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기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제4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236억4,563만5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132억3,963만5천원, 특별회계가 104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비해서 일반회계가 0.2% 증가된 1억8,76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중간에 국·시비보조금으로 610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0.7% 증가되어 1억3,171만1천원이 증액된 188억5,622만3천원을 편성했고, 620 시비조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0.4% 증가되어 5,592만4천원이 증액된 127억8,305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600 총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0.6% 증가되어 1억8,763만5천원이 증액된 316억3,92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 및 목별 예산은 이전경비로써 2억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로 국·시비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액으로 1,237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상정하는 200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아동복지시설운영 등 3건의 국·시비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편성하는 추경예산임을 양지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문점 있으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2. 2005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번하옵고,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수정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수정예산안 규모는 지역경제활성화사업기반조성 등 특별교부세와 특정교부금 등 3건이 추가 교부되어 2005년도당초예산안 대비 9억2천만원이 증액된 일반회계가 1,07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반조성 특별교부세 5억원, 음식물폐기류 중간수거용기 세척차량구입으로 특별교부세 1억2천만원, 흔적골산 진입로 확장공사로 시비보조금 3원으로써 수정예산안 규모는 9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생거·주거·교육급여 시설수급자 등 2건의 국·시비은 복지과에서 보건소로 부서이관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개 부서에 해당되며, 주요 예산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예산입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서구입 등 2건에 1,620만원이 증액되었고, 직장교양교육 강사수당 등 2건에 97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온천1동사무소건립 감리비 등 3건에 77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종합지적민원실 소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업무 일용인부임 1,86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다음은 14쪽 환경보호과 소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 등 2건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시설수급자 생계비 9억3천만원을 감액하여 복지과에서 보건소로 부서이관을 조정하였으며,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을 위하여...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구종합복지관건립비 4억원을 재원조정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시설비 3억6,800만원, 증축감리비 526만3천원, 증축시설부대비 265만원을 편성하였고 17쪽, 자활근로 등 5건은 당초 예산안의 증가없이 목 및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쪽으로 가서 경로당 개·보수공사가 4,200만원, 위기가정 SOS전화사용료 47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20쪽, 위생과 소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업소 신고보상금 당초 3백만원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건 법이 강화돼서 좀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흔적골산 진입로 확장공사 등 3건, 6억2,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룡정 배상금으로, 2004년도예산으로 1억5,300만원이 기 집행되어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관광과학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궁장조성사업 4,700만원을 감액하여 국궁장조성 감리비로 3,200만원, 국궁장조성 시설부대비로 1,500만원을 조정하였고, 29쪽이 되겠습니다. 묵 제조 체험마을... 구즉 묵 제조 체험마을 조성 토지매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구의회 의원체육대회 및 의정발전연찬회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예진의 인부임은 당초 예산안 부족분 3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 당뇨중식회 등 3건은 복지과에서 보건소로 부서이관 및 목 및 부기변경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체육시설 홍보물 게시대 설치 등 2건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8쪽 산업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은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가 지정고시 됨에 따라서 지족동 배수로정비공사를 송정동 배수로정비공사로 부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쪽으로다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는 부서운영에 필수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2억5,452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13억2,600만원이 계상되어서 1%로다... 법정 계상이 1%보다는 2억원이 초과한 거를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직개편안에 따른 수정예산안은 부서별로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당초예산안을 기준으로 부서별로 예산을 적의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상정하는 수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등 세입증가와 부서운영에 필수적 예산이 추가소요 되어 편성하는 예산임을 양지하시어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각 과장님들이 오셔야 될 텐데 자리를 비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일단은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구요.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분은 거수하여 주시고 또한, 각 과·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깊은 질문을 하실 분들은 각 과장 참석 하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간병사업... 민간경상보조 이게 1억2천인데 보건소로 이관되는 거예요? 국·시비. 17쪽.

2005년도당초예산안이죠?

예.

17쪽요?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17쪽, 민간경상보조 1억2천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자활사업... 간병사업이 보건소 사업이냐구요.

예. 이거 부기 변경한 겁니다.

변경해서…

복지과에서….

예. 복지과에서!

복지과 사업입니다.

복지과 사업이다?

예.

이 간병사업 이런 것은 복지과에서 합니까? 자활사업은?

예. 복지과에서 합니다.

20쪽 기타보상금. 이 신고보상금이 부족해서 부족분으로 올라와 있는데….

예. 이게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서 금액이…

금액이 인상된 겁니까?

예.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간병사업은 송강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예산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입니까 이게? 위탁?

예. 송강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거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9쪽 시설비. '묵 제조 체험마을조성 토지매입비'인데 이게 몇 평입니까?

이게… (

집행기관 석에서 - 1천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확실하게 내용이 주공하고 츄라이가 안됐기 때문에 일단 국비만 한 것입니다.)

아 국비만? 이게 확실하게 평수 나온 건 아니고? (

집행기관 석에서 -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