명서 185p에 도시관리계획 기술자문단 기술용역이요. 조례가 바뀜으로써 지금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획상임기획단으로 바뀌는데 2004년 11월 19일 강남구도시계획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종전 도시관리계획 기술자문단 기술용역 2005년도 사업비 1억2,800만원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운영비를 변경하여 전문인력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기하고자 함으로써 도시계획상임기획단운영을 의원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상임기획단이죠?

예. 상임기획단

상업기획단이 아니고?

상임기획단.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내용이 바뀌는데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질의할까요?

위원장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기획 기술자문단 기술용역이 지금 배포하여 주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운영하고 명칭만 바꾸면 되는 건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을 이제 바꾸고요. 이게 예산과목이 바뀌기 때문에 이 항 자체물론 전체의 이 내용 지금 현재 배포해 드린 자료하고 교체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만 교체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윤정희위원님이 조금 전에 경기고등학교 측면 벽면을 말씀을 해 주신 거는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완전히 거기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토목과와 같이 연계를 하셔서 하고 이 사업은 전면 재보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것 같은데 청담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청담공원이 그 실개천 조성사업이 4억5,000이 들어가서 여기의 기본계획도를 제가 전부 살펴봤는데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물에 자연적으로 하천이 흐르는 것을 거기에 흐르는 데에 어떤 실개천이나 그런 데다 해서 조성을 하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만 산에다가 일부러 지하수 관정을 뚫어서 올려 가지고 한다는 거는 맞지를 않아요. 그래 제가 보니까 청담공원을 개발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개발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수종개량하는 것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자연의 자연상태의 가시나무나 은사시나무 여기 수종개량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태를 놔둔 자체에서 철쭉꽃이나 이런 거를 중간 부분에 심고 그 다음에 지하수 관정은 현재 지하수 있는 것을 보완해 가지고 물을 새롭게 더 지하수를 좀 뚫어서 올린다면 좋다는 얘기야 그러나 150m인가 이거 실개천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안맞다 아무리 저희가 생각을 해도 현재 그 공원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자체를 더 수종도 더 심고 또 좀 사람이 다니는 산책로에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걸로 보완하되 여기에 예산상으로 뭐 지금 이걸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4억5,000 들어온 것을 2억 정도로만 투입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그거 어제 다 통과된 건데 왜 지금 새롭게 꺼내요? 오늘 여기에

통과된 게 아니고 통과된 게 아니고 어제 얘기를 한 거지.

어제 통과가 됐지 왜 안돼요?

지금 내가 물어보잖아요.

여기에 있는 거만 지금 하기로 했잖아.

했는데 지금 내가 특별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나중에 물어보고 여기에 올라온 것만 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다다시 하자고?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다시 뒤집어지고 그런 거를 걱정하시나 본데 거기에 대해는 그런 걱정보다도 우선 아직 자세한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답변 마저 드리십시오.

