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왕규 의원 발언

이명운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집행기관 제출)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집행기관 제출)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집행기관 제출) 4.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집행기관 제출) 5.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석 의원입니다. 제11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면 특위기간은 2004년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일 동안 활동하였으며 심사한 부의안건은 총 5건으로 200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거모-신길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향후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종합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병행할 것과 시공 구간에 대한 재검토 시흥시 구간만 공사 등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흥시장으로부터 2004년 11월 20일 제출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04년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중점 심사 방향으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의 급격한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신규사업의 지양과 민간보조 위탁사업비의 금년도 수준 동결을 기본 방침으로 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는 산출기초까지도 검토하는 등 낭비성 요인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합리성과 효율성을 갖춘 예산 심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15억 1,900만원이 감소된 4,175억 377만 5,000원이 되겠으며 심사 결과 세입 부분은 재원 발굴에 대한 노력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36억 3,787만 1,000원 삭감, 수도사업특별회계 2,000만원 삭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20만원 삭감 등 총 36억 7,407만 1,000원의 사업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요구 사업중 갯골생태공원 부지매입비 23억 4,856만 2,000원에 대하여는 이월사업 목적과 맞지 않아 부결 처리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조서와 세출예산서 상의 당해년도 예산액 불일치에 대하여는 기 주문한 바와 같이 계속비 사업조서가 수정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내역의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신규사업 예산 요구시에는 조례 제정 등 절차를 선행한 이후에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사업 시행에 있어 행정적 주변 여건에 대한 지구단위 도시계획을 포함하는 등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이월사업 지양을 촉구하였으며 각종 홍보물 등 제작물에 있어 정확한 산출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민간위탁 보조사업에 있어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집행 등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있어 가칭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하였고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하여는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내용대로 우리시의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조례 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2005년도예산 심사시 특히 시 면허버스 광고수수료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 주문과 1% 복지재단 법인설립 출연금과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된 갯골생태공원 부지매입비 등 두 건에 대하여는 각종 행정절차를 선행한 후 예산 반영을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애향장학기금을 비롯하여 총 12개 기금이 사업별로 설치되어 있는 바 기금별 설치목적의 극대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재원 조성방법에 있어 대부분이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금리 시대를 맞아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의 선택 등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방안이 강구되어 시너지 효과도 거양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의 증감요인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에 따른 조정 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총 규모는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액보다 84억 7,600만원이 증액된 4,764억 3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 내용으로는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04년도추경안 심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각종 시설공사에 있어 지질조사 등 공사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잦은 설계변경의 예산편성 지양을 요구하였으며 각종 사업추진시 예산성립전 추경 등에 확보될 것을 미리 예측하여 증액 시공하는 등 선 공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회계년도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한 사항으로 월곶항 부선 부잔교 이탈 긴급 수리비 외 5건 3억 6,431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지출근거를 두고 있는 바 앞으로도 관련 근거에 따라 지출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1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짜임새있는 예산안 심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정질문의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여 주실 의원님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길수 부의장님, 최태근 의원님, 윤용철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길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군자매립지 개발에 따른 정왕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박길수 부의장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11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깨끗한 도시 만들기 기치 아래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종흔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애정어린 눈길로 우리 시흥시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38만 시민 여러분께도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시는 38만명이 상주하고 있는 중견도시임에도 광활한 면적의 개발 가용용지를 확보하고 있어 개발의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고 봅니다. 2016년 시흥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도 포함된 바 있는 군자매립지 147만평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에 따른 교통 및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개발 주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모든 개발은 균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측면에서 검토되고 심도있는 계획으로 추진될 때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자매립지 147만평 개발과 더불어 정왕동 지역에 추진중인 M.T.V 317만평 조성사업과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등은 38만 시흥시민과 시흥시의회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군자매립지 147만평 개발계획을 보면 관광인프라 구축, 테마형 주거단지 조성, 위락 업무 쇼핑 등 복합단지 조성, 수변공간 확보 등 5만명의 인구 배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정왕동 지역은 