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승석 의원 발언

제11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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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3쪽 도시관리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어서 564, 565, 566, 567, 56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567쪽에 보면 무허가건물철거직원 피복비 및 장비구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작업복을 입고 갑니까? 안 입고 가던데 이걸 왜 올려?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민원현장 점검 나갈 때는 작업복을 착용하지 않는데 철거를 할 때에는 작업복을 입고 나갑니다.

이용주위원

그건 왜 그래? 그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혐오감을 주던데 그 사람들이 용역회사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기능직 직원들입니까?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같이 나갑니다.

이용주위원

철거를 나가면 전에 무허가 철거반 모양을 그대로 따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지 굉장히 건방진 소리를 많이 한대. 그래서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어떤 아주머니들은 굉장히 무섭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작업복도 무서운 모양의 작업복을 입혀서 보내는 것 아니에요?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업복이 양복이 아니라 점퍼 스타일이기 때문에 혐오감은 없습니다.

이용주위원

점퍼나 민방위훈련복 같은 것은 순해 보이잖아? 밝은색 점퍼로 해주라는 말이에요.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무허가 철거하는 사람들이 아주 무섭게 생긴 사람도 있고 말을 퉁명스럽게 하기도 하고 별 사람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교육을 시켜서 내보든가 해야죠.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야 작업복도 입히지, 교육 안 시키면 작업복도 입힐 필요가 없어.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류병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56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569쪽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지원이 8억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공동주택지원에 어떤 근거로 8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각 동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내역 3년치 통계를 현황파악을 해봤는데, 유지관리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예산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되다보니까 양천 같은 경우도 현황파악이 잘 안 되니까 단지별로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했고, 저희도 단지별로 일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영진위원

8억이라는 예산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파악된 게 아니고, 공동주택현황이 단지수가 145개, 동수가 602개, 세대수가 1만 1,774세대인데,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죠?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영진위원

본 위원도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시행하실 때 형평성에 맞게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형평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위원장님! 이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겁니까?

류병하위원장

아닙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위원장

이용주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도시관리에 업무추진하는 건 뭐야? 그건 회식하려고 만든 돈이야, 뭐야? 무엇 때문에 각 과에 얼마씩 주려고 거기에 840만원을 계상했어요?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인 업무추진비인데 각 국 주무과에 편성하는 소위 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배 국장이 먹는 거야?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제가 먹는 게 아니라 쓰는 거죠.

이용주위원

먹기도 할 것 아니야? 이게 현금이 20%야, 30%야?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이것은 현금 안 씁니다. 전부 카드입니다.

이용주위원

배 국장이 쓰는 것 같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다음에 뉴타운사업개발 업무추진 이것은 새로 생긴 거예요, 뭐예요?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작년에 800만원이 있었는데 신길 뉴타운사업 때문에 올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야 되나?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지난번에 영등포 뉴타운도 구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는데 주민들이 800여명 오셨는데, 신길 뉴타운은 2만 5,000세대인데 내년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몇 회 개최해야 되고 사업설명회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용주위원

사업설명회할 때 간식을 주는 거야, 뭐야?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회의경비하고 업무추진을 위해서 각

이용주위원

이것 너무 많아요. 작년 수준으로 하세요.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영등포 뉴타운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신길동 뉴타운

이용주위원

영등포 것도 다 못 썼잖아?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이용주위원

작년에 뭘 써? 그 800만원 쓴 것 가지고 와 봐요.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예,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800만원에 대해서 날짜별로 뭘 하는데 얼마 쓰고 한 것을 가지고 오세요.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만원 12개월인데, 지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과에서 커피를 산다든가 하는 운영비로 쓰죠?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과 운영비입니다.

이용주위원

과장은 하나도 못 쓰지?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과조직 운영비니까 저도 같이 포함해서 사용합니다.

이용주위원

과장도 거기서 써? 그러면 얼마 못 쓰잖아? 각 동 동장은 얼마 쓰는지 알아요?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어차피 과조직 운영비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것은 미미합니다.

이용주위원

이게 과장들은 쓸 권한이 없는 모양이야. 동 같은 데는 30만원인가 40만원인가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동장 혼자서 쓰는 게 있던데 과장이나 동장이나 틀린 게 뭐가 있어? 내년부터 과장 것 더 올려요.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부서당 인원수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이용주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업무추진비 편성과정에서도 과에서 과장이 일반 업무에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논의가 되기는 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접대용 커피를 산다든가 이런 데에 쓰는 것이지 과장이 쓸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잘 지적해 주셨고, 이용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행정국장께 전달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지침도 지침이지만 행정국장하고 상의해서 각 과장들이 한 달에 30만원 정도라도 쓸 수 있게끔 해줘야지, 과장들은 봉급 타 가지고 자기 돈 쓰러와? 내년부터 올리라고 해요.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위원장

손영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568쪽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850만원이 증액되었고, 두 번째로 공동주택지원업무추진비 3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부 사업비가 지원이 나가는데, 저희가 145개 단지의 관리소장이나 주민들에 대해서 이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앞으로의 사업추진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소장 회의를 몇 차례 개최해야 되고, 또 관리소를 방문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구청에다 지원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동안 아파트 관리소에서 관리했는데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까지 어떤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5월달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 내용이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게끔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송파나 성동 등 타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 구가 아파트 단지수가 상당히 많아서 서울시에서 한 네 번째 정도 됩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 사유지 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일반 주택가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이 개정돼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법 취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손영상위원

사유지내에 있는 공공시설물, 단독주택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나 이런 것은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전만 해도 공동주택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물도 자체에서 해결하고 했는데.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범위가 공동주택 내 시설물 중에서 공용성이 강한 가로등이라든가 주 진입도로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설물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시설물 중에서도 공용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몇 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까?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20세대 이상 아파트입니다.

손영상위원

그리고 또 그 내의 위법건물 같은 것도 같이 단속하겠네요?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위법건물 단속은 별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래서 밑에 596쪽에 8억 예산이 이번에 신규로?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위원

보조금이네요?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예, 보조금입니다.

손영상위원

보조금은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는 거죠.

손영상위원

지원?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예.

손영상위원

그러면 어떤 아파트를 선정할 거예요?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관리사업소로부터 사업대상을 받아서요,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나 사업대상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선정방법을 심의위원회에서?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예.

손영상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의원님들하고 구성을 해야 됩니다.

손영상위원

그러면 주로 노후 아파트 순으로 합니까?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노후도를 따질 것이냐, 다중이용도를 따질 것이냐, 그런 우선순위계획을 내년 초에 저희 자체적으로 각 사업소에서 물량을 받아서 내부적인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다 상정을 할 겁니다. 내부적인 기준은 저희가 만들고 최종적인 우선순위 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민간인한테 현금으로 보조를 한다?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뉴타운사업개발 업무추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이 해 놓았는데 금년에 얼마였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800만원.

류병하위원장

내년에 왜 많아졌어요?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내년도에 신길 뉴타운이 새로 추진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류병하위원장

현재 신길 뉴타운사업 진행 정도가 어디까지예요?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다음 주에 지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병하위원장

지구 지정을 신청해서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내년 초에 시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가 지정을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류병하위원장

이미 9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약 8억 가까이 지출해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저희 구는 작성이 다 돼 있습니다.

류병하위원장

돼 있죠?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예.

류병하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에는 지구 지정 신청을 해서.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지금 서울시 3차 뉴타운사업은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요, 저희 구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구 지정을 받으면 바로 기본계획 승인을 받게 됩니다.

류병하위원장

앞으로 승인 받은 후 다음 수순은 뭐고 언제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전체적인 추진사항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계획을 내년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은 2006년도에 확정되지만 12개 재개발구역이나 주거환경개선지역이나 재건축조합이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틀 안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개발여건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류병하위원장

도심형 뉴타운인 영등포동 것은 내년에 일체 진행되는 사업이 없어요?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내년도에 구역지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올해 20일날 기본계획 승인 공고가 되게 되면요, 블록으로 사업계획구역이 잘라져 있습니다. 그 구역별로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고 구역지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류병하위원장

뭔가 시작이 됐으면 속히 해야 되는데, 영등포동 것은 시책추진비가 10원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네요.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류병하위원장

뉴타운사업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왜 신길동만 계속 합니까?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영등포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류병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을 마치고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57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4쪽, 575쪽, 576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건축 공동주택 영선업무관련 안내책자를 지금까지 발간했어요, 안 했어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한 500부씩 발간을 했습니다.

이용주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요. 500부는 누구한테 줬어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매년 500부를 동사무소와 필요한 부서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챙겨서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제 주면 뭐 해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내년 게 최근에 인쇄가 됐습니다.

이용주위원

매년 500부씩 발간하는 거예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500부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명년에 한 번 봅시다. 올해는 전혀 못 봤는데 이게 있으니까 이상하네요. 의원들이 모르는 게 발간이 되니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지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작년에도 의회에 책자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린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이용주위원

아니에요. 전혀 못 봤어요. 그리고 여기 575쪽에 보면 특별검사원 사용검사비가 있어요. 특별검사를 받는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돈을 줘야 돼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이것은 금년까지만 해도 시비 지원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구비로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요.

이용주위원

누가?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시에서.

이용주위원

나쁜 사람들 아니야. 돈은 적게 주면서 뭣 때문에 우리한테 돈을 떠맡겨.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는데 상당히······

이용주위원

그래서 내년에 신규로 올린 거죠?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가 못한데 시로 다시 넘길 용의가 없어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한 3년, 4년 정도를 시비로 시에서 하던 게 넘어왔습니다.

이용주위원

계속 시에서 하던 건데.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시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이용주위원

우리 영등포구 것도 시로 올리면 시에서 다 검사를 했다는 말이죠?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매년 약 200명의 특별검사원이 건축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사용검사가 들어오면 협회에다 특별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200명 중에서 순서대로 검사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 분들이 와서 검사를 하는 거죠.

이용주위원

구 과장이 하는 거니까 어련하시려고.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간담회 건축사 포함해서 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한 10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과비하고 상?하반기로 해서 저녁식사 대접 한 번 합니다.

이용주위원

회의수당 7만원 안 줘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회의수당은 별도입니다.

이용주위원

회의수당은 또 별도고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이용주위원

올 2004년도에는 얼마 썼어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350가량 썼습니다.

이용주위원

350만원?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래서 400만원 올렸구만. 이 쓴 내역을 오후까지 자료로 주세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위원장

손영상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575쪽 상단에 보시면 노후주택 정밀안전진단비가 8만 5,000원씩 160동 해서 1,360만원이 있는데 160동은 공동주택을 말합니까, 단독주택을 말합니까, 다중이용시설입니까, 어디입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단독주택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매년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입니다. 이 160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옥대장 전부 찾아 가지고 160동을 선정한 겁니다.

손영상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죠.

손영상위원

20년 이상 단독주택이 우리 관내에 몇 세대나 된다고 봅니까? 수백, 수천일 텐데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매년 20년 이상 되면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 200건 점검을 했고요. 20년 되는 해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20년 이상이 아니고 20년 되는 해에?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20년째 되는 해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래서 어떤 조치가 내려졌어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이것도 건축사들이 와서 진단을 하는데 보고서에 의거해서 재난관리시설물 등으로 분류를 해서 D급 이상은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특별관리라고 하면 철거라든가······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심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철거까지 하는데 아직까지 철거 정도까지는 없습니다.

손영상위원

아직은 없고요. 금년도는 몇 동 했습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제 기억에는 한 200여 동을 했습니다.

손영상위원

금년도는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손영상위원

금년에 비해서 동수가 줄었네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매년 동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전산으로 해서 동수를 산출하는 거니까요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1동 하는데 8만 5,000원입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아닙니다. 하루 건축사 일당으로 해서 하루에 3, 4건씩 하는 일당입니다.

손영상위원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건당······

손영상위원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어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관내 건축사로 하여금 한 5명 정도 산정을 해 갖고요.

손영상위원

5명에 대해 한 사람 앞에 8만 5,000원 주는 겁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하루에.

손영상위원

하루에 한 사람한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하루에 4, 5건 점검해서 한 8만원 정도 주는 겁니다.

손영상위원

하루에 한 사람한테 8만 5,000원?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런데 몇 건씩 한다?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4건 내지 5건씩 합니다.

신길철위원

정밀진단이 맞는 거예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보편적으로 육안 점검을 하는 겁니다.

손영상위원

육안으로만 보는 거군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손영상위원

건축사들한테 일거리 제공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특별하게 안전진단조치를 내린 것도 없네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저희들이 보고서를 전부 수합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시정지시나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런데 육안으로 봐서 그런 게 나와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전문가가 보는 거니까요. 건축기사들이 보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는 나오죠.

손영상위원

기계로 측정하는 것도 없이, 외형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물론 내?외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하니까 확실성은 없지만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니까 대충 90% 이상은 믿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손영상위원

이것 건축사들 일거리 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3, 4건 하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손영상위원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그 전에 대형 옥외간판 점검을 하는데 건축사가 관리자로 등재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건축사가 간판 점검을 한 번 나가보지도 않고 안전진단비만 수령해 가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실질적으로 가서 제대로 진단을 하는지 관리 감독하는 게 있어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체크 리스트가 있으니까요, 그것에 의해서 복명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손영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754쪽 운영수당에 건축심의위원회, 금년도 몇 회 했습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11회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한 번 할 예정입니다.

김영진위원

건축심의 건수가 몇 건이면 심의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보편적으로 건수가 작더라도 한 달에 한 번꼴로는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한 번꼴로?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김영진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2년입니다.

김영진위원

2년입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김영진위원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연임 가능합니다.

김영진위원

3번 연임해도 되고 4번 연임해도 되고?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보편적으로 한 3회까지는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정확한 규정은 없죠?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지 몇 회까지란 규정은 없습니다.

류병하위원장

14명까지 왜 이렇게 많아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총 인원수가 14명인데 보편적으로 한 10명 내외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구의원님들도 계시죠?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저번 회기에서는 있었는데 지금은 안 계십니다.

김영진위원

왜 뺐어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왜냐하면 건축심의위원회라서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구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위원장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길철위원

조금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10월부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방법을 바꿨던가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당초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문래동, 양평동 혐오?기피시설 때문에 저희들이 6층 이상일 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1회만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12회 하는 걸로 매달 개최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신길철위원

건축과에서 분쟁 조정을 하기 전에 도시계획을 할 때 어느 정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많이 캐치(catch)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계해서 시공할 때 일이 벌어질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런 민원부분들은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시해서 건축 분야에 있어서라도 분쟁이 덜 나도록, 전부 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건축과에 넘어가서 꼭 작업을 하면서 혼란을 빚는 모양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들도 같이 연구돼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만 도시계획에서는 건축물 또는 지역의 용도라든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정해 놓거든요. 그리고 그 용도에 따라서 개별 건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으로 제한하는 것이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도시계획사업 결정 권한이 위임된 것도 거의 없고 해서 저희들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그런 걸로 이미 결정된 곳에 대한 집행에 연관된 도시계획 쪽에서의 관여가 있다면 지금 신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고려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길철위원

아무튼 분쟁 조정과정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보면 본 위원이 업주 편을 많이 드는 듯한 느낌을 여러 군데서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편의에서 일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 한 마디라도 곱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75쪽 중간 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이것은 공통경비로 해서 국내여비 출장비입니다.

이용주위원

출장비?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손영상위원

급여성 아니에요?

류병하위원장

12만원, 급여성 아니에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류병하위원장

출장비가 아니잖아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한 달에 12만원씩 전 직원에게 공통으로 주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손영상위원

12만원씩, 무슨 명목으로? 급여성이요, 아니면 수당이요, 뭐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급여성으로 주는 겁니다.

신길철위원

급여성 수당이죠?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하위원장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상위원

574쪽에 건축심의위원회가 14명씩 매달 1회씩 해서 1년에 12번 개최되는데 심의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지금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10명 내외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러면 매달 한번씩 합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매달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매달 한번씩. 아니, 안건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심의안건이 있어야하지 안건도 없는데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보편적으로 한달에 한번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1번 했고 이달 다음주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두 건씩 매달 꼭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심의안건이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손영상위원

심의안건 기준은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다중이용시설물하고 그런 겁니다.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영상위원

최근 같은 경우는 건축경기도 없고 할 때는 인허가도 없을 테도.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다중이용시설 대형건축물에 관계되는 것은 1년에 몇 개는 안 됩니다. 어느 것이 많으냐면, 저희 영등포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7, 8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조그마한 증축이나 용도변경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심의 받는 그 숫자보다는 소형건물이지만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서 사전심의라든지 예를 들면 미관지구 내에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매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7, 8건 심의할 때도 있고 적을 때는 2, 3건 할 때도 있고 한데 민원업무라서 모아서 한다고 해도 두 달, 세 달 모아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이상씩은 매월 열리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이게 관계공무원이 책임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다 개최하고 하는 것인데 물론 건축과 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업무에 수십 가지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담당이 해야 할 일들인데도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이런 것들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인허가의 행정절차상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손영상위원

그 밑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요?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은 아까 건축과장이 답변 드렸습니다만

손영상위원

됐습니다. 심의위원회도 가급적이면 몰아서 같이 하는 게 좋지요.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

배 국장님, 이 건축심의위원회 명단은 본 위원이 못 봤습니다. 그런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본 위원이 직접 참여를 해봤는데 건축심의위원회는 어떤 전문가인지도 모르고 분쟁위원회도 보니까 각 동네에서 말 좀 하면 무조건 갖다가 집어넣던데요. 그래서 이것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전문가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건축에 대한 '건'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무슨 분쟁심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건축심의 할 적에 건축분쟁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같이 합병을 해서 하면 그 전문가들이 보기에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류병하위원장

단일화 시키면 되지요.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건축, 시공, 설계, 조경, 환경, 측량, 토목 각 분야의 기술사 내지는 교수들로서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영진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 구의원님들이 참여하시지 못한 것들이 전문가들로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위원장이 국장으로 되어 있는 등등의 사유 때문에 구의원님들이 사실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이것도 건축법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 사전 조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 보면 우리가 우리한테 올라와도 분쟁조정이 되는 사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을 강화해서 작년 10월부터 소위 공해성 있는 건물들이 들어올 그 분쟁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기능을 강화시키고 바꿨어요. 바꾸면서 위원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건축분야, 법률, 회계, 변호사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실질적인 분쟁을 조정하는 데에서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법률적으로 의견을 주고 구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전문가로 바꿨고 두 개를 합치는 방법은 기능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합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건축심의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리고 그 사람 전문이 뭔지 그것까지 전부다 상세하게 해서 주세요.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예.

이용주위원

실제 연령까지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그건 민원조정심의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용주위원

아니,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본 위원이 한번 봤어요.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명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명단을 오후까지 같이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580쪽, 581쪽, 58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583쪽, 584쪽 585쪽까지 봐 주시는데요. 584쪽 도로명판유지보수에서 437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 유지보수에서 330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584쪽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판유지보수와 건물번호판유지보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고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2002년도에 설치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자연에 노출되다 보니까 부식이 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걸 유지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혹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여러 가지 구상권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해서 저는 이 삭감된 것을 되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명판은 이정표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도로를 가시다 보면 무슨로, 무슨로 현수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용주위원

그렇죠, 이정표가.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예, 그런 겁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의도 쪽에서 오다 보면 거기에 제물포길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제물포라면 굉장히 먼데 제물포길로 나오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간다고 몇 분이서 절 찾아와서 거기에 대해서 묻거든요.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그건 저희 구에서 만든 명칭이 아니고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그 명칭도 시에서 만든 명칭입니다.

