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예산안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심사 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환경도시과장 나일주입니다. 저희들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 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시길 바람입니다. 그것 꼭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35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은 자연형 도랑 하천이 2천5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위원 님께서 저번에 삭감하신 것 같은데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0페이지 환경센터 시설확장 공사해서 소각로 설치에서 지시 부담금 으로 저희들이 2004년에 예산 이 서야할 사항인데 추경에도 못세우고 본예산 에 세우게 되는 이것은 저희들 지시 부담금 으로 5억6천만원하고 농어촌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 15억2천만원해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탁입니다.
명을
설명을박병진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필요한데 세워 달라고 하셔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위원 들이 이해를 못하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세부적으로 환경시설 소각로 설치 5억6천만원 삭감된 내용은 저희들이 2003년 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했는데 3년, 4년, 5년 그동안에 중앙 정부 하고 꾸준한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군 소각로 설치가 내년 5월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기전에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총사업비는 30억인데 국비가 9억, 군비가 21억입니다. 2004년까지 2억4천4백만원 국비 9천만원 군비1억5천만원 해가지고 2005년도에 국비지원에 따른 저희들 지시 부담금 입니다. 5억6천만원이 이 금액이 사실은 2004년도에 세웠어야 하는데 2005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시 부담금 이지 단독적으로 5억6천만원이 세워지는 사항은 아니고 꼭 좀 배려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고 15억2천만원도 거기도 2003년 1월부터 소각로 설치하고 같이 추진한 사업인데 국비가 15억, 군비가 16억해가지고 31억인데 지금까지 용역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끝나서 이 돈도 2004년도에 국비가 왔기 때문에 국비지시 부담금 해서 포함된 사업인데 금년도 사실 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이 없어서 추경에 15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고 그래서 2005년도에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가 포함된 지시 부담금 입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5억6천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5억6천도 그렇고 15억2천만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시 부담금 입니다. 366페이지 보면은 18억의 주민 지원비 인센티브 관계를 위원 님께서 삭감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환경센터 시설에 따른 주민 지원 인센티브 그 금이라 해가지고 타 지자체센터에서 인근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촌 주민 하고 할때 30억에 대한 인센티브를 합의 를 했습니다. 합의 를 했는데 현재 2003년부터 추진하는 협의가 되지 않아 착공을 못했습니다. 2004년 11월 4일 주민 협의를 마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협의 내용은 인센티브 30억 2004년도에 군비4억하고 도에서 2억을 지원해서 2004년도에 4억 2005년도에 18억 2006년도에 저희들 계획은 8억 이렇게 해서 주민 지원금을 주기로 했고 3천5백7십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형인위원
말이예요. 어차피 저쪽에 소각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주민 지원부담을 하지 않겠느냐. 그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각시설을 설치를 할려면은 주민 투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주민 투표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편의에 의해서 타 시군에서.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그 지역 주민 들이 반대하는데 주민 투표를 않고 이것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래서 후촌 주민 들은 소각로라든가 폐기 물에 전적으로 동의 를 했고.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줄포면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결국 주민 투표로 해서 결정 을 해야할 것 아니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주민 투표가 조례도 제정 이 안되었는데 이것이 가능하겠냐고 그러니까 삭감하는 것이지. 주민 투표를 못하면은 그것을 설치를 못하게 생겼는데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예요. 환경도시과장이 주민 투표를 언제까지 해낼 자신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거야 이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어떻게 저희들이 설득을 하던 아무튼 범위가 벗어납니다.
구를
누구를김형인위원
설득을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평가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로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줄포면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 따른 중앙 정부 에서 어떤 사업이 있을 때는 그 지역에 유치를 한다든지 다른 곳 보다도.
전에
그전에김형인위원
주민 투표 조례안을 보면은 반경 5㎞내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후촌에서 반경 5㎞이면은 줄포시가지 뭐 줄포가 거의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를 했을 때 어차피 주민 투표를 할 수 밖에 없다 그 말이예요. 조례도 제대로 안되었는데 주민 투표가 무엇으로 가능하냐 그말이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저희들은 주민 투표로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형인
김형인위원
왜 주민 투표를 않고 가능합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가능이 거기가...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주민 투표 조례안을 제대로 읽어 보았어요.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은 주민 투표를 하게 되어 있다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환경영향평가를 저희들이 했어요.
형인
김형인위원
전문위원 ! 주민 투표 조례안 갖다 주면서 환경도시과장 교육 좀 시키시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뭘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좀 가서 교육을 시켜줘.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 교육시키겠습니다.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주민 들과 대화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후촌 주민 들하고는 상당히 합의 가 이루기는 단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당히 어떤 의사 소통이 되어서 일정액의 주민 들에게 이유를 제공하면은 승낙 할 정도까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확인은 안해 보았지만은 줄포 소재지에 살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현재 시점에는 특별한 어떤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특별 교부세 가 나온다든지 어떤 사업이 나왔을때는 또 다른 어떤 2005년도 행정을 하다가 중앙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나온다든지 하면은 그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되었던 무슨 사업이 되었던 또 앞으로 저희들 군수 님과 상의해 가지고 그 지역에 어떻게 다른 지역보다는 좀 지원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단정짓기가.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지역 출신 의원 으로써 후촌 주민 들이 직접 이해 당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후촌 주민 중심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사를 하는데 저항을 더 많이 하는 분들은 소재지에서 요새 농민운동을 한다든지 반핵운동을 한다든지 그 분들이 주로 주가 되는 분들이예요. 주로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그 공사에 대해서 그 의견을 보일분들이 그분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 분들하고는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지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그렇다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으면은 이 사업이 착공이 어려울 거예요. 지금 후촌 주민 들은 오히려 매립장 보다도 소각장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분들이고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이정도 가져다가 한우를 키워서 소득 올리고 이해를 하겠다는 것인데 줄포 시가지에 있는 주민 들은 후촌만 영향권이 있냐 우리도 예를 들어서 소각을 하게 되면은 설령 먼지가 날라온다. 연기가 날라온다. 시내로 날라오는 것인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그 분들하고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상당히 중대한 착오를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래서 면장님하고 상의하고 리장단 회의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1월 초순에는 바로 실질적으로 맞부딪쳐서 이해를 시키고 또 저희들이 요구할 것은 하고 요구하고 받아 줄 것 은 받아 주고.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이게 우리가 이 시설을 하는데 얼마간의 기간 이 있습니까? 착공하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소각시설은 어느 기간 금년도 소각시설이 2005년도까지 이기 때문에 소각시설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매립시설은 당장 급한 것이고 내년 5월이면는 전체 마무리가 끝나 버리니까 그래서 소각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했으면 생각이고.
주민
주민서인복위원
투표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거예요. 제가 저도 선거 공약으로 주민 투표로 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공약을 했었고 지금도 그런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 투표를 하게 되면은 부결 될 거예요. 이기지를 못해요. 왜냐 그것이 실질적으로 후촌 주민 들은 돈을 받으니까 찬성하겠지만은 다른 지역 주민 들은 손에 쥐는 것이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후촌지역 30억 주고 한 20억 따로 해서 학생들을 장학금을 준다든지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그 분들이 찬성할 일이 없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있는데 당장 지금 현재 제 앞에 어떤 다른 돈이 없어 중앙 정부 에서 있다든가 앞으로 특별 교부세 가 나온다든가 어떤 경우로든지 인센티브가 저희들도 쥐어 지어야 그걸 만나겠는데 그래서 차츰 저희들도 그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저축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무엇인가를 내어 놓고.....
