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정식 위원으로부터 김천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천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천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천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천수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정식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스포츠산업과장 김교복입니다. 세무과장이 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태백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차량 감면규정 보완과 용어의 간결화로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종합토지세의 감면세액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토록 함을 안 제2조2항 및 제3조1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이 떨어져도 배우자이면 무조건 되었는데, 지금부터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실제로 장애인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차량에 한해서는 면제토록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해서 나열식으로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국가유공자 등"으로 통합하여 표기함으로써 더 간결한 문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되어진 협동화사업단지 내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협동화 사업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감면해 주는 조항을 안 제12조2항에 명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경감대상토지에 대한 적용경감률을 조문에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경감율을 세 개다 경감률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과세표준액에다가 경감률을 적용하느냐하는 이런 민원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도 과세표준액에 경감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명문화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4조의2항에 신설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이 강원도 세무회계과로부터 지난 4월 20일, 9월 2일, 11월 3일 내려온 바 있고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명칭변경에 따른 태백시세감면조례의 해당용어를 "5·18민주유공자"로 개정하고 장애인 소유차량에 대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하며 종합토지세의 감면세액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이 같이 안되어 있고 그러면 그 동안 안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잖습니까?

주민등록이 같이 안되어 있는 차량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소급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소급적용을 안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구요. 지금부터 새로이 등록 받는 것부터만 적용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가 6필지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이것밖에 안나옵니까?

예, 이게 조금 전에 보고 드렸지만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매각할 때 감정을 해봐야 감정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가 약 몇 배 정도 됩니까?

예, 지금 통상적으로는 약 1.5배에서 또 많게는 세배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스카이어드밴처 이 부지는 우리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현장점검 했을 때 그때 당시 얘기했던 부분인데, 거기 사실 시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정리작업이랄까 그런 것을 사실 해준 것이거든요.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런데 돈이 이것밖에 안나와요? 이게 전부다 몇 평 됩니까?

약 1,000평 정도 됩니다.

스카이어드밴처 총 차지하는 게 1,000평이에요?

아닙니다. 그 뒤 장을 보시면 지금

아니, 가야랜드 것 말고.......

예, 가야랜드는

거기 말고 스카이어드밴처 총 부지가 1,000평이냐구요?

아니에요. 지금 매각하겠다고 한 필지가 1,928㎡입니다. 이번에 5필지 매각할게.......

그러면 1,928㎡면 약 7~800평되는 거예요?

아니, 약 60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드밴처 총 그거는 얼마예요?

그것은 제가 안 뽑아 봤습니다.

한진수 : 예, 약 6,000여평 됩니다.

그러면 일부를 팔고 나머지를 다시 파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됐냐하면 이게 작년도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증금을 내고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하고 보증금을 시세외수입으로 넣었던 부분

아니,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다하고 그러면 전에 6,000평정도 되면 5,400평 정도는 미리 매각을 한거냐구요?

한진수 : 예, 사전에 매각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한진수 : 예, 1공구, 2공구, 3공구가 있는데, 1공구는 이전에 이미 매각이 되어서 사업진행 단계에 있고 현재 이 건은

그러면 이 건만 매각이 되면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아니, 제대로 운영이 된다 라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을 반영할 때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예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부지조성을 사실 만들어서 매각을 시켰는데, 부지 조성한 어떤 돈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 돈이 좀 많이 나와야 하는데, 투자는 많이 되고 돈 받는 것은 오히려 적게 받는 어떤 그런 결과라고 보거든요. 저희 의원입장에서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지역경제라든가 아니면 외지인들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렇게 해놓고 만약에 잘 안되어서 시설물을 볼 때는 얼마나 큰돈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돈이 별로 투자가 안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저게 나중에 시간만 끌다가 이거 도저히 이 사업을 못 하겠다 라고 해서 제3자로 해서 다른 용도로 매각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드릴 때 한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확보를 하는 이유가 지금 12월부터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해서 이것을 반영을 시키는 것은 지난 상반기 때 매입을 하고서도 계약금만 이 잔금을 못 치러서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했거든요. 그러나 내년도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키는 이유는 이게 3월 1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못 사서 자기들이 사업을 못 했다 라고 하는 그런 빌미를 안 주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예.

예, 땅을 파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싸게 팔든 어쨌든 간에 좋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스카이어드밴처라는 어떤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뭔가 지역경제라든가 아니면 외지인들 관광유치를 위한 어떤 그런 것으로 활용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그게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묻는 것이지......

예,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지금 환매기간이 3월 19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환매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보고 드릴 때 20억이 되는 압류가 들어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서 소송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광산진흥과에서 현재 판단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판단이 안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전부 환수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미리 팔았던 땅을......

예.

대금을 다 못 받았어요?

아닙니다. 다 받았지만 사업을 2005년 3월 19일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환매조건을

해서 땅을 팔았다.

예, 그래서 내년 3월 19일 이전에

예, 됐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땅을 회수를 해야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계약해지를 해서 시세외수입으로 잡았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환매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산 땅에 대해서입니까? 아니면 지금 팔고자 하는 땅입니까?

