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37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2월 17일 (금) 오전 10시 06분 개의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이 일괄 질문 하시고 시장님과 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문순서는 질문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상황에 따라 실과소장이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는 발언시간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기회가 부여되며, 발언횟수는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의거 질문, 보충질문 모두 합쳐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발언 횟수를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준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시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 건설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시장 권한대행 최원택 부시장님과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28만 화성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봉출신 김준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시민들의 눈총을 받아가며 시민께서 주신 귀중한 세금으로 연수라는 목적하에 선진 5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진 문화 중에서도 잘 정돈된 거리 문화를 보면서 우리시의 거리 문화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 느낀 대로 말씀드린다면 우리시의 거리는 무질서한 거리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간판은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국민성을 나타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본 의원은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와 도시건설의 시발점은 잘 정돈된 거리의 문화로 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에 시장 권한대행이신 최원택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니 시민을 위하고 화성시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어렵더라도 소신 있고 책임감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37회 2차 정례회중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시에는 6천1백 17개의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 운영하는 영업장 및 사업장의 수를 확인하여 보니 제조업이 5천 2백여개, 건설업이 4백개, 숙박 및 음식점이 2천8백여개 등 2002년 12월말 기준 총 15,843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이에 따른 각종 광고물이 무질서한 거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광고물로 얻어지는 수수료를 확인해 보니 총 3,81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광고물 대행 업체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현수막 수수료는 총 수수료의 70%를 징수하고 있으나가 어렵다는 이유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간판형 광고물은 1억이 넘는 시민의 혈세로 메꿔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해태하여 선량한 시민이 납부한 세금을 불법광고물 철거비용으로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에 광고물을 관리, 감독하는 인원을 확인하여 보니 현재 6급 1명, 8급 1명, 기능직 1명이 광고물을 관리 감독하는데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는 불법광고물을 관리 감독하기는 커녕 광고물 숫자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 권한대행이신 최원택 부시장님! 본 의원은 우리시에 산재되어 있는 광고물의 숫자가 각종자료를 인용하고 사업장마다 2~3개의 광고물이 설치된 것을 보아 4만개 내지 5만개의 간판형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광고물은 광고물조례 16조, 17조, 18조에 있는 수수료 조항을 잘 적용한다면 60억 이상의 세외수입을 창출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현실화 시키면 100억 이상의 세외수입도 창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씨랜드 화재사고로 인하여 전 공직자와 우리시민 모두가 쓰라린 아픔을 겪어야 했으며 이제 또다시 시장이 1년 넘게 궐외상태에서 현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고 구속되는 등 시민의 손발이 되어 맡은 바 소신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1천여 공무원들이 시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그 위상이 흔들리고 더 큰 문제는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많은 시민이 공직자를 향하여 질타하는 소리를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고 들을 수 있었으며 이제는 시민에게 공직자의 신뢰마저 잃어가고 있으며 이것을 잘 대변하여 주는 것이 불법이 난무한 거리문화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량한 시민이낸 혈세를 가지고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기보다는 불법을 행한 사업주에게 적정한 과태료를 부과시켜 이 수수료로 하여금 거리문화를 개선하고 화성시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하며 잘 정돈된 거리문화 야말로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 화성건설을 만드는데 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수많은 광고물을 단속하기에는 직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부족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광고물 적발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보조금을 원하는 적절한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보다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또한 광고물 관리를 대행업체에게 위임하여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1천여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27만의 사원을 거느린 사장이나 회장이라는 긍지를 심어주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게 하고 많은 세수를 창출하거나 그 노력이 인정되면 성과금이나 보상금 제도를 도입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 권한대행이신 부시장께서는 1천여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권한대행이신 부시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서면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심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8만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화성시장 권한대행이신 최원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매송면 출신 원심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먼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의 석학 아놀드 토인비는 “세계 역사상 스물다섯 선진문명 국가 가운데 열다섯개 나라가 망했는데 그 원인은 외국의 군사적인 침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권력의 부패에 따른 내부 붕괴로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로마가 멸망한 주된 원인은 내부에서부터 발생한 부패가 그 원인이었으며, 월남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혼란과 부패가 이어졌고 결국 보트 피플의 난민신세가 된 것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부패는 작은 지역사회 뿐 아니라 국가전체의 몰락으로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위와 같은 역사적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직자는 특히 더 청렴결백해야 할 것이며 모범의 표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어떻습니까? 최근 화성시의 현실을 살펴보면 인구증가나 신도시 개발등의 외형적인 발전에만 만족하고, 정작 내실 있는 발전의 기초토대인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이라는 시대적 요구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화성시 공직자들에 대한 각종 수감현황을 금년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2년도에는 감사원을 비롯한 자체감사를 통해 101명의 공직자가 문책을 당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73명, 그리고 2004년도에는 상반기인 5월 31일까지만 52명의 공직자가 문책을 당했습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화성시의 최고수장인 시장에서부터 하위공직자까지 불미스러운 사실로 인해 언론의 기사 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청렴한 정부로 대표되는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의 아버지는 아들이 수상임에도 불구하고 시계 수리점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또한 1970년대 10년간 영국수상을 지낸 윌슨은 수상직에서 물러날 때 살집이 없어 친구의 집을 빌려 들어간 예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영국은 단순한 도시개발이나 기술발전을 통해 선진이 된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청렴성’ 이라는 기초토대를 튼튼하게 세웠기 때문에 오늘의 발전을 이룩한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도 청렴하고 소신있게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대우받고 존경받는 화성시가 될 때만이 28만 모든 시민이 기분 좋은 화성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 권한대행이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2004년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떠한 