저는
저는서인복위원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그런 유인을 제공을 하는데 이렇게 30억하고 나중에 이것까지 하겠다해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은 일단 시내 소재지 사는 분들하고 대화를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해를 시키지 않으면은 이 예산 이 세워 진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18억이 후촌마을 가장 매립지와 가까운 인접해 있는 거리가 후촌말이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그 지역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18억이 지금 우리 주무 부서 에서는 그 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직은
아직은임종식위원
줄포면 전체적인 이해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부안에 1년 2년 가까이 시끄럽고 어렵고 참 힘들고 하는 부분들이 위도 지역의 방사능 폐기 장 유치를 하는데 위도 면민들은 유치 하는 것을 환영을 해요. 그런데 부안군 전체가 환영을 안하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된다는 것 아니예요. 똑 같은 이치야. 지금 후촌마을을 방금 지역 출신 서 위원 님이 말씀하셨지만 후촌 마을 자체는 그 지역에 현금을 손에 쥐어 주지 않을망정 무슨 시설을 한다든지 인센티브 18억 무슨 20억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엄청난 돈이예요.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니예요. 그것을 투자를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주어지니까 이해를 할 수가 있으나 줄포면민들이 반경5㎞라고 하는데 줄포면 거의다 또 보안면 일부도 들어가야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반대하는 것은 후촌마을 몇십가구 이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방금전에 김형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은 주민 투표를 시행 하는 것 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전국이 자치단체 가 어떻게 되었던지 수백개의 자치단체 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례가 만들어 진 것이 아니냐. 그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과장이 넓게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 후촌마을 몇십호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여기 이해 시켰습니다. 그 분들은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직접피해가 있는가 하면은 간접 피해도 있어요. 그러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간접피해 지역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예요.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이 후촌 마을이 몇세대나 됩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79세대입니다.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80세대요.
현기
이현기위원
80세대요. 2003년도인가 상수도 5십만원씩 전액 군비로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런데 우리 생각합시다. 후촌마을에 30억을 그쪽에 모두 지원 한다는 것입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것을
이것을김형인위원
환경도시과장님! 누가 그런 결정 을 했습니까? 사전에 그런 것은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돈을 마음대로 주는 것입니까? 생각을 해보아요. 만약에 이번 후촌마을 80세대 30억을 준다고 하면은 계화 같은데 분뇨처리장 혐오시설로 해서 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처리 할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지역 주민 들이 전부 돈으로 흥정 하자 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예요. 당신들이..... 그리고 그런 것 할려면은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지 당신들 앉아서 준다고 약속하고 당신들 멋대로 당신들 돈입니까? 이것이 앞으로 많은 그런 사업을 할때 마다 이게 돈이 보상 이 결부가 되는데 그때 마다 이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입니까? 우선 우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무모한 사업을 해야 합니까?
론은
결론은조영호위원
인센티브로 후촌 주민 들한테 30억을 지원을 해주어야 줄포 주민 들이 찬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현재 상황으로서는 해결책이 안되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다른 곳은 그 면에 지역 개발기금으로 그 정도로는 지원한 곳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지역 후촌부락 한곳에 준다고 하니까 그것은 너무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이 문제는 후촌마을 주민 에 관한 문제가 아닌 줄포면민에 관한 문제 보안면 일부 면민에 관한 문제일뿐만 아니라 부안군민 전체로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규정상 5㎞이내의 후촌마을 주 민의 관한 문제라기 보다는 규정 5㎞이내의 주민 에 관한 문제 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 방안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의회에서는 적어도 주민 투표로써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어디에 내어 놓아도 바람직한 어디에 내어 놓아도 명분있는 바람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보아서 주민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예산 을 세워 줄 수 없다고 판단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충분히 의견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위원 님들끼리 다시한번 심도있는 심사 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건으로 넘어 갑시다. 설명해 주시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저희들이 본 예산 에서 감액 되었다든가 저희들 요구사항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만 고려를 해주시면은 다른 사항은 저번 위원 님들께서 해주시고 원안 대로 저희들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설명 끝나셨습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환경도시과 소관은 예산안 348쪽에서367쪽 422쪽에서 426쪽입니다. 먼저 348쪽에서 35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352쪽요. 용역비 자연형 하천 기본조사 용역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 정부 에서 국비를 신청 을 할려면은 기본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일부 시군을 해보니까 중앙 정부 에서 자연형 하천을 쉽게 이야기해서 법정하천이 아닌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지원이 있을때는 국비 지원을 70%를 해줍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어디인지를 지명을 안하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래서 부안군내 전체 용역을 해서 어디를 정비 할 것인가 도대체 하천이 몇 개나 있는가 그 전체를 해서 사업비는 얼마나 나오는가 전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 정부 에서 너희 전체 계획이 있는데 이번에 얼마 필요하느냐 그런데 그 자체가 없이 한건, 한건 가지고 가서 우리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중앙 정부 에서 전체 계획을 내 놓으라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순위원
국비를 받기 위한 용역이란 말이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일단 계획을 세우자 세워서 우리 군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번에 5억을 도와 주십시요. 10억을 도와주십시요 해야 하는데 그때 그때마다 한 장 가지고 가서 도와 주시요. 이런 계획이 있을 경우에 돈이 올때는 저희 지시부담이 30%이고 국비가 70% 옵니다.
천이
하천이김희순위원
어디 어디라는 것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소집하기 위해서.
안군
부안군박병진위원
전체 기본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기본조사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가서 도와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전에
사전에김희순위원
어디 어디라는 것을 알고 거시기를 해야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나는
나는김희순위원
이해가 안가네.
종률
김종률위원장
35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김희순위원
한번 더 해 주세 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께요. 어느 마을에 하천이 두 개, 세 개 실개천이 있어요. 그런데 실개천이 있으면은 실개천에 대한 거기에 현실에 맞는 개소를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나와야 되는데 전체 하천을 조사를 한 번 해보자 그 조사한 내용중에서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가 전체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이면
하필이면김희순위원
5천만원이어요. 한 1억이나 하던지 하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래서 용역비 는 용역 대가 가 있어 가지고 군 전체 면적에 대한 학술용역 대가 에 의해서 한 것이지 5천만원이다. 7천만원이다 임의로 내리도 못하고 깎지도 못하고...
전에
면전에김희순위원
의해서 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이죠.
서권
최서권위원
360페이지 상단에 소각설치 5천6백만원에 대해서 현재 있는 소각장을 지금 증설하는 것입니까?
전에
방금전에김형인위원
말씀하신 소각시설 문제...
병진
박병진위원
5억6천 그것요?
서권
최서권위원
예.
설명
설명박병진위원
했잖아요.
아니
아니최서권위원
설명이 아니라 왜그런고니 이 예산 이 안 세워지면은 그것도 불필요한 것이 아니예요. 현재 있는 것 가지고도 소각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위원 일동 - 소각은 안하고 소각장은 없어요. 매립장이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매립장이죠.
예를
예를최서권위원
들어서 만평이라든가 매립할 수 있는 ...
것은
이것은박병진위원
소각장.
우는
태우는김형인위원
것.
각장
소각장박병진위원
이제 만들어요.
레기
쓰레기김형인위원
태울려고.
아니
아니최서권위원
쓰레기 태우고 있는 것이 한곳이 있던데.
재만
목재만최서권위원
태우는 곳.
전부
전부최서권위원
쓰레기 다 태우는 것이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저희들이 매립장을 하다보니까 매립장이 1년이면은 매립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태울 수 있는 것을 모두 태워버리니까 나머지 기존 매립장을 10년 더 쓸수 있어요.
무슨
무슨최서권위원
말씀이냐면은 현재는 목재만 태우는 소각로가 있는데 앞으로는 증설해서 더 태운다면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소각로로 태우면은 기존 시설을 저희들이 10년을 더 쓸수가 있어요.
리고
그리고최서권위원
대상이 제가 보안면에서 겪어 본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식장 보상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 요. 그 문제를 합의 를 보았다던가 아니면은 무엇인가 하나 하나 계단을 밟아서 올라와야지 엊그제도 제가 빗대서 이야기를 들인거와 같이 자꾸 군에서 무엇인가 줄지 모르니까 자꾸 보상 을 더 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길래 저도 대충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화를 시켜서 물을 내보낸다든지 충분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만은 안되고 되고 상황을...
