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섭 의원 발언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집행부의 사정에 의해서 30분간 회의가 늦어짐에 대하여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 재수정 예산안을 첨부한 예산안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으로써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변동요인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 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재수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규정 예산안보다 23억 478만원이 감액된 1,372억4,053만2,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1,259억6,143만9,000원으로 규정예산안보다 28억9,8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규정예산안보다 5억9,400만원이 감액된 112억7,90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5년도 본예산 재수정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조사될 예산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5년도 본예산 재수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1.65%가 감소된 1,372억4,0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91.8%를 점하여 1,259억1,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2%를 점한 11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중 먼저 세입으로써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1,259억6,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28억2,8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주요 감액 내용은 군, 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의 교부세 감액이며, 보조금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의 도비 보조금감액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259억6,100만원 중 경상예산은 1억5,900만원이 증액된 32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군, 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의 감액이 주요 원인으로 3억4,800만원이 감액된 867억입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 등은 27억900만의 예비비가 감액된 69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장관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가 2억9,200만원이 증액된 301억7,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계남복지회관 건축 2억원 계상이 주요내용이고 사회개발비는 16억3,100만원이 증액된 397억2,400만원으로써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9,400만원이 배상등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1억2,200만원이 감액된 545억4,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군, 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28억2,900만원이 감액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27억900만원이 감액된 13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예산총계표 및 순계표가 되겠습니다. 순계예산은 기정 예산안보다 23억400만원이 감된 1,333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별 예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는 전통식품 전시판매장 건립사업비 2억6,000만원을 배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FTA 고품질 생산시설사업비 4억9,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거점 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비 3억8,700만원을 감액하고 장수 애기 씨레기 시설 확중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써, 평생 학습교육관 5,000만원을 감액하고, 농어촌 초등학생 급식비 6,600만원을 배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비사업시설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계남 복지회관 건축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써 장계 장례예식장 신축비 2억5,000만원을 배상하였고 공립본취설 신축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써 제441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 1억을 증액하였고 산서 게이트볼장 설치비 1억2,000만원을 배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주변지원사업 1억원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써 한우 예탁우사업 이차보존 1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항지구분묘 이장비 7,000을 배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으로써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9,400만원을 배상하였고, 군, 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28억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본예산 재수정 예산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FTA고품질, 생산시설사업입니다. 2005년도 사업인데요, 여기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FTA고품질 생산시설 2004년도분 군비미확보분 4억5,500만원을 증액하였고요, 하단부에 일반 비가림 하우스 시설사업에 4,190만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당초에 단가를 23,000만원에 18,000평 보조비율을 40%하던 것은 25,000만원에 보조비율을 60%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비에서 FTA과수산업 및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3억8,151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감림비도 같은 비율에 의해서 391만원을 감하였고, 시설분에 대해서 15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장수 안양에 애기씨레기시설확충사업에 도배기를 1억원을 응답받았습니다만 군비확보가 안된 상황에 6,000만원을 군비확보를 하는데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2005년도 재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46페이지에 있습니다. 46쪽에 자치행정보도사업시설비 평생학습교육관설치 5,000만원을 감정리했습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농어촌 초등학교 무료급식비인데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전산관리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로 5,000만원 정보화마을 조성 물품비로 3,000만원, 도합 8,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어제 말씀드린데로 도비와 교부금이 금년도 예산으로 내시됐기 때문에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계상을 하고 여기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밑에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정보화마을 주민 PC보급, 매 150만원씩, 20대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동동마을에 필요한 PC가 80대이지만 우선 20대분을 세운 것은 나중에 60대분은 내년에 추경에 세우더라도 20대는 일찍 구입해가지고 주민들 전산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 20대분을 우선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자산취득비 다기능 사무기 구입비로 PC,33대분 4,550만원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데로 신규자 합격자 발표가 내일모레 쯤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내년 초쯤에는 임용을 해야합니다. 