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치열 의원 발언

김치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운영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는 박춘호의원 외 7인으로부터 2004년 12월 10일 안건번호 제166호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표창조례안이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표창조례안(박춘호의원외7인발의)
9시4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표창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박춘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표창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본인 외 7인의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이며 의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발굴 격려함에 있어 강남구의회의 위상 및 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서울시강남구의회표창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표창대상, 종류, 표창장, 상장, 감사장, 수여 대상자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김치열위원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문위원
2004년 12월 10일 의안 제166호로 박춘호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표창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현위원
제8조2항에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부상에 따른 예산반영을 앞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치열위원장
이 답변은 사무국장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김명현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표창조례 근거가 없어서 근거를 만드는 것이지 부상하고 이런 예산은 우리가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돼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예.

김치열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김명현위원님 질의와 유사한 건데요. 여기 참고사항에 예산조치에 필요 없다고 했는데 아주 적은 금액이나마 그거를 예산을 확보를 해 놔야지 명분이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다른 의사운영과 공통경비라든가 제반 다른 경비로 쓸 수는 있겠으나 이 상에 관해서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께서는 사무국장한테 지금 본위원의 뜻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목을 틀림없이 사전에 정해놔야지 다른 것으로 전용을 한다든가 물론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것이 분명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김치열위원장
지금 홍영선위원님께서도 지금 일반예산 중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목까지 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걸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 사무국장님 여하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상이라든지 표창장 제작 경비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반운영비로 돼 있고 그 산출내역에 보면 표창장 제작 얼마 그 다음부상 얼마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 내지 부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영선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표창이나 상장을 주면서 부상을 다른 데로 전용한다든지 부상없이 나가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조치 필요 없음 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표창조례안을 박춘호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