서권
최서권위원
진행중이예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에는 354쪽에서 35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355쪽에 환경미화원 배우자 산업시찰 2004년도에는 안 갔습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올해 갔다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현기위원
매년 6만원씩 올라 옵니까? 다른 수로원이나 공무원들 가는 곳은 2십5만원, 3십5만원 수로원은 1십5만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환경미화원은 왜 6만원으로 그것 가지고 충분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다른 부서 는 제가 예산 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금년도.
예산
예산이현기위원
서를 보면은 수로원은 단일 코스인데 1인당 1십5만원이예요. 공무원은 2십5만원짜리가 있고 3십5만원짜리가 있고 간부직들은 날짜가 2박3일이라고 합디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은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예요? 당일 코스로 가는데 1십5만원하고 6만원하고 사람 봐서 산업시찰도 장소가 틀려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다른 부서 는 얼마 세웠는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환경미화원 배우자 시찰이 우리 부안군 관내를 도는 것 아니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 분들이 이번에 어디를 가고 싶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일로
당일로이현기위원
갔다오는데 수로원들도 1십5만원씩 예산 이 올라와 있어요. 수로원은 그런데 환경미화원들만 6만원씩이더만...
기는
거기는김형인위원
먹을 것을 잘 먹고 여기는 라면이나 삶아 먹고 그러는가 보구만....
데서
그런데서이현기위원
차이나는 것이예요? 제일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을 당일 코스로 가면은 예우 차원에서 좋은 곳으로 다녀오고 먹을 것도 푸짐하게 해서 드려야지 궂은일 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산 을 적게 잡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매년 작년도 우리가 1인당 6만원씩 삭감했는데 고생하는 사람들 산업시찰도 못가게 한다고 해서 추경에 다시 세워 준 것으로 아는데 매년 6만원씩 하면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아니 형식적 아닙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이현기 위원 님 말씀에 좋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9쪽에서 36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작년에조영호위원
노면청소차 있죠? 노면 청소차 사 가지고 몇 개월 사용도 못하고 불에 타버렸지만 작년에 1억3천이 그때도 1억3천을 예산 을 세웠는데 나중에 물어 보니까 1억을 주고 샀다는 것 같던데. 지난번에 산 그 금액을 예산 부서 에서 아는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저희가 조달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입찰 시키는 것이 아니고 조달 정부 물자 조달품목에 의해서 조달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 예산 만 서있지 정부 조달요구 해 가지고 정부 에서....
런데
그런데조영호위원
불에 타있는 것 보면은 앞 부분만 그렇지 뒤에는 성하더라고요. 그것은 고물로 처리하고 새로 또 사는 것이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그것
그것조영호위원
너무 아깝던디 너무나...
리고
그리고이현기위원
이것 지금 부안 어려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불 놓아 버리면 어떨려고...
그런
그런김형인위원
소리 말어. 또 나중에 불나면은 참말로 자네가 불 놓았다고 하니까.
아니
아니이현기위원
내가 놓든 누가 놓든간에 지금 예술회관 있는 것도 그대로 전 시효 과 낼려고 있지 않습니까? 치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예요. 조사도 모두 끝났다는데 경찰서에서도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봐라, 찬성하는 사람들 봐라 그런 뜻으로 계속 비치를 해 놓는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도 조사가 모두 끝나서 치워도 된다는 통보도 군으로 보냈다는데 지금까지도 놓아 두고 예산 만 세워서 자꾸 사주시오 하는데 놓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물로 팔아버리던지....
물관
박물관박병진위원
지어서 박물관에 진열할려고 하지.
러면
그러면이현기위원
안사야지 그것 있는데 뭐하려 또 사.....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말소처분을 재무과로 냈습니다. 재무과에서 말소처분이 다 되어서 재무과에서 절차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 소관은 이미 떠나고 거기에 따른 인원도 줄이고 행정절차중에 매 각하 는 것으로 지금 결재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 문제도 좀 서둘러서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그 차는 꼭 사야겠도만 왜냐하면은 그것이 노면 청소를 하니까 불법 주차한 차량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식물
음식물최서권위원
쓰레기 중간수집 용기 구입이라고 해서 5만5천원씩 100개가 올라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음식물을 치우는 쓰레기 차를 구한다거나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계속 이것을 100개면 돈이 얼마 입니까? 5만5천원해서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것 보다는 면단위로 한 개씩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물이 세지 않도록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면소재지 하나씩이라도...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면소재지 하나가 아니고 일반 아파트 단지라든가..
물론
물론최서권위원
그것도 보았어요. 제가 안본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놓아야지 밀고 다니면서 차에 걸어서 넘기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그것
그것최서권위원
좀 바꾸어서 1년에 2개면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더래도 근본적으로 오물을 버려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지 그것도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제가 볼 때 그런 불편한 것이 있고 그러더라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런것들이 고장 나면은...
서권
최서권위원
1년에 2개 면을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점차적으로 하는 숫자입니다. 깨진 것도 있고 파손 된 것도 있고...
러다
이러다최서권위원
보니까 매년 예산 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은 422쪽에서 42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간 부분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최훈열위원
360쪽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아름다운 공중 화장실을 조성한다고 해서 두 개소가 되어 있는데 1천4백만원으로 해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 보면은 화장실을 짓는데 14평짜리를 2억 넘게 들여서 짓는 것을 보았는데 1천4백만원짜리 화장실을 어떻게 지을려고 생각이 있는지 여기가 혹시 두 곳이 결정 되어 있습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보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2천8백만원인데 국비가 1천4백만원이 와 있어요. 상설 시장 화장실이 안좋습니다. 줄포면 줄포 시장 화장실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 를 했더니 우리가 국비 도비 보조를 해 줄테니까 군비를 세워라 해서 그래서 두군데가 내부 수리 비입니다. 신설비가 아니고 국도비 절반 우리돈 절반해서.
수리
수리최훈열위원
비라는 이야기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렴한
저렴한최훈열위원
가격으로 아름다운 화장실이 지어진다고 하길래 화장실은 무조건 환경도시과에서 하면은 잘 짓겠다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지저분해서 수리 하는 부분입니다.
래요
그래요최훈열위원
. 알았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424쪽에 GIS학술 용역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석정공원 조성계획 용역 두가지를 설명해 주시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GIS학술 용역은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군산시하고 익산시 하고 있는데.
인복
서인복위원
GIS가 원어로 무슨 약자 같은데.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들 관내에 도로 하다 보면은 상수도 묻어 있고 가스관 묻어 있고 전선관 묻어 있고 오수처리관 묻어 있고 하수도처리 여러개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마다 무엇이 묻어져 있는가 그 지도를 만들자 쉽게 이야기해서 다음에 굴착하다가 보면은 가스가 터지는 경우가 있고 상수도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에 이것을 하자 이 사업이 여기 되어 있으니까 다음 상수도 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할때는 여기가 기존에 매설 되어 있으니까 다른곳으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업을 할 때 같이 하던가 어떤 라인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라인이 땅속에 들어 있어 가지고 아무것이 없어요.
것이
이것이서인복위원
그러면은 공동구 개념입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택지 개발할때는 공동으로 해야 하는데 있는 것을 찾아서 지도를 그려 놓자는 것입니다. 다시 팔 때 이중파서..
구로
공동구로서인복위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것 지도를 만드는 것이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땅속 지도를 만들어 보자. 그래야 이 중 투자가 안되고.
이것
이것서인복위원
명칭을 GIS라고 해야 됩니까? 한글로는 표현이 안되는 거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한글로는 지하매설물 지도죠.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그렇게 해주어야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GIS라고는 우리 위원 님들 아는분은 없을 거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다음에 용어를 고쳐서.