이용주위원

시에서, 그러면 그걸 건의할 의향은 없어요, 제물포를 없앨 수는?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에다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시에다 건의를 해서 경인고속도로 입구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제물포길이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생각을 조금 달리하더라고요. 왜, 제물포는 굉장히 먼데 뭣 하러 인천 것을 여기다 써서 붙였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주민들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그런 것도 상세하게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건의할 때는 우리 구청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빨리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도로명판유지보수라는 것은 구에서 하는 것은 이면도로에 있는 표지 아니에요, 큰 도로가 아니고요?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그렇죠. 20m 미만 도로를 많이 관리를 하고 큰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처음부터 이걸 설치를 안 했으면 이게 필요가 없는데 구에서 예산 들여서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훼손되었을 때, 또 사고가 만약에 생긴다고 할 경우에 책임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보수를 꼭 1년에 몇 건이 됩니다 하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때 그때 이것이 보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건물번호판 같은 거 유지보수는 건물번호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길동 지역의 4천 2백 몇 번지 이런 번호예요?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 거 다 깨끗하던데.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글쎄요, 그것이 수시로 철거를 한다든가 훼손돼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위원장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지금 박 과장이 말씀하셨는데 건물번호판이 노후 돼서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하셨는데 어느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어디 특정한 곳은 아니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이것이 설치한 것이 몇 년이 지났으니까 퇴색이 된다든가 아니면 떨어진다든가 훼손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가정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손영상위원

건물번호판 한번이나 박 과장 구경하셨어요. 영등포?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저희가 이건 건물을 신축하면 저희가 또

손영상위원

박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보셨어요? 사실 이거 많은 위원님들도 그러시지만 우리 구민들도 박 과장님이 전혀 지금 어디에 무슨 번호판이 있고 어디가 노후 됐는지 파악조차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저희 직원이 나가서

손영상위원

여기 지금 몇 년 근무하셨어요?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한 8년 됩니다.

손영상위원

8년 되지만 지역에 한번 나가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최소한 노후가 되었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어디 나가서 확인하고 본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저희 직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수시 순찰을 합니다.

손영상위원

무슨 순찰을 해요, 순찰은. 건물번호판유지보수는 이게 어디 3만 몇 개예요?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3만 25개입니다.

홍선

손홍선새주소팀장

건물번호판이 3만 25개, 도로명판이 1,901개입니다.

손영상위원

7,000원 근거는요?

홍선

손홍선새주소팀장

저희들이 조달청에 단가에 의해서 구매했습니다.

손영상위원

지금은 그게 인상이 되었던지 하락이 되었던지 우선적으로 몇 년도에 했어요?

홍선

손홍선새주소팀장

저희들 매년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일단 3만 25개 중에서

손영상위원

건물번호판 보고서 번지를 찾고 길을 찾는 민원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홍선

손홍선새주소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영상위원

본 위원 동네 지역에 한번 와 보셨는가 몰라도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주소 번지를 기억하고 있고 그 번지를 찾게 되고 또 모든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번지에서 나가는데 그런 번지로는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홍선

손홍선새주소팀장

저희들이 그런 것은 영등포 홈페이지에 새주소안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손영상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영등포 총 면적은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24만㎡ 됩니다.

손영상위원

8년 동안 계셨으면 우리 면적은 아실 텐데 우리 영등포 구유재산 국공유지 측량 이런 거 계획 같은 것도 한 번 안 해 보셨어요?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국공유지는 재무과에서

손영상위원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예산이 너무 없네요. 예산을 세워서 그건 삭감보다는 부활시키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요?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저희 입장에서는요.

손영상위원

이런 것도 부활을 하시려면 현장에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손영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위원장

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도로명판이라는 것이 도로에 있는 이정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정표는 서울시경에서 경찰계통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그건 교통이고 큰 간선 도로는 시에서 다합니다.

김영진위원

여기 나오는 것은 어디입니까?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저희는 20m 미만 도로 골목길이라든가 그런 데에 지주 세워서 무슨로, 무슨로 해서 현수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84쪽에 보면 토지평가본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금년도에 6번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6번 했습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시지가도 있고 감정평가도 있는데 이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주로 무엇을 심의합니까?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저희가 매년 1월 1일자하고 7월 1일자 개별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법에 의해서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특성표라든가 건교부에서 만든 표준지를 선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영등포의 필지가 예를 들어 4만 필지다 하면 4만 필지 전부다 평가사로 하여금 조사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을 한 1,000여개 정도를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서 표준지 선정을 해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토지특성표를 만들어서 비준을 해서 저희가 그걸 가격을 만듭니다. 만들면 공무원이 만든 것에 대해서 적정한 것을 평가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정을 합니다.

김영진위원

본 위원은 과장께서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토지평가위원회라는 것이 공시지가도 있고 감정평가도 있는데 이 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이 하십니까?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예, 감정평가사 네 분하고 거기에 측량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세무사라든가

김영진위원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군요.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예.

김영진위원

우리 배상필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 위원회에 사실 구의원은 전문가집단은 아니지만 어떻게 되었든지 그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의회에 진출했는데 가급적이면 위원회에 한 두 사람이라도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해 주시면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에 나가서 답변을 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 실정이라든가 이런거 저런거를 그 지역 구의원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하위원장

답변을 받아야지요.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현황 또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각 위원회 나름대로의 설치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의원님들의 활동 참여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위원장

위원장이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민원이 얼마나 많기에 587쪽에 있는 민원순번 대기표 발급시스템을 구입해야 됩니까? 또 전자면적측정기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통합발급시스템을 구입하는데 936만원이나 드는데 2005년도에 전부 신설되는 것 아니에요?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관리정보체계가 구축이 돼서 토지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이 전부 다 전산화 완료됐습니다. 지금은 지적과에서 매 항목마다 창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와서 여러 가지 민원을 하려면 창구를 왔다갔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셔서 다른 구에서는 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영등포는 자립도도 높으면서 왜 새로운 발상으로 타구의 것을 벤치마킹하지 않느냐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타구의 사례처럼 해서 민원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류병하위원장

타구에는 다 설치가 됐어요?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류병하위원장

어디, 어디에 돼 있는지 자료로 만들어서 한 번 내 주세요.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근교에 구로라든가 동작, 동대문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류병하위원장

다른 데에서 다 했으면 우리도 했어야지, 왜 지금까지 안 하다가 내년에 한다고 해요? 하루에 발급은 얼마나 돼요?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내년도에 발급 계획은 건축물은 15만 1,000통, 토지임야 한 10만 통, 토지이용계획서 한 3만 통,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한 7,000통, 지적도는 한 1만 통 정도의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민원으로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김영진위원

대기하는 민원이 매일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됩니까?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민원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다소 신축적인 숫자가 됩니다.

김영진위원

대기하는 사람이 한 2∼3명이나 한 두 명 정도 됩니까?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그렇지는 않고 많을 때는 많이 옵니다.

류병하위원장

그러니까 줄을 섰다면 별 문제가 되는데 하루에 한 10 몇 건을 하자고 몇 백 만원씩 들여서 기계를 들여놔야 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민원수요량에 따라서 꼭 필요한…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갑니다.

류병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5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92, 593, 5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2쪽에 대민활동비 420만원이 증액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594쪽에 수목표찰 제작설치에서 165만원이, 50%가 삭감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진위원

594쪽에 수목표찰 제작설치에서 50%가 삭감됐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각 공원이나 녹지대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 학생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표찰을 제작해서 달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까?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지금도 돼 있는데 그게 분실이 되기도 하고 주민들이 이것을 공원에 달아 두라고 자주

김영진위원

이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김영진위원

50% 삭감이 돼도 문제는 없죠?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공원 전체에 달 것을 조금 덜 달수도 있고 그 차이입니다.

김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류병하위원장

다음은 595, 596, 59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진위원

597쪽에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라고 있는데 우리 공원내에 공중화장실이 12개가 있습니까?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구청의 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영등포 관내에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12개가 있다는데 한 번씩 다 나가 보셨습니까?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예, 이번 추경에 예산승인을 해 주셔서 장애인 편의시설도 설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적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원이 전부 노숙자 쉼터처럼 돼서 공중화장실이 큰 문제입니다. 보수, 수리를 해 놔도 금방 망가져서 영등포2동, 3동에는 공중화장실이 있는 공원이 하나 밖에 없는데도 매일 같이 공중화장실을 고쳐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적으니까 민원을 제기해도 보수, 수리가 제대로 안되는군요.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유지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류병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총괄해서 질의할게요. 문래공원 야간경비 용역이 필요한 겁니까?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문래공원에는 박정희 대통령 흉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5?16을지지하시는 분들은 흉상을 존재시켜야 된다고 하고, 반대하는 분들은 밤중에 몰래 가서 철거하려고 해요. 그게 사회적인 갈등 요인입니다. 기왕에 설치돼 있던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존하기 위해서 세콤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병하위원장

세콤 설치를 해 놨으면 됐지, 사람까지 또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세콤을 해 놓고 숙직실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영진위원

주?야간으로 합니까?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주간에는 사람들이 맨날 있기도 하고 펜스를 쳐 놨기 때문에 흉상 철거를 못 합니다. 주간에는 누가 들어가서 뜯을 일이 없는데 야간에 그런 소동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일입니다마는 그런 소동이 벌어졌던 사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 흉상만 지키는 경비입니까?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그 곳에 동물사육장도 있고

김영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류병하위원장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흉상 하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위에 철망을 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죠. 이상입니다. 598쪽부터 599, 600쪽까지 보시되 600쪽에 문래근린공원 재정비에서 5,000만원 삭감, 당산근린공원 시설개선에서 1억원 삭감, 공원시설물정비에서 5,000만원 삭감, 신길공원 관리실설치에서 1,000만원 삭감된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렬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600쪽에 시설비에 문래근린공원 재정비사업 5억에서 5,000만원 삭감, 당산근린공원 시설개선비 5억에서 1억 삭감, 공원시설물정비 2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 삭감, 신길공원 관리실 설치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총 2억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사회건설위원님들 존경합니다. 사회건설 예산심의 시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에 2억 1,000만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중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오해하지 마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도 공원 나름입니다. 당산근린공원이 제 지역에 있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근린공원은 타구에서도 영등포구청에 민원을 많이 보러 오면서 많이 쉬었다 가는 곳입니다. 지하철도 2?5호선이 있기 때문에 호선을 바꿔 타면서 쉬었다 가는 곳이고, 공무원들도 낮에 휴식공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래근린공원에도 똑같이 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문래근린공원에 사람이 그렇게 있습니까? 사람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당산공원에 가면 항상 바글바글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사회건설위원이라고 해서 조금 삭감하고 행정위원이라고 해서 공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데도 사정없이 삭감하고, 삭감된 것은 국 과장께서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 앞에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큰 공원이 문래공원, 당산공원 2개가 있는데, 공원이 만들어진지 상당히 오래 됐고, 시설 자체도 계획적인 시설로 돼 있지 않고 노후된 시설로서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산재돼 있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재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당산근린공원의 경우는 지적하신 대로 영등포구민의 공원이기도 하지만 2호선, 5호선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공원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산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부터 시비를 지원받아서 우선 사업을 하려고 쭉 노력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문래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크고 지하주차장까지 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끝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래근린공원은 규모가 크지만 예산 전액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 당산공원은 규모도 적어서 당해연도에 끝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연말에 특별교부금의 일부로서 구청사 주변환경과 당산동 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첫날인가에 명시이월시킨 예산이 그것입니다. 지금 당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설령 1억원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시비사업으로서 충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께서도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그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성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위원장

박승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승석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600쪽에 공원내 수목전지라고 있는데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22개 공원이라고 했어요. 공원이 22개동에 몇 개가 있습니까?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근린공원 7개, 어린이공원 17개, 마을마당 19개로 총 43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무가 많은 곳은 전지를 해야 됩니다.

박승석위원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공원내 버즘나무 등 대형수목을 한다고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43개 공원에 나무를 심는데 3,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모가 큰 당산공원이나 문래공원만 생각하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3,000만원만 올라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박승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부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승석위원님께서는 공원 내 수목전지비 3,000만원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위에 보면 공원시설물 정비에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공원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그 두 개를 같이 써야 되는데 공원시설물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공원시설물 정비에서 5,0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공원시설물 정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배려를 좀 해주셔야 조금 전에 박승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전지 뿐만 아니라 직원까지도 관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승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내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사철 꽃이 피는 블록을 만들고 있습니까?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우리나라 꽃들이 대부분 3월부터 5, 6월에 피고, 가을에 피는 꽃들이 별로 없습니다. 가능하면 계절별 꽃이라도 식재해서 주민들이 계절 감각을 느낄 수 있고 정서순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공원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석위원

여의도 공원에 가면 꽃들이 많이 있어서 아주 아름답고 보기 좋아요. 그런데 동네 공원들은 그런 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꽃들을 많이 심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참고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위원장

이용주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김성렬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당산근린공원 시설개선사업을 애초에는 5억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뒤늦게 서울시에서 3억이 내려왔죠? 그런데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명시이월 3억하고 여기에 4억이면 7억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4억에서 2억이 추가된 거야. 그렇다면 2억을 거기다 들여서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뭔지 답변해 주세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용역사업비 5,000만원을 주실 때 저희들이 본 사업비 7억 5,000 해서 8억을 계상해서 사업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구청 마당 주차수요를 공원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서 넣고, 구청 마당을 공원하고 같이 연결되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7억 5,000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원래 5억 가지고도 모자랐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삭감된 부분을 부활시키고 증액시켜줘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지금 4억이 있고, 또 3억이 있으니까 사업비는 그것으로 충당해야죠.

이용주위원

5,000만원은 안 줘도 되겠다?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5,000만원은 이미 작년에 용역비로 주셔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시비가 와 가지고 사업기간이 2006년 상반기까지 갈 것을 2005년도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아무 이상 없겠죠?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예.

이용주위원

다음은 신길공원 관리실 설치 이것은 몇 동 것입니까?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신길5동입니다.

이용주위원

신길5동 공원은 조그마한데 무슨 관리실까지 설치해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신길근린공원은 면적이 큽니다.

이용주위원

크긴 뭐가 커? 면적이 얼마예요?

류병하위원장

몇천평 되지.

이용주위원

내가 가봤는데 공원만은 얼마 안 되던데?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면적이 1만 9,700㎡이거든요. 구민체육센터 뒤 공원 전체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관리사무실이 판넬이고, 화장실은 이동식 화장실 두 동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냄새가 나고 안 좋거든요.

이용주위원

몇 평을 짓겠다는 거죠?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19평을 지으려고 합니다.

류병하위원장

뭐하러 19평을 지어요? 뭘 그렇게 크게 지어?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관리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창고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 있어야 되니까 19평은 되어야 되죠.

이용주위원

그걸 무엇으로 지으려고 해요? 평당 얼마예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벽돌로 지어야죠.

이용주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나 가겠어요? 한 250만원이면 될 것 아니에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설계는 정부 단가로 해야 되거든요.

이용주위원

정부 단가로 설계를 하더라도 19평이면 설계비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설계비가 아니고 공사 단가가.

이용주위원

공사 단가가 500만원, 600만원 갑니까? 일반인들이 짓는 게 약 250만원 정도니까.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일반인들이 짓는 건축비하고 공공기관에서 설계하는 단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은 정부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거래하는 건축단가는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하거든요.

이용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반 공개입찰로 하실 거예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이것도 공개경쟁으로 할 겁니다.

이용주위원

신길동 마을마당 조성은 어디예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신길3동입니다.

이용주위원

신길3동에 2억 8,000씩 들여야 할 데가 있어요? 마을마당이면 대부분이 작잖아? 시 예산은 없어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그전에는 마을마당비를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이용주위원

2억 9,000씩 다 들여서 뭘 해?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일반 토지매입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토지매입할 게 뭐가 있다고. 신길마을마당조성은 한 2억만 가지고 하세요. 매년 보완해 가면서 공원조성을 해야지 처음부터 한꺼번에 많이 들여서 하면 안 돼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유지가 89㎡가 있고, 사유지가 119㎡가 있는데 지금 계상된 2억 9,000만원이 전부 보상비인데 그걸 감액하시면 보상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용주위원

보상이 얼마인데?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2억 8,900 전체가 다 보상비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조성은 뭘로 해?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우선 보상을 하고, 추경이나 명년 사업으로

이용주위원

그러면 보상으로 해놔야지 신길마을마당조성이라고 해놓으니까

류병하위원장

이게 몇 평이에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208㎡입니다.

류병하위원장

무슨 208㎡야? 밑에 부기 달아놓은 것 보니까 토지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공시지가가 ㎡당 110만 5,000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당 330만원 정도 되죠.

박승석위원

지금 서울시내에 평당 330만원짜리가 있어요?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곱하기 200% 한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보다는 보상가가 높으니까 200%에다가 119㎡가 보상해줄 사유지 해서 2억 6,299만원이 나온 겁니다.

박승석위원

그러면 사유지가 평당 얼마나 돼요?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330만원에서 200%로 봤으니까 660만원으로 본 거죠.

류병하위원장

여기에 200%라고 부기 달아놓은 건 뭐예요?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지금 공시지가가 ㎡당 110만원이니까 평당 330만원인데 현 시세에 못 미치니까 그것의 200%로 봐 가지고 평당 660만원을 본 겁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보상비가 총 얼마야? 4,158만원 아니야?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2억 6,299만원에다가 나중에 재결까지 간다고 생각해서 2억 8,900만원 전부가 보상비예요. 산출기초 계산해 보시면 되죠.

배기한위원

660만원 받고 팔 땅이 있나?

이용주위원

그러면 그게 전부 몇 평 정도 되는 거야?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119㎡니까 한 30 몇 평 됩니다.

류병하위원장

30평 가지고 무슨 마을마당을 조성해요?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옆에 구유지가 89㎡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유지에 딸려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매입해서 구유지까지 전부 마을마당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유지 89㎡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용주위원

시간이 오래 가는데 그것 잘 계산해 가지고 오세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마을마당을 조성하는데 땅을 보상까지 해가면서 할 문제가 아니야.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보상을 하지 않으면 마을마당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용주위원

89㎡가 있다며?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그건 구유지이고.

이용주위원

글쎄, 구유지 그것만 하면 되지 뭣 하러 땅을 또 보상을 해?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그게 도로를 내다가 자투리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용주위원

계속 얘기하면 오래 걸리니까 이건 안 돼. 다시 계산해서 가지고 와.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위원장

김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660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래근린공원 재정비사업 예산이 5억에서 5,000만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경로당이 있습니까?

류병하위원장

있어요.

김영진위원

여기 경로당 화장실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겠다는 겁니까?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진위원

지금 거기 있는 운동장은 그대로 살리면서 하는 거죠?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시설계획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문래근린공원 재정비를 위해서 용역비 1억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주민들이 운동장에 대한 민원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문래근린공원 주요 시설인 노인정, 관리사무실, 동물사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을 통합 관리하고, 저희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만 주차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하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운동장이 문래근린공원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없어지는 겁니까, 그대로 살려두는 겁니까? 물론 거기서 조기축구회에서 공을 차고 하다보면 먼지가 나서 주민들 민원도 있습니다만 반면에 운동장을 없애면 안 된다는 민원도 구청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찬반이 많습니다. 운동장을 존치하라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해 가지고 어떤 것이 최대공약수인지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대림어린이공원조성 9억 이것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한 푼도 삭감된 게 없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금년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지하에 191대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아니면 명년 1월초에 준공이 되는데 지상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진위원

예산이 9억이나 투자되는 겁니까?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면적이 한 7,000㎡로 상당히 큽니다.

류병하위원장

7,000㎡면 몇 평이에요, 2,000평?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2,000평이 넘죠.

김영진위원

2,000평이 넘는다고요?

이용주위원

그것도 모자란대요.

김영진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기 조성된 공원도 있네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옆에 일부 조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같이 손을 대서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진위원

예산편성해서 올라온 걸 보면 식재류부터 시작해서 제경비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9억이라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편성된 거예요? 이게 대림 몇 동입니까?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대림1동입니다. 대림1동이지만 대림1, 2동이 같이 사용하는 공원입니다.

김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하위원장

내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경비 해서 2억 5,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제경비가 뭡니까? 2억 5,700만원이면 엄청 많은 돈인데 돈 같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제경비라는 게 부가가치세라든가 공사설계를 하면 거기에…

류병하위원장

무슨 부가가치세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가령 순공사비가 7억이면 7,000만원의 부가가치세가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사 설계를 할 때 그 항목이 있습니다.

류병하위원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무슨 부가가치세가 들어가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이건 용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들어갑니다.

류병하위원장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모든 시설공사는 민간인이 수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붙고, 또 제경비라는 게 순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잡비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위원장

이 시방서 만든 것 있죠?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류병하위원장

시방서 만든 것 좀 내놔 봐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류병하위원장

이게 10억인데, 나중에 또 모자랄 텐데.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배기한위원

자료로 주고 빨리 넘깁시다.

이용주위원

위원장님! 빨리빨리 진행하십시오.

