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은 일괄 상정하여 세입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듣고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난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과목변경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명시이월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명시이월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복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불요불급한 자체예산의 삭감 및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 확정에 따른 예산을 정리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3,486만원이 감액된 3,018억 2,762만 4천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9억 450만 9천원이 감액된 2,879억 9,79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6,964만 9천원이 증액된 138억 2,96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8억 3,486만원이 감이된 3,018만 2,762만 4천원으로서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9억 450만 9천원이 감이된 총 2,879억 9,79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6,964만 9천원이 증액된 138억 2,96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9억 450만 9천원이 감이된 2,879억 9,798만 3천원으로서 이중에서 지방세가 171억 549만 9천원, 세외수입 30억 2,679만 5천원이 감이된 551억 5,46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4억 8,200만원이 증액된 992억 202만 9천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51억 1,344만 7천원이며, 재정보전금은 7,000만원이 증액된 23억 5,482만 3천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24억 2,971만 4천원이 감이된 970억 6,7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관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이 30억 2,679만 5천원이 삭감되었고, 지방교부세가 4억 8,200만원, 재정보전금 7,000만원, 보조금 24억 2,971만 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경제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경상예산이 기정예산대비 1억 1,745만 1천원이 증액된 586억 9,297만 6천원이며, 사업예산이 32억 7,880만 8천원이 감이된 2,061억 4,90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38억 5,472만 3천원이며, 예비비가 2억 5,684만 8천원이 증액된 193억 1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대비 2억 9,140만원이 증액된 513억 4,992만 2천원이며, 사회개발비가 7억 3,593만 1천원이 증액된 700억 6,292만 8천원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가 41억 2,741만 2천원이 감이된 1,458억 4,200만원이며, 민방위비가 1억 1,097만 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억 9,557만 2천원이 증액된 206억 3,215만 5천원으로서 총계는 기정예산대비 29억 450만 9천원이 감이 된 2,879억 9,79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서 정보화마을 가구별 PC이용환경구축에 1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개발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 2억 3,85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에 3억 5,000만원, 광해방지사업에 2억 6,117만 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원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2억 5,922만 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에서 삼척대 도계제2캠퍼스 조성사업에 53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사업에 3억원,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단속시스템 구축에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국·도비 반환금 1억 9,5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부서에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국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사업예산 변경분과 임시적 세외수입 감소로 인한 불요불급한 자체 사업예산의 삭감 및 태풍피해 복구비 확정에 따른 예산을 정리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의 전체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28억 3,486만원 약 0.9%가 감액된 3,018억 2,762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9억 450만 9천원 1% 감액된 2,879억 9,79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6,964만 9천원이 증액된 138억 2,964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27억 8,635만 4천원과 국비보조금인 탄광지역개발사업비 53억원, 도비보조금 23억 787만 8천원 등이 감액 되었으며, 태풍 "메기" 피해복구 국비보조금 49억 2,759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부족사업예산중 태풍 "메기" 피해복구사업의 긴급성과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지방채 발행금 2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는 국·도비보조예산의 증감에 따른 사업별 예산조정의 필요에 의해 광해방지사업비, 원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삼척대 도계제2캠퍼스조성사업 등은 감액 조정하고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지원사업,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등은 증액 편성하는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사업비 위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6,964만 9천원이 증액되어 의료급여비용 시비부담금에 전액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없이 예산과목간 정리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편성된 예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입감소 및 국·도비보조금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0% 감액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에 시행중인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태풍 "메기" 피해의 조기 복구를 위하여 예산의 최대 긴축을 기조로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복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선굴운영 수입이 입장객 감소에 따라서 1억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8,679만 5천원이 감이 된 448억 4,93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4억 8,2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과 재해대책비,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억 2,183만 6천원이 감이 된 총 717억 6,842만 7천원으로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23억 787만 8천원이 감이된 252억 9,91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역은 해당부서에서 별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태풍 "메기" 피해복구에 따른 시비 부담금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먼저 도계읍은 일반운영비에서 도계종합회관 화장실 센서기 설치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도계공설운동장 계단시설 정비공사에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원덕읍입니다. 시설비로서 충혼탑 이전 설치에 따라서 1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근덕면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접의자 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장면은 시설비로서 두타산 등산로 개설에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면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산림과에서 사업을 변경하는 걸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노곡면은 일반운영비에서 71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청사 상수도관 교체라든가,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기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무실 민원인 접대용 쇼파 구입에 따라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남양동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성내동은 115만 9천원을 역시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교동은 300만원을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원덕읍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10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원덕읍에 충혼탑 이전 설치사업으로서 현재 국도 보상지연과 동절기로 인해서 시공이 불가해서 2005년도에 사업을 이월해서 착공 할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민간자본보조에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이 1,751만 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60명에서 41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농가도우미도 출산이 적어서 432만원 감액 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에 도비 3억원, 새농어촌건설운동 대표 모델육성 마을에 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급식비 470만원 감이 되고, 쌀 생산조정제 보조금이 1억 7,45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보상금에서 6월 호우피해 농약대가 24만 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16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1,852만 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관리기 지원 15대, 1,356만원은 지역특화사업 지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133페이지 맨 아래쪽에 과원폐업지원사업에는 금년도 복숭아를 폐원하는 농가들을 정부에서 FTA체결로 인한 농가피해 보상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2,971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늘 경쟁력제고사업에 60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민간인 대행사업비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2,500두에서 2,700두 200두 늘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반환금 39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1,872만 5천원이 반환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 드렸듯이 명시이월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사업에 3억원, 새농어촌건설운동 대표모델 육성마을지원사업에 1억원, 이 두 사업비는 금년 3회 추경에 계상하고 사업은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우용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은 79억 4,235만 7천원에서 감이 9,80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에서 영상 산업육성 지원에 1억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비와 시비 각각 50%입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립문고 지원에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천연기념물 불법 포획 감시활동 인부임을 국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례용 관복 구입에 1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천연기념물 보호캠페인 현수막 제작에 국비 20만원, 천연기념물 보호케이지 구입에 50만원해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천연기념물 먹이 구입에 국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천연기념물 보호캠페인 참가자 보상비 국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에서 궁도장 설치 감리비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가출 청소년 의료비 지원에서 대상자가 발생치 않아서 국·도비해서 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지방양여금 도비가 3억 7,000만원이 삭감되어서 감했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전통사찰 정비사업 395만 6천원 감했고,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하는데 1,100만원, 흥전리 삼층석탑 재발굴조사 용역비 5,100만원, 태풍 "루사" 체육시설 수해복구비 3,000만원해서 국비를 반환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통사찰 정비사업과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흥전리 삼층석탑 재발굴조사 용역비, 태풍 "루사"체육시설 수해복구비 해서 2,376만 2천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미수허목사당 건립공사에 1억 8,390만원을 이월 시켰고, 당초 사당이 4.41평에서 9.52평으로 늘어나고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했습니다. 죽서루 주변 토지매입해서 3억 6,592만 1천원도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삼일중고등학교 다목적실 건립 4억 5,000만원을 이월했고, 보조사업자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학교에서 사업비 부족분 확보가 지연된 관계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서 5억 8,544만 4천원은 2007년도까지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 건립 부대비 219만 3천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 !