공원녹지과장이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필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의 기존수목이 현사시나 아카시아나무들이 수목이 많이 식생되어 있습니다. 그 수목들이 오래 자라다보니까 이제 노후목이 되어 가지고 그 나무들이 많이 또 쓰러지고 또 지난 여름에는 일부 나무가 주차장 쪽으로 이쪽 청담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넘어져서 피해도 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후목 그 다음에 불량목이 제거된 지역에 지금 수목을 기존 생태적으로 건전한 어떤 참나무류나 화목류 그 다음에 새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열매식물을 심을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실개천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물이 기존 그 관정이 뚫어져서 식수는 공급되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 산에 워낙 그 공원이 약 1만8,000평의 공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시에 어떤 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계곡이 깊은 산은 상시에 물이 흘러서 별도로 물을 공급해 줄 필요성이 없는데 이 부분은 우기시만 잠시 흘렀다가 단수가 돼 버리는 공원이고 이러기 때문에 실개천을 조성해서 건전한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고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플랜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강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그거 꼭 그 나무 심어서만 벽면 회색공간을 막는다고 생각하지마시고 그림이나 이런 거 그려가지고 벽을 갖다가 회색공간을 좀 그림으로 할 수 있는 그런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방법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 절개지중 위험지역 지질조사 및 보완공사에 대해서 논현로 주변에 도곡공원 일명 말하는 매봉산줄기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는 거기 행정구역상으로는 도곡1동인데 사실 내가 매일 다니는 길인데 거기가 절개지가 약 90 각도로 거기는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각도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매년 그렇게 여름에 폭우 시에 사실은 내가 굉장히 위험지역으로저도 굉장히 위험하다 저곳 그리고 매일 물이 흐르고 그러는데 이거를 한 번에 어느 공간에 1억3,000에서 3,000정도로 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산을 상당히 깎아내서 원인을 해결해야지 이렇게 조각조각 조그만 돈으로 임시방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알기로는 벌써 난 왜 우리 집 앞이니까 잘 매일 보는 곳인데 몇 차례를 이걸 공사를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공사를 할 바에야 좀 대대적으로 산을 깎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위험요소를 제거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임시방편적인 이거 저 공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김강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대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녹화하는 방법에는 어떤 벽면을 그래픽 처리 해 가지고 어떤 그림을 넣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대안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거는 단순하게 페인팅칠을 해서 녹화를 함으로써 일시적인 어떤 효과는 있습니다. 있지만 페인트라는 것이 조금만 지나면 퇴색이 되고 그렇지만 식물을 심어주면 식물에서 어떤 푸르름도 제공하면서 산소도 공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어떤 식생공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개지 위험지역 지질조사에 대해서는 이거를 지금 그 어떤 땜방식으로 하는 공사가 아니고 그 동안에 사실상 기초지질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 어떤 벽면에 그 네트공법으로 식생토를 스프레이한 그런 공법으로 사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수곤박사한테 자문을 받았더니만 그 암반 전체를 보링공법이라 해 가지고 암반조사를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 암에 절리가 가고 암에도 연암, 경암 이런 암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따져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데는 하고 안 할 데는 안 해도 그 암이 튼튼하게 견디는 곳은 괜히 불필요하게 돈을 들여서 보완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 조사를 선행한 다음에 공사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 지질조사비를 올린 겁니다, 사실은. 어떤 뭐 땜방식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단지 한티공원 일부만 한 1,000 2,000만원 들여서 당장 암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 도로변 쪽에. 그쪽은 휀스를 우선 좀 쳐 가지고 보완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 보충질의

어느 부분 갖고 보충질의입니까?

벽면녹화사업에 대해서

벽면녹화사업은 지금 질의가 네 분이나 질의를 하셨는데 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이 벽면녹화사업에 있어서 그 식물을 심으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담쟁이 덩굴 같은 거 심었을 경우에 이게 겨울철에는 어떻게 할건지, 사시사철 그렇게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음 이 벽면녹화를 했을 경우에 다른 경우는 땅에 지면에서부터위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성장과정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위에서 심어 가지고 밑으로 내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소홀로 부족으로 인해서 낙엽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게 덩굴이 잘라져서떨어질 경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다음 위에 지면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심어 가지고 밑으로 내렸을 때의 어떤 문제점 이걸 파악한 게 있으면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 좀 전에도 제가 설명 드렸듯이 지면에서 올리는 식물 중에 지면에서 지상으로 잘 자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담쟁이 우리 토종담쟁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지상부위에서 지하로 잘 자라는 그 식물이 있습니다. 그런 또 그거는 미국담쟁이라고 해 가지고 보스턴아이비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런 식물을 위에서 늘어뜨리면서 그 식수보조대를 설치해 가지고 그 식물이 그냥 내려오면서 어떤 발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보조대가. 그래서 그 식물이 고정돼서 자랄 수 있게끔 그리고 담쟁이 같은 경우에는 싹이 트면서부터 가을철까지는 싹이 터서 푸르름을 유지하다가 아주 가을에는 아주 담쟁이 낙엽이 지면 아주 빨갛게 들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담쟁이만 심는 게 아니고 줄사철이라든지 사철류를 같이 심어 가지고 어우러지게끔 그래서 겨울에도 어떤 경관을 일정한 경관을 유지하게끔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제가 좀 질의드리는 것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니까 좀더 드릴려고 하는 거니까 잘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 근린공원 관리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 사실 공원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 뭐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 민간위탁인데 작년도예산을 봤을 때 작년도에 2004년도보다 지금 2005년도에 그 노무비 인건비를 보통 어느 정도올려주실라고 하는 겁니까? 몇 % 정도를.

노무비가 당초 저희들이 2002년 10월 31일자로 계약을 할 당시보다도 지금 노무비가 현재 앞으로 증액부분이 한 9,700만원이 지금 증액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 난 모르고요. 2004년도보다내년 2005년도에 어느 정도 더 인건비를 올려줄려고 하느냐 이거죠.

일인당 단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거는 한 2만9,000원 수준에서 한 3만5,000원 수준으로

몇 %가 됩니까?

한 20% 정도 인상요인이 지금 있습니다.

20%를 인건비를 올려준다 그런 얘기예요?

예. 3년 동안 누적발생된 그런 인상요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건가요?

예. 지금 그런 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단가계약을 안하고?

안 합니다.