그 사람들 쓸 PC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33대분 신규임용자에게 지급을 할 PC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 재산관리 시설비 계남면 복지회관 2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린대로 금년도 제3회 추경에서 재산관리비로 2억원을 깍아서 썼던 것을 다시 계상하기위해서 2억원 계상했고, 계북보건지소 보수사업비로 2,000만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민원봉사담당 김응철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예상지역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설대 설치비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성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무인경비사용료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천천하고 계남 주민자치센터가 읍면사무소하고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을 위해서는 세콤시설을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발표회 포상금인데 12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주민자치센터 1년동안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운영발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장애인협회에다가 우리복권기금사업에서 장애인 리프트차량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 리프트차량은 휠체어 장애인들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인데 지금 저희들이 휠체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병원이라던가 기타 행사장에 참석할적에 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장계장례식장 신축비 2억5,000원을 계상했던 것을 삭감을 했지만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2억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저희들이 장계공립보육시설 신청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금년....(청취불능).... 당초에 3억9,000정도 계산이 되었지만 낙착률을88-89% 보더라도 1억원을 손해볼 것 같아서 1억원를 추가해서 4억9,1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원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입니다. 40쪽 세입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에 1,000만원을 세입을 계상했는데 당초 국비가 6,000으로 보조내시됐었는데 7,000으로 보조변경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7,000만원이 증대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 셋째 줄 부분입니다. 51쪽 민간행사보조 위탁 의암주 논개 대축제에 수정안에 감했던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세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이 국비가 1,000만원이 증되어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군비부담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금해에 증계상했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53쪽 시설비로써 체육진흥시설비로써 산서 게이트볼 시설장 설치에 1억2,000을 계상했는데 산서 게이트볼장은 전천후 시설이 안돼었습니다. 비닐로 쌓아놓고 경기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천후 시설을 위해서 1억2,000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호입니다. 저희소관 일반회계부분 5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민간자본이전으로해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지원사업으로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4억8,000만원, 그 다음에 금강 수계기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1억 800만원, 도비보조금 역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해서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위원님들이 잘알고 계시고 우리 군민생활에 직접 연결된 사항이니 만큼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용복입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2차보전금으로 2004년 한우예탁우 2차 보전사업 5,670만원과 2005년도 예탁우 2차보전사업 6,92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아래 시설비 가항지구분묘 이장비로 7,0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수정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신묵입니다.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도로 확포장사업에 세입이 45건 3,400만원과 위험교량 재가설사업 1억3,4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8억 8,978만원이 세입에서 삭감이 되고 지방도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52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59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써 9억4,00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서면 부지농지사업중 배 선과장 사업을 시설비로 되었던 3,00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3,000만원을 옮겼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시설비에서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써 54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부세 52억2,800과 군비 2억2,000이 인지됐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으로써 교부세 45건 3,400만원을 감했고, 위험교량 재가설로해서 교부세 1억3,400만원과 군비 3,800만원 합해서 1억 8168만2,000을 감화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1,362만원이 계상되었고 분할측량수수료가 2,625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군도 확포장공사 부대비가 1,089만원 감되고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부대비가 132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시설비로써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이 교부세로 38억 8,978만원과 군비 1억8,895만 8,000원 도합 45억7,873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1,104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시설비 장례식장 도배장판 당초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43쪽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범위상 당초에 계상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당초에 전라북도 협의체 부담금이 연 120만원으로 되어있었는데 어제 의장단협의회에서 연3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0만원을 다시 예산에 계상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위원입니다.

