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지방세과소관 다. 민원지적과소관 라. 보건소소관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담당 소개)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현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원장님, 지금 검토보고에 할 답변까지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보고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다른 과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동의가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월산 배드민턴장에 사업비 이월은 어떤 내용입니까?

함월 배드민턴장에서 약30m 인근에 배드민턴장 4면을 사업비 1억3,000만원에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설계를 내어보니까 옹벽공사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어서 토목공사비하고는 도저히 승인해준 예산으로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위치를 기존 인근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옮겨서 2면 정도 해서 사업구간을 변경하다보니까 당해연도에 추진을 못하고 내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배드민턴장을 어떻게 옮깁니까?

인근에 기존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보니까 수요에 충족하지 못해서 2면 정도 옆에 부지에 달아서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회 추경 같으면 5월인데 아직 안 되어서 또 이월되고 하니까 어차피 사업비가 확정된 것은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279페이지에 현재 성안 함월 배드민턴장 기존 장소에는 설치를 못합니까?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린벨트에 지붕은 못 덮어도 배드민턴 설치는 가능합니다. 체육시설은 가능합니다.

당초 장소에 하고 있습니까?

당초 장소보다는 조금 옮겨서 인근에 합니다.

변경을 하면 현재 배드민턴장도 없는 동에 해야 되는데 기 성안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장소가 안 되면 다른 장소에 또 체육시설이 없는 동에 해야 되지, 옆에 있는데 또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 의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함월 배드민턴장 확장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일단은 그 지역에 승인해 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우선사업으로 투자하고 향후에 다른 지역에도 수요가 생기면 의회에 보고 드려서 타 지역에도 확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고 이것은 승인해 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투자될 수밖에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업변경에 따른 우리 내무위원회에 이야기한 것은 없지요?

사업이 구간 변경이 아니고 지역 변경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승인을 받은 내용에 변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만 승인해 주신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따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개개인별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사항도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설계변경해서 되면 내무위원회에 당초 장소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다른 장소로 옮겨서 공사한다는 것은 사전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방세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지방세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지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에 체납세징수 우수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자료를 갖고 있는데 5급, 6급 공무원에 대해서 100명 정도 체납자명단을 나누어줘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체납자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독려를 계속하고 있고 5급, 6급 공무원의 실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12월 종무식 때 줄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최우수 1명, 우수 5명, 장려 5명해서 11명을 시상품을 구입해 줍니다.

그것은 더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지서 송달수당이 왜 감액되었습니까? 그만큼 송달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이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자동차고지서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500만원이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이유는 연납이 많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비보조금이 과징업무포상금해서 1,255만원 시비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전액 다 지방세과에 노후컴퓨터도 교체하고 지방세전산표준코드도 새로 합니까?

시비보조금의 보조목적 자체가 지방세부과징수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급량비, 각종 전산장비구입이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곳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포상금을 가지고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나 하면 포상금 1,200만원을 받으면 지방세과 직원들이 회를 먹으러 가고 한 것을 알고 있지요?

예.

그래서 지적을 본 위원이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물론 포상금이지만 지방세과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온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중구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으니까 다음에 넉넉하면 직원들 사기앙양에 투자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민원지적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위반과태료 기정예산액을 50만원으로 잡았는데 단속을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90만원으로 과태료를 더 받았다는 것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눈으로 보고 알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이 규정대로 하고 과태료가 없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정예산액을 1,000만원 정도 잡아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엄격하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아예 기정예산액을 50만원으로 잡아놓은 자체는 결론적으로 물론 위반업소가 없으면 더더욱 좋은데 현 실태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자꾸 일을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게끔 매일같이 업소에도 나가보고 지적건수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못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는 95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금융수수료가 400만원이 절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절감된 사유는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필지별로 감정수수료가 나갑니다. 올해는 이견 제출과 이의신청이 적기 때문에 감정수수료가 남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을 원래 더 많이 잡았네요.

결과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이의신청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예상을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이의신청하고 의견제출 건수가 적게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소 과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담당 소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우리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현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제3차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예산안 결산을 보면 물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이동이나 휴가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이해는 가는데 경상적경비가 4,500만원이 발생했다면 추계를 상당히 잘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229페이지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중에 중학교에 학비보조가 나갑니까?

중학교도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부분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원해 줍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인데 지원해 줍니까?

등록금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보건소만 있는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기성회비하고 육성회비 이런 부분은 다 나갑니다.

그러면 보통 학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순수한 학비만 보조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인 부분 전액이 보조가 다 됩니까?

분기마다 학교에서 통지서가 오는 내용이 있는 부분만 지원합니다.

의무교육이라도 지원이 되고 있네요?

예.

경상적경비가 세세하게 보면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반납액이 경상적경비에 많이 나면 풍부했다는 쪽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추계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아껴 썼다고 칭찬해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인플루엔자 2,500만원이 반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인플루엔자 유료접종을 2,400명분을 접종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9월 중순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품구매를 할 때 복지부에서 조달청과 전국 일괄구매를 하면서 약품이 배정되는 시기가 약1개월 정도 늦어져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약품을 전부 조달구매를 했다가는 한달이나 늦어졌으니까 잔량이 너무 많겠다고 예상을 해서 조달구매 요청을 적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접종희망자가 많았더라면 나머지 돈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서 약품을 살 수 있었는데 현재 조달구매 한 약품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좀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는 조달구매 우선적으로 주니까 모자라서 못 받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반대 현상이 나타났네요.

올해는 약품이 조금 남는다고 합니다.

225페이지에 지원금 50만원이 권소아과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중구에 소아과가 하나뿐입니까?

여러 개 있습니다.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원합니까?

인플루엔자가 많이 유행하는 9월부터 1월 사이에 또 소아계층에 있어서 인플루엔자가 많이 유행하고 걸리니까 저희들한테 협조도 잘하고 보고도 잘해 주시는 권소아과를 택했습니다. 매일 보고해야 되는 귀찮은 일이고 매일 인플루엔자 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당으로써 복지부에서 주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중구관할에 소아과가 여러 군데 있는데 유독 권소아과를 지원한 동기를 알고자 질의한 겁니다.

특별한 동기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소아과를 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매일 보고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아과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몇 군데 소아과에 의사타진을 했는데 안 하려고 합니다. 권소아과 원장님도 우리가 억지로 부탁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매일 보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고는 간호사가 하지 의사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부탁해서 사정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구에 소아과가 활성화되고 행정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폭넓게 업체를 여러 군데 상대로 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군데만 해서는 문제가 있겠지요?

한 군데에만 돈이 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2일간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설명서 23페이지,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서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월18일 토요일은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해당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