한번 계약하면 3년 갑니까?

예. 이 단가로 3년 동안 운영을

작년에 같은 경우 작년에 8억원이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봤을때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기타용품비 해 가지고서 금년이나 작년이나 산출내역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니까 작업공동추가 및 단가상승비용 (추정)하고 1억600만원을 따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럼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작년에 8억이었었어요. 그걸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그런 내용은 없고 기타 용품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2005년도 산출내역을 봤을 적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기타용품비 작년과 똑같은 상태에서 작업공동추가및 단가상승비용 이거는 빠져 있는 상태란 말예요. 그러면서도 9억6,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로 저희들이 이거를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 단가에 대한 적정한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들 금년 여름에 해 가지고 나온 내용이 노무비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제가 서두에서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각종 4대보험료, 보험료가 과거에는 빠져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4대보험료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런 산재보험이 추가됐고

그거는 어디에 포함된 겁니까? 보험료는. 산출내역 중에서?

산출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마 그런

산출내역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를 보고서 얘기를 하자니까요. 지금 자보세요. 한 20% 정도 올린다고 했죠. 노무비 간단하게 보자고요. 4억2,548만2,000원이6억1,900만원으로 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얼른 봐도 이것이 20%가 상당히 넘습니다. 그러면 이거 저기 우리가 볼 적에는 그거예요. 지금 사실 이 근린공원 관리업무에 대해서위탁을 줬을 적에 사실 이 업체는 어떻게 보면 횡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이렇게 매년 이런 식으로 올려줘 가지고는 사실 우리 일상 경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수준으로 다가예산을 승인해 주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작년보다 금년 2004년보다 2005년도에 꼭 더 줘야 될 이유가 이렇다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 가지고 아,이거 정말 올려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가는데 그런 설명이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래 제가 설명드렸듯이 3년 전에 이거를 책정을 해서 용역을주다보니까 그 동안에 어떤 새로운 공정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금상승분 그 다음에어떤 보험료 상승분

그러면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3년도 게 안 나왔는데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까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갔습니까,그러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안 가고 2004년도에만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왜 3년씩 계약을 했으면 일단 3년은 그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계약을 할 때 총 연수로는 3년인데 정확하게는 2년2개월입니다. 그거를 나눠서 회사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를 봐야 되겠지만 계약서 좀 하나 줘보세요.

네.

그리고 이것이 연차적으로 지금 내가 2002년도, 2003년도 거 사업설명서가없기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는데 분명히 이거는 근린공원 관리업무에 대해서 처음 위탁 줬을때보다 점차적으로 아마 조금씩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2004년하고 2005년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한 번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먼저 우리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필상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도 그때 당시 질의할 때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나 각 직능단체에 운영을 하는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은 없는지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을 그런 쪽으로 한 번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예산이 일부 삭감하고 50%가 됐는데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도 50%가 사실 삭감이 됐어요. 그랬는데 왜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은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바라겠어요.

유동광고물 정비는 현재 우리 광범위한 지역에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전단지 이런 것들을 다 정비를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사무실 직원은 기능직 4명입니다. 4명 중에 2명이 운전원이고 2명은 현장요원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 막대한 이런 지역에 많은 물량의 광고물정비를 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에스텍 직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인원으로는 저희들이 주로 간선도로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역세권 주변을 위주로 이렇게 정비를 하다보니까 많은 실적이 거양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간판들이 대형화되고 중형화되기 때문에 이거를 신속하게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업소의 종업원들과 마찰이 생기면 그날 하루를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속하게 불법광고물 내놓은 것을 제거를 하고 다른 데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뒷골목 부분까지는 이 인력으로는 조금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체제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뒷골목 부분은 이렇게 정비가 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지난번 위원님 질의 때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해서 좀더 뒷골목 부분도 좀 효율적으로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50%를 삭감해서 만약에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으로 돌린다고 그러면 저희 유동광고물정비의 특성상 야간에도 단속해야 되고 공휴일도 없이 단속해야 되고 또 비전임 계약직은 여자도 채용하게 됩니다. 남녀평등의 원칙에서 여자도 채용하게 되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채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종전에 운영하던 대로 지금 현재 안정상태에 돌입했기 때문에 꼭 이거를 전액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었을 때는 이 부분이 사실 예산이 이 만큼 들어가면서흡족한 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이50%라는 삭감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에서부터. 제가 봐서는 지금 현,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다시 운영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우리가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다 흡족하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가 2001년도부터 계속 우수 구라고 해서 지금 정비사업 부문에서는 2001년도에 1억원의 보조금을 받았고 2002년도에는 4억원, 2003년도에는 2억원을 수령했고 금년에도 1억2,000만원을 수령한 이러한 25개 구청 중에 상당히 우수 구로 평가가 돼서 이렇게 한 이유는 에스텍이나 이런 용역을 같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이런 성과를 거양했는데요. 이 예산을 주시면 종전에 유지해 오던 그런 부분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동 조직들을 좀더활용을 해서 좀 정비가 아주 효율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또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 건까지 같이 추가 질의입니까?