류병하위원장

내가 보기에 이 2억 5,700은 삭감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병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601, 602, 603쪽까지 보시는데 601쪽에 보면 고용보험료에서 356만 7,000원이 증액 신설됐습니다. 이것 참고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601쪽에 안양?도림천 및 체육시설 관리인부가 7명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1명밖에 없던데 무슨 7명이에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명년에 7명을 편성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용주위원

7명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하지. 달리 지적을 하나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1명인가 2명 있었는데요.

이용주위원

안양천에 2명, 도림천에 1명 하면 되지, 7명씩 다 해서 뭐 해요?

류병하위원장

그러면 되는데 뭐 하러 7명이나 해요?

이용주위원

왜 이렇게 7명이나 해요?

류병하위원장

7,100만원씩이나 돈 써가면서.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안양천, 도림천 정비하기 위해서 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청소라든가 관리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안양천이 11만 평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이 인부가 계약직이죠?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일용 인부.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 놓고 안양 도림천 및 체육시설 관리인부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안양 도림천 뿐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총 망라해 가지고 일시사역 인부를 쓰는 총 숫자인데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대림운동장에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평동 체력장 등 13군데가 있어요. 거기를 순찰하면서 관리할 사람 2명, 그 다음에······

이용주위원

양평동 쪽에 보도가 빠져서 뒹굴고 있는데도 못 고치고 아무도 안 오는데.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우리 관내에 13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두 사람이 순찰해 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앞으로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하고 있고 또 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말농장에 1명이 있어요. 그리고 안양천에 지금 1명이 하던 것을 내년에 안양천, 도림천 시설이 들어나니까 2명 늘려 가지고 3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7명이란 얘기입니다.

이용주위원

현재는 몇 명 있어요?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현재는 5명이죠. 2명 늘어나는 거죠.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아니, 4명.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글쎄, 국장 답변하는 거 틀리고 과장 답변하는 거 틀리잖아요.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전체를 다 포함시킨 것이지. 안양천, 도림천만 7명 아닌 것은 확실하니까 이것 다 깎으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용주위원

삭감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삭감 얘기를 해요?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삭감이 아니라 모자라면 더 줘야지.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예, 그쪽으로.

이용주위원

그렇잖아요, 명분이 있으면 더 줘야지. 왜 의원이 삭감만 하려고 들겠어요? 애로사항 있는 것도 들어주고 그러는 게 의원이지.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제가 먼저 앞서 나가서 죄송합니다.

이용주위원

그렇잖아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리고 계약직이에요, 뭐예요? 일용직이죠?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다른 데는 4만원씩 안 줬는데 왜 여기는 4만원 주는 걸로 해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다 똑같아요.

이용주위원

뭐가 똑같아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똑같습니다.

이용주위원

공원에서 일하는 사람 한 달에 얼마예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일용인부들은 다 똑같아요.

이용주위원

아니던데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쓰면서 누구는 5만원 주고 누구는 4만원 주고 쓸 수가 없습니다.

이용주위원

보너스는 안 주고 이것만 주는 거예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예. 일용직은 보너스 없습니다.

이용주위원

전혀 안 주는 거지?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래도 명절에는 뭐 줄 거 아니에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이용주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명이 많다고 삭감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하면 2명이고 3명이고 더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의원이 삭감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용주위원

답변 잘 하십시오.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예.

류병하위원장

됐어요?

이용주위원

예, 됐습니다.

류병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김성렬위원

빨리 넘어가세요.

류병하위원장

그냥 안 넘어갈래요.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602쪽에 체육시설 종량제 봉투 구입이 있는데 1,350원짜리면 이게 제일 큰 거죠?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예.

류병하위원장

그 큰 봉투가 하루에 1장씩 소모돼야 해요? 체육시설에 무슨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11개소가 있는데 하루에 봉투 1장 더 나옵니다. 저녁이면 특히 하절기에는 가득 쌓입니다.

류병하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안양 도림천 관리 현황판 제작이 있는데 현황판 하나 만드는데 무슨 50만원씩이나 들어요? 그렸다 하면 50만원, 100만원이네요. 얼마나 큰 건지 설명해 봐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스테인리스 스틸(stainless steel)로 제작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님은 50만원이 많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준공식 할 때 현장에서 쓰는 큰 조감도 하나 그리려면 300만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큰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류병하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용주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류병하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용주위원

지금 안양 도림천 현장 관리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컨테이너 박스에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 컨테이너 박스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신정교 둑에 있어요.

이용주위원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2군데가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왜 묻느냐 하면요, 환경관리라고 간판도 붙은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또 그 옆에는 다 쓰러져 가는 간이화장실이 있어서 그런 것 좀 관리 잘 하라는 말 하려고 어디 있냐고 묻는 겁니다.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조금 있다가 도면설명도 드리려고 했는데 안양천 특화사업 완공 시점에 가서는 지금 한강처럼 둑에다 관리사무실을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지어서 직원이 상주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용주위원

바로 그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생각 참 잘 한 거예요. 완벽하게 해야지.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물이나 불어나면 집게차로 치우는 일이나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년에는 완전히 한강관리사업소처럼 지으란 말이에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예, 내년에 지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용주위원

내년 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명년이 특화사업 초기니까······

이용주위원

그리고 동네 체련장 조명시설 보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양평동5가 기아서비스 옆에 보면 농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밑으로 가면 건설관리과 창고 옆에도 농구장이 있어요.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에다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기아서비스 옆에는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농구를 하니까 조명등을 밝혀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창고 옆 농구장은 주택 옆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운동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폐쇄를 하든가 배드민턴장으로 고쳐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선택해 줄 용의는 있어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양평동 둑 밑의 농구장의 조명은 시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안 켜고 9시 정도면 끄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게 아니고 기아서비스 옆 농구장에 조명이 있어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조명을 해 주라 이거지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현장 봐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조치하죠?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대답만 잘 하시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의 것은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으로.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현장 같이 가 보시죠.

이용주위원

농구장이 양쪽으로 있어 새벽까지 하다 보니까 주택에서는 시끄럽답니다.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이번에 공원을 만드시면서 철두철미하게 주민들하고 많은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주민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605쪽, 606쪽, 607쪽까지 봐 주시고, 그 가운데 606쪽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에서 1억 삭감을 했고, 주차장 개선에서 5,000만원 삭감, 그 다음에 607쪽에 운동 및 편의시설에서 2억 삭감, 도림천 꽃길 조성에서 2,200만원 삭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렬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님들 너무 존경스러워가지고 존경스럽다는 말을 너무 자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박정자위원

질문만 하시고 계수조정 할 때 하시죠.

김성렬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06쪽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1억 삭감, 주차장 개선 문제에 5,000만원 삭감, 607쪽에 운동 및 편의시설 2억 삭감, 도림천 꽃길 조성 2,200만원 삭감입니다마는 안양천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민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양천구나 구로구나 안양천을 낀 타구에서는 안양천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화장실 자체가 정말 재래식이지만 바로 옆 동네 양천구에서는 화장실 하나만 하더라도 아주 깔끔하고 멋지게 해 놓았습니다. 그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영등포구민들이 안양천에 대해서 자존심이 어느 정도 상했는지를 말씀 안 드려도 국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특히 도림동, 문래1 2동, 양평1 2동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3억 7,2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됐는데 영등포구민의 자존심을 국 과장께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구민들이 살아가는 견지가 사실 먹고 살만하다 보니까 운동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외면하셔 가지고 3억 7,000만원이나 삭감 받았다는 것은 국 과장님께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 삭감 당해야 할 문제입니까?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행정위원회에 계시고 또 직접 안양천변이 지역구가 아니면서도 안양천을 걱정해 주시는 김성렬 위원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상임위에서 지키지 못한 저 입장 또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설명이 미흡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각에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양천은 김성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영등포의 자존심이라는 말은 참 적절한 표현으로 쓰신 것 같습니다. 구로, 양천 주민들이 안양천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지금은 특히 자전거도로까지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쪽 분들이 영등포 안양천변을 통과하면서 대부분 하는 얘기들이 영등포의 안양천은 특히 화장실 등에 문제가 있다. 안양천의 문제는 저희들이 일부 관리를 잘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잘못 보다 큰 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계획적인 개발을 하지 못 했는데 원인이 있는 겁니다. 차제에 안양천, 도림천 특화사업을 해서 이번에 완결을 짓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충분히 설명드릴 자료, 현황판도 가지고 왔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김성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은 특히나 시에서도 인정해서 이번 예산에서 안양천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10억 가까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해야 될 우리 구에서 사업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예산을 다시······

김성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안양천에 관계되어 나와 있는 항목 모든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예.

김성렬위원

꼭 하셔야 되는 일이고.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렬위원

그러면 600쪽에 공원문제 관계해서 2억 1,000만원 삭감된 게 있죠?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예.

김성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원 관련해서 삭감된 예산 2억 1,000만원을 삭감된 안양천 특화사업에서 쓰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2억 1,000만원을 안양천 특화사업에 쓸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께 묻습니다.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공원시설비 중에서 문래근린공원 5,000만원은 삭감이 돼도 공정상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당산근린공원 1억은 전액 삭감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1억 5,000만원은 삭감해도 저희 내년 사업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원시설물 정비 5,000만원은 시설이 자꾸 늘어나는 입장이라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 의견을 주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상 이것은 반영이 돼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래근린공원과 당산근린공원 1억 5,000만원은 다른 사업으로 해서 꼭 안양천, 도림천의 사업예산을 줄여야 된다면 1억 5,000만원 삭감하는 그 돈으로 대체를 하고 안양천, 도림천 사업은 전액 주셔 가지고 시에서 지원 받는 돈과 같이 계획 세운 것을 원만히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렬위원

알겠습니다. 안양천의 특화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영등포 구민의 자존심까지 내세우면서 말씀드렸는데 안양천 특화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장님, 도면이라도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김성렬위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설명해 보세요.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

류병하위원장

김성렬 위원님!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게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따가 오후 식사 후에······

김성렬위원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사회건설위원님들은 다 확인한 내용이지만 행정위원님들은 모르는 사항이라 봐야 되겠다는데요.

류병하위원장

알았습니다. 진행하세요.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어떤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성렬위원

지금 영등포 구민의 자존심 문제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도림동, 문래1 2동, 양평1 2동 주민들은 당산1동 구의원은 관계가 없어서 신경 안 쓰냐고 원성이 자자한데.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도면 설명)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안양천은 신정교에서 양화교까지 총 길이가 4.8㎞고, 면적이 약 11만평입니다. 저희들의 구에 이런 큰 생활권 녹지가 있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안양천 개발이 체계적으로 안 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체계적으로 개발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신정교 주변에 체육시설들이 조금 있고 양평교 주변에 한 데도 있고 가운데는 갈대나 억새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수질이 상당히 개선돼 있습니다. '97년도에 13.5ppm이 지금은 9.1ppm으로 수질이 개선돼 있고, '99년도에 생태적으로는 어류가 4종인데 2004년에는 15종으로 어류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물놀이가 가능하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해 가지고 주민 건강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 신설을 하는 것은 인라인스케이트장, 어린이 야구장, 다목적 광장, 허리 돌리기, 축구장 등 이런 시설이고 또 의자라든가, 화장실 정자 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자 같은 것은 이런 식의 정자를 제방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자연 생태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다 아시겠지만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김성렬위원

이렇게 만드는 것을 깎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박정자위원

그런 얘기는 우리끼리 하자니까요. 도림천은 어디 있어요? 구로공단에서 대림천 쭉 내려가는 그쪽에도 보라고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이 자전거도로가 완전히 되려면 여의도를 거쳐서 반포, 잠실 쪽으로 해서 쭉 가면 됩니다. 도림천이 4.1㎞인데 여기서 자전거를 타시면 안양천을 거쳐서 시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도림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구로교인데요.

박정자위원

구로공단 있는 데서 해야지요. 거기는 자꾸 왜 빼요. 누락시키지 말라니까요. 구로공단에서 대림역을 거쳐서 가야지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예, 다 거칩니다.

신길철위원

하여튼 구로하고 양천보다는 더 낫게 해야 돼요. 동네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일 못 한다니까요.

김성렬위원

대림동 공원 조성한다고 9억씩 되는 데는 손도 안 대고 이렇게 중요한 것은 전부다, 대림동이 무슨 특수한 데예요. 전부다 큰 거는 대림동이에요.

박정자위원

언제 대림동 어디로, 그런 소리 자꾸 하지 마요. 왜 동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됐어요. 동료들에 관한 문제는 얘기를 하지 마요.

이용주위원

위원장님!

류병하위원장

예,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렬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김성렬 위원한테 안양천 인근 지역에 있는 위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양천 도림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신 김성렬 위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안양천에 인접해 있는 지역구에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다른 구를 평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사실 모든 주민들이 나서서 한다는 이야기는 구로구나 양천구를 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모든 시설이 다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예산도 많이 집행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안양천을 살리지 못하고 인접구에 자꾸 뒤지고 있느냐고 주민들의 언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만 삭감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특별히 잘못 된 게 있을 때 삭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 영등포에서는 친환경적인 도림천과 안양천을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한데 대해서 본 위원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구청 측에다 지금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먼저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밝혔다시피 우리 영등포구에 유일하게 흐르는 도림천 안양천을 우리 영등포구청장은 청둥오리가 날아와서 놀게끔 하겠다, 또 물놀이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구청장의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분노를 느끼면서 우리 영등포구청의 관계자 분께서는 어느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이 부분만은 꼭 부활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배기한위원

내가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류병하위원장

예,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위원

본 위원이 밖에서 들으니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대단히 잘못 한 걸로 사회건설위원들은 아주 무지의 사람들만 모인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동료 위원들한테 삼가 해야지요. 동료 위원들도 이거 다 보고 한 거예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부분 하나 사업 자체를 삭감한 게 없어요. 왜, 이 돈만 하면 그 사업은 할 수 있겠다. 이 돈만 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부분을 삭감한 것이지 통째로 그 사업을 못 하게 삭감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잘못 되었으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건 우리끼리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속기록을 하고 이 방송이 바깥으로 다 나가는데 사회건설위원들 뭐 했냐. 이런 식이 되면 되겠어요. 말을 해도 몰지각한 소리를 하면 안 되지요.

이용주위원

사회건설위원들 뭘 했느냐고 아니고요.

배기한위원

앞으로 계수조정 할 때 그냥 순 감정으로 뭐 하는 거 같아요. 계수조정 할 때 한번 보자고 어떻게 하는가.

박정자위원

내가 얘기했잖아. 문제의 질문만 하고.

배기한위원

우리끼리 예산하는 거야 예산. 예산심의를 하면 더 잡혔으면 덜 잡고 덜 잡혔으면 더 잡고 위원들이 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했으면 계수조정 할 적에 우리끼리 조용히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이상입니다.

신길철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류병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나서 12시가 지났어요.

신길철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꼭 잘잘못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영등포의 환경문제, 또 문래2동에는 사실상 양평1, 2동도 열악하지만 문래2동은 공원 한 개도 없습니다. 이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역설을 드리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천에 대한 사업들을 이렇게 상당수 정리를 했던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때 이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김성렬 위원의 의견대로 이것은 너무나 많이 비교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 구청에도 책임이 좀 크다. 옛날에는 제방위에다 나무 하나도 심지 말라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뜻이었습니다. 그때 양천에서는 안양천에다 중기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운동장 파서 야간 라이트 조명까지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듯이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늦게 했음에 틀림이 없고 지금 그 늦게 한 것을 시에서도 많은 보조를 하고 우리 구에서 이제야 이걸 깨닫고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공원을 우리가 매입하지 않고서도 공원에 충분한 시설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십분 살려나가는 그런 차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용주 위원님의 의사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위원이 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있으면 참,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회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하위원장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본 위원장이 볼 때 공원녹지과의 2005년도 사업이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대단히 관심 있고 우리 21분의 구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집어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많은 토론들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점 십분 이해하시고 특히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모두 어떤 감정의 표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게 조금 남았기 때문에 마저 끝내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08쪽부터 610쪽까지 봐 주세요. 그 다음에 611, 612, 613쪽까지 봐 주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614, 615쪽입니다. 참고로 615쪽 대림삼거리 교통섬 화단조성에 8,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 가죠」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

어디요?

류병하위원장

61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양화동 꽃묘포지 정비라고 해서 5,000만원 올라온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산대교 바로 밑에 꽃묘를 전부다 거기다 꽃씨를 뿌려서 꽃을 가꾸고 있지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과연 거기서 제대로 잘 살아서 각 동네나 아니면 도로 옆으로다가 거기 꽃을 심어놓는 것입니까?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꽃묘를 재배해서 각 동에 무상으로 저희들이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꽃묘포지 정비사업은

이용주위원

지금 거기가 전부다 몇 평 되지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약 5,000㎡ 정도 됩니다.

이용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거기서 꽃묘를 기르는 땅의 일부를 우리 건설관리과 같은 데에 주게 되면 많은 부분도 차지하지 않고 좋은데 그 꽃묘단지가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창고가 갈 수가 없다고 지금 건설관리과 창고책임 관계자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일부를 내줄 수 없어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일부 가지고 갔습니다.

이용주위원

이번에, 일부가 아니라 완전히 다 주세요. 다 주고 꽃묘는 조금 더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혐오시설이 되어서 먼저는 도림동에서도 난리가 났었고.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건설부 이쪽에서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어렵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행정을 하다 보면 건설관리과도 중요하고 청소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천부지로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무상임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88도로 가시권이 되어서 거기에 어떠한 시설물을 하다 보면 그나마 땅을 못 쓰게 되는 사항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구청장의 일인데 주고 싶고 안 주고 싶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쪽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 땅마저 뺏길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 여기 5,000만원도 꽃을 가꾸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재활용집하장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차폐시설까지 포함된 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융통성 있게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이용주위원

융통성도 융통성이지만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서 거기를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먼저도 우리 오인영 의원님께서 우리 영등포구가 관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건의사항을 그쪽에서도 다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면서 조금 전에 있었던 우리 배기한 위원의 감정어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본 위원이 사과를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건설위원회에다가 이 사항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어느 개인이 그렇게 열심히 안양천, 도림천에 대해서 삭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기분이 안 좋았던 것입니다. 우리 배기한 위원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배기한위원

이용주 위원! 또 얘기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본 위원 얘기 들어봐요. 거기 개인이 어떻게 삭감을 하나요.

이용주위원

개인이 삭감이 아니라 개인이 많은 문제제기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니까.

류병하위원장

자, 그 문제는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서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위원

이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류병하위원장

예, 손 위원.

손영상위원

615쪽 하단에 대림삼거리 교통섬 화단조성에서 1억 5,000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이거 위치가

류병하위원장

1억 5,000이 아니라 8,100만원.

손영상위원

8,100만원.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대림 성심병원 앞에 이번에 토목과에서 가각정비를 해요. 가각정비를 하는데 거기 면적이 당초에는 1,300㎡가 나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녹지대가 780㎡ 줄어져서 저희들이 1억 5,000에서 삭감해도 괜찮다는 저희들 의사표명을 했었습니다.

손영상위원

이게 몇m인데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면적이 780㎡가 됩니다.

손영상위원

총 길이가?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가각이에요.

손영상위원

가각?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도로가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손영상위원

대림삼거리면 어디예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강남성심병원 앞에.

손영상위원

거기에 지금 건물이 있는데.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보상하고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토목과 쪽에서 가로가 끝나면 들어갈 거예요.

손영상위원

그러면 애초에 왜 1억 5,000으로 올려요. 쓸 만큼만 올리지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도면을 볼 때 면적이 1,300㎡였어요. 그런데 녹지대가 실제로 생길 면적이 780㎡로 줄어집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과다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액한 겁니다.

손영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병하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합시다. 여러분들이 이건 질의를 안 해주시는데요. 615쪽에 보면 교통섬 향토꽃밭 조성이 있는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이게 한 천몇백 평이 되나분데요. 여기에 지금 지피류라고 하면 뭐예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지피류라고 하면 꽃을 한번 심으면 다년생 꽃, 그러니까 우리가

류병하위원장

겨울에 얼어 죽지 않아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겨울에 죽어도 그 이듬해에 다시 피어납니다.

류병하위원장

자생으로 그냥 다시 살아나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한번 심어놓으면 봄 되면 살아서 꽃 피고 겨울 되면 다시

류병하위원장

무슨 꽃 심는데 1억 5,000이나 들어 가냐고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면적이 대단히 큽니다. 4,500㎡입니다.