어를
용어를서인복위원
될 수 있으면은 한글로 표현해 주세 요. 요즈음 영어가 너무 나와 가지고 방송 을 들어도 어지러운데 우리 예산 이 공개 되는 것인데 보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GIS라고 하면은 곤란하네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 지도를 만들어 놓아야 할 것 같아서.
기에
거기에최훈열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은 의아스러운 것이 우리 부안군에 이번 상수도 매설을 모두 했는데 상수도는 지도가 작성 안되 있습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지하도는 안되어 있죠. 우리 부안읍내 전체를 지도를 작성할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최훈열위원
하시는 것은 부안읍만 이야기 하는 것이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안군
부안군최훈열위원
전체가 아니고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읍을
부안읍을최훈열위원
할려고 하는 전체적인 가스나.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지금 땅속에 있는 시설물을 찾아 내자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상수도 사업소에 알아 봐야 겠구만요. 분명히 시설하면은 지도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 알겠습니다.
았다
해놓았다서인복위원
하더라도 부실한가 봐요. 공사를 하다보면은 꼭 통신망을 깨 먹고 그래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정공원 조성계획은 구 동초등학교를 가칭 석정공원이라고 하는데.
래요
그래요서인복위원
. 그런데 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용역하는데 1억이죠? 이것을 설령 매수를 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공원조성계획이 1억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림 그려 주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하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그것
그것서인복위원
하는데 1억씩 예산 이 세워진다는 것은 과다하게 계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저희들도 용역비 를 집항할 때.
인복
서인복위원
빈 땅에다가 조형물 만들고.
형인
김형인위원
삭감했어요.
어요
그랬어요서인복위원
. 그런데 1억이라는 예산 이 올라와서 의아해서 물어 본 거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저희들이 1억이라는 예산 을 세웠어도 행자부 감사 받지 감사 원 감사 받지 그것에 대해서는 1억에 한다 2억에 한다 저희들이 그 범위내에서 세워 놓고 실시설계 들어가면은 깎아 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지 1억정도 되면은 감사 를 수없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
산업건설서인복위원
위원 회에서 삭감 되었다니까 할말이 없는데 예산 에 이 용역이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책정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저희들도 2년마다 도 감사 받지 격일제로 감사 원 받지 용역비 관계 사업비 관계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최훈열위원
425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 가로망 정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용이 결정 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품셈비에 780m를 잡아 가지고 집어 넣은 것입니까? 14억9천만원 예산 세운 내력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저희들이 확정 된 것은 없고 풀 예산 으로 서 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지난해만 해도 특별 교부세 13억이다 기존 예산 에다 한 4,50십억 되는데 금년도 15억 정도 되어야 하는데 어떤 확정되 것은 없고 저희들이 풀 예산 으로 많이 올렸었는데 재정 상 14억뿐이 안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도시계획지구 가로망 정비를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겠다는 계획은 없이.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너무 사업비가 적어서 저희도 다시 계획을 수립할 려고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15억인데 너무 적어서 다시 올린다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보상 비로 다 들어 갑니다. 보상 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은데
적은데김형인위원
지금은 양여금 도 없고 그러면 보통교부금 으로 한다면은 군 예산 에서 손을 댈 수밖에 없는데.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저희들도 중앙 정부 하고 노력을 해서.
형인
김형인위원
재원확보는 어떻게 가능 합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저희들이 중앙 정부 에서 확보해서 어떻게 작년 같이 13억을 가져 온다든가 어찌든간 도시계획사업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할렵니다.
특별
특별김형인위원
교부세 를 가져 오겠다는 이야기 인가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확답은 아니고 그런 중간 중간에 노력해서.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노력해 가지고 이런 정도 예산 을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가져오면은 거기에 우리 부안군의 부담금 으로 풀비로 잡아 놓았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가 가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군비입니다.
인데
군비인데최훈열위원
그런 부담금 에 쓸 수 있는 풀비로 묶어 놓았다 그 말씀 아니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런 측면도 있죠.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실제적인 것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사업비를 잡아 놓았다가 하셨는데 방금 과장님은 14억9천만원이 조금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상당히 크게 보여 가지고 과연 이 예산 이 어떠한 내용으로 결정 되어 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인가 확인 할려고 하는 질문 이었는데 풀비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아직 결정 된 바가 없다 그 말씀이네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그렇게 쓸수도 있고 이 부분을 도시계획 소로라든가 한 5억을 쓸수 있다든가 그런데 이 돈은 너무나 적습니다. 거의다 용지 보상 으로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현재 150억 정도 있으면은 150억정도 있으면은 민원 해결도 하고 중간 중간에 도시계획 소로도 개설하고.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해야 할 사업에 비해서 예산 이 너무 적다라고 어디에 델 곳이 없더라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5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 재정 상 별수 없지 않느냐.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풀비이다 일단 결정 된 내용은 아니다는 것이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바로
바로이현기위원
위에 진동공원 육모정 보수에 대해서.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제가 육모정을 한번 제가 가 보았는데 2층건물인데 밑에는 돌로 되어 있고 돌에 받혀서 위에 나무로 되어 있어요. 돌과 나무 사이가 비바람이 치니까 위에는 성한데 기초도 성하고 그런데 그 부분이 썩었어요. 기둥이 그래서 2도 3도로 기울고 있어요. 그래서 기울었어도 크게 1년 2년은 버틸 것 같아요. 저희들 생각에 안전진단은 안했는데 그래서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그것은 안되고 지금 당장 예산 세워지면은 내년 1월달에 해체해서 복원하는 그 해체 복원비입니다.
사업
사업이현기위원
설명서를 보면은 2004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 한 것을 또 보수하는가 해서.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아닙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사업설명서는 2004년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제가김형인위원
이것이 궁금했는데 페인트를 면에서 칠했습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어디 페인트요?
형인
김형인위원
그 육모정 밑에 목재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칠했는데 원래 나무는 니스를 안 칠한답니다. 니스를 안칠하고 단청같이 칠을 하면은 나무가 물을 먹었다가 뱉어내고 말랐다 하는데 그때당시에 누가 했는가는 모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행안면에서는 군에서 시켜서 했다고 하고 그렇게 나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제가 생각할때는 건물 지을 때 한 것 같아요.
이나
군이나김형인위원
면이나 건축직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주냐 그말이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 탓에 니스를 칠해 놓으니까 습기를 먹고 난 다음에 니스가 있어서 습기가 못 빠져 나가가지고.
형인
김형인위원
그 작업을 행안면에서 했어요? 군에서 했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때 당시 건축 할때 한 것 같아요.
한지
건축한지김형인위원
얼마나 되는데요? 얼마 안돼요. 그것. 임기 태가 몇 년 되었어요? 한 3,4년인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제가 생각할때는 그 원인이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렇게
그렇게김형인위원
무모하게 해가지고 우리 같이 무식한 사람도 아는 상식적인 것인데...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리 위원 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줄포쓰레기장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실무를 맡고 있는 기인석계장님께서 우리 위원 님들이 의견을 모으는데 참고가 될까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그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 해주시죠. 간략하게 해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줄포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본부에서 줄포에다 시설을 해도 된다는 승낙 을 받았다 이 말씀이죠?
매립지에 한해서 그런데 우리 부안군의 쓰레기에 관한 문제가 매우 심 각하 다 이런 이야기죠?
군은
고창군은김형인위원
면 전체의 지역개발기금으로 주었고.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렇죠.
기는
여기는김형인위원
후촌 그 마을에만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설명 끝났습니까?