명시이월비에 허목 사당건립하고 죽서루 주변토지매입 보상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미수 허목사당분은 보상이 아직도 추진중입니까, 다 되었습니까?

거의 다 되었습니다. 40평이 덜 되었습니다. 설계 다 되어서 15일자로 착공해 놓았습니다.

보상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까?

보상 마무리 다 되어 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순모입니다. 금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센터구축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원덕읍 산양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정보화마을 가구별 정보이용환경구축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산양1리 151가구 317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PC보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원덕읍 산양리 정보화 마을 정보센터 구축은 12월에 사업이 책정되어서 내년도 10월까지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54억 8,768만 4천원에서 2,500만원 증액된 355억 1,268만 4천으로 증액되었습니다. 89페이지 하단입니다. 재산관리보조금에서 국유재산 일반운영비를 국내여비로 300만원 경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차량유지 및 관리가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장비, 굴삭기 하고 제설장비, 트랙터 운영 유지비가 별도로 사용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증액했고, 신규 차량구입 보험료와 유지비가 계상 안되었기 때문에 2,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등록표 원장 폐지에 필요한 대사작업비로 2,250만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가산정에 따른 조사요원들이 필요한 장비를 구입코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보급이 지연됨에 따라서 2,800만원 도비보조비를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목입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항을 총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감액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총 185억 2,402만 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이번 추경에 3억 6,66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증액이 4억 7,537만 6천원이고, 감액이 1억 807만 4천원이며, 위생관리에서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감면 55개소에 대해서 1,603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 감면 금액을 전출시키는 것인데, 매월 개량기에 의한 요금 30%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에서 3억 5,05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등록진단비 해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총 3,329만 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있어서는 4,108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호작업장에 훈련교사와 시설장에 대한 자격미달로 감액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훈련교사를 자격증이 있는 분을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증액 2억 3,851만 1천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서 2억 3,851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총 2,218가구에서 2,302가구로서 184가구가 증가한 사항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해서 2,437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로연금 114명이 감소된 원인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 및 아동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소년소녀가정지원, 가정위탁아동지원,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해서 총 2,21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을 충당하는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저소득층 아동간식비지원, 겨울방학중 아동급식지원, 보육시설운영비, 아동급식지원 총 해서 6,74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근덕면 공립어린이집 신축 1동에 대해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평수가 80평에서 85평으로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재가모·부자가정지원과 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에 있어서 1,496만 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비는 총 7억 5,599만 9천원입니다. 이번에 6,96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비용중에서 시비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6,127만 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지출입니다. 지출도 총액은 7억 5,599만 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의료급여 비용 시비부담금을 6,14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의료급여 대불금 1,000만원은 국비와 도비를 받아 두었다가 반액 반납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설명서 1페이지 하단부에 노인 전문요양원 신축에서 15억 5,238만 6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당초 신축부지 주민 반대로 인해서 부지확보 지연이 됨으로 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 신축 관계는 3억 3,806만 4천원입니다. 이것도 신축부지 확보 지연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둘째 줄입니다. 근덕면 충혼탑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부지확보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했습니다. 다음 정라동 경로당 신축 1억원은 보조사업자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