유형의 부정도 화성시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신신 당부 드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시장 권한대행이신 최원택 부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 권한대행이신 부시장께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 및 부정이 타시군에 비해 우리 화성시에서 발생했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둘째, 개발과 관련된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근무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다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이란 이름하에 펼쳐지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의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현안사항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28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거의 바닥에 떨어져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미 부동산활동 침체와 달러 약세 등으로 국내 경제의 경기침체, 이로 인한 실업사태와 서민가계에 이어 중산층까지도 파산이 늘어나고 농수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농수축산 산업의 도산과 폐업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합심하여 이 난국을 타개하여 서해안시대 우뚝 솟는 화성시 건설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야 할 시기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했지요. 지금이 바로 흐트러진 조직을 정비하여 일천여 공직자 모두가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직분에 맞는 행정력을 발휘하고 조직의 내부 역량강화와 단합으로 절망에 빠진 주민들을 어루만져 화성의 미래를 제시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기대하는 행정욕구 수치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적체되어 가고 있는 반면 지역경제 발전을 기틀삼아 선진 도농복합시 건설에 매진해야 할 집행부의 각종 사업은 미집행 되고 사장되어 이월예산이 눈덩이처럼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시 승격 전후로 한 예산집행 실태를 살펴보면 2001년도 예산규모는 3천 7백 9십억, 2002년도 4천 3백 8십억, 전년도인 2003년도는 5천 7백 8십억원으로, 연도별 총 예산규모 측면에서는 매년 평균 23%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성립 후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사업예산의 이월금은 시 승격 당시인 2001년도 6백 7십억원에서 2002년도는 전년대비 110%가 증가한 1천 4백 2십억원이며, 전년도는 무려 1천 7백 6십억원으로 총 예산의 30.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도농복합시 이후 도시개발과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사업예산이 시급을 요하는 당초 사업목적에서 이탈하여 시기적으로 지연됨으로서 시민 생활불편은 물론 재정운용이 불건전한 것으로 파악되어 오히려 시민을 위한 살림이 아이러니하게도 화성시 발전을 저해하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시 승격 당시인 2001년도 62.8%, 2003년도 56%, 금년도는 변수가 있긴 하나 46.2%로 매년 공개되는 재정자립도는 급격히 낮아져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총 예산 5,780억원중 국도비등 의존재원이 28.3%인 1,636억원이나, 국도비등이 수반되는 각종 보조 사업의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852억, 특별회계 322억원으로 전체 총 이월예산의 66.7%에 해당하는 1,174억원으로 조사 되었으며, 총 이월예산의 88.6%인 1,560억원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 발주지연, 당초 사업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읍면동 도로개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천정비, 정주권개발, 도로확포장 등 사회경제개발비로 편성, 이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뿐 만이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 역시 일반회계 예산현액 4,950억원중 집행실적은 51.4%인 2,546억원으로 2005년도 역시 상당한 사업비가 이월되어 올해를 넘기는 사례가 재발될 위기에 직면에 있는데, 먼저 시 살림규모의 확대와 이에 부응하는 기구와 정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이월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04년도 예산 집행실적과 미집행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자치단체의 관리적 측면에서 본 의원은 지방화시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 확충과 예산관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은 집행부 혼자만 안고 가는 재정활동이 아닙니다. 편성과 집행은 지방자치단체로, 예산편성과 명시이월, 계속비 승인 등은 지방의회로 역할분담 이원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도 공감하고 책임을 느끼시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모두가 시 승격 이후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관리와 집행실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은 물론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적극 모색하여 심사토록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절차를 이행 준수하여 다양한 사업이 지역적 경제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정의 목표가 달성되어 화성시가 초일류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05년도는 부정부패 없는 화성시의 원년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심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고 계시는 최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수행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시장 권한대행이신 최원택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안면 출신 의원 조정현입니다. 제37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느낀 점과 시민들께서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체육시설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은 여가문화의 시대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건강을 위한 충분한 조건일 뿐 아니라 행복을 위한 필수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유아들의 발육을 도와주고 있으며, 사춘기 청소년들에게는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제공해 줍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증진을, 노년층에게는 삶의 의욕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해 얻어지는 건강은 가정의 행복을 이끌어주는 핵심적인 계기가 되며, 서민 경제가 어려운 요즘 같은 시기에는 국민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고 침체된 사회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계층간의 화합을 이루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은 경제적으로도 고부가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체육활동에 1달러 투자할 경우 3.4달러의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인구중 생활체육 참가자가 10% 증가할 경우 연 1조 3천억원의 의료비가 절감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시도 생활체육인이 급속하게 증가하며 화성시민들이 충분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시립 생활시설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읍·면·동 생활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시설이 전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다. 화성시의 생활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읍면동별로 1~2개의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1개 읍면동의 면적이 타시군의 면적 보다 큰 곳도 있는 우리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절대적인 숫자로도 부족할 뿐 아니라 규모도 작고, 시설의 다양화와 현대화 측면에서도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체육시설 대부분이 농구대와 평행봉등 체력단련 시설을 갖춘 동네체육시설과 게이트볼장만이 설치되어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읍면동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체력단련시설 위주의 시설에서 탈피하여 축구전용구장, 테니스장, 다목적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생활체육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광활한 면적을 지니고 있고,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확보가 시급한 우리시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각 읍면동마다 모든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상 많은 제약이 따르리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읍면동 1생활체육시설 확보 정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즉 우리시의 재원을 투자하여 시립 생활체육시설을 1읍면동에 1개씩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지역에는 축구전용구장을 설치하고, B지역에는 테니스장을 설치하고 C지역에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읍면동별로 주민의견등 수렴절차를 거친 후 해당 읍면동 실정에 적합한 1개의 전문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읍면동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화성시는 적은 예산으로 관내에 다양한 생활체육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관리는 노인회에 위탁한다면 노인일거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2005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계획이 있으시다면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1읍면 1생활체육시설 확보정책’ 시행여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 곳곳을 누구나 찾아 가고 싶은 관광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관광지를 방문해 보면 주변 경관이 어수선하고 시민이 쉴 공간과 주차장이 협소하여,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번 찾은 관광객이 화성시를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명소로 만들려면 화성시 관광정책의 변화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2005년도는「경기방문의 해」입니다.