참고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인복위원
조금만 보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인석 소장께서 소각장을 만들어 낼려고 굉장히 노력을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 으로써 굉장히 감사 하게 생 각하 는데 지금 방금전에 말씀하신 줄포반대대책위 줄포면민 전부해서 왜 매립장은 이해가 되었지 뭐 하라고 이해를 한다 이정도예요. 소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겠다. 이정도이지 뭐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였고 왜냐하면은 반대하는 명분이 어디에 있냐면은 소각시설을 해서 다이옥신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발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줄포의 농산물을 팔아 먹지 못한다. 수박이나 배추나 특작하는 굉장히 크게 경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시내분들은 다이옥신이라고 해서 암 걸리면은 어찌냐 이쪽으로 나가는 것이예요. 지금 그런데 매립을 하게 되면은 냄새는 나서 후촌 주민 이 피해를 볼지언정 시내에서 농산물을 못 팔아 먹는다든지 암걸린다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까지는 양해가 된 것이고 후촌 주민 들은 냄새로 7,8년간 시달리고 파리가 큰 것이 날라 다닙니다. 여름에 문 열어 놓고 밥을 못먹습니다. 논두렁에서도 밥을 못먹고 그렇다면은 어차피 고통 당하는 것 소각시설로 해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피
어차피임종식위원
환경도시과 예산안 을 보면서 본 위원 이 생각을 평소 했던 상황을 말씀드려야겠는데 지금 우리 쓰레기 우리는 매립장 확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이 올라 있잖아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저희 위원 들이 일본 오히다히 쓰레기 소각장도 가보았고 서울 양천구에 쓰레기 소각장도 가보았고 충청도 2개군이 합동으로 해서 광역 쓰레기 소각장도 가 보았어요. 그러면 우리 부안도 고창 인접해 있는 정읍 이렇게 해서 광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쓰레기 소 각하 는 것을 보면은 우리 이런 홀에다가 난로 하나 가져다 놓은 격이여.... 그래가지고 사람이 하나씩 넣어서 태우는 것이예요. 소각시설이 이것은 말이 안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본 위원 이 말씀 드렸듯이 광역으로 고창이나 정읍이나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 같은 상황이예요. 그 지역 주민 들이 그런 혐오시설을 들어오라고 환영하는 곳도 없거니와 그러면은 예산 을 충분히 우리가 부담을 해 가지고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시설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나는 해 보거든 왜그러냐면은 선진지를 가 보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거기가 포화 상태이고 다시 옮겨서 매립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된다고 하더라도 천상 쓰레기 갔다 버리고 나중에 거기가 차면은 또 위에다 흙 이렇게 성토 해가지고 복토해 가지고 메우고 이런식 아닙니까? 이런 것 보다는 어떤 물질이 되었던지 지금 같은 경우는 나무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런 것만 태우는 소각장인데 우리가 가서 보더라도 이것은 장난이예요. 사람이 여름에도 앉아서 이만한 아궁이에 글자 그대로 이 홀안에 난로하나만 밖에 안하다니까 거기 있는 것이 이것을 광역으로 이렇게 좀 추진해서 하는 것이 국비 지원도 많이 받고 참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내가 하고 우리 실무과장한테 물어 보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제가
제가서인복위원
설명을 좀 드릴께요. 광역으로 할려고 했는데 고부면 백운리에 할려고 했어요. 거기서 난리가 나서 못하는 것이고 줄포에서 1일 15톤 태우는 것인데 제가 보성에 가보았어요. 보성에 있는 것이 15톤에서 20톤을 태우는 것인데 그 소각장 한 500m 전부터 냄새 때문에 접근을 못할 정도로 냄새가 나요. 그 소각장이 아궁이 할때는 우리 임 위원 님 잘 못 보셨어요. 보성을 가서 보시면은 줄포에 할 규모인데 제가 거기 견학을 주민 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500m 전방에서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것은
그것은김형인위원
기계 시설이 잘 못된 거지.
천구
양천구김형인위원
같은데는 시내 복판에 있잖아요. 일본에서....
레기
쓰레기서인복위원
운반하면서 냄새나고 보관하면서 냄새나고 해요.
기는
거기는김형인위원
양천구는 운반 안하간디..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보성을 한번 가보셔요.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거기가 시설이 잘 못 되었다 그 말이야.
할때
할때임종식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완벽하게 하면은 되는 것이고 할수 있냐 그말이지.
종률
김종률위원장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감사 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주시죠. 과장님!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경한입니다. 저희들이 삭감은 페이지 442페이지 한국 농업인 신문 보급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5천7백9십7만4천원을 했는데 이 한국 농업인 신문은 들어가는 것이 각 마에 리장, 또는 지역 선도 농가, 읍면사무소 그런 등등에 지금 나가는 신문 사업입니다. 물론 보조율이 도비 20% 시군비 70%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도 도에 건의 를 했습니다. 지방형편상 맡아 주어야지 그쪽에는 한 것은 저희들이 건의 는 했고 삭감 부분에서는 위원 님들이 그런 농업인의 소식을 정확히 일주일이 두 번씩 발행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다시 예산 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철저히 보급을 해서 새로운 지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 서 454쪽에 1촌 1품목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내는 것은 약 10억을 냈습니다. 5억을 수령했는데 저희들이 금년 11월 10월 읍면에서 마을 좌담회 또는 읍면에 필요한 소득을 받아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새로운 소득 작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주신다 하면은 저희들이 새로운 것을 다시 발굴도 하고 농어민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꿀채밀기 지원은 467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 서에 그래서 저희들이 2천3백8십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일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전체적으로 양봉농가가 83농가쯤 됩니다. 그래서 주로 변산, 상서, 진서 일부 그런쪽 또 부안에 그래서 꿀 채 밀기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양봉으로써 부안이 다른 특산물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 부분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예산안 439쪽에서 468쪽 기금운용계획안 61쪽에서 68쪽입니다. 먼저 439쪽에서 44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에서 450쪽까지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1쪽에서 454쪽까지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지나갔습니다만 450쪽에 건조 저장시설 지원 어느정도 규모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건조 저장시설은 건조도하면서 저장도 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 한 대 규모가 한 50톤 정도 들어가는 그런 저장시설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내년에 위원 님들께서 승인 을 해주신다면은 각 지역에 고루 5대 정도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내명년에 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것은
이것은이현기위원
개인 대농가들한테 해당이 되겠구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 생각은 어느 영농법인 또는 어느 지역에 친환경 단지 그런쪽에 지원이 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벼를
물벼를이현기위원
수확해 가지고 지금 보통 한필지 하면은 농사가 잘 되어야 3톤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50톤이면은 15필지 농사인데 법인으로 하면은 저울로 달아서 누구가 몇톤 몇톤 그런 비율로 나누어야지 아주 어러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농가들한테나 해당이 되지 법인이라든지 일개 부락으로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친환경을 한다든지 고품질을 생산단지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들이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444쪽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이 도비,군비 모두 섞어 있는데 보조비인데 녹색농촌 체험 활동이라고 이것 설명 좀 해보시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녹색 농촌 체험 활동은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선정은 보안면 우신마을 했고 이 녹색농촌은 현재 있는 자연적인 농촌에 도시민들이 와서 농촌도 체험도 하고 거기서 같이 생활도 일부 하면서 생산이랄지 그런 휴양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순위원
민간자본보조이니까 누구한테 주는 것이냐 그 말이예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역의 마을한테 나가는 것이지 개인한테 민간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농촌
녹색농촌김희순위원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체험하게끔 해서 리장한테 준다든지 누구한테 준다든지 주는 것이구만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다 우리 부안 지역에 나오는 특산물을 재배를 한다든지 그 나온 특산물을 판매 그 지역에서 체험을 하면서 같이 생산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도시민 유입 할 수 있는 마을을 지원합니다.
으로
현금으로김희순위원
보조를 하는 구만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아니예요. 지원입니다. 현금은 아닙니다. 사업비 지원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은 455쪽에서 46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간 부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과장님!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전에
전에김형인위원
국도비라 모두 그냥 넘어 갔는데 민간자본보조 14억이 새만금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규산질 토양개량제 사업이라든가 천적 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 이것이 전부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대상자는 친환경 그런 것은 일부는 친환경을 하는 단지.