네.

좋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2분의 1을 삭감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을 제가 한 번 해드릴 테니까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좀 제기해 주십시오. 지금 거기 뒷장에 보면 196쪽에 이걸 원칙 원론적으로 그 광고물을 붙이지 못하도록 부착방지판 아마 오돌토돌한 그거 말인가 보죠? 전봇대 같은데.

네.

오히려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부분을 많이 설치해서 못 붙이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각 동에 다 아시겠지만 각 동에는 그것만 전담으로 떼고 다니는 취로사업자가 있어요? 한 번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잘 떼고 다닙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비전임 계약직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불법부착방지판 설치를 지속적으로 설치하다보면 광고물을 붙일 데가 많이 없어진다. 두 번째 그 모자라는 유휴인력을 각 동의 취로사업자를 이용해라. 그리고 굳이 비전임 계약직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차원에서 2분의 1을 삭감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스텍 직원은 주로 대형현수막이라든지 야간에 업소에서 내놓는 입간판, 에어라이트라든지 이발소의 사인볼이라든지 또 이제 올림픽대로 같은 데 보면 교량에 대리운전 하는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젊은 인력을 이용해서 기동성 있게 그리고 또 주간뿐 아니라 야간, 공휴일까지 해서 단속합니다. 그래서 뒷골목하고 가로등주, 전주 이런 데 붙이는 부착물은 사실상 이 인력을 가지고 떼면 하루에 얼마도 못해요. 그래서 동 인력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은 동에서 좀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좀 하고 그건 이제 비예산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대형현수막 걸고 하는 거는 이 인원이 없으면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강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업지역이 많고 유흥업소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불법광고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돌아서면 다시 현수막을 붙이고 또 입간판 내놓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살려주셔서 그 동안의 광고물 부분에 많은 주민들이 인식이 돼가고 있고 그래서 업소에서 제작하는데 따른 유동광고물 비용도 엄청납니다. 저희들이 대충 추산을 해보면 그래도 한 3년 동안 한 60억 이상 이렇게 되는 그러한 예산을 이렇게 시민재산이죠. 그런 거를 저희들이 정비했다고 보는데 이게 좀 느슨해지면 다시 그런 게 다시 제작이 되고 노출이 됩니다. 이런 거를 좀 예방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자꾸 바꾸려면 앞으로 한 몇 년간은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명현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또 추가질의입니까?

간단하게 질의가 아니고 그게 건설관리과에서 노상적치물은 건설관리과에서하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에서.

네.

지금 그거하고 이거하고 해서 에스텍에서 나가서 할 때에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한 적도 있습니까?

같이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거를 같이 해야 되요, 하면 같이 연계를 해서. 그래서 눈에 띄면 해야지이거 따로 또 과별로 따로 하기 때문에 예산상에도 문제고 효과적이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관련법이 좀 다르고요. 그것도 저번에도 저희 관내 합동단속하는 이 부분을 검토를 많이 했는데 업무성격도 다르고

다르니까 같이 나가서 같이 한 번에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

그렇게 하면 효율, 입간판이라는 것은 내놨을 때 바로 어느 지역을나가서 바로 이렇게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효율성이 떨어져서

연구를 해보세요. 입간판 치우면서 옆에 적치물 있으면 그것도 집어가야지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안 집어간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먼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는 대두가 됐었습니다. 연구 좀 해보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182쪽 주택과장에게 구룡마을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과 관련하여 묻습니다. 이 건으로 에스텍하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언제까지 끝납니까?

금년에 12월 31일날 끝납니다.

최근에 가보셔서 알지만 구룡마을 입구에 그거 뭐죠? 주차장 들어가면 체크하는 다리 같은 거 문, 전기버튼 누르는 거. 정체불명의 건장한 사나이들이 그거를 설치해 놓고 공로에 모든 출입객, 등산객을 포함해서 신원확인 및 그거를 묻는데 행선지를 그거를 에스텍에서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룡마을 입구에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마을버스 종점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도로로 일반적으로 통행로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전에 그 땅이 개인한테명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 땅이 도로가 아니라 개인명의의 전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주인과 땅 주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자기 땅의 통행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법률자문 및 기타 구두로 물어봤는데 개인 땅에대해서 권리 행사하는 거는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도로통행을 막고 하는 것은 다른 간섭통행으로 해서 그거는 다시금 정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의견이 나왔습니다.