류병하위원장

꽃값만 해도 1억 1,000만원에다가 제경비해서 4,000만원이고.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도시가 밝아지려면 계절별로 꽃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야

류병하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는 보면 전부 소모성으로 죽으면 또 파헤치고 새로 갖다 심어야 되고요.

김성렬위원

청장방침으로 전부 대림동 쪽으로 다 쏠려 버렸어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거는 아니고요. 도시를 가꾸는 데는 항상 그런 사업을 우리 구뿐만 아니고 시나 타구도 다 같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위원장

이 교통섬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대림3동 유수지 앞입니다. 지금 유수지 앞에 보면 잡초가 그냥 깔려 있습니다.

류병하위원장

유수지 있는데 누가 본다고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대로변입니다.

류병하위원장

이것은 하나도 안 깎았네요. 한 절반만 깎도록 해요.

손영상위원

아니, 메모해 놨다가 계수조정 할 때 하면 돼요.

신길철위원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건데요.

류병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22, 623, 624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길철위원

624쪽 중간에 휴대전화요금이 나옵니다. 지금 6대를 쓰고 있죠?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위원

6대를 쓰든 몇 대를 쓰든 쓰는 것은 좋은데 가로정비용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꼭 필요한 단속들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부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사적인 전화가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얼마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일들을 하는지, 경비를 축내는 부분들이 있는지 가끔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직원들의 현재 단속방법이라든지 여태까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져 온 일들을 보면 다양한 형태의 모순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원들 눈에까지 보일 정도로, 물론 일을 열심히 하면 관계가 없겠죠. 지금 일은 별로 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용역 준 게 있죠?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신길철위원

얼마 있죠?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현재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용역을 다 끝내고 금년은 마감이 됐습니다.

신길철위원

마감됐는데 올해 한 내용이 얼마였어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올해는 주간 1억 5,000만원이고 야간이 5,800만원해서 총 2억 1,3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주간이 1억, 야간이 5,800만원 그렇게 조금 줄어서 올라왔습니다.

신길철위원

용역을 주면서 예산만 퍼 주고 있지 말고 용역업체도 실적위주로 하세요. 이 업무가 용역주기 전에는 다 건설관리과에서 커버하던 일들입니다. 오늘도 위원님들 입에서 단속지적에 대한 말들이 또 나오고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할 예정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길철위원

지금 도저히 이 조직을 가지고 이 단속원들을 가지고는 우리 구가 힘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되지가 않는 일들이에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내년에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체질개선을 해서 의원님들 눈에 보이게끔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위원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면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트러블이 생기지 않게 지도, 계몽해 가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당장 가서 때려 부숴라가 아니에요. 지도 계몽하고 때로는 나가서 사정하면서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위원장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625, 627쪽까지 봐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용주위원

지금 철거광고물 운반용 차비에 있어서 사다리차를 사용하는 거예요, 뭐예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몇 쪽 말씀이신가요?

이용주위원

아니 지금 몇 쪽을 찾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은 뭘 찾고 있는 거예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물으신 게 몇 쪽인가

이용주위원

이제 몇 쪽 지나지도 않았는데 몇 쪽을 찾아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626쪽에 철거 광고물 운반용차비는 저희가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많이 제거해 놨을 경우에 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용차를 빌려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올해에 용차로 한 게 있어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올해 용차로 광고물운반용차비는 아직 지불한 게 없는데 가로정비 용차는 지불했습니다.

이용주위원

없는데 왜 올려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비상용으로 올려놨습니다.

이용주위원

무슨 비상용으로 올려요? 잘못된 거죠. 없는데 왜 자꾸 올려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당산역에서 영등포구청으로 오다 보면 당산역에서 한 50m 지점에 찜질방이 6개월이 됐는데도 철거를 안 하고 있다가 감사담당관 심의과정에서 드러나서 질의를 했더니 '오후에 가서 철거를 했습니다'하고 보고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건설관리과 광고물정비팀은 다 핫바지만 있는 거예요? 왜 6개월 이상 방치되고 있었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고정광고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주위원

무슨 고정광고물이에요? 플랜카드가 붙어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플랜카드는 민원인이나 지적사항이 있을 때마다 즉시 바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언제 실시했어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때도 바로 했고, 다른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저희가 바로, 즉시 제거를 합니다.

이용주위원

건설관리과장이 지금 나한테 위증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그때 단속원이 했던 말씀이 체육센터 강사들 같은데 덩치 큰 사람들이 나와서 문도 안 열어줘서 철거를 못 했습니다 했는데 건설관리과장은 무슨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철거운반 용차비를 왜 올려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비단 현수막 걸어 놓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 긴 광고판을 걸어 놓는 게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다 똑같은 거예요. 현수막까지 다 포함돼야죠. 왜 감사담당관이 지시하면 하고 의원이 지시하면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이 하는 말은 무섭고 의원이 하는 말은 그냥 넘겨도 되는 거예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용주위원

뭐가 아니에요? 의원이 얘기해 놓으면 6개월 동안 방치해 놓고 감사담당관이 얘기하면 그날로 처리하고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현장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없도록 할 거예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에 수거광고물 폐기처리비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용 물품구입이 있죠? 왜 여기에서 폐기처리를 합니까? 이것은 각 동에서 간판업자도 문제겠지만 정부로서도 보통 손해가 아니에요. 그것을 보관해 뒀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사용하고 싶을 때는 내 줄 수 있어야지, 떼느라고 돈 들고 폐기처분하느라고 돈 들고 소각시키느라고 돈 들고 이게 뭐예요? 1,140만원씩 들여서 폐기 처리를 해야 돼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광고물은 저희가 수거 해 놓으면 보관해 뒀다가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장기간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폐기처분하는 겁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위원님들께서도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수거광고물 폐기처리는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이해를 하시고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자꾸 해 줘봤자 폐기처분하려고 애쓰는 건데 왜 우리가 이런 국가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안전진단이 있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안전진단을 받아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최초 설치가 99년도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서 지정게시대가 지금 꼭 안전진단을 받아야 돼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높은 기둥으로 돼 있는데 도로가에 있기 때문에 보행자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안전진단을 우리 구청에서 하면 되잖아요? 전문위원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광고물 안전하고 관련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겁니다.

이용주위원

전문기관에 지정게시대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구청이 어디 있어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용주위원

육안이 아니라 그 이상을 보더라도 안전진단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넘긴다는 게 말이나 돼요? 전문위원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찬재

김찬재전문위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육안 진단보다도 계측기나 계기를 가지고 진단하는 것도

이용주위원

여기에 무슨 계측기가 들어가고 계기가 들어가요?

찬재

김찬재전문위원

전문가가 하면 아마 그런 게 필요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주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맞는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정게시대까지 전문가에게 맡겨서 검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서 흔들어 봐도 되고 육안으로 봐도 괜찮다, 상관없다는 것은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소당 2만 2,000원씩인데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애기한 바와 같이 도로변에 큰 것으로 해서 들어가 있으니까 태풍이라든지 이럴 때 넘어갈 수도 있고, 지장이 있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므로 자격증이 있는

이용주위원

그건 둘째 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전기안전점검도 있는데, 참 쓸데없는 예산이 마구 세어나가는 거예요. 무엇하는 거예요? 보도상에 영업시설물을 놔뒀으면 그 사람들을 단속해야지,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정확히 내고 보도상에 있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안전점검을 해 주고 참 좋은 세상이 왔네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보도상에 영업시설물은 기존에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내줬던 사항인데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화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전기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용주위원

가로판매대가 몇 년 됐어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가 처음 시작된 게 83년도인가

이용주위원

83년도인가예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처음에 83년도인가에 시작해서 88년도에 또 한 번 하고 계속 유지돼 왔던 것입니다.

이용주위원

하여튼 사립유치원 같은 데는 제대로 지원을 안 하고 맨날 쓸데없는 데에만 이렇게 해 줘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게 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위원장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629쪽 하단에 한 번 보십시오. 불법고정광고물 제거용역비가 7,0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제거용역비가 6,88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5,7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하시겠습니까?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고정광고물로 돼 있으면서 1억 4,000만원 예산편성이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을 분리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작년보다도 단가가 좀 낮아졌습니다. 금년에는 단가가 2만원에 3,500건해서 7,000만원 예산을 잡았고, 작년에는 단가가 3만 5,000원에 4,000건해서 1억 4,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금년에 입찰을 해 보니까 그동안에 광고물 제거하는 노하우가 생겨서 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그 단가가 상당히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만원 정도의 단가로 책정해도 입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7,000만원으로 했고, 유동광고물 제거용역비는 내년부터 시에서 각 구에서 유동광고물 제거용역비를 계상을 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비율로 시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금년에는 유동광고물 제거용역비를 편성하면서 고정광고물을 줄였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작년보다 한 120만원이 줄었습니다.

손영상위원

유동광고물 제거용역비가 얼마가 줄었다고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한 12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손영상위원

유동광고물은 이면도로라든가 사유지의 담벼락, 전신주 이런 데에 일시적으로 붙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유동광고물은 입간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단.

손영상위원

입간판 점포 앞 인도에다 내놓는 것?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유동광고물의 종류가 입간판, 현수막, 전단 그런 것들을 유동광고물이라고 합니다.

손영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거하는 용역을 민간업체에 위탁을 줍니까?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입찰을 해서 업체에 위탁을 주는 거죠.

손영상위원

우리 22개 동 전 동을?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우리 구 관내 전체를. 예를 들면 자동차 전용도로에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다든가 큰 빌딩에 현수막을 걸었을 경우에 그런 것은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단가가 8,600원으로 책정되어서

손영상위원

고정광고물은?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고정광고물 단가는 2만원입니다. 고정광고물은 일반 개인 빌딩에 붙어있는 게 고정광고물이죠. 간판이 돌출되어 있다든가 횡간판이라든가.

손영상위원

네온이라든가 대형광고물도 포함됩니까?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그것도 고정광고물에 포함됩니다.

손영상위원

이것은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관리가 아니라 현재 제거하는 용역업체가 별도로 있어서 저희 정비노선에 필요할 때 광고물 제거해 주는 용역비입니다.

손영상위원

지금 제거하는 업체가 어디예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지금 뉴미디어인가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리고 광고물 관리하는 게 있죠? 그것은 광고주한테 받아서 주는 겁니까? 고정간판이라든가 돌출간판이라든가 노후된 것 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제거한 것 관리 말씀이십니까?

손영상위원

예.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그 관리는 복명서상에 있는 기간동안 저희가 보관했다가 폐기처분하죠.

손영상위원

그 예산은 안 올라왔는데 그건 업주 부담인 모양인데?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폐기처분은 업주부담이 아닙니다. 저희가 제거해온 것은 저희가 부담해서 폐기처분합니다.

손영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5,819만 5,000원이 된 거예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감소가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700이 감소된 겁니다.

손영상위원

증액된 게 아니고?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예, 증액된 게 아니고 감소된 겁니다.

손영상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위원장

김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629쪽 민간위탁금에 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정비용역비 주간이 1억, 야간이 5,800여만 원인데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손영상 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냥 두고, 자료에 보니까 주간이 180일 이내이고, 야간이 90일 이내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예, 산출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시간이 09시부터 21시까지면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주간은 0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되어 있고, 야간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단계별 중점정비지역이 조광시장, 영일시장, 영등포역, 영등포시장 로터리, 당산역 주변 등인데, 이것 정말 하는 겁니까? 우리 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 공무원들이 단속하지 않고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단속하는 거예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 이것 하는 것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떻게 해서 돈을 1억씩이나 주고, 5,400만원 이상 주고 이렇게 합니까? 아무래도 금년도 예산은 내년 예산보다 많겠지. 여기 보니까 긴급 일반 경쟁공개입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긴급 일반 경쟁공개입찰은 금년도의 경우 저희가 조광?영일시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다보니까 예산을 빨리 집행해야 돼서 긴급으로 공개해서 낙찰자를 결정했습니다.

김영진위원

글자 그대로 긴급으로?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예.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공개경쟁입니다. 공개경쟁을 하는데 긴급으로 붙이면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며칠 만에 할 수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공고기간이 짧습니다.

김영진위원

좋습니다. 좌우지간 본 위원은 가로정비용역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서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다,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해서 정말 지역의 거리를 다닐 수 없을 만큼 각종 불법 노점상이 즐비한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서 최소한 노점상 절대금지구역만이라도 정비를 해주셔야지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 총 실적, 어느 업체가 했는지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활동한 실적을 사진 첨부해서 김영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이건 예산심의하는 데서 물어볼 건 아니지만 과장님께서는 일주일에 몇 번 우리 지역 순찰을 나가시죠?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저희는 가로정비요원들하고 매일 나가는데 저희가 민원 받는 것도 수십만 건입니다. 인터넷 민원, 전화 민원, 감사실에서 환경순찰하면서 내려온 민원 등 해서 하루에 수십 건씩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노점상 단속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만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도 하지만 우리 구 예산을 몇 억씩 들여서 이렇게 한다면 성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그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로정비용역비는 저희 구가 거의 최소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7억이고, 종로, 중구도 5억, 6억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확실히 노점상 정비가 된다면 5억이고 6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들여서 해야죠. 그건 그렇게 627쪽 업무추진비에 노점상 야간 및 새벽, 공휴일단속활동비를 보면 26명이 있고, 뒷장에 노점상, 적치물 등 특별가로정비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있는데 앞에 있는 26명은 우리 건설관리과 공무원 숫자입니까?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예, 단속원 숫자입니다.

김영진위원

이건 뭡니까? 식대입니까?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활동여비 성격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628쪽에 있는 가로정비업무추진비 300만원은 또 뭡니까?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이것을 저희 과에서 현장업무를 하면서 고생하는데 대한 격려성 비용으로 간담회를 한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김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위원장

박승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승석위원

630쪽 질의해도 됩니까?

류병하위원장

아직 630쪽까지 안 갔습니다만 630쪽까지 질의하세요.

박승석위원

630쪽 하단에 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설비가 있는데 이것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99년도부터 설치하면서 그 당시에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나 도로 옆에 설치했는데 새로 건물을 지어서 건물주가 너무 시야를 가린다고 이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교통신호등 변경으로 인해서 교통신호등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1년에 한 두세 건씩 옮길 사유가 생깁니다.

박승석위원

지금 지정게시대가 영등포구에 몇 개나 됩니까?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31개소입니다.

박승석위원

주로 어디예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주로 여의도하고 간선도로변입니다.

박승석위원

신길동, 도림동 지역에도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신길동에도 몇 군데가 있고요

박승석위원

어디어디 있죠?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신길동은 수녀원 앞에 있고, 다른 건물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주로 있습니다.

박승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반인들이 현수막을 걸면 단속하는데 이런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장소가 없다고 핑계만 대시지 마시고,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자기 사업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거는데 신길동에 사는 사람이 여의도에 걸어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없어서 현수막을 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박승석 위원님 말씀은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습니다.

박승석위원

예를 들어서 신길동을 얘기했습니다만 없는 동이 상당히 많은데 없는 동에도 현수막을 내걸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신길2동 사람이 여의도에 현수막을 걸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효과 없죠? 그 지역에 현수막을 걸어야만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31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저희 구청 생각으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가로상 미관을 해치는 역기능도 있어서 지금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만 새로 설치는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신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서 필요가 있다면 전체적인 숫자를 늘릴 것이냐는 별도 방침을 정해서 내년에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위원

담당공무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구민들이 자기 지역에 현수막을 걸고 싶어도 못 거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림동 지역 상인들이 여의도에 현수막을 걸어서 효과를 보겠습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필요한 지역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말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신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위원

신설할 수 있겠죠?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박승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위원장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627쪽 상단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 수당 5명이 있고, 또 그 밑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 수당 2명 40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위에 본심의라고 해놓은 것은 광고물 규모가 크다거나 옥상광고물이라든가 도로변에 있는 탑광고물, 주요 간선도로에 있는 간판 등을 심의하는 것을 본심의라고 하고, 밑에 있는 소심의는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소규모 간판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한 달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개최하기 때문에 40회를 하고, 대심의는 한 달에 한 번 개최합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위원장은 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하신 대학교수님 두 분하고, 저희 관내 광고물협회 지부장이라든지 우리 관내 광고물과 관련된 분들입니다.

김용수위원

위원들 위촉은 누가 합니까?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구청장이 합니다.

김용수위원

그런데 의원들은 한 분도 없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에 광고물심의위원회에는 의원님 한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알았습니다.

류병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가로판매대 설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그 당시에 시에서 지정해서 설치했습니다.

류병하위원장

구두박스니 이런 걸 전부 다 시에서 설치해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그때 지정돼 가지고 다 했습니다.

류병하위원장

그것은 개인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신규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류병하위원장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지.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구두수선 박스는 개인들이 만든 겁니다.

류병하위원장

그런 것들이 다 가로판매대로 들어가는 거죠?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그건 가로판매대가 아니고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고 하는데, 교통카드판매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류병하위원장

그러면 가로판매대라는 건 뭐예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는 가판대 박스를 만들어서 과자 등 이런 것들을 놓고 파는 데가 가로판매대입니다.

류병하위원장

그것도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시설물은 저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류병하위원장

그러면 장사 사람들은 거저 들어와서 장사하네?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임대료하고 도로점용료만 납부하죠.

류병하위원장

임대료는 얼마나 받아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임대료는 가로판매대가 연간 14만 4,000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위원장

그러면 거저 주는 거네.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그 다음에 교통카드판매대가 49만 3,000원인가 그렇습니다.

류병하위원장

연간 14만원이면 한 달에 1만원꼴인데.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줬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줬습니다.

류병하위원장

저렴한 가격으로 줬는데 그 이후에 유지관리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도색비라고 해서 수백만 원, 점검비라고 해서 몇 백만 원 올라오고 이것은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도색비가 400만원이고 전기안전점검비가 362만원입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25개 구청에 내려준 사항인데 서울시 정책방향은 2007년도까지 전부 다 없애는 걸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하고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소송이 붙어서 소송이 끝났는데, 일단 저희 구청은 2007년까지 전부 다 없애는 걸로 화해조서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2007년까지는 존속시켜야 되는 것이고, 2007년도에 가서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가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배기한위원

소송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2007년도까지 하는 걸로 하고 2007년도에 가서 안 할 때는 재조정을 해서

배기한위원

소송을 했다며?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소송한 게 아니고요, 2007년까지는

배기한위원

지금 국장이 소송했다고 했잖아?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소송결과가 2007년까지 하는 걸로 결말이 났습니다.

배기한위원

그런데 과장하고 국장하고 얘기가 다르잖아?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화해조서를, 2007년까지 하고 안 하겠다는 조서를 법에다 맡겨놓은 겁니다.

배기한위원

화해조서 다 했으니까 그때는 안 해도 우리가 아무 일 없다는 것 아니에요?

류병하위원장

내가 하나 더 질의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단속원들을 쓰고 단속원들에 대해서 연간 소모성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영등포구 관내를 보면 포장마차가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 한 군데만 해도 48군데예요. 오후 몇 시부터 시작해서 나오면 포장마차만 리어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포장을 크게 해 가지고 아주 술상 차리듯이 엄청나요. 단속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 하나 못 하고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작년 10월부터는 거의 시 주관으로 해서 포장마차와의 전쟁이라 할 정도로 해서 단속을 많이 해왔습니다. 작년 10월 이전에는 포장마차가 차량에 연결해 가지고 한 업소당 10개 내지 20개 정도의 의자를 놓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단속을 시작해서 차량은 완전히 떼버리고 그야말로 생계형으로 하는 걸 유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의도는 장소가 조금 넓다 보니까 의자를 완전히 다 없애지는 못 하고 저희가 최소한의 의자 2, 3개 정도, 4개 정도까지는 줄이라고 지도를 해왔는데 그렇게 안 줄인 경우에 요즘 단속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단속을 너무 강화해서 한다고 구청장실에 한 40명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 우리가 어차피 단속 업무를 안 하면 우리는 업무를 기피하는 직무유기가 되고 여러분은 질서 유지에 반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단속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어제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지만 늘 거기서 보초를 쓰고 있지 않은 한은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죠.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요즘 여의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위원장

잠깐만요. 아직 이야기 안 끝났어요. 우리는 매일 단속한다 어쩐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조합 구성해 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드는데······

배기한위원

위원장이 지금 회의를 이상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산 심의입니다.