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를 실현코자 갖가지 정책과 비젼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가운데 그 중심이 문화와 관광정책입니다. 경기도의 정체성 확보를 통한 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들의 문화향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 관광 산업기반을 튼튼히 하고 찾아가는 문화와 관광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의원은 관광정책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시간의 제약이라는 현실속에서 화성시에 산재한 모든 관광지를 정비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읍면동별로 찾아 가고 싶은 유명한 관광명소 1곳을 지정하여 집중투자 한다면 지역 균형발전과 화성시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기분 좋고 살기 좋은 화성시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화성시 관광명소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2005년도 관광명소 관리방안과 본 의원이 제안한 ‘1읍면동 1관광명소 지정’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웅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8만 화성시민을 대변하는 최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분좋은 화성시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화성시장 권한대행이신 최원택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도면 출신 최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서해안시대의 신흥공업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편리한 도로망, 광활한 면적등에 기인하여 현재 4천여개에 달하는 공장들이 입지하여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한달에 6억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는 국가경제의 중요거점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고 우리시의 발전 정도를 판단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간 기업체에서 마음 놓고 제조활동에 모든 힘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현대, 기아자동차 연구소, 삼성반도체 공장 등 대기업이 위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장들은 규모나 재정적으로 영세한 실정입니다. 관내 공장이 많은 팔탄이나 정남이나 마도지역에서는 고급아파트가 아닌 월세방을 구하기 힘들어 머나먼 외지에서 불편함을 무릅쓰고 출근하는 젊은 직장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제 막 결혼하여 어린아이들을 둔 젊은 가장들이 대부분이며 한푼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도 어린아이의 양육비가 없어 건강도 안 좋은 노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공장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자기 월급의 대부분을 양육비로 지출하면서 까지 노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야도 여러 곳을 살펴 볼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결혼하여 아이의 돌사진을 찍으며 평생을 설계하는 애처롭기 그지없는 젊은 부부들을 볼 때 본인은 시의원이라는 신분을 떠나 그저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일까요? 본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슴속에 큰 시름을 안고 있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젊은 직장인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시설 설치에 관하여 환경복지국장님께 질문하니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양육이 가계운영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립 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과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초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은 현재 교육의 내용이나 과정에서 볼 때 차이점이 없으며 정부에서의 지원이 어린이집에만 국한되어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업종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시립 어린이집의 숫자가 폭증하여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어렵고 시설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한 자전거도로 확보에 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는 과거와 달리 경쟁위주 및 엘리트체육이 아닌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정부와 각계각층에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가끔 서울의 고수부지나 수원을 가보더라도 어스름한 저녁에 고수부지에서 한가로이 뛰노는 어린 아이들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운동에 열중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을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병점권과 남양권, 발안권 어느 곳을 보더라도 체육시설은 커녕 자전거조차 탈수 있는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 또한 시설이 열악하고 개설구간이 이용인원이 없는 불합리한 지역에 있어 그것이 과연 자전거 도로인줄도 모르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서 질주하는 자동차들 사이로 곡예 하듯 자전거를 타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법정도로변에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개설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병점권에서는 황구지천으로 이어지는 구간, 우리시의 자랑인 화성팔경을 돌아 볼 수 있는 구간, 바닷가에 위치하여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구간, 발안천과 같이 주변이 깨끗하고 현재에도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구간 등 설치할 곳은 많은데 우리시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들기도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보낼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시민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과밀주거지역에서 자동차 등 다른 대체 수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지역, 아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개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하니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전거도로 개설에 관한 시의 입장과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산면 출신 홍정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로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도로이정표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우시시 도로변에 위치하여 있는 경계표지, 이정표지, 방향표지, 노선표지 현황을 보면 국도상에 31개, 국지도상에 116개, 지방도상에 587개, 시도상에 300개, 농어촌도로상에 1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이정표는 운전자의 쾌적한 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반대차선에서 볼 때에는 볼쌍 사나운 구조물에 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행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건대 시정방침, 화성8경, 지역특산물, 햇살드리 농산물 등 관내를 찾아주시는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많은 업무들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 9월 실시한 제24회 임시회의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도로이정표 이면활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실무부서에서는 차량운행시 시야확보곤란이라는 이유를 들어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도로이정표 후면을 활용하여 도로변에 상존하고 있는 흉물스런 이정표 후면을 우선 활용하여 시정 및 지역특산물의 홍보, 관내 주요관광지에 대한 홍보에 역점을 두고자 의원들의 입지를 모아 시행할 것을 건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시행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포천시 등 일부 시에서는 이미 이정표후면을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시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보통 수원에서 서신은 이렇게 이정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뒷 후면에는 이렇게 흉물스러운 보기 흉한 후면으로 설치 되어 있는데 다가 우리 화성8경에 입파 홍암 같은 이러한 것을 후면에 부착 시켰을 때 깨끗한 거리도 될 수 있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화성의 8경을 그림으로도 볼 수 있다는 뜻으로 