공원법에 의하면 사유지라 할지라도 등산로는 차단하면 형사입건 처벌하게돼 있는데 그거를 그냥 방임, 모든 출입객을 기분 나쁘게 도로를 차단하고 그거를 하는데 그우리가 방임하면 되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공원지역이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으로 돼 있으면 다른 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이고 단지 저희들이 현재 거기에 행정력을하는 것은 건물조성 및 개발행위를 제안하는 그 권리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할서하고 지금 협의를했습니다. 했는데 일제정비를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기간이 12월 월동기가 돼서 좀 시기 때문에 착수를 못하고 있다는 거 그외에는.

차단막 15m 전방에는 포로수용소를 방불케하는 컨테이너박스 열댓 개가 2단,3단으로 쌓여서 타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지나가면 외계인을 바라보는 듯한 공포분위기를 조성케 하는데 그거는 철거를 할 계획이 없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거를 할 계획은 없는 게 아니고요. 철거를 하는데 기존의 방법으로는 효과를 저희들이 거두지를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찰에 이런 공권력의 지원이 절대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몇 개 중대 이상 하고자 해서 이미 협의는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동기인관계로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예산관계는 다 확보돼 있고 모든 것이 다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주택과장도 아시다시피 마치 해방구를 방불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대모산을 출입하고 약수터를 출입하는데 공포분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또 2005년 12월 23일부로법으로 개발제한지역이 해제됨과 동시에 각종 이런 행위가 난무가 예상되고 있어서 저희가사실 연구 끝에 꼭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지만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에스텍 대신 써서단속력이 있는 경찰, 검찰 합동해서 그때 필요하면 일용직 용역회사를 써서 아주 대대적으로무장와서 기동력이 공권력하고 합쳐서 하지 않으면 도저히 에스텍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지금현재는 에스텍 할아버지가 가도 아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룡마을은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9명이 철야근무를 하고 있고 연중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에 CCTV도 다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 준 그 내용을 가지고요. 지금 저희들이 소위 말하면 공권력이 지금 사실상 미치는 부분이 지금 조금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공권력을 회복하고 저희들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대단위 인력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기타 모든 것이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몇번 시도를 했으나 소위 말하면 50명 이상 되는 그런 구룡마을 사람들이 집단으로 항거를 하기 때문에 공권력이 불상사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일부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뭉치면 된다는 그런 풍조가 퍼져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인력 200명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진짜 특수인력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만들어놓고 했습니다만 경찰과 협조 하에 이미 그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협의는 돼있다고 완료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항만 아직 착수시기를 지금 못 잡아서 그렇지 한 번 철거작업에 동원되면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구청장한테도 실상, 실태보고를 하고 이거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뭐죠? 치외법권적인 해방구 같은 분위기에서 아마 내년 말쯤되면 구룡공화국이 생기지 않나 하는건데 따라서 이거는 에스텍 가지고는 도저히 본위원은 해결이 난망하다고 보는데 특단의 조치를 이거는 별도로 보고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에스텍이 무능해서가 결코 아니고 이거는 별도의 예산하고 관계없이 우리 전 위원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지금 거기 무서워서 등산을 못 가는 주민들이 많은데 그것좀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도로를 다니게 해야지 기존도로를. 버스정거장 바로 옆에 도로를 막아놓고 대낮에 시커먼 옷을 입은 청년들이 4, 5명씩 앉아서 뭐야, 반말조로 아이디 꺼내보라고 하고 행선지가 어디냐고 그러고 그게 뭐야?

김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실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김명현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많은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준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많은 근거를 지금 갖고 있는데요. 본위원은 오늘 신문에서 서울시 예산 15조를 수정보완해서 통과를 시켰다고 저는 봤습니다, 삭감 없이. 그런데 우리는 한 약 4,000억 예산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심의를 지금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고 있는지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자체가 지금 식견이 좀 짧아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앞으로 더 공부하면 느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심의를 하는 건지 감사를 하는 건지 제가 분간을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한 5일 동안 지금 노고를 이렇게 예산심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를 답변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심의, 이 예산과정까지 나올 때 이 과정까지 어떠한 노고와 어떠한 시간을 배려해서 여기까지 나왔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이 예산 집행하는데에 어떻게 노력을 하고 예산절감하는 데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이런 거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예산 반영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규위원님, 지금 질의는 시작하기 전에 했으면 좋았던 질의인 것 같습니다. 다 끝나는 마당에 지금 열심히 하신 위원님들이 여태 계신데 지금 와서 그 문제를 갖고 처음서부터 다시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가 아니고 지금 예산 심의하실 때에 이 여기까지 나올 때까지의 짤막하게 과정만 알면 예산 이 심의가 소홀하게 심의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강준규위원님 됐습니다. 좋습니다. 집행부 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설명하세요. 그리고 왠만한 거는 서면으로 좀 강준규위원님 개인한테

서면으로 받을 거는 없습니다.