류병하위원장

이것도 예산 심의인데······

배기한위원

업무보고 받는 거지 무슨 예산 심의예요? 돈이 많이 나간 것 같으면 왜 이렇게 많이 썼나, 적게 써야지 이것만 합시다. 자세한 것은 업무보고 받을 때 합시다.

류병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발언 제재합니다.

배기한위원

해당이 없는 발언은 제재하세요.

류병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30쪽 대림2동 노후불량주택 철거보상비에 2,811만 4,000원이 책정됐는데 이 시설비가 대폭 오른 이유가 뭔지 이것 먼저 답변하십시오.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번에 처음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건 대림2동에 가면 한 30년 전에 발생된 무허가 판잣집이 있는데요. 건설자재 가림막 같은 걸로 위에 비닐을 씌운 상당히 보기 사나운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를 공공공지로 확보해서 도로로 확보하고자 도시계획 결정으로 보상을 해 주고 철거하는 곳입니다.

손영상위원

도시계획 결정으로?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예.

손영상위원

왜 우리 구 예산으로 철거합니까?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거기를 도로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입안했던 겁니다.

손영상위원

그 동안에 이 주택이 개인 건물이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그걸 철거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영상위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세요.

배기한위원

잠깐만요. 지금 당신네들이 답변하는 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한 1주일 됐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1주일 됐는데 예산편성은 먼저 해 올렸어요. 만약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다 알고 하는 것이니까 다른 변명할 필요 없이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야지.

손영상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언제 됐어요?

배기한위원

시설 결정한지 1주일 됐어요, 1주일.

손영상위원

1주일 됐는데, 어떻게 애도 낳기 전에 아들인지 딸인지 이름을 짓고 출생신고를 먼저 합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못 하죠. 그러니 이것은 다 짜고 치는 뭡니까? 속 보이는 예산편성 아니오. 이게 바로 편법이오.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조금 절차가······

손영상위원

그러니까 이제껏 없던 예산이 나와서. 잘못됐죠?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예, 절차를 하다 보면······

손영상위원

잘못된 것은······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절차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손영상위원

순서와 절차가 잘못됐죠?

배기한위원

잘못됐다고 그래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절차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손영상위원

뭐가 늦어져요?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비 520만원, 어떻게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막대한 예산 들여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해 놓고 또 얼마 만에 이전하고 이렇게 일관성 없고 계획 없는 설치를 해서 예산낭비를 합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약 30 몇 개소가 있는데 옛날부터 설치되어 오던 것이니까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신호등을 새로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횡단보도 위치가 틀려지는 등 지역여건이 변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연간 2, 3개는 옮길 필요성이 생깁니다. 어느 곳을 옮길 건지 미리 예견되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평균 2, 3개는 옮겨야 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특정 개소 한 2개소 정도 옮기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미리 잡아놓은 것입니다.

손영상위원

건설교통국장! 1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입이 얼마 됩니까?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그건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손영상위원

5,000만원?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예.

손영상위원

1년에 10% 이상 여기다 투자하고 또 설치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설치비는 하나에 한 700만원 들어갑니다.

손영상위원

그러면 항상 적자 보겠네요? 이렇게 계획 없는 이전 시설비에다가 1년에 520만원씩, 당해연도도 내다보지 못 하고 아무데나 설치하는 것보다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지정게시대는 수십 년 전부터 죽 내려온 것입니다.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벌써 오래됐습니다.

손영상위원

1년에 몇 개씩이나 이런 요인이 발생해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한 2, 3개 정도는 발생됩니다.

손영상위원

앞으로는 자주 이동하지 않도록 신중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리고 앞에 노후불량주택 철거보상비 2,111만 4,000원에 대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장 확인들 하셨어요?

배기한위원

아니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손영상위원

절차는 잘못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위원장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답변할 적에 우물우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위원들한테 선처를 바라세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위원

동료 위원인 손영상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이것은 분명히 구청에서 계획은 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완전히 결정도 안 된 것에 대해 예산을 잡아 올렸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대림1동 청사, 여의도청사 전부 다 그래요. 나중에 일괄해서 해결해야 될 그럴 문제예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받으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용역비 삭감 안 하고 다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식사하러 가면서 봤습니다만 영등포 중앙시장 앞에 크게 둥근 데 점용하라고 허가해 줬습니까? 가로정비팀장 누구예요, 이야기해 봐요.

기화

조기화가로정비1팀장

조기화입니다.

배기한위원

점용허가 해 줬어요?

기화

조기화가로정비1팀장

허가 안 해 줬습니다.

배기한위원

안 해 줬는데 거기는 왜 그렇게 두는 겁니까?

기화

조기화가로정비1팀장

거기는······

배기한위원

아니, 잘 들어요. 거기는 특정인이 시장 관리를 해서 봐 주는 거요?

기화

조기화가로정비1팀장

그런 거 없습니다.

배기한위원

사람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기화

조기화가로정비1팀장

거기 민원이 발생되면······

배기한위원

발생될 때만 하고 안 될 때는 안 하고?

기화

조기화가로정비1팀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거기에 용역 준 용역팀을 배치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영등포에서 최고로 인도를 막고 있는 데가 거기인데 용역 배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거기 안 한다고 하면 계수조정 할 적에 조치를 취해야 하니까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곧 하겠습니다.

배기한위원

거기에 용역 배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용주위원

2명이라도 배치하겠다고 답변하면 되잖아요.

배기한위원

오늘 우리가 점심식사 하러 가면서 봤어요. 그 앞에는 사람 하나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잘 알잖아요, 그렇죠?

기화

조기화가로정비1팀장

용역 배치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배기한위원

용역 배치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본 위원이 노점상들하고 접할 기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못 나오게 한다면서요? 팀장, 그런 얘기 하고 다닙니까?

기화

조기화가로정비1팀장

그런 거 없습니다.

배기한위원

그런데 노점상 하는 사람은 여의도나 이런 데 보면 몇 월 며칠까지는 특별단속이고 행사가 있으니까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 주면 그때까지 지켜준다는 거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우리는 허가 받았다고 인정을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화

조기화가로정비1팀장

그것은 소문입니다.

배기한위원

노점상들이 몇 월 며칠까지는 큰 행사가 있고 구의회 감사가 있고 등등 해서 몇 월 며칠까지 나오지 말라고 하면 그때까지 지켜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허가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데요.

기화

조기화가로정비1팀장

그건 자기들끼리 이야기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배기한위원

글쎄 그 뒤에는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오.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대로 용역이······

배기한위원

지켜봅시다. 여태껏 안 됐는데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병하위원장

위원장이 거기까지 질의하려고 했더니 예산하고 안 맞는다고 발언 제지를 하더니 말이죠.

흥수

김흥수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 염려해 주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병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안 63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4, 635쪽, 6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636쪽에 영등포구 기술자문 수당이라고 있는데 1년에 24회를 합니까? 9회라고 했는데 12명이 9회 해서 되겠어요? 기술자문수당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술자문 수당은 앞 쪽을 보시면 7만원짜리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구분이 됩니다.

이용주위원

예?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앞에 635쪽 기술자문위원회 수당 7만원짜리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자문 수당은 구분이 되는데 앞의 것은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이용주위원

뒤의 것은?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뒤의 것은 고난이도의 기술적인 검토사항이 있으면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이용주위원

2004년도에 몇 번 했죠?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잡았습니다.

이용주위원

없으면 이걸 왜?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고난이도 기술적인 검토사항이 있을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넣었습니다.

이용주위원

토목과장님, 해마다 안 하던 영등포구 기술자문 수당을 왜 올려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해보니까 기술적인 고난이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기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예를 들면 모노레일 검토관계는 통상 하지 않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등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이용주위원

2004년도에도 안 했던 거고, 그리고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기술자문을 하시고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예산에 넣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도로건설 유지관리 등 업무추진비에 50만원씩 10회를 준다고 했는데 누구를 주는 거예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누구를 10회 주는 게 아니고요, 1년에 12달이 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보고 10회를 넣은 겁니다.

이용주위원

한 달에 한 번?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이용주위원

누구를 주는 거예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쓰는 겁니다.

이용주위원

뭐를 하는데 100만원씩 써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도로 유지관리를 하려면 유관부서와 여러 가지 업무협조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용주위원

이건 하나의 회식성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아니에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회식성이 아니고 이건 각 구 공통으로 다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주위원

각 구 어디 다 잡혀있어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잡혀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것 좀 서면 답변해 주세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토목과나 치수과 또 도시관리국의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사업부서입니다. 사업을 의욕적으로 많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본청 들어가서 식사 한 끼 사주면 10만원 들어갔다면 진짜 1억을 더 타 올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사업부서에서는 필요합니다. (류병하 위원장, 박승석 위원과 사회교대)

이용주위원

또 제설대책 업무추진비도 4개월 동안에 4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설대책업무추진비로 쓰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 도로건설 유지관리 등 업무추진비에 500만원씩을 할애합니까?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제가 중랑에 있다가 왔지만 중랑은 토목과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입니다.

이용주위원

중랑에서 800만원 줬는지 200만원 줬는지 모르잖아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사업부서에서는 저희 구를 위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쓰겠다는 얘기지 저희 직원들이 먹고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이용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건설 유지관리 등 업무추진비 500만원 삭감하고 제설대책 업무추진비에 오히려 신경을 쓰는 게 더 낳을 거 같으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절대 반대 답변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게 해 주십시오.

박승석위원장대리

박승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0쪽부터 641쪽, 642쪽, 6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644쪽부터 64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길철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여기 전기료가 나왔는데요. 보안등 하고 가로등 전기료를 우리가 다 내는 겁니까?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위원

이거 연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책자에 나온 그대로로 사용량에 따라서 나눈 것인데 모자랄 경우에 추경에 반영해서 한전에 또 돈을 주고 합니다.

신길철위원

올해 대략 얼마정도 사용이 되었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가로등이 5억 8,000이고 보안등이 1억 4,800정도 됩니다.

신길철위원

전기료가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전기료가요.

신길철위원

그러면 한 6, 7억 됩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7억 몇천쯤 됩니다.

신길철위원

7, 8억 되네요. 그거 무슨 절감대책 없습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가 국가공공기관으로 해서 전력요금이 절감된 사항으로 해서 부과되는 겁니다. 일반 개인사업용하고 틀립니다.

신길철위원

이게 지금 전기가 삼상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조명팀장

단상입니다.

신길철위원

단상?

명기

이명기도로조명팀장

예.

신길철위원

이거 전기 절감기 그런 거는 절감 안 되나요?

명기

이명기도로조명팀장

예,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신길철위원

단상은 안 되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도로조명팀장

단상되긴 되는데요. 현재 수해 나면 전력절전기가 그거만큼 절감하는 것만큼 에너지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신길철위원

그렇지 않은데,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본 위원 저번에 우리 행정국에서 보니까 엄청난 양이 나오더라고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우리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숫자가 많습니다.

신길철위원

저걸 당장 할 일은 아니지만 이거 엄청난 예산이에요. 이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세요.

명기

이명기도로조명팀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보안등을 현재 100Ｗ 상향시키고 있는데요. 이걸 70Ｗ만 써도 100Ｗ 효과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써서 30% 이상을 세이브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길철위원

그런 방법도 좋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금 내놓은 안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길거리의 대낮에 불 켜져 있는 거 이거 정말, 그 구의 수준을 얘기합니다. 이게 예산이 줄줄 세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게 그럭저럭 잘 되고 있습니다만 대낮에 간선도로 가다 보면 벌겋게 있으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보기 싫은 게 없습니다. 그런 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길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위원장대리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보안등 전력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센서를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명기

이명기도로조명팀장

센서요?

손영상위원

예.

명기

이명기도로조명팀장

지금 그 센서보다 더 좋은 역율자동조정기에 의한 자동타이머센서내장장치가 있습니다.

신길철위원

그런 걸로 하면 전력절감이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리고 이게 몇 럭스(Lux)입니까? 우리 보안등을 보면 처음에 신설했을 때는 꽤 밝은 데 그게 한두 달 지나면 럭스(Lux)가 점점 떨어져서 점점 어둠으로 들어가는데요.

명기

이명기도로조명팀장

보안은 보통 3내지 5럭스(Lux) 정도로 평균적으로 넣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보안등은 일괄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조명팀장

아닙니다. 지역마다 틀리지요. 도로의 구불구불한 데는 그게 안 나올 거고요, 직선개념에서는 그 럭스(Lux)가 나오는데 왜 어둡고 나중에 왜 떨어지느냐면요. 예를 들면 램프 수명이 8,000시간 시간이 있습니다. 경계수명 80%에 가게 되면 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는 80% 수준 가면 일단 일괄 교체하는데

손영상위원

됐습니다. 그게 전력을 절감하는 방법 중의 하는 등을 제때에 교체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648쪽 하단에 보면 인부대기실 보수 2,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시겠습니까?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저희 상용인부 8명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아시는 바와 같이 양평동 창고하고 문래동 창고가 있는데 양평동 창고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막사가 환기시설 등 상당히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보수 정비를 해줘야 기거하기도 좋고 대기도 좋고 심지어 제설 때 야간 작업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환경개선 차원에서 대기실을 보수해 주는 정도입니다.

손영상위원

어떤 인부입니까?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각종 난방 그리고 떨어진 도배, 이런 등등의 순수한 보수비로 헤어진 데 보수하는 걸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손영상위원

아니, 인부가 어떤 인부인지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인부가 우리 상용인부 작업 대기실입니다.

손영상위원

어디다가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양평동 창고입니다. 거기가 너무 낙후되어서 상당히 허술합니다.

이용주위원

양평동 창고에 뭐가 있어요?

손영상위원

양평동 창고 없어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양평동 창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다른 데다 감춰두었겠지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거기 창고 보면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관리고, 토목과 3군데 창고 다 있습니다.

박승석위원장대리

648쪽, 649쪽, 65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토목과 도로조명팀장이 서울시에서 오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변하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도 2억 4,400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 보안등 신설이나 개량공사 또 보행등 설치 및 개량공사 이 2개가 애매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본 위원 아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의구심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제가 아직 위원님 의도를 자세히 캐치(Catch)를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주위원

649쪽에 보면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못 봤어요? 649쪽 중간에 2번, 거기하고 그 밑에 보면 보안등 설치 및 개량공사 했거든요. 보안등하고 보행등이 틀린 게 뭐예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보안등은 주로 골목길, 어두운 골목길 밝기를 조성하고 또 노후 보안등 불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그런 것을 다시 범죄예방 차원에서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이 보안등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방금 말씀하신 보행등은 가로등에 달려 있는 보행등, 사람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어둡지 않게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행등 설치하는 것으로 전 관내 대상으로 4억 정도 해서.

이용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디어디예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전 관내, 전 노선에 대해서 어디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용주위원

전 관내 노선에 대해서 보행등을 설치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안등 유지보수나 보행등 설치공사 개량공사 여기 6억뿐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항시 업무보고 때 얘기는 강남보다도 더 좋은 보안등이나 보행등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한 걸로 본 위원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 이명기 팀장이 오셨는데 사실 이명기 팀장도 굉장히 사람이 뭔가 개발을 하고 싶은, 개발 쪽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2개동을 6억을 가지고 보안등 보행등을 한다면 그 예산이 모자랄 것입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 나름대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긍정적인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 보안등이 저희 관내에 한 8,000등이 있지만 한 20% 정도뿐이 개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0%는 옛날 걸로 노후되고 조도도 낮고 모양도 나쁩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한 3, 4개년 정도로 싹 해서 강남 정도로 해서 수준을 개량하자 이게 보안등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도 구도 해서 전체적으로 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전체 관내의 가로등도 다 좋은 걸로 개량을 하자 해서 저희 나름대로 방침을 청장님까지 받았습니다. 그 방침 받은 내용을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고요. 그렇게 하려면 가로등 보안등 해서 약 7, 8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보행등 4억 들어가는 것은 저희 관내에 가로등은 있지만 보행등이라고 가로등 밑에 동그랗게 해서 거리를 밝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달아놓으면 굉장히 모양도 좋고 주민들이 걸어 다니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의 테헤란로 가보면 그 보행등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 가로등 밑에 보행등이 주먹 같이 박 같이 생긴 게 2개씩 동그랗게 매달려서 야간에 가서 보면 정말로 보기도 좋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행정국장님이 우리 관내에 보행등이 많이 설치되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하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부터 설치를 해 보자 해서 저희 관내에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내년에 800등 정도를 목표로 해서, 위치는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간선도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한 거리를 위주로 해서 보행등을 한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보행등은 보안등이나 가로등 개선계획과는 별도로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별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건설교통국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 생각하기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CCTV를 많이 설치해서 도둑이나 범죄예방에, 많은 기계의 구입부터 인력난부터 모두 전부다가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다시피 저희 구에서 CCTV를 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전체적인 개념을 갖고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저희 교통행정과의 그린파킹 그 분야하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내년에 간선도로에

이용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보안등이나 보행등이나 더 좀 예산을 추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하다 보니까 영등포구는 항시 뒤떨어지는 동네 아니냐.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좀 밝게 만들어주고 물론, 민원이 밝게 만들어 주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거기는 안 해주면 됩니다. 그런 민원이 원하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안등 보행등을 보완을 못 해주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민들의 여론이 언성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가지만 내년 2006년도부터는 좀더 많은 예산을 올리셔서 우리가 건설교통국장이 원하는바 거기까지 도달하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석위원장대리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문요지에 맞는 간단하고 정확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토목과에 대림1, 2, 3동이 예산에 몇%나 되어 있는가 봐 주시고요. 또 대림1, 2, 3동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제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렬위원

대림1, 2, 3동입니다.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중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47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도로에 대한 복구기금 있지요. 8억 7,057만 1,000원은 어디다 쓰려고 하시지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쓰는 게 아니고 남는 돈입니다, 기금잔액.

이용주위원

기금을 계속 잉여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래서 뭐 하려고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원래 기금의 성격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항상 일정금액 정도 불량노면 정비라든가 모든 걸 대비해서 기금을 조금 남겨놓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왜 지금 8억 7,100밖에 없어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지금 8억 7,000 남은 것은 현재 내년도 수입하고 지출하고 균형 맞춰서 쓰고 남은 게 한 8억 정도 남은 겁니다.

이용주위원

2005년도까지 운영을 해서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내년도 운용계획이니까요.

이용주위원

그런데 도로가 좋지 않은 데도 복구굴착기금이 있는데도 왜 안 해줘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해마다 10억 정도 투입하고 그 이상은 할 돈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항상 8억에서 10억 정도는 계속 비치를 해놓습니다. 다음 연도를 대비해서 하고요.

이용주위원

그래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이용주위원

틀림없이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도로굴착복구 감독보전보수는 왜 여기서 줘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도로굴착복구 감독비는 본청에서 두 사람분이 나오고요. 한 분은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합니다.

이용주위원

1명인데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우리 구비는 1명이고요. 서울시에서는 두 사람이고요.

이용주위원

구에서 하나 서울시에서 하나?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서울시에서는 두 사람입니다.

이용주위원

서울시에서 둘.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그래서 3명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안 주고 우리만 주고?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이건 구비니까 없지요. 서울시에서 배정해 줍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굴착복구원이 3명인데 특별회계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명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특별기금으로 주고요, 1명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 사람 별도 공무원 채용이에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감리원입니다. 굴착복구 감리원.

이용주위원

감리원.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데 계상이 안 되어 있지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니까 굴착복구비로 나가지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일반회계에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 다 똑같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토목 전문요원이에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보통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31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류병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65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4, 655, 65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57, 658, 659, 6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61, 662, 663, 664쪽까지 봐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664쪽에 빗물펌프장 운영에 보면 전기료가 1만 3,000㎾, 15만㎾에 각각 단가가 4,400원, 68원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수대로 전기료가 각각 달라지는 겁니까?

창우

남창우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방기간인 우기철과 비수방기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기본요금은 나가는 거고, 수방 대기 때에는 다시 수용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요금이 더 비싸지고, 일반적으로 고압동력 사용요금이 있고 저압동력 사용요금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영등포구 내에 있는 8개 빗물펌프장을 전부 다 합한 거예요?

창우

남창우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금년도에 전기료 예산은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비가 많이 오는 해가 있고 적게 오는 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2억 20만원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동을 많이 하면 전기료가 많이 나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창우

남창우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펌프 가동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최근 3년 정도의 평균치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하위원장

665, 666, 667쪽까지 봐 주세요. 668, 669쪽까지 봐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진위원

669쪽 위에 보면 유수지내 체육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17억입니까?