이런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도로 이정표 후면을 이렇게 활용한다면 도로 미관을 좋게 하여 화성시에 대한 홍보 효과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설치 되어 있는 이정표에 잘못 표기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향남면 발안리는 발안으로 표기 되어 있고 우정읍 조암리는 조암으로 표시가 돼서 찾는 분들이 쉽게 발안이나 조암을 찾을 수 있습니다마는 유독 서신과 송산은 송산면 사강리로 되어 있어서 버스나 일반 버스 차량에도 송산으로 표기 되지 않고 사강으로 표시 되어 있어서 찾기가 쉬운데 이정표에 송산으로 표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제부리를 찾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에 있어서 질문 드리니 도로 이정표 후면 활용에 대한 향후 계획과 잘못 표기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도로 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관리 계획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알리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관내 4,000여개에 달하는 제조업체들이 밀집되어 있고 충남 아산권 등 개발에 기인하여 우리시로 출근 및 관통하는 유동인구가 막대하나 그저 그들은 우리시를 지나갈 뿐 우리시를 알리고 우리시의 특산물이 무엇인지, 관광명소가 어디 있는지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지향하는 기분 좋은 도시 화성건설은 흔히 알 듯 대규모 택지개발 등 정책사업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우리시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분들, 우리시를 하루에 한번 지나가는 분들을 우리 시민으로 만들고 화성에 애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현대 행정이 추구해야할 행정이념이자 근본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이에 기획감사담당관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화성시는 다른 시군과 달리 화성을 내왕하는 유동인구가 특히 많은데 이에 대한 화성시 홍보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대 사회의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우리시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국민일보에 실린 데스크 칼럼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그 내용은 한해 동안 목숨을 스스로 끊는 노인이 3,600여명이라는 충격적인 보도인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길을 택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우리나라 노인정책과 노인들의 사회적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은 누구입니까? 수십년전에 눈망울 초롱한 아이였으며 젊은 시절 어린아이를 둔 튼튼한 가장이었고 이 사회를 이끌었던 사회주도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11월 현재 우리시의 노인복지 예산지원액을 보면 총 49억 8백 36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1.2%로 파악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을 보면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전체예산의 15%정도이고 일본의 경우는 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정책의 수준을 예산규모로만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또 다른 문제점은 노인복지예산의 대부분을 국도비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만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시는 충효의 도시, 정조대왕의 효심이 빛나는 효의 도시라고 떠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의 입술과 달리 시는 어떠한 행정을 펴왔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환경복지국장께 질문코자 하오니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한 시비로 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사회적 낙오자로 지내지 않고 사회의 일익을 담당하며 자활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 우리는 현재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격한 노령화 사회로 가는 추세에 있는데 앞으로 노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화성시가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시책의 도입 등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행정타운 조성에 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흔히들 자기병은 자기가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참으로 의아해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신문보도에서 접하여 알게 된 화성시 행정타운 조성계획에 대하여 본 의원은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은 화성시입니다. 그러나 토지공사에 입안하여 화성시의 행정타운을 특정지역에 한다는 것은 주객을 잊은 처사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자체적인 비전과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면 시청사 이전에 즈음하여 관련기관의 유치계획과 도시개발 구상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토지공사에서 화성시의 장래를 가지고 도면 몇 장 그려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한다면 시민은 어떻게 시 행정을 믿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까? 시정을 책임지시는 고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관내 등기소하나 없고, 교육청 없고, 소방서, 경찰서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기관이 하나도 없어 무엇 하나 일을 보려고 해도 오산까지 가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모르고 계십니까? 우리시에서 떨어져나가 시로 독립한 오산시에 무슨 미련이 있어 우리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절름발이 행정을 해야한다는 말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에 부시장께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화성시 행정타운 조성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한 사실이 있는지와 금번 토지공사에서 신청한 행정타운 조성계획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시민들은 강제수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행정타운을 조성한다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조성할 의향이 있으며 특히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시민회관 등 주요시설에 대한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토지공사 등 공기업에서 택지개발 시행시 엄청난 이익금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 주민의 재산을 강제 수용한데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며 환지방식으로 할 경우 그 이익금은 고스란히 원주민들에게 돌아가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여섯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장 권한대행이신 최원택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준재 의원이 질문한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서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10분 휴식 했다가 하시겠습니까?

네.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김진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한 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심덕 의원님께서 공직기강 확립과 근무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광활한 면적과 개발이 용이한 지역으로 2001년 시 승격 이후 계속되는 개발계획 수립 및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하여 각종 민원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도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 시행으로 인하여 산림, 농지, 개발행위, 공장설립 등 복합민원이 80% 까지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부 공직자중 각종 지역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에 편승하여 개인적인 이기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으나 대다수의 공직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맡은 바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직개편과 함께 조사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비능률을 척결하기 위하여 취약업무에 대한 부분감사를 적극 실시하고 사전예방기능과 성과 지향적 감사를 통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 나가는 동시에 비리 발생자는 강력한 징계조치 및 신상필벌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자진하여 신고할 수 있는 클린 신고센타를 설치하고 신고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깨끗한 공직풍토와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 5, 6급 간부공무원과 신규공무원, 청원경찰, 일용직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537명에 대하여 청렴성 및 품위 유지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직자 스스로 부조리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 하였고 앞으로도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수시로 실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이월예산의 증가와 이에 대한 대책, 2004년도 예산집행 실적 및 미집행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5,126억원이며 그 중 순예산 3,933억원과 이월예산 1,193억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4년 12월 14일 현재 지출실적은 2,840억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산대비 57.4%에 해당 됩니다. 