아니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우리 구청에서 제출한 내년도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단계에서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를 조정하자 라고 하는 안을 제시해주셨는데 물론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단위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설문조사라든지 또 이 사업의 각과에서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일단은 제시를 했습니다. 크게 보면 매년 계속적인 사업으로 관리하는 업무가 있고 신규투자로 해서 신규사업을 발주하는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것으로 보고 제가 우리 국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지금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주택과의 예산 중에서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에 대한 계수조정 요구에 대해서는 아까 박창수위원님께서

국장님 잠깐만요. 전체적인 걸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만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지금

세목별로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만 알고 싶은데요.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총괄답변을 일단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위원회하고 우리 국하고 지금 현재 계수조정 작업을 마무리를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택과장이 6억으로 동의안을 제출을 했고요. 동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택과 예산 중에 구룡마을관리 신발생 무허가건물 해서 단속비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동안 우리 구룡마을이 현재 체제로도 상당히 행정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예산마저, 예산마저, 내년도 예산마저 안 준다면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론 질책의 우리 의회에서 우리 구청 집행부를 질책한 뜻으로 현재까지 예산보류라고 하는 의사로 지금 받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구룡마을이 삭감되면 그나마 지금 현재 단속이 안 되고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을 참작해서 내년에는 동절기가 끝나면 대대적인 실치로, 실천으로 단속을 실천으로 옮기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이 구룡마을 예산을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요구한 안을 100%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예산에 들어가면 도시관리기술자문단 기술용역비 문제는 상임기획단 운영비로 사업명을 바꿔서 반영을 해 주시는 걸로 조례가 관계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 법령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명을 좀 변경해서 그 내용도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상시 안전점검실시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물량이 거의 지금 7,000건 정도가 금년에, 내년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요구하는 안대로 좀 예산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현수막 One-Stop처리방식에 의한 이것도 하나의 업무개선과 관련된 우리 구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대한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 부분 50% 삭감부분 역시 1년간 예산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수준이 작년이 3억3,566만6,000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 수준으로라도 반영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 근린공원 관리업무 관리용역 이 부분이 지금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문제인데 이것을 보충자료를 우리 해당과에서 제출하는 걸로 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역시 개발제한구역 달터 근린공원관리 민간위탁 이건 역시 6개월 분만 반영을 해 주셨는데 1년간 것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전임 계약직 이 문제는 후년도에 가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금년예산은 12월 1년치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마당 정비공사 이것은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보충설명으로 해서 소규모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이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마는 추진했으면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지금 당장 꼭 필요치 않다 라고 하고 좀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건 의회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벽면녹화 사업을 꼭 내년에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해야 될 것인지 문제는 우리 예결위에 제가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개지 위험 이것은 위험시설물에 관한 예산입니다. 우리 시민의 생명, 안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100%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녹지사업 역시 지역 주민들에 대한 편익시설 녹지사업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총괄적으로 계수조정에 관한 문제를 우리 구청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총정리를 자체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아주 일사분란한 설명에 여러 가지로 감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거기 지금 건설관리과가 교통행정과에 속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에 속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노점상들도 점점 폭력화 돼가고 해서 불가피하게 공무원이 나서기 보다는 용역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딱히 그거의 반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에 노점상이 이렇게도 많이늘어난 것은 공권력의 기강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왔다 그래서 생계형 강남상가를조성한다는 거 어느 나라에서 불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어느 나라에서거기에다가 이런 자본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도 한 발 물러서서 생계형강남상가 조성에까지 우리가 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을 그 쪽의 폭력화를 자꾸 말씀을 하시고 또 집단행동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공권력을 세우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강남구청 공무원하고 혹시 가능하면 경찰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제는 공권력을 좀 세워야 이것이 되지않겠나 이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6개월분만 반영한다는 뜻은 뭐냐하면 우리가 듣기로는 2005년 연말에 가게 되면 모든 규제가 상당히 많이 완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남구청에서 이렇게 날마다 용역 주는 방식으로 가 가지고 이게 안되겠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난후에는 강남구에서 살아나갈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개월 예산 줬을 때에 강남구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뜻에서 아마 이거 50% 삭감된 걸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렇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안인데요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래서 6개월만 준겁니다. 거기에 관해서 제가 장기적인 프로그램까지 같이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의 힘을 빌리든지 공권력을 활용하라는 윤정희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노점상 문제를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선진국이든 어느 동남아 각국에도 전부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분권 로드맵에 의해서 자치경찰제가 생기게 되어 있고 강남구가 그 시범구로 해 달라고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이 생기면 이런 것도 자동으로 강남구청장 관할에서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특수 인부에 의한 경찰권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와 봐야 알지만 그러나 현재의 정부의 로드맵에 의하면 적어도 2006년 이전에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내년 한 해 예산을 단속을 하다가 중지하면 안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속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 비전임계약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저희들이 폭력에 대한 대비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이 가지는 취약성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시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곁들여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혹시 경찰이 자치경찰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그렇게 시범으로라도 실시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만희위원입니다. 치수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천변 하천부지 재내지로 이전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탄천의 그 안입니까? 밖입니까? 어디쯤이에요? 정확히 위치가.