창우

남창우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기 자료를 봤는데 대림3동하고 도림2동 유수지가 맞습니까?

창우

남창우치수과장

신길1까지 세 군데입니다.

김영진위원

근린체육시설로 농구장,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하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유수지 바닥에 이와 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구가 있습니까?

창우

남창우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우선 마포구에 망원유수지가 있는데 망원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한 건데 시비 75%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했는데 총 예산이 한 80억 정도가 소요돼서 종합체육운동장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의 가양유수지에도 체육시설을 설치했고, 서초구의 반포유수지는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자치구들도 이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유수지는 소위 물을 담는 그릇인데 그 곳에 비가 몇㎜ 이상이 오면 자연적으로 물이 빠지고 몇㎜ 이상이 오면 물이 고입니까? 이런 데이터도 나와 있어야 되고, 제가 정확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우리 구민들의 혈세를 넣어서 구민들의 체육활동에 얼마만큼 이바지할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마포구청 말고 또 있습니까?

창우

남창우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서구청에 가양유수지가 있고, 서초구청에 반포 유수지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영등포구는 타구와 달리 산이 없고 여의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공원이 없어서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한다든가 정서생활 함양을 하는데 많은 저해사항이 있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비우기철에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체육활동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사업이고, 서울시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진위원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창우

남창우치수과장

예.

류병하위원장

냄새 안 나요?

김영진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할 게 아니라 대림3동이나 도림2동 유수지 정도에 한 군데 정도만 시범적으로 체육시설물을 설치해서 운영해 본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진위원

예.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체육시설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수지가 여태까지는 혐오시설, 냄새나는 곳으로 여겨져 왔는데 지금 서울시에 약 50, 60개소의 유수지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유수지에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시설을 만들어서 개방하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4개 유수지가 있는데 3개 유수지에 대해서 저번에 추경 때 의원님들이 체육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느냐 하셔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신 덕분에 예산이 10억이 마련이 됐고, 아울러 모자라는 17억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저번에도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렸겠지만 총괄계획을 내년 6월 전까지 마치는 걸로 해서 이미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류병하위원장

그런데 이걸 해 놓으면 비가 몇㎜까지 올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유수지에는 도수로라고 비가 조금 올 때는 도수로를 타고 내려가야 냄새도 안 나는데 도림2동 유수지나 대림3동 유수지나 도수로가 있습니다. 도수로의 턱을 넘어야 유수지 안에 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보통 따져 보니까 대림3동 같은 경우는 1년에 우기철에 7∼8번 정도 물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하루 종일도 조금씩 내리면 안 들어가고, 한 30분만 오더라도 폭우가 오게 되면 넘어 버리니까 비가 넘치는 유형은 비가 몇㎜가 왔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비가 어떻게 왔느냐에 따라서 비가 들어오고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대림3동 유수지나 도림2동 유수지는 1년에 한 몇 번씩은 물이 차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철 몇 달 동안만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곤란하고 나머지 봄, 여름, 겨울 장기간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것으로 믿고 있고, 아울러 청소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유수지 안에 점호를 박아서 소방호수처럼 압력수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청소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도 지금보다는 한층 더 관리가 잘되고 깨끗하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류병하위원장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푹 꺼진 그 바닥을 이용하지 말고 복개해서 그 위에 체육시설을 하는 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렬위원

그런 것은 업무보고 때 하세요. 예산심의하는데 지금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복개는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유수지의 복개는 서울시의 권한 사항이고 정책적으로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치구에서 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복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병하위원장

뿐만 아니라 복개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유수지에는 복개 자체가 안 되니까요.

류병하위원장

그러면 저쪽에 삼성은 어떻게 했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97년도 당시에 법이 완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한 겁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류병하위원장

670, 671쪽 보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용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난예방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텐데 30만원만 책정해 놓았는데 너무 적게 해 놓은 것 아니에요? 해 놓고 보니까 너무 적지 않았어요?

창우

남창우치수과장

재난에는 일반적으로 자연재난이 있고 인적재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치수과에서 풍수에 따른 자연재난도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존에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사항에 있어서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할 적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심의위원들의 간담회 형식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에 기금전출금에 재난관리기금이 4억 223만원이 적립돼 있는데 이 기금은 대부분 어디에 쓰는 겁니까?

창우

남창우치수과장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이용주위원

보통세가 뭐야?

창우

남창우치수과장

특별세가 있고, 보통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보통세가 어디서 나오는 게 보통세예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통세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재난관리기금이 옛날에는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별도로 관리되었는데 올해부터는 통합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액의 1,000분의 8을 무조건 적립하게 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액의 1,000분의 2를 적립하게 되어 있어서 합치면 1,000분의 10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100분의 1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적립된 기금을 어디다 쓰느냐 이거지.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돌발적으로 어떤 사항이 생겼을 때의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홍수가 나서 양평2동하고 당산2동이 전부 물에 잠겼을 때 이 기금 가지고 되겠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국가에서 지원금이 다 나옵니다. 구에서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국가재정을 지원받고도 구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이용주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매년 재난관리기금이 적립되겠지만 재난이 왔을 때 중앙정부에서 만약 적게 내려왔을 때 이 기금을 보태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런 용도도 되고요, 더 중요한 기능은 사후보다 예방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사업에 쓸 수 있는 게 목적입니다.

이용주위원

다른 데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야?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다른 데에는 사용 못합니다. 목적에 안 맞으면 사용 못합니다.

이용주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교부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20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를 위해서 예방사업에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류병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668쪽 안양천 보행육교유지관리는 지금 안양천에 보행육교가 없지 않습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보행육교 3개소 설치를 위해서 시비 60억을 타는데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시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금년에 세 군데를 총괄 발주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육교가 서부간선도로를 50m 정도 횡단하게 되면 1년 이상 걸리는데, 저희가 일부러 공기를 1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사를 최대한도로 단축시켜서 제일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아주 열심히 해서 그전이라도 완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완공되고 나면 거기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야간조명시설도 있기 때문에 전기료라든지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금년도에 빨리 준공될 것을 대비해서 1,000만원 정도의 유지관리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완공해서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완공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그 전이라도 완공시키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몇 개소죠?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3개소입니다.

김영진위원

문래2동 지역은 주민들 민원이 심해서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위치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별 문제 아닙니다. 위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류병하위원장

671쪽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39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특히 재해대책기금 같은 것은 매해 보통세액의 1,000분의 8을 적립해서 조금 쓰고 계속 적립해왔는데, 서울시나 다른 구청은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에 많이 투자해서 기금 조성한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도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쓰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용주위원

건설교통국장 말씀에 동감하는데, 이 재해대책기금이 만약 유사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유사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국가에서도 도와주고 서울시에서도 도와줍니다.

이용주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쓸 데에 써야 돼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만약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중앙정부 지원이 많거든.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쓰는 것은 어리석을 거고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용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속시원하게 다 들었습니다. 기금운용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류병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67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76, 677, 678, 679쪽까지 봐주세요. 다음은 680, 681, 682, 683쪽까지 보시는데, 682쪽 하단에 교통개선조정심의위원회 위원수당 25만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684쪽 위에서 둘째 줄 일반관리비 17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및 관련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편요금도 우편요금입니다만 지금 우리 영등포구청이 중기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중기자동차 정비업소 허가를 왜 내줘가지고 민원이 많게 한 이유가 뭐야?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업소 허가는 원래 준공업지역에 허가가 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많이 규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용주위원

교통지도과장보다 교통행정과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부과징수 및 관련업무에 우편요금을 920만원씩 올렸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도점검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야?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관내

이용주위원

도대체 단속반이 누구예요?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중기관리팀장! 단속반이 누구예요?

그러면 영등포구에 중기정비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2개인데 6명이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

중기관리팀장! 내 얘기 잘 들어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및 관련업무 우편요금은 928만원이 들고, 몇 건 단속해서 과태료 몇 십만 원 물리고 이것은 형평에 안 맞잖아?

성조물류에 가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다가 성조물류 타이탄을 5대 이상 세워놓고, 또 자기네 추녀 밑에 놓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옆으로 놔야지 왜 가로로 세워놔서 밖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야? 그런 건 왜 단속을 안 해?

정기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지. 내일 아침에 사진 찍어 올래요?

앞으로 민원이 절대 없도록 하라고. 거기서 민원이 보통 많은 게 아니야. 팀장님! 먼저 어디서 근무했어요?

건설관리과에서 있었으면 제대로 치우는 것 잘 알잖아?

교통지도과장도 잘 들어요. 내일 나가서 거주차우선주차구획에 타이탄이 주차되어 있으면 하나도 봐줄 것 없이 단속하라고요. 그래서 성조물류 한 달 내에 완전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위원장

다음 질의에 앞서 684쪽에 영등포구 종합교통기본계획수립용역비 2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685쪽에 버스승차대 및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하세요.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교통 행정과 예산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잘한 것인데 이것 가지고 따지면 공무원들 길들이기밖에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영상위원

부활을 원한다는 거예요?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영등포구 종합교통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영등포구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모든 교통정책이 기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책상위에 자료를 다 깔아놨습니다만 7개 구청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교통기본정책을 근간으로 해서 모든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리고 685쪽 버스승차대 및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하고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환승주차장 주변에 자전거 보관소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설치도 있습니다만 주로 열악한 자전거 보관소 정비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영등포 전체를 풀로 묶어서 한 겁니다.

손영상위원

본 위원도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만 지하철역 주변의 자전거 보관소에 보면 방치된 자전거가 치워지지 않고 있던데 이런 데에도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 예산이 그런 데에도 쓰여지느냐고요.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이것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러면 절실하게 꼭 필요한 예산이다?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위원장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손영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오늘 깐 자료에 의하면 684쪽 하단 영등포구 종합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 본 위원이 좀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뉴타운 개발 등 도시계획의 급속한 변화 및 광역 수도권 개발 등으로 급변하는 도시화 속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구의 교통 비전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접근 및 시행방안을 마련하자 영등포구 종합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사업개요는 종합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예산은 2억원이 책정돼 있네요. 그리고 주요 내용에 주요 간선도로축 교통현황 및 분석, 지구교통개선 정비방안 수립, 주차여건 분석 및 주차시설 확보방안 검토, 보행 및 자전거이용 증진방안 제시, 대중교통 개선방안 신교통수단 등 검토. 추진배경에는 중장기 교통계획 수립과 주요민원 해소대책 수립에 필요한 지표의 DB 구축이 필요함. 급격한 토지이용형태 변화에 부응하는 교통체계의 마스터플랜 검토 구축이 요구됨. 기 추진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불편사항과 개선방안 검토 필요, 교통부문 세부분야별 개선사업 발굴 및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그리고 기대효과 및 활용에 보면 교통부문 주요지표 DB 구축 및 활용방안 강구, 영등포구 교통정책방향 수립 및 마스터플랜 제시, 교통부문 각 분야별 체계적인 교통정책 실행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땅덩어리 좁게 사는 데서 교통난으로 불편을 안 겪고 국민들이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성렬위원

그러면 사회건설위에서 예산 심사할 때 본 위원이 오늘도 사회건설위원님들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국장께서도 그렇고 교통행정과장께서도 그렇고 정말 존경스럽고 훌륭하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좁은 땅덩어리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교통난인데 이게 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 됐습니까? 즉, 국 과장의 설명이 부족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건설 상임위를 할 때 사전에 자세하게 필요성을 설명 드리지 못 한 점은 인정합니다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고 결정단계에서 그냥 삭감이 됐는데 의회가 열리기 전에 미리 충분히 설명 못 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심의과정에서 저희한테 필요성 설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김성렬위원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사회건설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 자료 깔아주셨습니까?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고 설명 드리고 타구의 사례를 설명 드리고 샘플(Sample)로 이 책자를 가지고 와서 설명 드렸습니다.

김성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됐단 말입니까? 지금 교통관계 되는 기관에서 교통체증평가를 조사해 보면 영등포구가 여론조사에 의하면 모든 게 열악한 쪽으로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1순위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사회건설위원님들 이해를 못 시킵니까? 국 과장님 계시지만 구청 문 앞 나오면서부터 교통 체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영등포가 그렇게 심각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삭감됐다는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 과장님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 존경합니다. 본 위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국장께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중요한 문제는 예산을 꼭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또한 교통행정과는 부서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즉, 뭐냐 하면 교통사고와 관계되는 사고 사망 부상자 자료를 뽑아 보았더니 교통사고 사망자나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계획안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실수하지 마세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렬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하위원장

김성렬 위원, 좋은 격려의 말씀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교통종합기본계획 추진현황에 금년도까지 보니까 총 7개 구가 했군요.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여기 용역비를 보니까 7개 구청 중에서 강남구가 5억이고 송파구가 3억이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에서 제일 적은 데는 7,000만원인데 이와 같이 용역비의 산정이랄까 책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우리 영등포구는 2억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까?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 사례에 보듯이 영등포구의 인구라든가 주변 여건, 교통 여건 등을 타구와 비교 검토를 해서 최소한도 2억 정도 수준이면 저희가 이것은 나중에 공개입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용역이 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 있게 되지 않겠냐 해서 한 겁니다.

김영진위원

본 위원은 강남구나 송파구는 균형 잡힌 도시,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교통종합기본계획의 필요성이 있나 싶은데 우리 영등포구는 옛날 도시이다 보니까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대충 보니까 잘 사는 구는 예산이 많이 잡혀있고 못 사는 구는 적게 잡혀있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2억 정도 하면 되겠다고 대충 한 거 아닙니까?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대충은 아니고요. 계획 하단에 보시면 거기에 소요되는 직접 인건비가 약 7,500만원 들어가고요. 직접 경비 1,100만원 그 다음에 제경비가 8,200만원, 기술료가 3,100만원 해서 책자 용역에 대한 구성비를 저희가 검토해서 한 2억 정도를 본 겁니다.

김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하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이 하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계수조정 때 하죠. 위원장님 말씀은 계수조정 때 하시죠.

류병하위원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 소요판단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자료 깔아준 데도 5, 6개 구청이라고 해 놓았는데 대충 보면 각 대학교에 교통공학을 전공하는 학과들이 있어요. 그 학과 교수들이나 석사, 박사학위 밟는 학생들이 자기네들 사업을 위해서 서울시 교통국에다 안을 제시해서 각 구청마다 이런 용역을 시켜보란 식으로 유인을 한다고요. 결국 2억, 3억 들어가는 게 보면 각 대학교 교통공학과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덮어놓고 할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정 안 되고 모르는 것, 아주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문제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든지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든지 해야지. 남이 한다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이 점을 미리 알고서 우리가 이런 용역도 발주를 하죠.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용역, 용역 하는데 그 용역 관계되는 기관에서 와 가지고 별 로비를 다 하고, 이런 게 있는데 한 번 발주해 달라고 의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이 점을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충분히 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위원장

국장님 이해 안 갑니까? 답변해 보세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용역을 하지만 발주방법이 전문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용역전문기술업체한테 나가는 겁니다. 공개경쟁을 하면 수백 개씩 몰려옵니다. 일반 공사 입찰하는 것보다 어느 면으로 보면 용역업체 경쟁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용역 업체한테 공개입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류병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손영상위원

종합교통기본계획이 있어야 주차장 대책, 주 정차 같은 모든 대책이 뒤따르는 것이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죠.

이용주위원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기본계획 없이 영등포가 뭐가 돼요?

손영상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손영상위원

됐어요.

박정자위원

됐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류병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8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0, 691, 692까지 보세요. 질의 없습니까? 다음 693, 694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694쪽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매 3대 120만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 이 카메라가 몇 대 있죠?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현재 20대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20대?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김영진위원

지금 20대 중에서 파손되고 못 쓰는 카메라가 있어서 교체용입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20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사용 가능한 게 6대밖에 없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왜냐 하면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개인이 쓰는 것이면 오래 쓰지만 나가서 비 맞을 적에 카메라로 찍고 나면 못 씁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카메라는 3, 4년만 쓰면 못 씁니다. 6대밖에 사용 가능한 게 없어서 3대를 더 추가해서 9대로.

김영진위원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내구연한은 7년인데 한 3년 지나면 춥고 비 맞아서 사실 사용하기 힘듭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관리 부실이구만. 20대 모두 내구연한 7년 지났습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거의 다 됐어요.

김영진위원

그래요? 그 20대에 대한 구입연도 자료 좀 주세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위원장

손영상 위원 질의하세요.

손영상위원

692쪽 하단에 CCTV 회선임대료 1년에 2,000만원 이것은 어떤 예산인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CCTV를 영등포역 전에 설치했습니다. 뭐냐 하면 전용차로 단속 CCTV입니다. 이에 대한 회선 사용료를 1년에 2,000만원을 줘야 됩니다.

손영상위원

CCTV를 어디어디에 몇 대 설치했습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지금 3대입니다. 영등포역 앞예요.

손영상위원

영등포역 앞에 1대?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3대.

손영상위원

3대 임대료입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회선 사용료입니다.

손영상위원

사용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류병하위원장

모니터는 어디 있어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모니터는 저희 교통지도과 옆에 별도로 박스가 있는데 거기 있습니다.

류병하위원장

그것 보고 적출하는 겁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손영상위원

답변하시라고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손영상위원

3대?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손영상위원

매 1년씩 합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손영상위원

2,000만원씩?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이용주위원

계약된 게 1년이네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한 달에 백 몇 십 만원 들어갑니다.

손영상위원

이걸로 인해서 불법 주 정차······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아니죠, 전용차로 단속.

손영상위원

전용차로 단속.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

거기 잘 하고 있어요.

류병하위원장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참고로 729쪽 중간에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01쪽에서 703쪽까지입니다. 703쪽 상단에 민간 견인료 해서 7억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참고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701쪽 노외주차장이 종전에는 민간대행업체한테 입찰을 줬죠?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위원

그 당시의 수입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우리 공단에서 인수해서 직영으로 운영합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직영으로 관리합니다.

손영상위원

그랬을 때 세입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전체로 보면 14억 1,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요금, 노외주자창, 노상주차장 합해서 그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14억은 지난번에······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과장이 맥을 잘 못 짚는 것 같아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발족시킬 때 노외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측면과 공공적인 측면을 많이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월정액만 받고 민간으로 할 때는 민간에 입찰을 줘서 최고가로 낙찰을 받기 때문에 수치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민간한테 입찰을 주는 부분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공공측면에서의 서비스관계라든지 주민들에 기여하는 공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손익분기점을 혁명적으로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제가 교통지도과와 시설관리공단에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어떤 가치적인 측면까지 합산해서 기간을 두고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100면 노외주차장이라면 실질적으로는 150대 정도 주차해왔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직영하게 되면 주차면 밖에 안 될 거랍니다. 그러면 주차를 하던 약 50%의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그걸 어떻게 커버할 생각이신지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 보셨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여러 부분 다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걸 기화로 해서 민간업자들이 주민들을 괴롭히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또 반대로 수시로 주민들이 못 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각도로 여러 분야로 시행을 해 가면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위원장님! 삭감된 부분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류병하위원장

703쪽 민간견인료 세입에서 7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손영상위원

729쪽이 아니고요?

류병하위원장

703쪽입니다.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이건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감했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랬어요.

류병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세입예산을 감했는데 세출예산에서도 이것이 7억 2,000이 삭감됩니다.

손영상위원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안 됩니다. 이거 삭감을 하면 저희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대충 설명이 뭐예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설명이면 정확히 설명을 해야지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정확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깔아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보면서 1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렇게 대충 설명을 했으니까 삭감이 된 거에요, 상임위원회에서.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손영상위원

예결위원회에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견인현황분석 및 추진방향 해서 자료를 깔아드렸는데 그 뒤에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견인차량 소유자 주소지별 분포에서 2004년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저희가 쭉 분석을 해봤더니 총 견인이 3만 5,605대가 됐고요. 소유자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영등포에 주소지를 둔 차량이 6,260대에서 17.6%고요. 그 다음에 타지역 사람들이 2만 9,345대 해서 82.4%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별로 파악을 해봤더니 간선이 2만 5,800대 해서 72.5%, 지선이 9,780대 해서 27.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견인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괴로움을 주고 또 민원을 사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도 정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추진방향 개선해서 저희가 간선도로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선도로, 우리 주민들이 사는 뒷골목 들어가서는 내년에는 민원이 난다거나 정말로 필요한 지역만 단속을 하고 나머지 단속을 위한 단속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서남권에 단속반이 생겨서 그 앞쪽 차량에 보시면 월별 불법주차단속현황 해서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이 10월, 11월 예를 보면 9,000대 8,000대를 견인하고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2,000대 정도 견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서울시에서 우리구 관내 간선도로에 견인지시를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장비나 차량을 더 구입을 해서 이 견인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주가 돼서 하게끔 행정을 지향해 나가야 되고 아울러 저희가 민간부분에 위탁해 있는 것은 어떤 식에 가서는 민간부분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간이라든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시라든지 해서 저희 영등포구 간선도로 상에는 불법주차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강화하기 때문에 정말로 간선도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간선도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정말로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지선도로에 들어가서는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보시고 분석현황에 나왔다시피 간선도로 상에는 80% 이상이 타지역 사람들이고 또 지선도로하고 간선도로의 단속이 7대3입니다. 그래서

이용주위원

위원장님! 너무 답변이 길면 제재 해주실 줄도 알아야지요. 답변이 이렇게 길어서 어느 천년에 이거 심의할 겁니까.