출·퇴근 시간만 되면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와 교통량 증가, 공사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문제는 더욱 크게 확산될 것으며, 또한 이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공해,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하여 정왕동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는 극에 달할 것입니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극도로 예민한 시민들과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에서 끊임없는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입지적으로 시흥시의 핵심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군자매립지 147만평 개발과 관련해서 시장께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자매립지 개발에 따른 정왕동 지역에 미치는 교통문제 및 환경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둘째, 군자매립지를 시에서 개발했을 때 시에 미치는 장·단점에 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박길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길수 부의장님의 질문인 군자매립지 개발에 따른 정왕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길수
박길수의원
- 발언신청) 박길수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좀전에 답변했듯이 초기 개발계획에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 생각은 공단 및 정체 상황이 과연 미개발된 시화공단의 개발로 인한 교통 유발에 대한 정체 가중과 더불어 147만평 한화매립지 개발로 예측되는 인구 증가와 더불어 교통량 증가는 단순한 형식의 영향평가로는 신뢰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먼저 그런 의미에서 시흥시가 원활한 도로 대책과 친환경적 개발이 있어야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군자매립지 147만평을 개발할 경우 최근에 경제 불황과 연관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매립지는 91년부터 재벌에게 혜택을 준다는 의혹과 함께 우리 땅 찾기 운동으로 10여년에 걸쳐 연인원 1만 5,000명 1억원의 시민 성금이 투입되어 2002년 4월에 개발이익환수위원회에서 전체 토지 10%에 해당하는 땅을 시흥시에서 받기로 협약한 7만 5,000평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협약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논리로 본다면 협약 내용이 토지를 한화에서 시흥시는 10% 땅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제일 큰 경제적 효과라고 본다면 이에 대한 시장님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군자매립지 개발에 관하여 현재 집행부와 한화와의 상당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화의 단독개발이 아닌 공공개발을 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며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의장
박길수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의원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 공익적 사업 측면에서 우리시에서 공영개발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공기업을 통해서 은행택지개발 월곶 신도시 연성1, 2지구를 개발해서 우리시가 38만의 인구가 되기까지는 그러한 역할이 대단히 컸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과연 이 도시개발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공을 했느냐 아니면 실패하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자문해 보고 싶구요, 한 예를 든다라고 하면 월곶 신도시가 그 중에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신도시 개발을 해 놓고도 공공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에 대한 추가 부담이 계속 우리시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공영개발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러한 비용이나 시설비가 안 들어갔을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지역 민원은 민원대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안타까운데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구요, 그 다음에 군자매립지는 시민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을 대표하는 한반위와 한화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땅을 30%, 50%까지 우리시한테 환원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협의안이 시장께서 말씀하신 총개발이익의 10%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총면적의 10%인 14만평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것으로 애초에 계약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이 되는 7만 5,000평을 사전에 기부채납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맺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께서는 개발면적이 아닌 개발이익으로 10%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의장
김왕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시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일단은 개발 방법에 대해서 의회나 시민들께 충분한 의견을 듣고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첨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아까도 공기업이 아닌 주공이나 토공이나 경기개발공사에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시면서 그 방법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에 의하면 우리시는 향후 4년, 5년 내지 아니면 6년, 7년 사이에 장현, 목감지구 170만평, 토취장 30만평, MTV 317만평, G.B 해제 및 일부지역 200만평 등 무려 700만평이 넘는 면적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면적을 개발하고 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토공이나 주공이나 중앙부처에서 시행은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개발 방법대로 내버려두다가는 또 실패하는 이런 공영개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막대한 개발면적을 우리가 관리하고 수용하고 적정하게 시 실정에 맞게끔 요구하고 실천하려면 현재 기술과 인력과 모든 여건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영개발 지원이 아닌 주공이나 토공한테 이러한 사업을 위탁하는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만 적극적으로 해 주고 나머지 700만평 개발하는데에 따른 좀더 심도있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도시개발이 실패하지 않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운의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종헌
이종헌의원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헌 의원입니다. 군자매립지 개발을 하시면서 지금 시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이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고 주민들은 보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풀지 못한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가칭 제3경인고속도로가 추진되는 것이 군자매립지 147만평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군자매립지 개발과 가칭 제3경인고속도로가 연계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운
이며운의장