그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탄천변에 이전을 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이 세곡동지역의 민원과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진행되고있는 부분의 민원하고 조화를 해서 현재 장소에서 냄새도 나지 않고 미관에도 보기가 좋은방향으로 저희들 전체 국 과장들이 모여서 현장 출장간 다음에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자 우리가 예산소요를 뽑아봤더니 약 7억이 든다. 그래서 현재 이 예산을 그대로 주시면 나머지 공사부분에 대한 거는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지금 양쪽에 효과를 다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제가 사업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탄천으로 올리는 계획을 이쪽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가 예산을 올려 놓고 현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향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제안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여쭤보지만 수서동 170번지 일대에 여기다 설치하지 않는 겁니까?

예산을 주시면 금년에 다 주시면 완벽하게 이쪽에서 할 것이고 이 예산을 그대로 살려주시면 그렇게 해서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 하셨는데 결론만 딱딱 물어보면 지금 현재 대치빗물펌프장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인가?

그렇습니다.

이쪽 수서동에다 설치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오기 했는데요 수서동이 아니고 세곡동 171번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신교통추진실무협의회 운영에 있어서요 이것이 결국에는 모노레일 합작하는 문제하고 관여가 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

신교통추진실무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먼저 보류를 해놨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실무협의회를 갖다 회의하겠다는 예산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합작투자 법인설립 지원도 하고 또 통역비도 들어가고 번역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 이것이 모노레일 설립하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거하고 합작투자 범위 내에서 출자를 하고자 승인을 받은 사항은 그 지분만큼 출자를 해가지고 합작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이거는 강남구가 공동출자자로서 합작법인에 우리 의견을 하고 그쪽에서 합작법인에서 나오는 각종 설계도서라든지 이런 게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서로 번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설명회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또 합작투자 회사에다가 강남구의 설계지침이라든지 의견을 내고 각종 협약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야별로 전문가들 즉 철도, 토목, 건축, 기술 이런 분야별로 전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무협의회 위원을 20명씩 해 가지고 15번씩 회의를 한다고 돼있고 또 실무협의회 개최할 때 통역비가 150만원 해서 12번 돼 있고 그렇게 있는데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번역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번역하는 건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전문가들이 회의하는 전문가를 20명을 구성을 해서 이네들로 인해 가지고 15번 정도 회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년 동안에.

예.

그리고 또 그 밑에 실무협의회 개최 통역비는 뭡니까? 그러면 외국인들하고 회의를 합니까?