120페이지, 하단부 시설비중에서 근덕공립어린이집 신축인데, 80평을 지을려고 하다가 5평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5,000만원 순수 시비이고, 나머지 전에 것은 국도비가 전부 포함된 것인데, 5평 늘어났는데 5,000만원이 된다고 하면 평당 1,000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조정 가능성이 없습니까?

당초에는 2억 8,800만원이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만, 평수가 80평에서 85평으로 늘어나고 평당 360만원에서 약 390만원 상향조정 관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5평이 늘어났잖습니까? 80평에서 85평으로 늘었는데, 5,000만원은 순수한 시비이고, 전액 금액 2억 8,800만원은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인데, 지금 추가로 3회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평당 1,0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이면 되는데, 굳이 시비 5,0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설계하는 과정과 어린이들 시설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시비를 5,000만원 더 계상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닌데, 80평을 지을려고 하다가 5평 늘어난 관계로 해서 시비 5,000만원 계상된다 이런 얘기죠? 전체 시설비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하면 관계가 없는데, 시설비는 없고 신축비 잖아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구조와 시설에 따른 .......

내부시설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것도 지금까지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이 계상되어 있으며, 제3회 추경때도 만일 5,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이든, 2,000만원정도는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에서 우리가 시비 2,000만원 부담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순수한 시비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단순하게 생각 했을때는 평당 1,000만원이다, 그렇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를 했으니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보면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운동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주택 사업은 해비타트 삼척지회에서 4가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9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을 2004년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2005년도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이월되는 것도 아니고...

해비타트 삼척지회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2005년도에는 할 계획이 있답니까?

예, 2005년도에는 할 계획이 있답니다.

이런 사업은 권하더라도 무주택서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잘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부부 문패 달기운동해서 문패 제작비 4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꼭 이렇게 시비들여서 문패다는데 지원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양성평등사업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호주 위주로 해서 했는데, 부부공동으로 문패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신청을 받아 보니까, 호응이 좀 있어서 신청자가 900여명 내지 1,0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신청자가 있겠죠? 그냥 문패를 만들어 준다는데 거부할 사람은 없잖습니까, 예산이 900만원 드는데, 그냥 홍보를 한다면 모르지만 일부러 지원해주면서 문패를 돈 들여서 집집마다 달아줄 이유는 없다고 봐 집니다.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는 예산이 올라왔고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하시겠지만 추후에는 시비 들여서 할 일은 없다고 봐 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환경보호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도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시비부담금 해서 2,43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맨아래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 보상에 5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시설비에 삼척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에 시비 1,7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 원덕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에 도비 3,2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4억 4,100만원을 감해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필요한 음식물 운반차량 구입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비, 읍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가 국비, 도시, 시비해서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삼척매립장 컴펙터 구입인데, 기정 4,000만원중에 구입이 3억 8,300만원 주고 나머지 잔액 1,700만원 감액해서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원덕매립장 재활용 장비구입 캔압축기, 감용기, 경운기 등을 구입한 잔액이 3,200만원인데, 이것도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부대비로 과목정정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중에 읍면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지원 2,200만원은 원덕읍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에 1억 2,705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동절기중에 공기부족으로해서 부득불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비 3억 5,000만원은 처리시설을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원덕쓰레기매립장 시설확장공사는 9억 4,100만원을 이월했는데, 침출수 설계용역에 따른 공기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다음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 7,7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처리시설 공기부족에 따라서 이월했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 1,000만원은 사업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같이 이월시켰습니다. 도계분뇨처리장 보수공사에 7억 7,092만 4천원을 이월했는데, 이것도 동절기 공기부족입니다. 계속사업인데, 2005년 3월 18일까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계분뇨처리장 보수공사에 7,132만원을 이월했는데, 본 사업이월에 따른 감리비도 같이 자동적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도계분뇨처리장 보수공사 293만 9천원도 부대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 !

명시이월에 화장실 신축공사 공기부족인데, 당초예산입니까, 1회추경 예산입니까?