환경
친환경김형인위원
하는 사람들한테 10억씩 주어 가지고 단지 조성도 하고 했는데 그 쪽으로만 계속 이번에도 보니까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2억1천3백이 왔는데 이것이 대상이 누구나고요? 하는 사람들 계속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아니 별도입니다. 신규단지 하는 것이지 새로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는 별도로 조성하고 또 친환경 농업단지는 별도로 조성하고 전부 여기는 어차피 민간자본보조이니까 누군가 대상을 선정해서 돈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여기 보면은 새만금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조성은 새만금 지역에 인접해 있는 그쪽에 친환경쪽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 단지랄지 이런 사업들은 새로운 단지를 어차피 우리군은 친환경 농업군으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새로운 단지로 조성할려고 합니다.
전에
전에김형인위원
한 곳은 10억씩 지원해주고 여기는 1억4천, 2억1천 너무나 형편성이 없는 것 아니예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이 광역이 없어 졌어요. 소규모 지역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책이 바꾸어져 있습니다.
책이
정책이김형인위원
.. 그것이 잘 못 되었나 보지 그러니까 바꾸었지.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내년부터는 광역정책 100㏊이상 그런 쪽에 시범적으로 용역을 맡겼습니다. 농림부에서.
형인
김형인위원
또 다시 시작을 합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규모를 크게 하자 .
형인
김형인위원
100억 단위로.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100억 단위로 하는데 1,000㏊ 규모로 해서 대단위로 앞으로 하자 . 그래서 2006년도부터 지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거기는 몇 백억 지원하겠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거기는 100억 정도 규모에 1,000㏊의 규모입니다. 그렇게 광역으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61쪽에서 6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 누에타운 말이예요. 상서 감교가 누에는 제일 잘 된다고 하더라고 그 토질이나 유유동 보다 훨씬 거기가 났데야. 애당초에도 처음에 상전 조성할 때 거기를 위주로 했어요. 거기 면적도 많고 그런데 굳이 유유다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돈이 가는데 뭔가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면은 제대로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애당초 시발점인 거기서 상전도 하고 먼저 했는데 왜 그런데는 제외 시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위원 님 제외 시키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유유마을이 제일 광역 크게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 군 계획은 어차피 누에타운 특구 지정을 받을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누에타운에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번에도 10억이상 예산 이 섰는데 거기다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 이 얼마 입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선 것은 뽕나무를.
형인
김형인위원
2003년도 2004년도에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집행은 일부 안되었고.
냐고
얼마냐고김형인위원
물어 보았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전체 21억.
형인
김형인위원
21억이다가 금년에 10억이다가 그 동네 30억이면은 뒤집어 지겠구만 이걸 부안군 전체적으로 해서 만약에 설사 오디 술을 만든다 그러면 원료가 몇 톤이 확보가 되어야 겠다 그러면 적지에 맞는 곳이 어디다 골고루 나누어 줄려고 생각을 해야지 쏟아 붓는데만 배 터지라고 쏟아 주냐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까지
지금까지김형인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성공한 것이 뭐가 있어 소득지원사업 1억씩 주는 것도 먹는 사람만 다 먹어 버리고 표고버섯 사람 잡고 다른 사람 시켜서 먹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 할거냐 이게 그 말입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누에타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에타운은 유유마을에 모두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하서,진서,동진,행안 일부 모두 뽕나무를 심고 그런 자금으로 들어 갔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왜 상서는 누에에 대해서 가장 유래가 깊은 상서는 뺐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뽕나무 심는 곳은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 돈을 주어 가면서 안 심을 곳이 어디가 있냐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13억이 모두 그런 돈이예요. 신청 을 하면은 저희들이 모두 줍니다. 유유마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 뽕나무 지금 예산 심의 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 그 묘목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묘목은 대한민국 상묘협회에서 구입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형인위원
몇 년생이예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2년생.
주당
주당김형인위원
얼마씩 사왔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주당은 제가 확실히 가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뒤에
뒤에김형인위원
담당자 주당 얼마씩 계약 했어요?
담당
담당소득지원
송창환 주당 1천9백원씩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1천9백원 통통하네. 옛날 감교 사람들은 전부다 실제묘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5백원이면 만들어요. 그사람들 아주 선수들입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저희도 묘목을 생산하는 농가들을 늘릴려고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돈 주고 전부 표준 단가로 해서만 했다고 하면은 돈 먹었다고 감방 갈 일은 없겠지...
목은
묘목은박병진위원
재래오디 아니라 오디 전용 묘목으로..
오디
오디김형인위원
전용 묘목갔다가 어차피 삽목하면은 되니까. 그것은 삽목하면은 되니까 얼마든지 하면 된다니까. 오디씨 뿌려 가지고 싹이 나와요. 싹이 나오면은 그것을 오디 전목묘를 갔다가 삽목을 하면은 되어요. 얼마든지 만들어...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내년들도 삽목지원을 한번 할려고 합니다. 삽목을 하는 농가들한테...
내말
내말김형인위원
듣고 또 할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최훈열위원
457쪽에 한국 농경문화 페스티벌 행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 되었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아직 확정은 저희들이 계획만 말씀을 드려서 만약에 예산 을 승인 해주신다면은 저희들이 내년하고 내명년에 준비를 하고 2007년도에는 세계 규모의 엑스포를 한번 저희들이 한국 농경문화 부안 페스티벌 계획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위치는 격포권에 영상랜드랄지 이쪽에 모항해수욕장 주변, 하서 청호에 그런 세트장 주변 해가지고 음식이랄지 우리 농요 세계적인 농요도 있고 우리 국내 농요도 있고 농기계 그전 우리가 달구지 그런 형태 농산물을 이용한 그런 사항을 우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행사 지원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 그런 큰 행사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나 어떤 계획에 의한 예산 이라는 것이네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 해주신다면은 저희들이 2년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세계적인 농경문화 부안 엑스포를 개최할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욕은
의욕은최훈열위원
100%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 하는 것 따라해서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새로운 것을 개발할려고 합니다. 우리 부안에 맞는...
안에
부안에최훈열위원
맞는 새로운 것을 개발한다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로만
말로만김형인위원
하면 뭐혀 제대로 똑바로 하나 해봐야지... 그동안에 하나라도 성공한 것 있어.
종률
김종률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건설과에서 오후에 행사를 해야 하는 관계로 순서를 바꿔서 건설과 소관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수일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삭감된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우리는 삭감 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래요. 참고로 건설과 소관은 예산안 437쪽 469쪽에서 474쪽입니다. 568쪽에서 584쪽과 기금운용계획안 71쪽에서 76쪽입니다. 먼저 437쪽과 469쪽에서 47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437쪽 설명한번 해주시죠.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437쪽은 표지입니다.
오타
오타박병진위원
나왔구만...
형인
김형인위원
위원장 님!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은 전부 예결특위에서 같이 하자 고 손을 하나도 안냈거든 그러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다시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이것으로 끝나 버리는 것입니까?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일반운영비는 전혀 예결특위에서 공동으로 협의 하자 고 해서 안했다고 하나도..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결위 에서 성격의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자치행정김형인위원
위원 회는 상임위원회 에서 전부 했잖아요?
인복
서인복위원
산업건설에서 따로 그걸 하시죠.
하고
하고김형인위원
나면은 또 다시...
종률
김종률위원장
20일날 함께 축조 심의 를 할때 그때 의견을 모아 볼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때 같이 특위에서 실과소에서 불러다가 다시 그 부분을 설명을 들을거냐고 안들을거냐고.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때는 저희 위원 님들끼리만 하는 것이 옳죠. 오늘 설명을 모두 듣고 나니까.
진한
미진한김희순위원
사항은 불러서 할 수도 있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렇죠. 위원 님들께서 상의하다가 미진한 부분은 다시 오시라고 해가지고 또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형인
김형인위원
내 이야기는 그때 우리가 손 안 본 것을 같이 삭감했을 때 삭감 부분에 대해서 그 실과소에서 꼭 이것만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서 삭감할 수가 있다 그말이예요. 그런 부분을 와서 우리야 삭감했으면은 끝나고 넘어가지만 실과소에서는 꼭 이것은 살려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를 잘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한다고 할 것 아니예요. 그럴 때 설명할 기회를 줄 것이냐고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설명할 기회를 주죠.