본인이 부임한 이후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계속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번주 실국장, 과장 회의에서도 이월예산 최소화 대책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도로 확포장, 하천정비, 도시개발사업 등 대단위 사업추진시 토지 협의 매수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수도권 지역으로 개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여 토지 지가의 상승 및 토지주의 높은 보상심리 작용으로 협의 매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비의 이월이 부득이 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로 인한 잦은 시설 설계 변경과 예산대비 지출실적이 저조 하였으나 향후 토지 보상금의 매수 불응시 토지 수용 및 법원에 신속한 공탁처리토록 개선하고 하고 동절기 공사중지 이전 조속한 공사 시행으로 2004년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지출액을 2,724억으로 끌어올려 지난 해 집행 실적 67.7% 보다 상향된 75.2%의 지출실적을 달성하여 이월예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원심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시 행정타운 조성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개발방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행정타운 조성계획과 금번 토지공사에서 신청한 행정타운 조성계획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서, 교육청, 등기소, 세무서 등 행정기관이 오산시와 수원시에 소재함으로써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우리시 관내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본인 뿐만 아니라 화성시민의 숙원 사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에는 약 5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로 변화될 것이므로 행정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들과 시민의 여론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행정타운 수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토지공사가 지정 제안한 화성 남양 행정타운 명칭은 우리시와 사전 협의 없이 시행한 것으로 지난 11월 30일 지구명칭을 화성 남양 뉴타운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공사 등 공기업의 택지개발로 인한 이익금의 재투자와 시민의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시민회관 등의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공공문화시설 건립에 대하여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문화와 예술의 고장으로 거듭 나기 위해 조속히 건립할 때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차적으로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토지공사로 하여금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토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금년 10월 토지공사로부터 공공시설분야에 총 5천282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 받기로 약속 받아 투자키로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등 건립에 약1,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내년 1월부터 시와 토지공사가 공동으로 용역을 착수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 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문화시설을 조속히 건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 방식을 환지방식으로 시행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용방식은 감정가로 매입하여 대지조성 후 판매수익금으로 주변도로, 근린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등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반면, 환지방식은 약 50% 감보율을 적용한 사업비로 당해 사업지구내에만 투자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어렵습니다. 일례로 환지로 시행한 진안구획정리사업지구에는 4개소의 어린이공원만 확보하여 녹지비율이 3% 미만이며, 남양 환지사업지구도 진입도로 개설비에만 시비가 약 2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환지방식에 대한 사업의 한계성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윈윈 전략을 구상하기 위하여 기존 전면 매수방식을 지양하고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합한 혼용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환지방식은 기존 주거지역내 소규모재개발 사업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홍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평소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시가 살기 좋고 기분 좋은 화성시가 되도록 힘써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답변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권한대행이신 최원택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정현 의원이 질문한 읍면동 체육시설 및 관광정책과 최종화 의원이 질문한 합리적인 조직운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김진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며 27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개선될 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최종화 의원님과 조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는 유사 중복된 업무가 많으므로 조직을 통합하여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해 볼 때 실질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어 일괄 처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업무가 처리되고 있으며 농지전용허가의 경우 농지법에 의해서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법의 입법 취지는 농지의 보호에 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경우는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법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며 견제를 위하여 제정되어 있는 바, 동일 부서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은 법리상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돼서 향후에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직 개편 방식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기간 단축을 위하여 기존 시청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다시 읍면으로 내려 보내던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협의 신청서 관계를 2005년도 1월 3일부터는 각 해당 읍면에서 접수해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시청으로 접수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 체계를 개선해서 농지전용허가 업무에 걸리는 기간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읍면동 생활체육시설 확충 계획과 1읍면동 생활체육시설 확보정책 시행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읍면동 생활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이전에 생활체육은 시민들의 건강 및 행복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시각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웰빙문화의 확산과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시민들에게 여가 활용 및 지역계층간의 화합을 이루는 장으로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화성시에는 게이트볼장 15개소, 농구장 13개소, 배구장 7개소, 테니스장 4개소, 체력단련장 9개소 등 45개의 동네체육시설이 있지만 조정현 의원님이 제시한 자료처럼 대부분 소규모 체육시설로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시는 체육은 물론 문화, 도시기반시설 등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여러 시설들을 한번에 설치하기에는 시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체육 분야는 기본적으로 화성시 체육시설 기본계획에 의거 중심권역에 공설운동장 1개소를 설치하고 태안, 향남, 남양 3개 권역으로 권역별로 체육센터 개념의 체육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탄 신도시 및 태안택지개발지구, 향남택지개발지구등에 체육공원을 설치하고 향후 개발되는 택지개발지구에는 체육공원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 체육시설 확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비봉면 인공습지 내에 인조잔디구장 3면, 풋살경기장 1면이 포함된 축구공원사업을 추진하고 정남면 신리, 장안면 사곡리 등에 동네체육시설과 동탄면 무봉체육공원, 서신면 테니스장, 동탄면 테니스장 등을 보수하여 우선 사용할 예정입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 1읍면동 1생활체육시설 확보정책에 대하여는 우선 공설운동장 및 권역별 체육시설 건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각 체육단체 및 읍면동별 의견을 모아 해당 읍면동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체육시설을 파악하여 기존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시설 확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의 관광명소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관리방안, 1읍면동 1관광명소 지정에 대한 견해 등 화성시 