추경과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1주차장에다 하고 나머지 돈은 맞은편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1동 헐어내고 신축할 것 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벌써 집행되었는데, 아직도 공기부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확정되었는데, 부지선정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부지 확정되었기 때문에 공사에 별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산, 근덕시장 환경개선사업에 국비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연탄보일러 사업 150가구분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해방지사업이 2억 6,117만 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산, 근덕시장 환경개선사업비에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4억 6,179만원, 호산, 근덕시장 부지매입사업 1억 5,860만 3천원, 부대비 202만 8천원, 공해방지사업도 국비가 추가교부 되어서 3억 2,571만원 이월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삼척대학교 보육센타는 내년 3월까지 공사기간으로 인해서 5,0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광산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광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박인용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과는 당초예산에서 2억 7,170만원이 증가되어서 98억 6,45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전도민관광요원화 홍보물 제작비가 250만원, 물골동굴개발 영상물 제작비가 5,000만원, 이것은 뒤에 다시 추가 예산 세웠습니다. 관광객 수용 편의시설 정비 550만원은 도비 감액했습니다. 행사지원비중에서 2005해맞이 행사 개최비로서 1,0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에서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여비보상 도비 150만원을 감액했고, 해맞이행사 출연단체 보상금으로 42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해맞이행사 보조금중에서 윗부분에서 1,020만원 삭감된 부분중에서 읍면에 지원해줄 예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부분 감액된 부분중에서 상사업비로 된 돈입니다만, 도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950만원을 사무장비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태풍 "메기"해가사터 옹벽 피해복구에 500만원을 증액했고, 맹방관광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9,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맹방관광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윗부분에 증액된 부분을 여기는 3,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로서 물골동굴개발 영상물 제작비로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물골동굴 및 환선굴 싸이언코스 학술조사 용역 1억원인데, 이것은 용역기간 소요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골동굴개발 영상물 제작 2억 5,000만원은 금번 추경에 확보해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됩니다. 물골지구 생태공원조성사업 44억 9,000만원도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해맞이 행사 600만원인데, 어디 어디 사용되는 것입니까?

지금 들어온 곳이 원덕하고 근덕입니다.

30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행사내용을 검토해서 지원해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덕은 아마 임원에서 하고, 근덕은 장호휴게소, 덕산, 맹방 3군데를 선정해 놓고 있는데, 돈 300만원 가지고 택도 없는 것 같고.....

일부 실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맹방관광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해당화 식재해놓은 해당화 보상금하고......

해당화 어디에 심어 놓았습니까?

씨스포빌 공사하는 해안초소 쪽으로 해안도로개설하는 그 구간입니다. 연봉해수욕장에서부터 골프장 입구까지 해변에 심어놓은 해당화입니다.

보상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다른곳에 이식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식재할 때부터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곳으로 이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묘포장에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묘포장이 아닙니다. 계획은 맹방관광지로 내려가는 새로난 4차선 도로 쪽으로 이식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두타산 등산로개설입니다. 하장면사무소에 당초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산림과로 변경해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래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880만원을 감해서 의용소방대에 40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48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송이복원조림은 1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5,990만 6천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태풍 "메기"피해 산사태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2억 6,051만 9천원, 이것은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을 못해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산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비중 조경사업비를 이월하는 것이고, 산촌개발사업 부대비도 같이 이월하는 것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임차사업이 되겠습니다. 456만 6천원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년처럼 눈이 오지 않으면 내년도에 조금 더 늘려서 할려고 도비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코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9페이지, 두타산 등산로 개설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두타산 번천리에서 두타산 올라가는 길목을 보면 산죽이 많이 있습니다. 산죽을 제거해서 소로길로 되어 있는 것을 폭을 좀 넓혀 주고, 사태 진 부분에 목계단을 일부 해주고, 안내판을 해서 삼거리쪽에 정비해서 시설할려고 합니다. 지금 국유림쪽에서 2억 4,000만원 들여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번천리에서 청옥산 올라가는 등산로 있잖습니까, 능선 따라 가는 길 말고, 구문소 쪽으로 들어가서 올라가는 길, 그쪽으로 올라가면 등산로가 없고 이정표가 없더라고요. 청옥산으로 가는 길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것도 좀 겸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이 전부 국유림이기 때문에 국유림 같은 경우에도 등산로를 일정 부분 시설해놓지 여기 저기 해놓으면 산불감시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해서 국유림하고 협의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옥산 올라가는 길은 대충 있기는 있는데, 확실히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는 길이 없더라고요. 올라가는 길이 여러군데 있다 보니, 어떻게 안내표지판 같은 것을 세울 수 있으면 등산객들한테 상당히 편리할 것 같더라고요.