예, 여기 팔고자 하는 땅 5필지를 금년 초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매매계약을 하면 한달 후에 잔금을 치른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 잔금을 안 치르고 몇 달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계약 위반이니까 계약금을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게 얼마정도 됩니까?

한진수 : 790만원정도 됩니다.

10% 계약금

한진수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어드밴처 땅을 저희가 사면서 이 사람들이 혹시 태백시가 땅을 매각을 안 해서 혹시 문제점이 제기될까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점이 왜 나옵니까? 그분들이 일단 계약위반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지도 전체적인 자기들 사업계획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그때는 자금사정이 나빠서 계약을 하고 잔금을 못 치렀다 하더라도 또 내년에 조건이 좋아서 사겠다 라고 공사를 다 마치겠다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이 땅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놓고 있어야지 그때 가서 이 땅을 승인을 못 받아서 못 판다 라고 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땅을 못 파니까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완공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조건을 걸 수도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계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현지도 하천인지 아니면 지금 형질변경이 되어 있거나 복구작업을 한 부분인지......

현재는 하천이 아닙니다. 지목만 하천일 뿐입니다.

지목만 하천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형질변경을 태백시가 했을 때 감정평가액은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그 감정평가는 현지 여건을 보고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목과도 관련되어 있잖습니까? 왜냐하면 지목이 하천을 우리가 복개를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지목에 따라서 사실 감정평가액은 굉장히 편차가 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 태백시는 복토 내지는 토지조성을 다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왜 형질변경을 안 했는지?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간단한 예를 들면 스카이호텔이 그때 당시 ㎡당 얼마였냐 하면 7만6,000원 정도였습니다. 스카이호텔 인근 부지인데 그런데도 그게 가격이 굉장히 싸다고 해서 그 당시 경실련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2만2,000원, 2만2,900원, 2만3,000원 그리고 지목이 하천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매각 이전에 형질변경을 하고 나서 감정평가를 한번 다시 받아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마 이거 이상으로 나오지 않겠나 생각되고 또 그렇게 되면 특혜소지의 여부도 없고......

아니, 그런데 하천인데 왜 폐천을 빨리 안 시켜요?

지목이 하천인데, 폐천은 된 거지요.

폐천해서 지목을 변경해서 대지면 대지, 잡종지면 잡종지로 바꾼다 라면 아마 2만2,000원이 아니라 4만원이상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검토를 해서

매각 시에는

예, 매각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예.

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지목변경을 득한 다음에 해야합니다.

예, 이게 번지가 지번이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승인하신다고 그래도 이것을 뭐 잡종지로 바꾼다든지 이럴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때가면...... 뭐 솔직한 얘기로 한다고 하셔놓고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태백시가..... 여기 회의실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나가서는 실천에 옮긴 게 별로 없다니까요. 이 문제는 왜냐하면 그 당시도 특혜를 줬다 라고 해서 함태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보다도 싸게 줬다 라고 해서 말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라구요.

함태광업소 부지 38,000평 기부채납 받은 것도 6만3,000원에 매각했어요. 그게 감정가가 아니라구요. 시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절차, 방법, 단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시 수입이 늘어나는데, 지목이 대지, 잡종지, 하천, 전 다 다릅니다. 이게..... 이대로 매각을 하게 되면 단가가 싸게 되어 있다구요. 저번에도 6만3,000원에 대해서 경실련의 주응환씨가 검찰에 고발한 것도 있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상업지역이 6만3,0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지목변경을 한 다음에 해결해야 해요.

예, 일단은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연결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건을 달아서 지목변경을 득한 다음에 하시라구요.

급한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받아 놔야지 지금 우리가 환매를

아니, 오늘 꼭 받아야 하는가요? 다음에 또 올리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 3월 19일까지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일단 받아만 놓고 안 팔더라도 승인은 받아 놓아야지 지금 소송이 12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니, 소송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전에 바꿔 놓았어야지요. 이게 문제가 됐던 땅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지목변경을 해놓아야지....... 이거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지목변경을 한다라는 것은 뭘 믿고 얘기를......

그 부분은 제가 가능한 부분을 그냥 판다라는 것은 공무원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승인 받아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매각하는 게

매각해도 그만인 것을 여기서 나온 부분을 제가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판다라고 하면 그것은 제가 공무원을 35년 넘도록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뤄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를 믿고 처리를 해주시면.....

아니,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한테 의문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방금 하천이라든지 지목변경을 했을 때는 우리 세외적인 수입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당연지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아마 저나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색안경을 쓰거나 그런 생각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아니, 말이 안돼요. 일반상업지역이 아직까지 하천으로 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벌써 언제 붉어졌던 문제고 이게 특혜시비 때문에 고발까지 당하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와서 하겠다 라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발상이 아닙니까?

한진수 : 이건은 말입니다. 2년 전에 그때 승인이 됐었고 지금 2년이 경과돼서 재승인을 받는 것이고

그때 승인된 것도 잘못됐다 라는 것입니다.