관광정책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관광명소 중에 관광관련법으로 지정된 곳은 없지만 일반 유원지 개념으로 제부도, 궁평리, 국화도 등 도서지역과 최근 레저생태관광지로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시화호, 화옹호, 궁평항과 송산고정리 공룡알화석지가 있고, 내륙에 위치한 융건릉과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 등 크고 작은 관광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의 관광객은 금년 11월말 현재 168만명으로 2002년에는 132만명, 2003년에는 166만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웰빙문화의 확산과 주5일제 근무등으로 인한 사회적 현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리시의 자발적인 관광지 개발이나 관광정책에 의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활한 면적의 땅에 지역사회에 내재된 다양한 관광잠재력이 산재되어 있고, 수도권에 위치하여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더 많은 관광객유치에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특색 있는 관광자원개발 미흡과 화장실, 주차장, 음식점, 숙박, 위생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광인프라가 타 시에 비하여 우리시가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시를 찾은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여행의 추억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만 갯벌의 70% 이상을 보유한 제부도 인근의 해상과 화옹호의 친환경개발계획, 주변의 궁평리 어항을 비롯한 시화호 주변의 공룡알 화석지 등 우리시만의 천혜의 관광자원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인 관광자원개발계획 추진의 부진함과 각종 편의시설의 미비 및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안면도 등 충남권과 전라권 서해안 관광지로 수도권의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우리시에서는 기초 관광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병점 역사, 궁평항, 전곡항 등 3곳의 다중 집합 장소에 종합관광 안내도를 설치하여 관광객이 무사히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26명의 문화유산 해설사를 채용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에 대한 해설을 해 주는 등 공중화장실 신축 및 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화성시 관광산업의 원년의 해로 정해 지역특색과 조화된 관광화성개발을 위한 관광화성의 마스터플랜을 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간 100만명 이상 찾아오는 제부도에 대하여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상하수도의 설치 및 도로정비 등 기본 인프라시설 확충에 약 40억을 투입하여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관광안내도 등 홍보물을 제작, 활용 우리시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대내외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굴뚝 없는 문화관광산업기지로서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시 이미지 홍보에 큰 몫을 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우리시를 포함한 서해안에 인접한 전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 관광자원이 정부의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변화의 큰 틀 안에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원화된 문화관광적 자원가치가 발굴되어 관광 상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사업은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1읍면동 1관광명소 지정에 대하여는 관광정책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리하게 1읍면동 1관광명소 지정보다는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부도 등 해양관광자원의 집중적인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산재되어 있는 각종 문화재 등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가족단위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화성관광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정부국책사업인 서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 추진으로 연계하여 지역관광 부흥을 위한 관광단지개발 및 관광인프라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정현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최웅진 의원이 질문한 보육시설과 홍정화 의원이 질문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재웅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복지국장이신 이덕훈 국장께서 답변을 드려야 되나 지금 공무 국외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민의 뜻을 대변하시고 화성시 발전을 위해 의정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최웅진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저소득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시립보육시설의 설립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핵가족화에 따라 보육수요가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 화성시 또한 인구증가에 따른 보육아동의 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현재 보육아동 수가 2만 5천명으로 이는 우리 화성시 인구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는 242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이중 정부지원 시설로는 공립 1개소, 법인 18개소, 영아전담 5개소가 있고 민간보육시설로서 112개소, 가정보육시설 104개소, 직장보육시설 2개소로 1년 동안 32%의 보육시설이 증가 하였습니다. 영·유아 관련 예산부문도 2004년도 50억원에서 2005년도 90억원으로 80%가 증액되어 저소득 주민자녀 및 영유아보육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육관련 모든 부문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저소득 아동보육의 상당부문을 책임져야 할 시립어린이집은 아직껏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는 정부지원 시설로 태안에 공립어린이집 1개소, 법인 및 영아전담시설 23개소로 상당부문 시립어린이집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시립어린이집 신축비가 국도비로 내시하여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먼저 1개소는 남양동 2000-3번지 남양 도시개발사업 공공청사부지 내 건평 200평, 정원 120명 규모로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효과적인 영·유아보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급격한 증가로 부작용도 증가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령개정과 전산화 실시 등 여러 시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30일 이후부터 영·유아보육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보육시설 설치시에는 지금까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되어 1인당 보육면적이 증가하고 시설장 및 시설기준의 강화, 평가인증제 시행, 보육교사관리체계 변경 등으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이 강화되어 공급자 중심 보육에서 수요자 만족형 보육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보육아동의 안전진단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안전 점검 관련 예산을 올해 6백만원에서 1천만으로 증액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다방면으로 보육 시설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육시책으로 지원시설에 비해 불만이 많은 비지원시설의 지원격차 해소를 위해 법인시설 인건비 지원을 45%에서 30%로, 영아전담시설을 90%에서 80%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민간시설 처우개선비와 복리후생비로 4억 5천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수준 높은 교사를 바탕으로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교재 교구비로 2억원을 지원하여 현대화 된 기구를 통한 교육으로 아동들의 발달에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보육료 지원도 금년도 1,200명 17억원에서 2005년도에는 2,000여명 37억으로 증액되어 저소득아동의 보육료지원 대상의 확대로 누구나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였습니다. 이는 년간 1인당 141만 6천원의 지원에서 185만원의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저소득아동을 위한 화성시 시책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에 저소득 아동간식비 1,500명 9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영양섭취로 미래의 꿈인 아동들에게 미약하나마 건강을 선물할 수 있는 시책을 펼칠 것입니다. 