류병하위원장

알았어요. 듣는 것은 좀 들어야 되는데요. 본 위원장이 보충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이용주위원

하지 마세요.

류병하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수입만 생각하는데 불법주차 해서 딱지를 붙이면 5분예고제는 안 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 그건 서울시에서 없어진 상태입니다.

류병하위원장

왜냐 하면 지금 딱지 붙으면 뒤에는 견인차가 따라다니면서 금방 끌고 가요. 이건 또 생각 안 합니까?

김동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류병하위원장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가능한 자제하려고 했는데 견인업체 우리 민간이 두 군데지요. 지금 16억 그 다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8억. 이제는 거꾸로 바꿔야 됩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아예 바꿔야 된다니까요. 본 위원이 한 예로 얘기해 줄게요. 어젯밤에 모임이 있어서 양쪽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갖다 놓고 몇 분이더라, 본 위원이 7시 20몇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7시 30분에 스티커 발부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33분에 나왔어요. 나오니까 차 견인을 해서 끌고 가려고 시동을 걸더라고요. 본 위원이 딱 잡았어요. '내 차인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금방 갔다 왔고 앞에 전화번호도 써져 있는데 연락이라도 한번 해주고 끌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앞에서 붙이고 가는데 끌고 가야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 견인이 스티커 붙이면 바로 연락해서 가지고 가고, 뒤에 따라다니고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3,500대 3,600대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대로 끌고 가요. 아마 위의 집행부는 잘 모르지만 밑에 실무자급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 같아요. 어제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 업체가 훼미리인가 어디던데. 그래서 앞으로 이거 아침부터 주민들 견인하고 스티커 발부하면, 하루 종일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기분 나쁩니다. 일과가 기분 나쁩니다. 아침부터 끌고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특히, 대림동 둑방 지역에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오후에 끌고 가도 괜찮아요. 아침부터 출근하기 전에 와서 출근하려고 보면 차 찾으면 없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거 수입의 문제가 아닙니다. 견인수입 많아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세계잉여금이 금년에 한 200억 남잖아요. 내년에 이월되잖아요. 돈이 많이 있는데 이거 견인해서 뭐 합니까, 주민들 괴롭히면서요. 이런 거 좀 억제하고 이런 수입은 안 잡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육 좀 시켜주세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저희 구에서는 거의 견인을 안 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견인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견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다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따라다니는 것은 저희 구에서는 없고요. 이 사람들이 서울시 단속반이 뜨면 뒤를 아마 순찰 돌듯이 돌아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주의를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서울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의를 시키고 제재를 하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 점 참작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좌우지간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정말로 지선에 우리 주민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는 거의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간선도로는 제 생각에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위원장

이용주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김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같이 동조를 하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견인료가 4만원에 3,500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4만원이 전부다 세입이 되는 거예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세입이 되었다가 세출로 나갑니다.

이용주위원

세출로 또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본 위원 아니라 다른 위원님 모두다가 민간견인료에 대해서는 절대 시설관리공단하고 바꾸자는 얘깁니다.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민간견인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또 하나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신길지역이나 대림지역은 주택가가 많습니다. 주택가가 많다 보니까 내방객은 별로 없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차란 말입니다. 그러면 문래동하고 양평동 지역은 준공업지역이라서 공장에서들 많이 차량들이 전부다 출근해서 대놓고 또 퇴근할 때 나가고 하는데 양평동이나 문래지역을 견인 좀 시켜주십시오, 불법주차 딱지 좀 떼게 해주십시오 수십 번을 해도 안 해주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이용주위원

이거 교통지도과장 업무에 불충실한 거 아니에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그 문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고 앞으로는 하도록 하고요. 사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방침이 뒷골목 견인을 안 한다는 방침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서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민간견인료 시설관리공단 견인료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할 수 있는 체제가 완전히 정비되면 이게 민간견인으로 견인이 줄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다고 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견인업체는 지정을 했습니다만 견인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용주위원

교통지도과장님, 민간견인료 삭감이 된 것도 당연한 거예요. 아주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이 정말로 심도 있게 살펴보신 게 여기서 이제야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시설관리공단 견인료의 수입으로 올리고 민간견인료는 절대적으로 많이 받지를 않기를 그렇게 해주세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조치하실 수 있지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조치하고요.

이용주위원

교통지도과장이 뭐예요, 그 자리에 계실 때 힘 한번 내는 거지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아시겠죠?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이용주위원

반으로 삭감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세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삭감한 것을 좀 살려주십시오. 삭감한 것을 살려주셔야 저희들이 일 하는데 편합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야 열심히 하는 교통지도과장이라고 하지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시설관리공단의 인력과 장비가 보충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리로 많이 가게 됩니다.

이용주위원

아니, 보충을 시켜야지.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올해 많이 시켰어요. 시킨 걸로 해서

이용주위원

시켰으면 됐지 뭘 그래요.

류병하위원장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용주위원

위원장님, 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류병하위원장

같은 얘기인데.

박정자위원

넘어 갑시다.

류병하위원장

이제 없지요? 없으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09쪽 봐 주세요. 여기는 세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정자위원

인건비성인데 넘어 갑시다.

류병하위원장

709, 710, 711, 712까지 봐 주세요. 없으면 713, 714, 715쪽까지 보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713쪽에 보면 그린파킹 전산보조인력 인건비라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충분한 데도 그린파킹 전산보조 인력이 필요해요?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린파킹 전산보조 인력으로 일종의 아르바이트인데요. 1명을 채용해서 그린파킹 전산이라든가 수요가 많아서 보조인력으로 1명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 직원들은 전산을 못 하는 모양에요?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물론 다 합니다. 하는데요, 인력이 부족하고

이용주위원

하는데 어떻게 전산인력이 필요해요. 지금 몇 명이에요? 이헌영 팀장 거기 몇 명이에요?

헌영

이헌영주차개선팀장

주차개선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T/O가 5명인데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뭐 하러 이렇게, 이헌영 팀장이 컴퓨터를 해도 되는데 전산요원이 없어 가지고.

헌영

이헌영주차개선팀장

직원 두 사람이 현재 모자라고 있습니다.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장에 직원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직원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총무과에다 직원 인력보충을 토목직 하나 하고 행정직 하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인력을 보충해 달라고 해야지요. 그린파킹 사업이라는 것은 특수사업이란 말이에요. 특수사업이면 미리 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했어야지요. 2005년도에 1명을 더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남이 보더라도 주민이 보더라도 전산요원하면 우리 구청은 전부 전산을 안 배운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거 채용하지 마세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총무과에다 부탁을 해도 되지 뭣 하러 자꾸 일용직을 써요. 공원녹지과 같은 데도 그래요. 특수하게 쓸 데 딱 해놓았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부풀려서 일용직을 쓴다고요. 이런 폐단은 없어야 돼요. 내가 하겠다고 하면 써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써주지. 다른 사람들 다 공무원이나 누가 부탁을 해 가지고 와서 전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이지. 이런 것은 절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주위원

필요 없어요.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사업이 시 사업인데 시에서 기준으로 1명을 일용직으로 쓰도록 내려와서요.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대 달라고 해요. 시에서 1명을 더 보충을.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그 기준에 맞추느라고요.

이용주위원

그런 것은 하지 말아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그린파킹사업이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내년도 예산만 해도 한 50억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가서 신청 받고 설계해서 공사 집행하고 커뮤니티도로까지 해야 되니까 아까 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직원 2명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도 그린파킹사업 하는데 보조인력 1명 쓰라고 시의 방침도 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당연히 총무과에서 직원대로 보충을 해주면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시의 방침대로 1명을 쓸 수 있게 고려를 해주십시오.

이용주위원

그러면 이거 시에서 얼마 나와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시에서 20억 보조됩니다.

이용주위원

아니, 인건비에서?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전부 사업비로 해서 20억이 보조됩니다.

이용주위원

허허, 인건비 얘기하는데 왜 20억만 얘기를 해. 그러면 많은 거 얘기하면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보조인력 인건비 1명입니다.

이용주위원

거기에?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용주위원

거기 지침 갖고 오세요?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용주위원

됐습니다.

류병하위원장

없습니까? 713쪽 부정주차 단속반 보조인력 인부임해서 나오는데 이 8명이 여자들 주차딱지 떼러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8명 말씀하십니까?

류병하위원장

예.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저녁에 부정주차, 거주자 우선주차 하는데 단속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기능직 4명하고 일용인부로 3교대로 하기 때문에 밤1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8명을 씁니다.

류병하위원장

부정주차 단속을 1시까지 해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거주자 우선주차 1시까지 합니다.

류병하위원장

본 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밤에는 차들이 다 들어와서 주차를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불법주차가 있어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자기 주차를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몇 번, 누구는 몇 번인데 그 번호에 거기 없는 차가 대면 치워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걸 단속하는 직원이에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게 지금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해서 부정주차 신고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류병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이럴 용의는 없어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간에는 개방할 수 없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건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병하위원장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주간에는 내 집 앞이고 내 골목에 해서 한달에 4만원 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거 요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밤에는 가서 차를 대는데 주간에는 그냥 비워 있어요. 다 일보러 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볼일 보러 간 사람이 거기 대려고 하면 무슨 경고장이 붙고 안 그러면 견인해 가지고 하는데.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현재 댈 수 있는 제도는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류병하위원장

그런데 금방 볼일 보러 온 사람이 어디 사람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신고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주간에는 한두 시간이라도 대놓고 볼일 보고 갈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지요. 이거 한달에 4만원 내면 다른 차는 가서 대지도 못 하게 만드는 데 말이지. 이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제도적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류병하위원장

다른 분 없습니까? 그 다음에 714, 715쪽까지 아까 했는데 716, 717, 718, 719, 720쪽까지 봐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김동철위원

719쪽 우편요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정기검사 우리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보내는데 박승석 위원하고 본 위원이 의견을 달리하는 게 차량 1대를 가지고 있으면 정기검사라고 연락 오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구청까지 이렇게 오는데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과잉 아닌가 하고 판단이 돼서 이런 것은 좀 자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규정에 있든 없든 떠나서요. 지금 각 정기검사소에서 전부 옵니다. 지금 우편물이 쌓여 있어요. 아마 우체통에 가면 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 정기검사 하라고 구청에서 오지, 정기검사소에서 오지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의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있어서 저희 건설교통국 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적으로 우편요금과 관련해서 내 보내야 될 거냐 안 내보내야 될 거냐 그리고 회수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진짜 필요없다고 하는 부분은 안 내보내고 필요한 부분은 내보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 방침을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 방침을 득하도록 해서 그 결과를 의원님들께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우편제도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것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위원

제가 한 것에 반론을 제기하셨는데요

박정자위원

그만 해요.

박승석위원

가만있어 봐요. 지금 그 수입이 얼마나 돼요? 우편요금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나오는 수입을 따지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해요

박정자위원

둘이 서로 의견들이

박승석위원

알았습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승석위원

검토를 해 주세요.

류병하위원장

721에서 725쪽까지 봐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김동철 위원입니다. 724쪽에 그린 파킹과 관련해서 작년에 선진국에 비교시찰 갔다 왔습니까?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김동철위원

작년에 선진국 갔다온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어요?

류병하위원장

과장! 빨리 답변해 보세요.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저는 안 갔고요, 저희 직원이 갔다

류병하위원장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근무

김동철위원

갔다 왔으면 어디에 활용을 해야지, 누가 갔다 왔어요?

헌영

이헌영주차개선팀장

주차개선팀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팀장인 저하고 교통직 한 명이 있었는데 지금 공단에 파견근무 나가 있습니다.

류병하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요?

헌영

이헌영주차개선팀장

예.

김동철위원

교통행정 분야뿐만이 아니라 구청의 각 과에서 해외를 나가는데 갔다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갔다오면 다음 해에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가서 근무하는 게 거의 90%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갔다 오면 뭐 합니까? 그 부서에서 활용을 해야죠.

류병하위원장

맞아요.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위원장

김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김동철 위원님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차시설 현황 등 선진교통문화 비교견학하고, 밑에 그린파킹 선진교통문화 비교견학은 300만원에 5명씩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예산을 줄이자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두 개를 따로 따로 할 필요없이 5명이 됐든 7명이 됐든 같이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따로 편성한 이유는 주차시설현황관계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그린파킹 관련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따로 따로 편성이 됐는데 출발은 같이 상호 협조해서 하는 걸로, 작년에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인원도 각각 5명씩이 아니라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각 과에서 5명씩 차출해서 가는 거니까 10명이 한꺼번에 가서 비교견학

김영진위원

그 말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3, 4명만 차출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예산도 더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727쪽도 해도 됩니까?

류병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이 국장한테 보충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아까 김동철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그린파킹사업을 해서 구청에 몇 사람이 해외에 갔다 왔어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금년에 직원 5명이 유럽을 대상지로 9박 10일을 다녀왔습니다.

류병하위원장

10명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5명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주차시설은 아니고 그린파킹분야만요.

류병하위원장

예, 그린파킹분야만 5명이 갔다 왔죠? 작년에 주차시설은 몇 명이 갔다 왔어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5명이 갔다 왔습니다.

류병하위원장

그린파킹에서 5명하고 주차시설에서 5명해서 10명 아니에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10명요.

류병하위원장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건설교통국에 다 근무하고 있어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저희 과는 현재 다 있습니다.

류병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5명은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현재 그린파킹도 과에 다 있고 한 명만 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위원장

그린파킹으로 5명이 갔다 왔는데 한 사람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갔고 나머지 네 명은 다 건설교통국에 근무하고 있어요, 어디 갔어요? 왜 대답을 빨리 못 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오상균 과장만 갔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류병하위원장

오상균 과장은 동으로 나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견학을 갔다 오면 그 부서에서 적어도 2년 이상은 근무하면서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갔다 오면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가 버리고

이용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정말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제하시고요

류병하위원장

그러면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용주위원

저는 그린파킹과 관련해서 비교견학을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믿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혹시 다른 부서로 갔을 까봐 그러시는데 국장이 다른 부서로 보낼 리도 없잖아요?

류병하위원장

갔어요.

이용주위원

오상균 과장 한 사람만 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고 부정주차 단속반에 5,000원 식비가 8명에 102일이라는 것은 감이 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 주차위반 특별단속 여비해서 새벽하고 야간에 5,000원씩, 8명이 365일을 한다고 하는데, 새벽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야간에 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72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주위원

724쪽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부정주차 단속반하고 주차위반 특별단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주위원

부정주차 단속반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주차위반 특별단속 여비로 5,000원씩 매일 밥값을 주는 건데, 8명이 하루도 안 빼고 365일을 한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아침단속을 7시부터 시작해서 하고, 저녁에는 일과가 끝나고 10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밥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4명씩 하는 거예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 복명서 다 있어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이용주위원

다 제출하세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이용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야간에 몇 시까지 하는지는 몰라도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10시까지 합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그 다음날은 쉬어요, 안 쉬어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그 다음날 오후에 나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새벽에 나왔다가 10시에 들어가면 그 다음날은 오후 12시에 나옵니다.

이용주위원

두 시간 전에 나오는데 새벽이에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또 10시까지 근무하거든요.

이용주위원

누가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아침에 나온 사람이 그날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8명이 한다는 거예요, 4명이 한다는 거예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8명이죠.

이용주위원

그 복명서 갖고 오세요. 그것에 문제가 있으면 교통지도과에 문제가 있는 걸로 지적하겠습니다.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위원장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위원

지금 그린파킹에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금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길철위원

지금 예산서에 된 거요.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 47억을 잡고 있습니다.

신길철위원

몇 년을 계산하는 거예요?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2006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신길철위원

47억요?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구비하고 시비를 반반 50%씩 해서 47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길철위원

마스터플랜 과정에서 구에서 노력한 게 뭐, 뭐가 있었습니까?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이면도로주차완화든지 그린파킹이든지 환경친화적인 도로든지 이런 것은 전 자치구 공통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길철위원

반이죠?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반반씩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위원

그러면 24억은 우리 구비라는 것 아닙니까?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예.

신길철위원

구비든 시비든 이런 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과연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 준비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동으로 대림1동을 했는데 대림1동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시행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대림1동 같은 경우는 300가구 정도가 신청을 해서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많이 신청을

신길철위원

시의 예산이든 시의 계획이든 간에 지방자치 일을 할 때는 그렇게 맹종하는 느낌을 줘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48억이라는 예산은 어마어마한 예산 아닙니까? 그 진행과정에 대한 것을 주시고, 교통행정과는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교통행정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마을버스나 노선버스는 다 잃어버리고 나서도 후속조치도 안 하고, 구의원들이 시에 쫓아다니면서 모든 걸 하게 만들고 챙겨놓은 것도 못 찾아 먹고, 왔던 것도 다 반려시키고, 지금 중부운수 사장이 버스 심의위원이죠?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위원

직원들이 버스회사하고 좋지 않은 얘기도 흘러나오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버스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시에 권한이 있고, 저희들은 주민민원이라든가 의원님들이라든가 동의 노선민원에 대한 것은 사실조사를 해서 시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신길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동네에서 진정서를 수천 장을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해 서 그게 내려왔는데도 중부운수에서 받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 필요한 버스가 아직도 돌지를 못하고 있고, 심의도 1월달로 넘기고 본연의 임무가 뭐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뭐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입에 넣어줘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을버스, 시내버스 다 치워 버려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세요? 종점은 시유지에 턱 갖다 놓고,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시에 건의도 하고 방문해서 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위원

시의 교통보좌관을 만나서 직접 전달하면서 시의원 모시고 가서 사정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준 건데 해당 지역에서 승인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심의로 넘어가고, 열 번 넘어가면 뭐 해요? 지금 그게 시유지에요.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시유지 980평이 다른 복지시설로 쓰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그런 종점시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위원장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교통분야는 우리가 질의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차가 원활히 소통만 잘되면 되는데 우리 행정계통에서는 서울시 핑계만 대고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 그러면 서울시자치체이지, 기초자치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해야 된다 하는데 예산을 주면 50대 50, 또는 3대 7 이런 비율로 나오는데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봐요. 불필요한 것은 반납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무조건 서울시에서 주니까 쓰고 보자는 것에서 비롯된 교통방해 요인이 그린파킹은 잘 되고 있지만 커뮤니티 도로사업, 볼라드설치사업, 도로를 축소시키고 인도를 더 크게 늘리고 양방통행할 것을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놓은 게 대림1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교통 관계에 있어서 대림1동은 시범동이 아닙니다. 진짜 잘못된 동네예요. 대림1동은 잘못된 시범동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세요. 다른 동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림 1동은 그냥 그렇게 놔둬 보세요. 다른 동에는 변화를 줘서 교통체계를 만들어 놔야지, 지금 볼라드, 볼라드 하는데 볼라드가 방해만 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린파킹해서 담장허물기사업, 카메라 구입하고 뭐 설치하고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왜 그 볼라드를 설치해서 동네를 나쁘게 표현하자면 공동묘지를 만들어 놨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 분야는 충분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류병하위원장