이종헌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참 논의 중인 군자매립지는 시민들과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교통이나 환경이나 또 시민의 공감대 또 완벽한 도시계획 시민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또한 반드시 완벽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성공적인 개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자매립지 개발에 따른 정왕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오늘의 시정질문까지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정종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했지만 개선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는 민선3기 시대를 맞이하여 10여 년이 넘었고 주민자치는 1999년 8월 14일 국민의 정부 때 16차 개정에 의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하고 지방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는 당초 설립 목적과는 다소 비껴나간 문화 예술 여가선용만의 프로그램 개발로 다수의 편리함과 이용이 아닌 시간에 여유가 있는 소수의 이용센터로 계속 발전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1년 여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주민자치란 지역을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참여 등 지역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의 현안사항을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내어 토론하고 결정하여 집행부에 상달되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 역할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를 먼저 이해하고 있으리라 알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문화 여가 프로그램 위조로 중복 운영되고 인기 위주로 편성되어 주민자치센터간의 소모적인 경쟁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계획은 있으신지요? 둘째로는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 전에 동정자문위원회나 그런 역할로써 주민자치위원회 설립 목적과 다소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데 향후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와 건전 발전을위한 위원회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대처 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셋째 각 동별 여건을 감안할 때 지역적 특성이 다릅니다. 이에 대한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과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최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근 의원님 질문인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태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올바른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참여라는 우리시 발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가 어쩌면 지금의 후손들에게 시대적 소명을 갖고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그 주민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데는 높지만 낮은 데는 너무 낮습니다. 거기다가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나와서 여유있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렵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도 보면 아파트 단지 몇 만명 있는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소외된 계층 작은 살기 어려운 분들은 그나마도 거기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화 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작은 비율이고 앞으로는 정말 도시계획이라든가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한 좀 아픔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들이 아픔이 있겠지만 그 방향으로 향후 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구요. 좀 즉흥적이시겠지만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지만 앞으로 이분들에게 전부 다 자기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제시해 주시고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최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의원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좀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해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구성원들의 인적 물적인 발굴과 지원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과에서 역할이 충분해야 되는데 사실 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시장님께서 적극 독려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보면 나쁘게 보면 제2의 견제하는 역할이 아니겠느냐 하겠지만 견제가 아니고 상호 협조하는 집행부를 도와주는 그런 결정내리기 어려운 것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그만큼 모든 게 빨리 되고 그게 바로 다수가 필요한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2005년도에 주민자치과를 특별히 더 독려하셔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내년엔 워크샵도 하신다고 하니까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시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로 권한을 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듯이 지방자치에서 주민자치로 권한을 이행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말 그대로 주민자치는 주민자치 스스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주민들과 협력해서 지역의 어려운 발전 지역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도출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동장이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례에 관한 부분들을 주민자치과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홍원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시장인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에서 센터의 책임은 동장에게 있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센터의 시설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책임이 있죠. 그렇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고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까지 동장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동장이 운영을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개정이 되고 바뀌지 않는 한은 14개 동의 주민자치가 항상 앞으로 전진 못 하고 제자리에 머무는 그러한 상태로 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에서 스스로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뒤에서 자문 역할만 동장이 해 주는 부분들이 주민자치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실무 국장님 하고 협의해서 이 조례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국장 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의 질적 향상과 지역 특성을 잘 살리는 역할과 소외계층이 참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 종합운동장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철
윤용철의원