국유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3회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9,807만 1천원이 증액된 558억 2,513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농경지 태풍 "메기" 피해복구입니다. 9.7㏊에 8,430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구산, 번천지구에 시비부담금 1,11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감리비를 감액시키고 시설비로 9억 8,787만 3천원을 변경했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 3,400만원 도비를 감하고 시비를 세웠습니다. 맨 하단 시설비입니다. 하천 태풍 "매미" 피해복구도 감리비 4,393만 6천원을 감 시키고 시설비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태풍 "메기" 하천수해복구 3,000만원은 부대비로 전환하면서 시설비를 감하면서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태풍 "메기" 도시방재 후진지구 수해복구사업은 당초에 도비, 시비가 부담되어 있는 것을 국비가 추가 지원되다 보니까 도비, 시비를 감하고 국비를 증액시켰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태풍 "메기" 소하천 수해복구입니다. 당초에 도비, 시비가 부담되어 있는데, 전액 국비가 내려와서 변경시켰습니다. 태풍 "메기"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입니다. 이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국비를 전부다 시·도비로 전환했습니다. 태풍 "메기" 농어촌도로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서 도비, 시비를 감시키고 국비로 추가시켰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태풍 "메기" 시군도 피해복구 사업도 도비가 감되어서 국비가 1천원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건설과 소관 일반사업 19건, 수해복구 13건해서 32건에 전체 예산액이 498억 183만 5천원중에서 183억 2,925만 1천원을 집행하고 314억 7,258만 4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4억 6,149만원, 임원∼호산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비 지원분 5억원인데,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중이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성북∼도경간 도로확포장공사에 6억 9,337만 1천원을 이월시켰고, 삼척우회도로개설사업 28억 4,400만원은 성북∼도경간하고 죽서교, 삼척대진입도로를 분리시켜서 발주한 사항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은 5억 4,970만 5천원은 원덕지역입니다. 임원∼호산간 도로개설공사는 시비부담 25억원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 공사는 5개노선에 19억 6,659만 9천원을 이월시켰고, 태풍 "메기"농어촌도로피해복구는 10억 3,875만 9천원, 태풍 "메기" 시군도 피해복구 26억 9,429만원, 시도 읍면지역 확포장 11억 8,727만 5천원, 시도 읍면지역 교통소통 대책사업 6억 5,301만원, 하천 태풍 "매미"피해복구에 시비부담금 17억 7,823만 4천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 29억 9,500만원인데, 23억 5,051만 9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피해 침수 흔적조사 및 홍수 지도제작비는 현재 용역중에 있어서 이월시켰고, 태풍 "메기" 하천수해복구 10억 5,762만 9천원, 태풍 "메기" 도시방재 후진지구 수해복구 32억 9,674만원, 태풍 "메기" 하천수해복구 부대비 3,000만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3억 2,136만 8천원, 태풍 "메기" 소하천 수해복구 20억 4,453만 1천원 이월시켰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태풍 "메기" 소하천수해복구 부대비 3,000만원입니다. 사둔1리 및 내미로리 일원에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 노곡1리 노실 농로확·포장공사 5,000만원, 농경지 태풍 "메기"피해복구 4,363만 8천원, 정주권개발사업 신기면하고 근덕면에 8억 5,403만 6천원, 오지개발사업 가곡면 지역에 6억 6,315만 8천원, 밭기반정비사업 구사, 번천지구에 2억 2,725만 4천원, 태풍 "매미" 수리시설복구 시비부담금에 14억 8,215만원, 태풍 "메기"수리시설 피해복구에 2억 2,108만 4천원, 태풍 "매미"수리시설 피해복구에 시비부담 812만 7천원, 미로 상거노2리 구방사 진입로 배수공사에 5,000만원, 태풍 "메기"소규모시설 복구에 16억 8,561만 7천원, 하장 갈전리 잠수교 설치공사에 8,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위원님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호산∼임원간 해안도로개설 환경성검토 지시가 떨어졌습니까?