건강한 아동들을 육성하기 위한 화성시 시책으로 관내 놀이터의 개보수를 위한 예산 2억원을 내년도에 투입하여 10년 이상 방치되어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나은 보육시책으로 2만5천명의 보육아동을 위한 폭넓고 비전 있는 시책으로 미래 화성시를 이끌어 갈 보육아동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드리면서 최웅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조대왕의 효심이 빛나는 충효의 고장 화성시의 노인복지정책에 평소 남다른 관심을 보여 오신 홍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시 노인복지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이면 고령화 사회, 14%이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노인 인구는 현재 약 2만3천여분으로서 전체인구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노인복지예산은 2004년도 기준으로 약 93억원으로 일반회계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예산 확충이 요청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국도비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한 시비로 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에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과 보수사업, 경로당 체력단련기구지원사업, 노인학교 운영지원사업,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가 있으며 순수 시비 예산은 2004년도 기준으로 7억8천7백만원으로 전체 노인복지 예산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과 노인들의 편안한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사업은 기존사업비의 50%인 3천만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2005년도에는 사업비의 100%를 지원하여 개소당 6천6백만원에서 8천8백만원까지 상향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48개 노인대학중에 우리시 노인대학이 6개 노인 대학을 운영 하고 있으며 개소당 1천만원씩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금년도에는 총 721분이 입학하여 620여분이 수료를 한 바 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2002년부터 실시한 경로당 체력단련기구 보급 사업은 금년도에 1억 1천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화성시 전체 등록경로당 397개소에 발마사지기, 벨트마사지기, 헬스싸이클 등 3종을 기 보급 완료하여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노인 여가 활동을 위한 사업에 국한 되어 있으나 화성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인 봉사단체 등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소외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노인에 대한 자활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노인에 대한 자활사업은 관내주유소와 연계한 주유원 취업알선이 전부였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사업장내에서 노인분들이 동작이 느리시고 신용카드 사용이 미숙한 관계로 주유소 연계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일할 의사가 있으신 노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6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노인 일자리 사업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고철 및 폐지수집, 공공시설물 관리 등 2개 사업에 총 141분이 신청을 하여 현재 113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1일 3시간씩 월 20일을 근무하여 1인당 2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사업기간을 2월부터 11월까지 총10개월로 연장할 계획으로 기존 2개 사업외에 행정도우미사업을 추가하여 총 3개 사업에 1억 3천 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이 상당부분 경제적 부담을 해소를 하실 수 있도록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인 급격한 노령화 시대를 대비한 자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노인인구가 타시군보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태안, 동탄을 중심으로 동부권역에 영구임대주택 등 단지가 들어서면서 영세한 노인인구가 매우 급격하게 유입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보호를 필요로 하는 시설보호 필요노인들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 및 전문 요양시설 등 노인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자원을 최대한 끌어 들이고 점진적으로 공적자원을 연계하여 시설확충을 추진하여 시설 수요에 부합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에는 정남면 문학리에 약 525평 규모의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중에 있으며 2005년 3월에는 개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치매, 중풍 노인등 약 80여명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에서 저소득노인을 위한 입소정원 60명 규모의 실비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또한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에서 현재 마도면에 입소정원 60명 규모의 유료노인복지 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에 대한 급여비,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토록 힘쓰겠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복지 수요를 예측하여 충효예향의 고장인 우리 화성시가 효의 본고장으로 인식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노인복지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과 같이 홍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최종화 의원이 질문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및 고용촉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한상범입니다. 평소시민의 뜻을 대변하시고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옵는 최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인구직 현황과 기업체의 애로사항 및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의 구인난을 해결하고 실업자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취업정보센터를 기업지원과 기업지원담당내에 설치하여 취업알선을 하고 있으며 2004년 11월 말 현재 구인 1,283명, 구직 792명을 등록하였으며, 알선 건수는 1,508건으로 이중 102명이 취업되었습니다. 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구인업체나 구직간에 개별적인 연락을 취하여 취업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취업건수가 더 많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밖에도 화성 취업광장을 개최하여 구인구직자간 직접 면접 상담을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고 청년층 일거리 제공사업,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등의 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구직자들이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기업애로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시에서는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한 민원이 18개사 22건이며, 기업인 협의회시 건의된 애로사항은 24개사 28건으로 모두 해결 하였습니다. 기타 시청방문애로, 기타 공문서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기업지원과를 창구로 하여 애로를 접수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단, 상수도 및 도시가스 공급, 도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복합적인 건의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 및 경기도 등에 건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는 간부 공무원이 퇴직시까지 해당 기업의 애로 등을 해결하는 기업 담당관제를 금년도에 시행하고자 12월 14일에 87개 업체대표와 담당공무원의 만남의 날을 개최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시행령 제2절 농지의 전용 제3항에 의거 5일 이내에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농지전용 건수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 3,316건, 2004년도 현재까지 3,718건으로 민원이 계속 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원이 폭주하는 태안, 동탄, 정남, 봉담을 제외한 타읍면은 기한 내에 송부 처리되고 있으나 태안을 비롯한 3개 읍면은 업무의 폭주와 담당직원의 부족 등으로 일부 지연 처리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 1회 이상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토록 하여 민원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최웅진 의원이 질문한 자전거 도로의 개설과 최종화 의원이 질문한 고용촉진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확충계획, 그리고 도시계획조례 및 하위지침 개정과 홍정화 의원이 질문한 도로 이정표 후면 활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성행입니다. 28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도로 개설에 관한 시의 입장과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25개 노선에 1,131km에 포장률은 59.2%로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우리시에 한정된 예산만으로 포장률을 제고하기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자전거 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중앙에서도 범정부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 그동안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태안읍의 안녕리와 반월리 지역 6.3km에 9억5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자전거 이용이 편리하도록 도로를 시설, 또는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중.