현기
이현기위원
471쪽에 시설비 에서 수리 시설물 유지관리 저수지 3개소는 결정 된 것입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미지정입니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세워진 것입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 밑에 배수로 3,000m는 그것도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이예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배수로는 예산 을 세우면은 준설비로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읍면에 파악을 해가지고 읍면에 배정해서 추진할 사업들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랑
수랑김형인위원
저수지 지금 사용안해요? 물이 영 안잡히는가 배수 빠지고도... 잘 막아졌는가.
관정
관정최훈열위원
및 양수장비 유지관리 사업비가 있는데요? 관정하고 하는데 우리 부안업체 말고 전주에서 와 가지고 2004년도에 이런 사업 실시한바 있습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관정요. 업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은 제가 들은 바로는 충분히 부안에서도 여러 업체들이 있고 부안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전주 업체가 와서 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걸래 그런 것들은 어떠한 이유가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확인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우리 관정하는 업체가 어디 어디 업소가 했는가. 왜냐면은 부안에 있는 업소면 미우나 고우나 부안에 있는 업소를 주어야지 전주까지 업소까지 불러서 사업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내용한번...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소형관정은 거의 수의 계약 일 것 아녀 거의. 소형관정은 3천만원 넘은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거의다 수의 계약 이겠구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이것 관정하고 양수장비 유지비는 지금 우리가 대형관정하고 양수인데 양수기는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배정해서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새도
요새도김형인위원
양수기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한해가 들면은 양수기를 사용하는데.
한해
한해김형인위원
들어도 양수기는 별로 사용하는 것을 못 보았어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개인별 양수기를 사용하고 경운기들이 많이 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없을 때하고는 수요가 좀 적습니다.
그것
그것김형인위원
괜히 창고만 차지하지 일부 정리 할 것은 정리해야겠습니다 그것 지금 폐기 처분 할 것도 많이 있을걸.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그런 상황이고 또 한밭이라는 것이 예상을 하지 않고 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로
막말로김형인위원
한밭 왔을 때 쓸만한 기계가 몇 대나 되겠냐고 하도 10년 동안 묵혀 있어 가지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해서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568쪽에서 570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1쪽에서 577쪽까지도 보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이
이것이김형인위원
전부 읍면 사업비라 버릴 것이 없더라고 또 손대면은 우리것만 깎았네 하니까 박병진 위원 처럼 변산만치만 나 보고 건드리냐고 하는데...
종률
김종률위원장
578쪽에서 584쪽까지도 함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간 부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582쪽에 곰소 다용도부지 기반시설 공사 2004년도에 10억인가 그것으로 마무리 한다고 하지 안았습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다용도 부지는 앞으로도 투자 될 사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현기위원
알기로는 작년에 10억인가 가지면은 거의 마무리가 될 것 이라해서 작년에 10억 예산 세운 것 같은데 작년에 안 섰어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작년에도 예산 이 섰는데 지금 그게 마무리 공사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서인복위원
돈 먹는 하마여...
러면
그러면이현기위원
이것은 곰소 다용도 부지는 언제 쯤이나 분양할 계획이예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한다면은 2006년도 6월중에 공사는 마무리 되는데 한 6개월전에 공사 마무리 6개월전에 투자 될 사업비가 거의 확정이 된다면은 그때에 분양 계획을 수립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 님들께서 빨리 빨리 하라고 독촉을 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거기는 완전히 매립지 아니예요. 매립지면은 매립지로써의 충분히 시간 경과가 필요한 부분이 혹시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까? 왜냐면은 매립지 같은데 아무리 기반시설을 해 놓아도 다짐 기간 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그래서 법적으로 노지 상태에서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거기에 기반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건물이 들어 서 가지고 건물이 갈라지고 하는 부분들을 절대 검토하지 않고 서는 사후적인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보고 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기반시설을 하고 분양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이 검토 없이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빠짐없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위원 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공사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에 나가서 공사를 하더라도 빨리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외국 인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는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각종 공사를 하다보면은 공사 기간 이 너무 짧아 가지고 나중에 하자 가 발생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반이 너무 연약한 부분은 아무리 장비를 잘 다진다고 하더라도 자연 침하한테는 그것을 당하덜 못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 기반시설 하는 것들은 대게 도로 분야가 많이 차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다짐을 하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도로 부분의 기반시설은 별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 님들도 빨리 그것을 해서 빨리 분양을 해서 뭔가 들어서야 활성화가 되니까 그런 욕심은 모두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분양한다 그말이예요. 그러면 일반 사업자들은 이것이 충분한 바탕속에서 이제 건물을 지어도 되겠구나 하는 인식속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건물 2층짜리 3층짜리 올라 서 놓고 자연 침하에 의해서 균일이 가고 뭐하고 할때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말씀 드리느냐면 마산 같은 경우도 매립지 같은데 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야기 시킨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뻘 밭에 거기는 매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 했다가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양면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581쪽에서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로마자 개정에 따른 도로 표지판 정비라고해서 4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요량 파악이 된 것입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전체는 지금 파악은 안되었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이런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수요량 파악도 안되고 대략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예산 서를 작성하신 여러분들이 정확히 수량 파악도 않고 현황 파악도 않고 이렇게 막연히 될 것이다 하고 올렸다는 것이 좀 듣기 거북한 이야기고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로마자 개정에 따른 도로 표지판 정비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잘 못 되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자 개정 된 것이 오래 되었어요. 몇 년 되었어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 투자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형태이냐면은 전주라고 하면은 그 전에는 CH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J로 표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통일이 안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 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확인 한 바로는 그런한 예로 필요성에 의한 현황이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세운다는 이야기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개개소마다 다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단최훈열위원
시급성에 의해서 큰 간선 도로부터 정리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수요는 지금 조사하다보면은 이것 보다 더 많겠는데 예산 을 한번에 모두 투자할 수 없어 지금 이 예상된 만큼만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584쪽에 군도 정비사업하고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그 대상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군도 정비사업은 우리가 지금 의복 전망대간 올해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상서 장동에서 행안 대초간입니다. 봉덕신운간 지금 하고 있는 동전에서 장등간, 행안 진동에서 부안 신흥간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지금 사창선은 계속사업으로 보안면에 상립석리에 하고 있는 것이고 신규사업으로는 7개 노선인데 거산선, 백산 용계에서 하청, 갈촌선 주산 갈촌에서 소산, 천장선 상서감교에서 가오, 송림선 하서석상에서 장신, 우포선 줄포우포, 수봉선 부안 봉덕, 신운 운신선 동진 안성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이 예산 이 얼마 안됩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년에 추경에 가면은 말씀을 드리는데 엊그제 행자부에서 회의가 있어 가지고 대전에서 했습니다. 지금 남부 지역에 있는 담당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 양여금 이 보통 교부세 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예산 이 교부세 가 도로 사업비까지 포함되어서 군으로 내려 왔는데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군도나 농어촌 도로를 그전에 양여금 사업으로 할때 순위가 먹여지지 않습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중기계획에 의해서.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지금 보통 교부금 으로 와도 그 순위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지금 2008년까지는...
상서
상서김형인위원
장동에서 야롱 대초리로 가는 선 거기는 그런데도 괜찮은데 거기서 상서 초등학교로 가는 쪽으로 길이 있어요. 분장리라고 농협창고 있는 쪽으로 거기는 도로가 너무 좁아 어차피 그 길을 낼려면은 한쪽을 그쪽을 끝까지 손을 봐 주어야지...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검토김형인위원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손 댈려면은 거기는 2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괜찮다니까 거기는 장동에서 대초까지는 내가 볼때는 더 시급히 확장할 것은 그 뒷선은 아직 2차선이 못 되어 있다고 차라리 그것을 변경을 시켜 가지고 그 쪽 뒤부터 해 주세 요. 그것 한번 검토해봐요. 분장으로 해서 창고로 그리 가면은 상서 초등학교 나오는 길이 있어요. 거기는 차가 오면은 비켜주지 못할 정도예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71쪽에서 76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감사 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478쪽입니다. 곰소 젓갈 홍보를 위한 엑스포 참가.