아직 떨어지지 않고 지난주에 지도 도면에다 보완을 해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주중으로 해서 바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보완하는 것이 환경정책연구원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소나무 군락지라든가 이런 표시를 해달라고 해서 몇일 걸릴 것 같습니다. 바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영산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인데, 지금까지 확보한 금액이 개설공사 2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30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환경성검토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먼저 나지 않고는 삽질 한번도 못하는 것이 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25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막대한 예산을 선 투자해놓고 명시이월 해놓고, 내년에도 환경성검토 때문에 말썽 많으면 또 넘기고 또 넘기고 그런 경우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개인적인 볼일로 영덕 해안도로로 넘어 와 봤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제안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굳이 경치가 좋은 해안가로 길을 내어서 환경을 훼손하느니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안떨어진 이유도 바로 그런 원인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작진, 노실, 비화진 이 세곳은 자연이 참 좋은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을 현재 근덕면 매원2리까지 길이 뚫리고 나니까 근덕 옛날 국도에는 테니스를 해도 되고, 배드민턴 쳐도 되고, 길을 갈아 엎어서 마늘 심어서 마늘 캐먹는 것이 났습니다. 차가 안 다닙니다. 그래서 해안도로를 활용해서 동네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다 있습니다. 여기에다 200억, 3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똑같은 식으로 투자를 해주되 다른 식으로 구 7번국도에서 동네로 진입할 수 있는 해돋이 마을이라든가 그런 곳으로 한번 계획을 다시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7번국도가 내년 2005년도에 개통하고 나면 비화진에는 차 한 대도 안 다닐겁니다. 우리가 활용하면서 그쪽으로 투자해서 해돋이 마을이나 회센타나 이런 것을 같이 겸해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환경성검토를 물고 늘어지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전면적으로 해안가로 하는 것을 했는데, 나중에 해안가로 가다가 내륙으로 들어 왔다 다시 항포구로 접속하는 길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7번국도하고 비화진이나 작진이나 노실이나 3개 어촌마을의 거리가 불과 200m, 300m 밖에 안됩니다. 내려가면 됩니다. 거기다 길을 하나 다시 만든다 그래서 환경성검토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나 해당 의원이나 마을주민이나 할 것 없이 색다른 모습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은 임원, 호산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사업인데, 4차선 국도가 개설된다고 하면 7번국도에 차가 거의 안다니는다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한 얘기입니다. 호산과 임원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객이 쉬어갈 수 있는 요새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3개마을은 비화진을 제외한 다른 마을은 전부 산악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7번국도에서 진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곡2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가 1년에 몇 번씩 납니다. 진입하기도 곤란합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시키는 농어촌도로 개념도 되고 해안도로 개념도 되는데, 일단 이것은 해안도로 개설이 되어야지만 적어도 200세대 3개리 마을 주민들이 어떤 생활권이 보장되지 만약에 이 해안도로가 되지 않는다면 어촌을 다 떠나야 된다는 그런 결론도 감지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원주환경청에 가서 환경청장님을 직접 면담을 하고 11월 8일자에서 12월 12일자로 일단은 모든 것을 종료해서 일단 환경성검토를 끝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질문드리는 것인데, 환경성검토가 선행변경이 되고 산으로 올가고 이것 보다는 그 지역주민들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바다를 위주로 해서 일단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뜻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도시교통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6억 1,800만원이 증가된 177억 7,03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조사업시설비에서 임원1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국비 5,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 금액입니다. 유류세액이 인상됨으로 해서 7,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교통지도시설비에서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수가 총 18건에 98억 3,861만 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로 이월된 사유는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를 하다 보니까 보상지연과 장기 계속사업,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기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기본 관리계획수립 국비 7,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장기 계속공사로 이월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 13억 1,800만원 이것도 장기 계속공사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대진입도시계획도로 도비 4억 5,000만원 내려왔는데, 이것도 장기계속공사로 2억 8,842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덕산도시계획도로개설 4억 5,836만 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상지연이 되겠습니다. 호산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3억 3,150만 2천원도 보상지연이 되겠습니다. 남산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1억 7,885만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해서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교가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억원도 2회 추경때 확보되었습니다. 남양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억 7,0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되었습니다. 임원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조금전에 보고드린것과 같이 3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공사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이월됨으로 해서 2,221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삼척대 진입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21억 1,196만원도 장기계속공사로 이월되었습니다. 호산초교옆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 6,277만원 이월되겠습니다. 성남 문화시설 이주보상비 12억 8,138만 6천원은 토지 보상지연이 되겠습니다. 자원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억 1,742만원입니다.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에 1억 7,122만 3천원은 보상지연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단속시스템 구축은 3회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공영주차장조성 토지매입비 20억 4,788만 1천원은 보상이 지연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462만 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산 위원 질의요청) 예, 이영산 위원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전에 신상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월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보상협의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보상협의 전문계를 만든다든가, 어떤 조건을 만든다든가, 대부분 보상지원 때문에 이 공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교통과는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를 하다보니까, 주택이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도 이사를 안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이영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교통과도 보상담당 직원이 별도 1명이 있었는데, 3월달에 강원도로 전출된 후에 인원도 보강 안되었습니다. 기술직들이 감독을 하면서 보상할려니까 정말 업무가 너무 벅차서 그런 부분도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가지 보상이 어렵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로하는 방법은 토지수용밖에 없는데, 수용도 최소한 1년이상 해보고 해야지, 바로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용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상호간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원덕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하면 보상협의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해는 합니다만, 수해복구공사가 우선으로 상반기에 끝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점은 있다고 보는데, 적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되면 해당지역 의원을 앞세워서 같이 성의를 좀 보여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보상지연 문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 !

15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단속시스템 4대를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2억 400만원 예산을 계상 해놓은 것은 불법주정차가 제일 많은 진주로, 오십천로, 중앙로 등해서 4개소를 할려고 합니다. 카메라 시스템을 해놓으면 불법차량이 있으면 바로 카메라 작동해서 위반시간하고 위치를 기록하고 경고방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고방송을 해도 이동을 안하면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이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카메라에서 자동으로 감지해서 바로 보내주는 것입니까?

예, 중앙시스템을 사무실에 두고 ......

관리자가 있어야 되네요?

예, 거기서 보고 작동을 시키도록 하면 불법주정차도 근절되고 단속인력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차원 보다는 보안 부분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역주민들은 동의를 받는다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사생활침해라든가, 꼭 주차장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사생활침해는 아니고 주차장만 감시합니다.

카메라 찍히는데 주차장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근 지역 가정집까지 다 나올 수 있잖습니까?

도로상의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이기 때문에 시내 상가쪽으로는 절대 카메라가 가지 않도록 작동할겁니다.