대규모로 개발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와 산업단지에 자전거도로를 시설토록 하여 태안택지개발지구에 7.7km, 태안3지구에 15.9km, 봉담 지구에 9.9km, 향남지구에 8.7km를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동탄 신도시에는 자전거를 타고 시내 전체를 연계할 수 있도록 약40km의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반지역에 대한 자전거 도로 시설 중장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73개 노선 108.8km에 대하여 도비 보조 사업으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하천변 도로라든지 학교 주변, 도시 근교와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전거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적률, 건폐율, 면적 연접 적용, 허용표고등 기준이 엄격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역행하는 부분에 대한 시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로 학교, 아파트, 문화 시설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우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시 거주를 꺼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사항은 2003년 1월 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도시계획조례를 2003년 7월 16일 개정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2004년 1월 20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하위규정이 개정되어 1,2,3종 일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과 11월 2회에 걸쳐 입법예고 하였고 앞으로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개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접 적용사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시행전에는 연접과 관련된 반경설정에 대한 법령의 부재로 사업부지 신청지로부터 360m를 적용 시행하다가 2004년 10월 산지관리법 시행후 산지관리법의 연접개발적용 범위를 준용하여 500m로 설정하여 연접규정을 현재 적용 하였습니다. 향후 관리지역 세분후에는 집단개념의 연접거리를 50m로 하향 조정토록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을 개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허용표고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제시를 하였으나 우리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부권은 지반이 높고 서부지역은 낮은 지형지세를 이루고 있어서 획일적인 기준표고를 설정할 경우 기형적인 개발 현상이 나타남으로 지형지세를 고려하여 서부, 중부, 동부의 기준표고를 차등 설정하여 전체적으로 균형개발이 이루어 지도록 시행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14일 건교부로부터 승인받은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현재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동부권, 남양권, 발안권의 3개 생활권별로 장래의 계획인구 및 도농 복합형태의 우리시 특성을 감안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주거시설, 문화시설, 학교시설,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은 물론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우리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표지판의 후면을 활용하여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계획과 또한 도로 표지판에 잘못 표기된 부분에 대한 시정, 또한 도로 시설물의 전산화 관리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 도로 등 전체 225개 노선의 도로상에 1,050여개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노후된 표지판 및 지역여건 변화로 신규설치, 개선한 표지판은 90개소에 5억 5천만원을 들여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노후 된 기존의 표지판을 모두 정비하려면 100여 개소에 약 6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후면 활용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태안택지개발지구내에 22개소에 3지명도로 안내표지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화성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문안을 후면에 설치하는 작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규택지개발 및 산업단지개발지구도 3지명 표지판 후면을 활용하여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문안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도로표지판 후면활용은 도로표지의 안내기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혼란과 교통지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 주요 도로변과 각 읍면동 경계, 또는 소재지 진입구역 등에 설치된 도로표지판을 검토해서 우리시의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표지판 이면 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각 노선별로 잘못 기재된 지명표기 및 오자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조속한 시일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관리계획은 우리시에서 도로시설물을 비롯하여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GIS 구축사업에 대한 용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홍정화 의원이 질문한 우리 고장 알리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용행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김진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현재 13곳의 택지지구와 6개소의 산업단지, 3개소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미등록업체까지 6,400여 업체가 산업활동을 하는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고장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수도권 2천만 시민에게 우리시를 바로 알리기 위한 지역홍보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시의 특성을 감안해서 화성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태안읍 병점 전철역사에 우리시 관광지와 또한 농수산물을 소개하는 와이드칼라 조명광고 2개소를 올 3월에 게첨,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올 11월부터는 서울시와 수원시내 14개 노선에 운행되는 버스 외부에 우리시 이미지와 햇살드리 농수산물의 홍보도안을 부착을 해서 잠재적 소비자인 수도권 시민에게 우리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는 수원시와 우리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33개 노선에서 안내방송을 통해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병점 전철역은 인근관내 대학과 기업, 그리고 주민등 2만 천명의 이용객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효과를 발생하고 있고, 또 버스안내방송은 전 노선에서 하루에 약 9,000여회 방송됨으로써 우리시를 방문하는 첫걸음부터 자연스럽게 시의 이미지를 방문객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책자와 영상물을 통한 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부터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화성을 바로 알리고 또 화성의 정체성과 애향심을 함양, 고취시키기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고장 화성이라는 홍보용 교육교재를 제작 보급을 해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비전을 담은 홍보 영상물을 CD와 테이프로 제작을 하고 내방객 뿐만 아니라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도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며 우리 화성시의 이미지를 가꿔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상물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등 4개 국어로 제작을 해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우리시를 알리는데 미흡한 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형 홍보탑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내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변에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대형 홍보탑을 한국토지공사의 협찬을 받아서 설치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 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주요 도로망의 하나인 경부고속도로변에 대형 홍보탑을 설치함으로써 우리시를 내방하는 시민들 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우리시를 알리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궁평항, 전곡항, 병점역사 3개소에 종합관광안내도를 설치 추진중에 있고 완공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편리하고 쉽게 우리시를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문사와 방송사 등 언론을 통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말까지 주요 시정홍보를 위해서 595건을 제공을 해서 2,445회에 걸쳐 신문 및 방송에 보도된 바가 있으나 일부 부족한 측면도 있었지만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가면서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실현하는데 노력한 바 있고 앞으로도 우리 시민뿐 아니라 전국단위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해에는 우리시 시정전반에 대한 흐름을 영상제작을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또 현장감 있는 시정을 홍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위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산업은 국내외적으로 굴뚝이 없는 무형 수출산업으로 부각이 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많은 투자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매체와 홍보방안을 통해서 관광화성의 이미지와 긍정적인 화성의 모습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중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혹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화성시장 권한대행이신 최원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의정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