형인
김형인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어차피 종합축제가 있고 모든 축제를 같이 예결특위에서 다시 하자 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 갑시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479쪽 제2회 곰소젓갈 축제 하프 마라톤 대회입니다. 이것은 2천만원 군비인데 금년에는 4천만원 들어 갔는데 금년에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곰소 젓갈 홍보를 위해서 축제하고 하프 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을에
가을에김형인위원
종합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심하 하도록...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어업인 신문 보급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20% 군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비가 20%이기 때문에 군비를 50%를 삭감을 하고 20% 보조 비율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도비를 반납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것
그것김형인위원
도에서 예산 을 많이 세우라고 해야지. 어차피 자기들이 인심을 쓸라면은 반반을 부담한다고 하던지 해야지 저희들은 앞으로 도 의회에서 더 올려 보라고 해요. 할려면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계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설명 다 끝났습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또 있습니다. 481쪽에 제1회 갯벌 올림픽 축제 개최입니다. 이것은 여름에 우리가 해수욕 철에 전국으로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갯벌 행사입니다. 이벤트 행사 내용은 갯벌에서 달리기를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가 축구를 한다든가 갯벌에서 하는 행사에 넘어지고 갯벌에 뒹글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볼거리 행사가 됩니다. 이것은 군비 5천만원인데 꼭 계상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 님들..
것을
이것을김형인위원
산업건설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을 문화 관광과에서 웰빙 뭐 또 축제가 있어요. 이것 말고도 노래 부르고 비슷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협의를 합시다. 예결특위에서 다시 삭감을 했지만은 다시 협의를 하게요.
소를
장소를최훈열위원
어디서 할려고 합니까? 갯벌하면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모항입니다. 모항해수욕장 옆에 갯벌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문화관광과에 있으니까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종률
김종률위원장
또 설명 할 부분 있으면은 해주시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483쪽 백합 종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6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3천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3군데인데 반절 깎았어요. 한군데 1천만원씩 지원 하자 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백합은 그전에 70년도에는 많이 형성이 되었는데 지금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디
어디김희순위원
어디 3군데예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장소는 변산하고 위도가 되겠는데 아직 사업자는 안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최서권위원
계화도가 자연산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새만금 안쪽이라 할 수가 없는 지역이고.
곰소
곰소최서권위원
앞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곰소는 거기가 젓갈 토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백합입니다. 이것은...
에도
그전에도최서권위원
백합들 양식 많이 했잖이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설명하실 부분 있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482페이지 도비 보조비인데 의문이 가서 질문 을 하는데 양식 어장 정화 사업은 어디 어디예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인데 이것은.
아직
아직김희순위원
책정 안했어요? 그것도...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진리.
정화
정화김희순위원
사업은 일률적으로 해서 뭐 불가사리 같은 것 잡는 것이예요? 어떻게 정화 사업을...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것하고는 틀림니다. 이것은 정화 사업은 양식 어장을 정화 하는 것입니다. 그 불가사리는 별도로 있습니다.
어장
양식어장김희순위원
장소를 정화를 한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갈고 어치고 이런 것이예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갈고 객토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그럴김희순위원
때 치밀하게 해주어야지 가서 보면은 이것도 개판이여. 보면은 물도 다 넘어가 버리고 그래 가지고 돈만 다 타가고 수산과에서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도 바다목장을 위한 불가사리 구제는 이것은 어느 어촌계 지정을 안했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안했습니다.
는데
안했는데김희순위원
판매를 어떻게 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판매는 수협에서 판매를 합니다.
에서
수협에서김희순위원
했어요. 그러면 어촌계는 어촌계장이 하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잡아 가지고 어촌계원들이 잡아 오면은 수협에서 수매를 합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불가사리를 수매를 한다 그 말이예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매를
수매를김희순위원
해서 다른 곳에 버리다가 어찌던가 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과수원이나 그런 곳에 퇴비로 사용합니다.
것을
그것을김희순위원
또 활용 있게 쓸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고 그 밑에 미안합니다. 저만해서 위도것이 관련이 된것이라 483페이지 상단에 바지락양식 살포 양식은 어디 어디 지정 되어 있어요. 그것도 도비인데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대리 하고 치도 어촌계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485쪽에서 489쪽까지도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486쪽에 용역비 내역인데 어촌관광 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어떠한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우리 수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기관에서 수산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업을 주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 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료가 없어서 수산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기본적인 용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료를...
희순
김희순위원
.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들어야 하겠는데 과장님한테 방금전 바지락 양식장 같은 것 이런 것 보조하는 것 있으면은 사전에 우리한테 군 의원 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군에서 와 가지고 바지락 양식장을 살포를 하는지 뭐를 하는지 알들 못해요. 그래서 물어 보았는데 나중에라도 그런 말씀을 해 주세 요. 누가 수산과에서 바지락 양식 살포하러 왔다고 하면은 나 몰라 하면은 그럼 바보 되는 거예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도뿐
위도뿐김희순위원
아니라 다른 곳도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특히 격포에...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과장님! 어업지도선 상가 수리 비가 매년 2천2백만원씩 올라오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매년 이런 금액이 필요 합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지도선은 안전을 위해서 매년 한번씩 수리 를 합니다. 이것이 육상에서 하는 것 같으면은 중간 중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해상에서 하기 때문에 한번 하면은 그때 손을 보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최서권위원
군의 재산을 위해서 매년 미비한 부분을 손을 보고 페이트 칠도 하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2천2백만원씩인 자금이 소요되는가 하는 문제를 묻는 이야기예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기간 같은 것은 1년에 한번씩 부품이 뭐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해서 교체도 해주고 자동차 같으면은 정비소에서 아무 때나 가서 할 수 있지만 배는 하나의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무슨
무슨최서권위원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과장님 말씀은 상가에 한번 물에 띄어서 점검을 하다 보면은 2천2백만원이 모두 소요가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 아니예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서권위원
그 편차도 없이 매년 2천2백만원씩 올라와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계가 이상이 있어 바꾼다고 하면은 더 올라와야 하고 또 지금 올린 것은 어업지도선 상가 수리 라고 해서 2천2백만원이 무작정 올라 왔길래 지금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빚어졌고 ..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일반적인 수리 는 이정도만 하고 이게 정기 검사나 임시 검사때는 이 배의 한 5천, 6천 들어 갑니다. 그때는..
서권
최서권위원
임시 검사나 예를 들어서 정기 검사를 할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2천2백이 아니라 4천4백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예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더 들어 갑니다. 왜그러냐면은 전부 기계를 해체해서 검사관의 검증 을 받아야 합니다.
제는
문제는최서권위원
제가 배를 부리기 때문에 관선이나 어선이나 거기서 어선 자체는 거기서 거기 갈 만한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너무 수리 비가 매번 올라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사한다고 관선 같은 경우는 도크에 올려 가지고 미비한 부분을 수리 모두 보았으면은 검사원이 검사를 해주어야 맞는 것이지 미비치 않는데도 검사원이 예를 들어서 트집 잡아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 그 이예기가 어느 편차가 있어 올라 온 것은 모르지만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작년도에도 2천2백만원이 올라 온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년에
작년에김형인위원
6천 얼마 되었을걸..
마요
얼마요최서권위원
..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수리 비만 2천2백이고 나머지는 6천 얼마는 소모품 유류값 합쳐서.
그때
그때최서권위원
보트가 완전 볼링하고 뭐하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더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보트는 간단한 수리 이니까...
서권
최서권위원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