반경 거리가 멀수록 카메라라는 것이 바로 앞에서는 안되겠지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도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그런 단속차원에서 하다 보면, 보안 차원에서 설치한다 하면 지역주민들이 승인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단속 차원에서 하다가 각 가정 드나드는 것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집을 막을수도 없는 것이 아니고 아마 카메라에서 사진이 나올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사업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작동되는 내용을 정확히 검토해서 사생활침해가 되는 소지가 있을 때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회도 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곽형동입니다. 건축과 제3회 추경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총 1억 3,473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태풍 "메기" 피해주택 복구사업은 침수수리비 국비 9,360만원과 시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입니다.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은 감리비 330만원 추가되어 시설비에서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태풍 "매미" 집단이주단지조성사업 집행잔액 국비 1,942만원과 도비 9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설명서 7쪽입니다.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5,388만원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되는 관계로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대비 300만원 이월입니다. 태풍 "민들레" 피해주택 복구사업 1,350만원과 태풍 "메기" 피해주택 복구사업 8,151만원도 이월시키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확충사업 2억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사유는 주차장부지 확보 지연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2,000만원 이월시키겠습니다. 보수비가 늦게 책정되는 바람에 이월되는 것입니다. 마을회관 신축비 8,000만원 이월시키겠습니다. 아름마을가꾸기사업 5억 7,900만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동절기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아름마을가꾸기사업 감리비 부대비 같이 이월시키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6억 8,468만원 이월시키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공법선정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부대비도 같이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8억 500만원은 사업지역의 보상지연으로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대비 379만 1천원도 이월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이월사업중에 마을회관 신축공사 8,000만원 부지확보가 안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옥원 1리입니다.

부지확보할 곳이 없는가 봅니다.

부지 선정이 곤란해서 지금 확보.....