다음에 731쪽이 되겠습니다. 729쪽에 민간대행업체 견인료에서 7억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730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안내표지판에서 2,8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731쪽에 시설비해서 186억인데 금년도에 각 동 22개동에 주차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건설에 대한 계획 설명했습니까?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설치나 동 에 주차장부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계획은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구비를 한 172억 정도를 해서 신길5동 근린공원에 32억, 당산근린공원 과 문래근린공원주차장은 지하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영등포여자고등학교에 17억, 도림1동 지역의 평면주차장도 검토하고 있고, 문래동2가에 기부채납부지까지 한 6건을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 쪽에 예산이 한 180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관내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수입을 쓰지 않아서 연간 한 180억, 200억 정도를 포괄금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장이 말씀했다시피 만약에 한 6개 정도를 진행한다면 예산이 약 15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주차장특별회계의 포괄금이 거의 바닥이 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앞으로 상당히 검토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80억이 많은 금액처럼 보이는데 내년도에 예정된 사업을 진행하면 후년부터는 거의 주차장특별회계도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철위원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통상 한 200억씩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다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서울시에서 타오는 것도 적을 것 같습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타오는건 시에서 A급, B급 등급을 정해서 주는데 저희는 B급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50대 50으로 되어 있고, 강남 같은 데는 한 푼도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같은 경우는 70%까지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 다음에 부지를 매입해서 그냥 지면에 주차장을 하는 데는 기계식 주차장을 할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는 왜 안 씁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첫째로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법, 공원이나 학교 같은 데에 지하주차장을 하는 방법, 기존에 평면주차장이 있던 곳을 입체식으로 해서 볼륨을 늘리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제일 쉽고 예산이 제일 안 들어가는 방법이 학교부지나 공원부지 지하주차장은 건설비만 들어가면 되니까 제일 수월하고, 부지를 사서 한다는 것은 부지를 팔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동철위원

좋습니다. 매입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한 3년 전에 대림2동에 주차장을 하려고 지하까지 팠는데, 아마 영등포에서 지하 판 데는 대림2동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60억을 들였어요. 그 주차장에 150 몇 대가 주차를 합니다. 처음에 팔 때 문병권 구청장 권한대행이 거기다 2층, 3층 지어서 복지시설을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때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으로 묶여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법으로 묶여있어도 주차장시설 관련 사무실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보증금이 얼마예요? 아마 그 돈 가지고 증축해서 주차관련시설 사무실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건 계획을 안 해요. 한달에 260만원씩 관리비 내던데 그것도 1년이면 얼마입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검토, 검토 한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또 검토할 거예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만

김동철위원

구청에서 자신 없으면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줘보라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주차장을 전용건축물로 지으면 부대시설을 30%를 할 수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를 보면 공공시설은 거의 다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한 번 해보려고 적극적으로 하다가 본청의 벽에 부딪혀서 결국은 못 했습니다만 주차장 시설의 부대시설로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고 주차관련시설은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동별 형편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검토해서 대림2동에 지금 입체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김동철위원

내가 대림2동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예요. 대림1동에 '87년에 지은 사무실도 헐고 다시 짓겠다고 하는데, 대림2동 동사무소는 80년도에 지었어요. 지금 25년째 되갑니다. 내가 옛날에 제안한 게 차라리 그럴 헐어내고 매각하든지 하고, 주차장 시설에다 동사무소를 지으면 예산측면에서도 더 절약된다 이런 안도 내놨는데 검토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아무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위원장

이용주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김동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김동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묻지 않고, 729쪽 시설비에서 그린파킹 2006 사업추진경비가 있는데 왜 2006이 되죠?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본청 사업명이 그린파킹 200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목표는 2006년도까지 서울시의 2분의 1, 전 동의 2분의 1을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입니다. 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게 맨날 서울시만 쫓아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무슨 2분의 1을 해요? 생각해 봅시다. 2005년도까지 3개 동을 하고, 나머지 22개동의 2분의 1을 한다면 얼마야? 그걸 다할 수 있어요? 제목 가지고 트집 잡는 건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2006사업추진이라니까 2006년도에 사업 할 것을 지금 올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남길 수도 있다는 얘기야.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용주위원

대림1동을 시범지구로 했죠?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총 2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용주위원

1개 동에 28억 들었죠?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이용주위원

그러면 2개 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2개 동이면 28억씩 2개 동이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56억 들어가겠네?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2006 2개 동은 시범지역으로 내년도에는 신길1동하고 1개 동을 추가해서 1개동에 10억씩 해서 그 동에 CCTV, 담장허물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0억을

이용주위원

10억 들어가는 걸 누가 모르나?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잘 아는데, 대림1동에 25억인가 얼마 들었다며?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금년 실적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 하는 다른 동은 10억씩밖에 안 들여? 세대수도 비슷비슷할 것 아니에요? 대림1동은 특별히 타고 난 동네야?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729쪽 상단에 보면 담장허물기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19개 동에 7가구씩 담장허물기 사업비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여의도라든가 대림1동, 신길1동을 제외하고 담장허물기 사업을 7억 3,000으로

이용주위원

민 과장님! 나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왜 대림1동에는 20억 이상 들이고 다른 동은 10억만 들이느냐는 얘기야. 그런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 아니야? 다른 동네도 20억은 들여야지. 대림1동은 특수한 동네고 그 나머지 동은 특수한 동네가 아니고.

배기한위원

거기 구청장이 살잖아?

이용주위원

아무리 구청장이 산다고 해도 그렇지 거기다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 그러면 안 돼.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시비+구비 해서

이용주위원

시비, 구비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눈 뜨고 똑바로 다 보고 있는데 뭘.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올해에 대림동에 들어간 것 말씀입니다.

이용주위원

그건 19개 동을 지원해 주는 거고, 20억은 2개 동을 하겠다고 했잖아?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에 대림1동에 들어간 돈이 구비+시비 해서 약 20억 되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비+구비가 20억이니까 내년에 하는 신길동도 구비가 10억이고 시비가 10억이니까 거의 같은 20억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다른 동네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다른 동네는 담장허물기 그러니까 내집주차장갖기 신청 가구수 등에 비례해서 금액이 들어가는 거니까 수요에 따라서 됩니다.

이용주위원

쓸 데 없는 소리하지마.

박정자위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다를 수도 있다고 답변을 해야지.

류병하위원장

이용주 위원 좀 진정하시고

이용주위원

여기서 진정은 무슨 진정입니까? 진정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느 특수한 동에 20억 이상을 투자했으니 다른 동도 20억 이상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개 동에 10억씩밖에 투자가 안 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지요.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비이고, 시범동 2개 지역은 시비 10억이 별도로 또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림1동과 같은 수준인 20억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계상된 겁니다.

이용주위원

그것 가지고 와봐요.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 10억은 구비이고 별도로 시비 10억이 나와서 대림1동과 같은 수준으로

이용주위원

그래도 또 5억이 모자라잖아?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상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용주위원

좀 자세한 것을 가지고 오세요. 지금 여기에 담장허물기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저한테 답변하신 내용하고 맞지를 않아요.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담장허물기 사업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내집앞 주차장갖기와 더불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용주위원

내일 오전까지 자료 가져오세요.

류병하위원장

지금 위원장이 가급적 말을 안 하려고 자제하고 있는데, 수십억을 투자해서 하면서 19개 동만 하고 여의도는 왜 빼?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의 근본목적은 주택가 이면도로를

류병하위원장

그러면 아파트도 담장허물고 거기다 갖다 대라고 하면 되잖아?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위원장

억지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의도는 지금 주차난이 아주 심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대책은 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차를 대놓으면 그냥 끌어가면 장땡이고 말이지, 단속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줘야 될 것 아니야?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단속만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동네는 그린파킹사업이다, 뭐다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실제 세수의 50% 가까운 세수가 여의도 한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런 대책은 마련도 안 해 주고 말이지, 지금 내가 듣자듣자 하니까 열불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린파킹사업에 투입되는 사업규모라든가 사업내역서, 투입되는 예산자료를 본 위원한테 내주세요.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위원장

김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727쪽 기타 보상금에서 어르신네 불법주차단속보조 2,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뜻으로 이 예산비목이 세워졌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인 분들을 20명씩 12개월 동안 모시고, 불법주차단속보조라고 해서 꼭 불법주차 딱지 떼는 게 아니고, 안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영진위원

불법주차단속보조라면 구청 단속반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합동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노인 분들이라서 다칠 확률도 많고 그러니까 가급적 뒤에서 보조한다든가 그때그때 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영진위원

제가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이런 거거든요. 신규사업으로써 좋은 사업인데, 각 동에 단속을 나갈 때 그 동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불법주차단속보조로 활용하는 겁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그런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영등포구 관내 전체 노인들, 예를 들면 영등포1동 몇 명, 영등포3동 몇 명 이렇게 해서 20명을 구청에서 위촉해 가지고 항시 그 분들을 활용하는지 20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선발은 어떻게 하고?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정확한 것은 아직 계획 수립이 안 됐는데 지금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일단 하실 분들을 모집해서 같이 나가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몇 시간씩 불법주차단속보조를 하는지 모르지만 1만원씩이면 밥값도 제대로 안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한두 시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지금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 하는 골목할아버지라고 해서 한두 시간 정도 하는데 5,000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보통 5,000원, 1만원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도 여기는 5,000원을 더 해서 1만원으로 했는데 어르신들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 청소과보다 돈을 100% 더 올려서 돈을 1만원, 2만원 준다는 게 아니라 지역의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730쪽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이것은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불법주정차단속 지점 182개소를 선정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50대를 기준으로 잡아서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대, 내년에는 20대, 후년에는 20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자동으로 대당 5,77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주정차만 단속하는 거예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청장님실에서 말씀이 불법주정차만 하면 되겠느냐, 방범까지 같이 호환시스템을 만들어서 같이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영진위원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도.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호환을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치할 때 하기로 하고, 설치장소는 지금 정확히 어디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해서 대로변을 선정했는데, 사전에 해당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여쭤보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위원장

손영상 위원.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731쪽 중간 시설비에 주차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건설 186억 7,530만 8,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포괄경비입니다.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주차장건설에 들어가는 건설비를 부지매입이 된다든가 할 경우를 예상해서 포괄로 묶어놓은 겁니다.

손영상위원

그리고 하단에 민간융자금 10억은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민간인이 개인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설치비의 50%를 지원해 주도록 법에 근거가 되어 있고, 매년 예비준비금을 10억씩 준비하도록 되어 있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손영상위원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융자금이죠?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융자금입니다.

손영상위원

이자율이 몇%입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연 5%입니다.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손영상위원

전년도에는 다 나갔어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1999년도에 1억 6,500이 나가고 지금 상환중입니다.

손영상위원

그 이후에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손영상위원

시설하는 사람이 없어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손영상위원

규모에 따라서 합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모는

손영상위원

1억 5,000짜리는 주차면이 몇 대입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손영상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731쪽 다시 묻겠습니다. 최근에는 노외주차장 부지매입건은 없습니까?

창규

민창규교통행정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몇 군데 물색 중에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됐습니다.

배기한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어요.

류병하위원장

말씀하세요.

배기한위원

시간도 넘었고 우리가 계수조정 열심히 잘 하면 되는 것인데 하다 보니까 예산 심의가 아니라 또 업무보고 받는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이러지 말고 빨리 끝내고 계수조정 때 신경을 써서 봅시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박승석위원

좋습니다.

이용주위원

안 한 위원님은 뭡니까?

김동철위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까?

류병하위원장

예, 거의 끝나갑니다.

김동철위원

시설관리공단 남았잖아요.

류병하위원장

예.

김동철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무지하게 세세해 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행정위원님들이 중요한 것만 질의하고 끝내죠.

박정자위원

그래요.

배기한위원

삭감한 부분만 보고.

류병하위원장

위원장은 밤 10시까지라도 세세히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또 안 들을 수가 없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자료 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질의가 없다고 하시니까 위원장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류병하위원장

시설관리공단 발족한 지 몇 개월 됐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4, 5개월 정도 됐습니다.

류병하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저 뒤에 계시네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류병하위원장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주차 시설 그어놓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류병하위원장

그 사람들 한 달 월급이 얼마입니까? 몇 급이에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5만원 정도 됩니다.

류병하위원장

95만원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류병하위원장

주로 여자 분들이죠?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자 남자 섞여 있습니다.

류병하위원장

지금 발족한 지 몇 개월 됐어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7월 1일 발족했습니다.

류병하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벌써 봉급 타령부터 하고 있던데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예산에 반영은 안 되는 것으로.

류병하위원장

그 사람들이 봉급 적어서 못 하겠다고 봉급 더 인상해 달라고 본 위원장이 구의원이라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김성렬위원

위원장님, 그런 것은 이따가 말씀하시죠.

류병하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미리 전제로 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기 급여가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김성렬위원

순서가 나가면서 나중에 검토가 되지 않습니까?

류병하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왜냐하면 적어도 1년은 되고 난 뒤에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발족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봉급 적다는 직원들의 얘기가 나오니 말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주의 환기를 시켜야 될 겁니다.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류병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6쪽, 7쪽, 9쪽, 10쪽까지 보세요. 다음 11쪽, 12쪽, 13쪽, 14쪽, 15쪽까지 봐 주세요. 지난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5쪽 셔틀버스 운행 용역비가 있는데 셔틀버스 운행은 직영하도록 개선의견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얘기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동철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 위원님들한테 대차대조표 갖다 줬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다 깔아드렸습니다.

박정자위원

참고하고 계수조정 때 얘기하고 넘어가자고요.

김동철위원

A안이 좋다, B안이 좋다 그러는데 구청 측에서 안 내놓은 것 보니까 그런 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합시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위원

셔틀버스 운행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300만원이란 용역비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배기한위원

그런 얘기 다 했어요. 다 해 놓았어요.

김동철위원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하자고요.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저희가 배부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연구해서 만들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위원장

상임위에서 검토했다고 예결위에서 그냥 넘어가라고 그러니······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던 것은 인정하고요. 그래서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면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김동철위원

검토해서 계수조정 때 반영합시다.

류병하위원장

16, 17, 18, 19, 20쪽까지 보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검토 좀 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하세요.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셔틀버스 시설 용역 줬을 경우하고 직영 운영했을 때 하고 차이가 뭡니까?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셔틀버스의 역사로 얘기하면 지입제가 된다, 안 된다 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던 건데 처음에 안 된다고 했던 것은 차 자체를 지입하는 것이 법상 위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야 된다는 거였고 그래서 사도록 됐습니다. 결국 운영을 직접 하느냐, 용역을 주느냐 그 과정인데 용역은 1대당 300만원씩 용역비를 주면 거기에는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회사에서 운영해 주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연간 계산해 보니까 요구한 대로 한 1억 4,4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손영상위원

1억 4,000이 들어간다?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예, 1억 4,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으로 봐 가지고 차는 4대 운영하지만 운행시간이 길어 가지고 시간외 근무가 많기 때문에 운전기사 6명을 확보해서 휴식을 해 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6명을 채용해서 운행하는 인건비하고 유류대하고 수리비는 양쪽이 똑같고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1억 9,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4,700만원 정도가 오히려 절감이 됩니다.

손영상위원

우리 구청 기능직 평균 연봉이 얼마씩 갑니까?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우리가 산출한 것이 기능직 8급 5호봉 기준으로 해 가지고 비교해서 산출한 겁니다.

손영상위원

그런데 4,000 얼마 차이라고요?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4,700만원 정도가.

손영상위원

오히려 절감이 된다고요?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예, 절감이 됩니다.

손영상위원

그리고?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가 그겁니다. 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위원

그런데 그런 내면은 안 보고 외형만 보고 직영을 원하는 경우는 뭡니까?

류병하위원장

그러면 직영했을 때와 용역 줬을 때의 대비표를 별도로······

손영상위원

별도로 비교표를 만들어서······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비교표는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A, B안 그겁니다.

류병하위원장

알았습니다.

손영상위원

또 그에 따른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어떻게 봅니까? 어떤 게 더 낫다고 봅니까?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서비스 질은 사실 우리가 운행을 안 해봐 가지고 어떤 게 낫다고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일단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질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줬으면 합니다.

류병하위원장

월요일 아침까지 되죠?

김동철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기능직 기사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애기했지만 대형면허증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그 명단 좀 주라고 했는데 그 명단 하나 줘요.

배기한위원

자, 예결위원님들!

류병하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러면 21쪽부터 계속 합니다. 22, 23, 24, 25쪽까지 보세요.

손영상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설명 한 번 하시면서 가세요.

류병하위원장

삭감이 없습니다.

손영상위원

삭감 없어요?

배기한위원

여기는 삭감 없어요.

박승석위원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삭감한 게 없어요.

박정자위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공익성, 공공성 따져 가지고 없어요.

류병하위원장

30쪽까지 보세요.

손영상위원

다 소모품이라서 볼 거 없네요.

박승석위원

다 따졌습니다.

류병하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이미 심의해서 다 봤지만 오늘 이 자리의 행정위원님들은 금시초문이에요.

이용주위원

그렇죠, 우리가 처음 보는 거죠. 언제 봤습니까?

류병하위원장

너무 재촉하지 말고, 나중에 가서 안 봤다는 소리 하지 말고 볼 거 보고 넘어가야죠. 31쪽부터 35쪽까지 봐 주세요. 다음 36쪽부터 40쪽까지 봐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기본급에 있어서 이사장 월급과 상임이사 월급이 다 있는데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선정이 다 됐습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됐습니다.

이용주위원

안 됐으면 재무국장이 겸임하니까 재무국장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군데 중 한 군데에서만 타게 돼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한 군데에서만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왜 12월을 했어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월에 오실지 모르니까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용주위원

혹시나 해서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용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류병하위원장

그 다음 41쪽부터 45쪽까지. 내 눈에는 질의할 게 많은데 질의하지 말라고 하니 못 하고 넘어가는데. 46쪽부터 마지막 49쪽까지 보세요.

배기한위원

위원장님! 이제 다 보셨으니까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릴 게요. 진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 셔틀버스에 대해 생소할 겁니다. 그런데 이 셔틀버스를 살 때가 문제였었어요. 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입차를 받아라, 해보고 사라. 버스를 사놓으면 기사 인건비 등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보통 말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결을 시켰는데 여기 이 두 분께서 우리가 없는 예결위에서 버스 사라고 살려놓아 버렸어요. 그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사게 됐는데 구청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샀으면 왜 용역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직영을 한다고 버스를 샀으면 직영해야지 왜 용역을 하냐고요. 그렇게 해서 다 삭감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류병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그에 대한 답변 있어요?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예.

배기한위원

맞는다고 그래요. 맞는 것은 맞는다고 그러지 뭘 그래요.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오해의 소지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의 문제점을 제기한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때의 용역은 지입제로서 우리가 차를 사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차를 산 것을 지입해서 운영하다 보면 그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든지 법에 안 맞아서 우리가 차를 사야 한다고 해서 산 것입니다. 사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직접 우리 인력으로 하느냐, 인력 운영만 용역을 주느냐를 검토해 볼 때 용역을 주는 것이 경제적인 이익이 많다 해서 그런 방안을 결정했고 다만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손영상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 철저히 하고 또 용역계약 때 그러한 것을 명백히 넣고 관리를 해 나가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병하위원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중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버스를 살 때는 용역으로 해야 될 것이냐, 직영으로 해야 될 거냐에 대한 소요 판단을 해 가지고 안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놓고 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기고 해놓고 보니까 또 잘못돼서 예산이 더 들고 덜 들고 이러는데 처음에 소요 판단할 적에 검토가 됐어야 할 문제 아니에요. 소위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해놓고 나서 잘못됐다고 하면 버리고 또 새로 사야 되고 안 그러면 부수는 것이 다반사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승용차 2,000㏄짜리가 있는데 이 차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공단 이사장 업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렬위원

우리가 급하게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사장이 쓰게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까? 이사장이 2,000㏄ 승용차를 탄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이 안에 있죠?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 놓고 지금 체육센터 지하에 모셔놓았습니다.

김성렬위원

검토가 안 돼서 그런데······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차는 구매해 놓았는데 이사장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 갖다 놓고 있습니다.

김성렬위원

국장님, 승용차 지하에서 썩히지 말고 홍 국장님 겸직을 하고 계시니까 기사까지 붙여서 출 퇴근 시켜 드리라고 하죠.

상필

배상필도시관리국장

재무국장이 이사장으로서 그 차를 타는 데는 별 무리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렬위원

지금부터 썩히지 말고 홍 국장님이 타시게끔 만들어드리란 말이에요.

류병하위원장

거의 검토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안 보신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지고 가서 보시고 월요일 계수조정 할 때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구청 같지 않고 의회에서 설립인가 해 준 지도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발걸음을 떼려고 하는 아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하위원장

걱정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고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