여기 실무협의회는요 그 쪽에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 기술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도 있어야 되고 그 쪽에 MTrans 측의 기술분야나 재무분야나 이런 분야도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서로 의견이 돼 가지고 똑같은 안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통역 회의를 하면 반드시 거의 외국인들이 몇 명씩 낍니다. 그래서 통역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특별회계의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무인단속장비 11대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전액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11대를 다 꼭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 좀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7월 1일부터 무인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과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 구 전지역이 우리 인력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보다도 CCTV에 의해서 단속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CCTV로 단속하는 것이 인력단속하는 것보다 민원이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이 아주 정확합니다. 당신이 5분 서 있었습니다. 6분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확하니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시비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하철역 근처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봐도 우리가 분명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가장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기계로 단속을 하므로 해서 인력이 절약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반드시 인력이 절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인력이 절약됨에 따라서 예산이 반드시 절약이 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전지역이 중요지점 그러니까 전도로변을 커버는 못하지만 중요 요점 요점에는 반드시 CCTV가 설치가 돼서 그 CCTV 단속을 하므로 해서 분명히 교통 소통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시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CCTV 명칭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방범용 CCTV하고 혼동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그게 아니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CCTV 한 대 설치를 해서 우리 예산에 전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CCTV 한 대 설치해서 1년 단속을 하면 CCTV 몇 대를 설치할 수 있는 수익성을 물론 우리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따져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전혀 우리 예산이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압구정로에 선은 다 깔았죠?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만 하도록 다 선은 깔아놨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238p에요 가변전광판설치 저희가 완전 삭감이 됐는데 제가 이 예산을 하면서 이제 무심코 지나다니던 거리에서 이제 이 전광판만 눈에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도로체증이 지금 몇 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디로 가십시오. 하니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못 느끼고 살던 거를 제가 요새 느끼고 있는데요. 이 강남교통비전21용역보고서에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기설치된 곳이 많은데 이 설치 후에 교통 흐름에 도움 이 얼마나 됐다는 이런 결과물은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 후에 얼마 도움이 됐다는 게 아니고 이건 운전자의 편의와 그 다음에 운전자의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편의제도 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물론 습관상으로 영동대로 다니는 사람은 영동대로만 다닙니다. 그리고 삼성로로 다니는 삼성로로다니는 그런 습관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의 통과하는 차량은 빠른 길을 선택하는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요즘에는 최근에 네비게이션이 일반화 돼 있습니다. 차에 모든 것이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달지 않은 차량한테 우리가 최소한의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 VMS를 달려고 그러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각 도로에 정보를 그러니까 도로이용자들한테 주는 건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서비스로 지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하고 있고 또 광역에서 못하는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도로공사는 이거는 거의 일반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결과물은 없다 하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기설치되지 않았을 때하고 됐을 때 교통흐름의 차이는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비공식적으로요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도시순환고속도로 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만 설치 했기 때문에 우리 간선도로변의 통계가 없고요. 부산 같은 데서 전문가들이 약 15% 교통정체 속도의 15% 해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현위원입니다. 303쪽 교통지도과장에게 묻습니다. 견인 및 견인된 차량보관소 운영에 관련하여 도시관리공단에 근무했던 우리 서영원 위원장의 개인의견을 적극 참조했는데 구청에 여러 번 견인차증차를 요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걸 전해 들었어요. 아까 권국장이 강조했듯이이거는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이 앞서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대로변에 하는 거는 이해가 가나 골목길이라든가 뒷골목 이면도로에 있는 것까지 마구잡이로 끌어가는 현상을 볼 때는 증차가 절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견인차량 대체구매를 한 대로 작정한 4,000만원 플러스 석 대해서 합계 넉 대를대책 내지 증차를 하면 어떤가 답변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저기 저 조금전 들어오시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했거든요. 간략하게 건설교통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3대를 운영하고 있고 1대를 추가하면 4대가 됩니다. 4대가 되는데 견인문제는 차량을 1대를 사게 되면 어차피 24시간 운영체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라면 기사가 8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에 주40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3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고 또 이 차량구매비라든지 그 차량운영비라든지 각종보험료, 사고처리비 그 다음에 감가상각까지 따지면 실제적으로 수익이 그렇게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공익적 견지에서 우리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3대까지 증차를 했고 1대만 더 증차를 하게 되면 권역별로 저희들이 그 보완 공익적인 차원에서 어떤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1대를 올렸고 그것이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영원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석인 자리에서 서영원 위원장님한테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1대밖에 못 올렸습니다 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납득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권국장도 아다시피 2003년도 도시관리공단의 결산을 보니까는 견인사업이 굉장히그 중에서 수지 맞는 장사로 나와있어요. 따라서 지금 당연히 운전사를 3명을 고용하든 5명을 고용하든 그건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의 묘미를 살린다면 공익성을 앞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공익성 우선위주로 관리하기를

지금 김명현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인데 공익성을 앞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의 취지가 안 맞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단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입장에 대해서 공단의 수익의 구조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단은 자산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강남구에서 투자할 것은 모든 걸 투자하고 그것을 위탁받아서 공단에서는 운영만 합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그냥 투자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운영한 수입과 자기들이 지출한인건비만 빼면 나머지를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처리상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투자사업은 구청에서 해 주니까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소유로 하면 돼요.

네?

구청 소유로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공사화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공사화가 되기 전에 수익이라고 나와있는 그 통계 자체가 지금 만약의 경우 뭐 50% 수익이 났다고 그래도 그건 50%가 아니라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쪽에서 수익이 많이 난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게 실제적인 수익은 아니라는 걸 지금 답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익적인 차원이라든지 이런 걸 모든 걸 고려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바 전부 고려해서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니 이건 수지맞는 장사니까 공익성을 그걸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수고하셨고 다음 권혁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