이런 사업은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먼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부지확보후에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초에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마을주민과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빨리 해야될 지역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좀 바꾸어서 부지확보부터 먼저 된 이후에 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일단 8,000만원은 이월시키고 난 후에 각종 건의사항이나 추경에 마을회관하고 개보수사업과 신축사업은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삼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은 기정 56억 8,595만 7천원보다 2억 8,578만 1천원이 증액된 59억 7,173만 8천원입니다. 사항별 내용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53만 6천원 추석 연휴기간 은어 불법 포획행위 감시를 위해 사역한 민간인 인부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004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임원 2억원은 금년도 12월 12일 사업자로 확정됨에 따라 금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164쪽입니다. 2004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덕산은 사업비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감액 82만원은 태풍 "메기" 해양쓰레기 복구비로 내시금액과 예산확정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306만 5천원은 2003년도 구호양곡지원사업비, 2002년 아름다운동해안만들기사업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과 8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이월예산은 13개사업에 25억 8,583만 4천원입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는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2건, 어촌정주항 기본계획 용역을 2회 및 3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고, 어촌 정주항 개발, 어항주변정비사업, 태풍 피해복구사업은 동절기 기상에 따른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개발사업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부장 최영우 지역개발사업단 개발사업부장 최영우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국비 53억원이 감액된 253억 2,434만원을 계상하고,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척대 도계제2캠퍼스 조성 시설비 53억원을 감한 73억 7,700만원의 경정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서 6,258만 9천원이 증가한 18억 1,058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독거노인 요양시설 보수에 대한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에 351억 600만원에 대한 잔액 302억 4,763만 4천원의 잔액을 명시이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대한 주요내용은 도계시가지 도로정비공사, 상덕진입로확포장공사, 하천정비공사, 상덕골프장조성공사, 삼척대학교 도계캠퍼스조성공사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시설비와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에 대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 개발사업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중에서 결핵관리요원 업무추진비 10만원 감액 했습니다. 징수금 감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당초 19명에서 16명으로 감소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보조비 2,06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지원은 기정예산액 4,000만원이었습니다만, 의료비증가로 인해서 1,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하장 보건지소 신축에 따라서 당초예산액 6억 86만 7천원에서 지출액 8,516만 9천원을 제외한 잔액 5억 1,569만 8천원을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신축사업비 5억 260만 6천원과 여기에 따른 감리비와 부대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심웅섭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명시이월비,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지출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2억 2,222만 6천원이 감액된 총 109억 6,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공사계약 프로그램 구입비로 700만원 증액, 출수 불량으로 상수도급수난 지역인 남양동 22통 조비1리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감액 내시로 원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로 4억 5,922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 4,9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10개사업 56억 8,735만 9천원중 14억 4,944만 9천원을 지출한 잔액 42억 3,791만원을 명시이월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인구감소 등 여건 변동으로 감액되는 국비를 당초 계획대로 지원받기 위해 처리구역 확대 등 기본계획 변경승인 절차이행중에 있는 원덕 하수처리시설공사에 27억 2,177만 4천원과 동절기 시공불가로 이월이 불가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 8,389만원, 태풍 "메기" 하수도피해복구 5,921만 9천원, 원덕 하수도처리장시설 감리비 2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 1억 4,670만원, 원덕 하수처리장시설공사 부대비 1,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6,711만원, 태풍 "메기"지방상수도 피해복구비 2,414만 9천원, 태풍 "메기" 간이상수도 피해복구비 3억 2,006만 8천원, 태풍 "메기" 간이상수도 피해복구 부대비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 설명은 예산총칙과 총괄은 중요한 사업예산총괄 및 자본예산 총괄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 우측이 되겠습니다. 총수입은 81억 7,263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39억 9,624만 3천원, 영업외수익 3억 5,837만 8천원, 이월금이 8억 9,343만 6천원, 수용가 미수금이 5,000만원, 자본적잉여금수입이 28억 4,566만 2천원, 기타자본적수입이 2,891만 8천원입니다. 총지출은 81억 7,263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영업비용이 45억 9,246만 7천원, 영업외비용이 3억 137만 8천원, 가동설비자산이 20억 1,65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2억 3,683만원, 예비비를 2,546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43억 5,462만 1천원으로 증감없이 계상하였으나 이중에 경기침체로 급수수익을 8,000만원이 감액된 36억 6,563만 3천원으로 계상하고 급수구역 확장으로 인한 급수공사수익을 8,000만원을 증액해서 3억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예산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이 1억 8,000만원 증액된 49억 876만원이며, 증액내역은 인사이동에 따른 봉급 등 인건비 증액으로 원수 및 취수비가 1,300만원이 증액된 3억 4,628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정수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19억 1,006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42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정수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19억 1,006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급수비는 6억 3,759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인건비로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6,48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000만원이 증액된 5,631만 4천원, 수선교체비로 2,000만원이 감액된 3억 8,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 7,400만원이 증액된 8억 4,342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인건비를 1,129만원이 증액된 3억 3,734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71만원이 증액된 3,847만원, 복리후생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1,20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성과상여금으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2,300만원이 증액된 4억 4,630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인건비가 800만원이 증액된 2억 9,79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억 375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비로 8,000만원이 증액된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3,000만원을 감액하여 1,49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예산 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32억 6,387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감액 내역을 보면 근덕 궁촌 1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2,500만원을 감액하고 근덕 동막6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500만원을 증액, 근덕 동막 5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1,000만원 증액, 원덕 임원정수장 여과지 설치공사에 4,000만원 증액, 도계 마교정수장 토류벽 설치공사 4,000만원 감액, 동지역 상수도 관망도 블록화 구축사업 8,000만원 감액,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덕 호산지구 노후관 개량공사에 5,000만원 감액, 도계지역 노후관 개량공사에 1,000만원 증액, 근덕 교가, 갈남지구 노후관 개량공사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도계 마교정수장 자동제어설비 증설 및 보완공사에 3,000만원 감액, 동막정수장 수질자동측정기 설치공사에 2,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3,000만원을 감액한 1,054만 7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 진한천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제일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태풍 "메기" 동굴신비관 피해복구비로서 4,542만 7천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맨밑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기 보고한 태풍 "메기" 동굴신비관 공사비로서 동절기 시공이 불가하므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복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해서 2004년도 11월 22일날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국도비 추가 교부내시 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8억 9,377만 3천원이 증액된 총 2,460억 1,02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억 3,544만 4천원 증액 시켰는데, 이것은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추가내시되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지방특별교부세 재해대책비로서 5억 300만원, 보통교부세에서 10억 1,401만 4천원을 삭감하고, 이것을 분권교부세로 증액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국고보조금 1억 4,306만원인데, 이 사업은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사업이라든가, 토양개량제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4억 1,226만 9천원인데, 이것은 국비추가내시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이 증액됨으로 해서 예비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금석문 및 기문조사정리 번역 용역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6,24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위탁금으로서 6,240만원을 과목조정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재경 강원도민회관 건립 부담금으로서 3억 7,000만원을 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를 삭감하고 일반운영비에 4,800만원 과목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가곡의용소방대 건물 증축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 500만원은 시비 부담금 부족분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과목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은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2,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지하수관정 설치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덕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4,200만원 계상한 이 사업내용은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이라든가, 산간오지 위성 인터넷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토양개량제공급에 1억 5,2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원덕 도경계 검문소 소공원조성에 따른 3억원을 계상했고, 51쪽에 시설비에 1억 4,000만원 삭감해서 52쪽 상단부에 감리비로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쪽에 시설비입니다. 삼척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에 15억 9,600만원을 삭감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9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증액 내시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조정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상단부에 시설비에 3,000만원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과목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비를 삭감하고 부대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에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 !

36페이지 농정과 소관인데, 산간오지 무선인터넷 설치 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제가 지난번에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 설치가 된 부분도 철거하는 사항인데, 100만원이라 할지라도 왜 계상되었는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사업지역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읍면별로 신청대상지역을 조사해서 확정후에 사업을 추진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되는 것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총무과에도 말씀드렸고, 농정과장님 설명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계상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이라고요?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