윤용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종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늘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시흥시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38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시는 지난 89년 1월 1일 시로 승격한지 벌써 15년이 지났음에도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치루어지는 체육행사, 시민축제 등의 대단위 행사와 도 대회 또는 전국대회 규모 등의 체육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시민 종합운동장이 아직도 건립되지 않아 서해안 중추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며 그동안 각종 시단위 체육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정왕체육공원, 군부대 운동장 등을 전전하며 행사를 개최하여 왔으며, 그나마 임시적으로 포동 염전을 매립한 후부터 포동 운동장에서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나 단순한 축구운동장 2면으로 종합행사를 치루는데 부족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민의 자긍심을 살리고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력 증진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시흥시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금년에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한 정왕체육공원 운동장도 시민의 관람을 위한 스탠드 부족과 시설의 부족 등으로 만족할만한 종합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덧 시흥시의 인구도 40만을 육박하고 있으며 능곡, 장현, 목감지구의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50만을 넘어서는 대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시점으로 시흥시만의 특색있는 경기종목 발굴 및 체육인 육성을 위한 공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민들의 염원인 종합운동장을 조속히 건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은 실정으로 종합운동장의 건립과 아울러 스탠드를 활용한 다양한 스포츠 시설과 이와 연계된 스포츠 매장 편의시설 등이 함께 입지하게 되면 시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생활체육인의 훌륭한 여가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시의 대표적인 엘리트 종목인 육상이 정규 트랙 운동장도 없어 맨땅에서 훈련을 하고 있어 엘리트 학생들의 기량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옥구공원 운동장에 4레인의 트랙이 올해 설치되어 있지마 대회를 치루기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봅니다. 시흥시민의 정체성 확보 및 시민 화합, 체육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임에도 아직도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나 예산 학보 등 전혀 진척이 없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시민운동장 건립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있는지 또한 있다면 향후 종합운동장 건립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윤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철 의원님의 질문인 시흥시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포동 운동장 시설 관계를 시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2002년도부터 타당성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또 2005년도에 시설 결정을 하고 그린벨트관리계획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2002년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4만 3,000평으로 본 의원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포동 염전에 생태공원이 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생태공원의 문제점도 이와 같은 법적 절차 추진으로 하지 않고 먼저 추진했다는데 대한 문제점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생태공원도 4만 3,000평의 종합운동장을 추진하는 계획 절차는 밟되 미리 땅은 확보해야 되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늦게나마 그래도 우리가 2002년도에 수립이 됐지만 종합운동장 관계는 추진이 많이 늦었습니다. 생태공원보다도 먼저 4만 3,000평에 대한 문제는 추진이 완료가 됐어야 할 문제에요. 96년도에 정언양 시장 당시 때 80만평을 그때 당시에 자치단체장이 사자고 했습니다. 또 50만평만 사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양반이 했던 얘기가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땅을 사놓으면 결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손해 되지 않는다. 거대한 우리 시흥시가 부자가 된다는 얘기를 의원들이 있는 사석에서 그 양반이 했던 얘기가 생생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80만평 정도를 그 양반이 주장했던대로 사놨다면 우리 시흥시는 지금 생태공원이다 운동장이다 그렇게 염려 안 하지 않아도 됐던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후 이제 8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본 의원은 종합운동장 관계도 추진이 늦다고 느껴집니다. 4만 3,000평을 비롯한 생태공원 부지 필요성도 우리는 공통적으로 다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법적 절차에 의한 추진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로 이 문제가 야기된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4만 3,000평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생태공원에 필요한 부지도 미리 확보를 해놓자 이것이 10만평이 됐든 20만평이 됐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땅은 꼭 필요하다. 미리 사놓고 생태공원도 법적 절차를 밟아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동 67번지 4만 3,000평이 추진이 됐었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우리시가 생태공원도 지금 필요하고 또 종합운동장은 이건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의미에서 우선 땅부터 먼저 사놓자 그런 생각입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김상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당시 그때 이 토지가 4만원에서 6만원 사이였어요. 지금 이 땅을 사려면 적어도 몇 십만원대는 줘야 될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추진하고 우리가 그린벨트관리계획까지 하기에는 몇 년이 소요가 됩니다. 이미 우리가 그 땅에 필요한 부분이 알려져버리면 몇 년에 걸쳐서 땅값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미리 확보해 두자는 뜻이고 어차피 이 포동 67번지 일대는 4만 3,00평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땅값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토지부터 우리가 구입해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점에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지금 법적 절차를 밟고 행정 절차를 특히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나 2002년도 당시에는 이미 이 땅의 문제는 우리가 몇 십만평 확보해 놓아야 되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 의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이종근 의원입니다. 시장님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시는데 힘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서도 그렇구요 우리가 각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여유가 있어서 할 때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투자의 방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이렇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쓰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어떤 법에 저촉을 받지 않은 부분에서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에 지가가 상승할 것을 우려해서 이런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법적인 절차라든가 또 행정에 필요한 절차를 미리 수립하신 후 이런 계획을 처리해 나가시는 것이 해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법의 절차라든가 행정의 절차를 우선 선행한 다음에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의회와 협의를 해 나가시는 것이 행정의 절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주실 것 같으면 답변해 주시구요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흥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종합운동장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시흥시민대학 내고장 지킴이 어르신 도우미 양성교육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