한진수 : 그 당시에 용도폐지를 시킨 부서에서 이 지목정리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게 원칙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태백가야랜드에서 매입하는 부분은 잡종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가야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잡종지도 일반주거지역인데,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건물을 짓고 지적법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현재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목변경사항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종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하천 같은 경우에는 폐천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폐천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지목변경을 해놓으면 단가가 달라져서 수입이 달라지는데, 왜 이렇게 하냐라는 말이지요?

예, 일단은 말이지요. 태백가야랜드 부분까지는 해주시고

아니, 자기들 개인 땅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년전에 매각되고 이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상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목변경 관계를 그러면 5필지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을 다시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알아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 7필지하고 매각 1필지는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매입취득 대상 토지 7필지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매각대상 토지 소도동 42-7번지 잡종지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매각대상토지 소도동 65-1번지, 소도동 66번지, 소도동 70-1번지, 소도동 70-4번지, 소도동 71-6번지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태백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김택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태백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공포 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3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원활한 공중화장실 업무추진을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존법, 공중위생법 등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있어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과 관리책임기관의 불분명으로 관리근거가 없어 위생상태가 불량하여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에 조례안 제4조에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나항에는 조례안 제6조에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다항에는 조례안 제7조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라항에는 조례안 제9조에는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 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마항에는 조례안 제11조 및 제12조에 시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항에는 조례안 제14조와 제15조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에는 조례안 제16조에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아항에는 조례안 제18조에 공중화장실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과 관리책임기관의 불분명으로 업무의 혼란이 예상되어 본 조례에서 관리자의 위생적인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실시는 물론 시설의 설치기준,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유료화장실 운영방법 등 화장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관리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돈을 주고 화장실만

화장실 관리는 지금까지 공공근로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 1년에 얼마나 사용하나요?

우리가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만 공공근로 또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3명정도 지원을 받아서 현재 하고 있는데, 특히 내년도에는 저번에도

그런데 이문근 의원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고원관광휴양도시로 가고 또 태백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습니까?

예.

또 인근지역에서 고기 때문에 일부러 고기를 먹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태백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구가 약 52,000명밖에 안되지만 태백산이라는 어떤 명산으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뭐 52,000명의 인구지만 그나마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장실을 우리가 뭐 46개라구요? 시에서 관리하는 게......

예.

물론 민간인들이 하지만 어떤 뭐 그 공중화장실이 100개가 넘는다구요?

예.

뭐 사실 술 먹고 어디가면 토해놓고 유리창이 깨진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한 몇 명이 관리를 제대로 해놓으면 그런 것은 없을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많이 이용하는 곳은 매일 가서 관리를 해주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은 한 이틀에 한번씩이라도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차량에다가 어떤 시스템까지 다 해서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업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좀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예, 잠깐만요. 업소화장실은 말입니다.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시 정책사업으로 해서 보건소에다가 얘기를 해서 업소에도 화장실을 아주 청결하게끔 계속 지도할 수 있게끔은 할 수가 있다구요. 업소에는..... 보건소에 협조만 되면요.

예, 하여튼 분야별로 저희들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일반 개인과 법인 공중화장실이 140여개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조금 전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문을 안 잠그면 개방형이잖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조례로써 지원을 해주는 게 조례를 만든 적이 있으시죠?

한번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보세요.

우리 당초예산에 예산이 민간위탁자금 5,800만원정도가 민간위탁관리라고 해서 5,800만원정도 세워진 것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돈을 줘서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있습니다. 태백시는.... 그분들이 있어요. 도립공원내 화장실 관리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중요한데 말 그대로 화장실을 관리하는 개수 플러스 위탁금액이 나오겠지요?

예.

그러니까 도립공원내 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원 내 자체예산으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주시고 또 40개, 50개 정도의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이 금액 5,800만원 금액 아주 작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박스 청소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서너 개를 못해요. 그런데 화장실은 오십 몇 개인데 화장실은 늘 매일같이 순회하면서 관리를 해야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조례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설치, 관리, 유지 그러니까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유지하려면 이 5,800만원가지고 예산이 안 되잖습니까?

예, 그래서 검토를 해서 더 필요하면 추경에 해서 우리가......

예, 8조를 보면 세정제, 화장지,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 이런 것은 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돼요.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벌금을 물릴 수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고 이것은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지원을 해야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시로 점검해서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협조만 잘되면 깨끗해집니다.

예, 하여간 개방형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화장실 관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태백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태백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분양가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안 제4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결정된 조정안을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안 제7조 및 9조에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구요. 입법예고는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난번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에 두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의4 제5항 규정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자 회의간의 임대주택법 제17조의2 제2항 각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가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지난 118회 임시회 때 기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4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고 했는데, 시장이 아닌 다른 분이 하면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선출직에 있다보니까 뭐라그럴까 어떤 결정하는 문제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이것은 임대주택법상에 위원장은 당해 자치단체장이 법률상에

다른 위원회 조례를 보면 부시장이 거의 하는데, 시장이 하게 되면 이게 애매모호한 게 결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서로 맞부딪치는 게 있을 때 결정을 하기가

예, 그런데 다른 조례는 시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더라구요.

예.

예, 그러면 이것은 도저히 수정을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최경섭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재래시장 현대화에 따른 차양시설, 비가리개용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가설건축물에 기존 시장 내 공지 또는 도로상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용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포함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