이도형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농업소득과만 당초 예산요구할 때 요구가 됐었는데......(청취불능)

보조했으면 국도비인데 이것이 전부 국도비란 말이요, 군비부담도 있을거요.

이도형 국비는 이미 반영을 했어요, 그 건안에다가 군비부담으로 왔는데 보조 .. 지출이 안돼길래 우선 보조 예산만 국비만 잡아놓고 군비는 부담을 보류하고 있었어요,

각계의 신규사업비만 설명해달라.

이도형 제가 지금 신규사업은 .....

근데 나쁘게 말하면 잔소리 안할 수가 없어 조례에서 재정한 예산만 올리는데 원인은 잘못되게 본회에서 제공해놓고 나중에 안되면 의회가 안해서 반대하거나 삭감을 해서 안했다 의회를 매도하거나 의회에다 뒤집어 씌운다고.

이도형 (청취불능)

제수정으로 올라와가지고 이것이 일대 삭감을 재수정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텐데 되집어오고 되집어오고 하면 어떻한다는 것이요. 건설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지금 9억4,000으로 사업지구가 확정되었나요.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않되었습니다.

농업소득과 우리가 확실히 손을 봐서 가치가... 그 일반작목인 하우스는 자재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자기네가 못하니까 잘 올라왔어요. 개별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생겼으면.....

강태순 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가 삭감한 내용이 올라온적이 있어서 다시한번 물어보는데 축산폐수개수사업 6억이 계속 올라온 이유를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4월부터 10까지 전처리라고해서 농도가 20,000만ppm미만이었는데 30,000만까지 허용을 했어요. 기계가 그러다보니까 축산폐수가 대부분이 50,000만 내지 70,000만 거의 톱밥까지 섞어서 처리해야하던 축사까지 없어져버리고 전업농만 남게 되니까 전업농들이 가진 축사형태는 전부 슬러지돈사라고 분과뇨가 같이 섞어진 짬뽕 그런 슬러지돈사로 되어가지고 농도가 50,000만 70,000만 이런 정도예요, 그러다보니 거의 축산폐수처리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농가는 반입을 하고 싶어도 우리기계가 부화가 되니까 못 갔고 오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우리기계가 정상 가동이 안되었었고,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위해서 전천리 시설이라고 다시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시설을 보강해가지고 농가에서 50,000만이되었든 70,000만이 되었든간에 생산된 축분은 전부 받아 처리장에서 그래가지고 한번 전처리해서 농도를 다운시켜서 우리 기계에다가 연결시켜 주는데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는 퇴비화해서 우리 자원화하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이제 오늘 농림부, 환경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우리 태계장도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가축분뇨도 자원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축량계니 가축사육축량계니 앞으로 가축도 맘대로 못 키우게 되었고 이런 제한을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앞서서 가는데 이미 전처리 부분은 다했고 발효종도 다 끝났는데 퇴비저장창고가 당초 120평으로 했던 것을 500평으로 규모를 늘리고 우리 기계가 5년 이상 되다보니 메탄가스등이 쇠붙이를 삭후는 거라 고장 나는 빈도가 잦고 그래서 기계보수부분에 2억, 그 다음 발효 창고에 4억, 그래서 6억을 이번에 바로 투입을 해야 우리 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에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네, 만약에 정상가동이 안되었을 경우는 그동안 우리가 전처리시설 한다고 해서 한6개월 이상을 반입을 못했어요, 반입한 것이 인분이 30%, 축분이 70%거든요. 인분도 제대로 못 들어온거예요. 축산폐수도 거의 못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전처리 부분은 되어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슬러리 처리를 못하는 것이죠. 위원님들도 현장에 여러번 가셨지만 현장 처리를 못해서 우선 노지에다 파가지고 임시저장하고 그랬는데 슬러지를 부속시켜가지고 저장해서 비료화 할 수 있는 보관창고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야지 어디 한 단계만 빠져도 기계전체를 가동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미뤄서 갈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내년초부터 바로 작업을 우리가 설계하고해서 최종되면은 바로 공사가 착수되어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과장님 애기 씨레기 2004년도 군비부담으로 올라왔어요.

(청취불능)

고품질 이것도 금년에 부담 못한것이죠

FTA 고품질생산시설사업에 4억5,500만원은 군비..예산에서 했고요, 군비부담을 그때 못해서

이것만 해결되면 차질없이 되요.

황원하 과장님, 그것을 다시 1억을 내용을 해서 살림을 어떻게.....

수정안에서 1억을 삭감했는데, 다시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은 여기에서 삭감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별도 부기......

그러면 지금 장난을 하는가 해서 차라리 그렇게 부기를 할 수 없으므로 깎은데로 1억2,000만원이 올라와야지. 어떻게 수정에는 깎았다가 또 재수정에는 올렸다가 똑같은 부기를 해가지고 뭐하는 겁니까?........아예 포기시켜요. 쌈이나 붙이고.............

아무도 참석을 안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한계장이 참석했구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재수정을 넣었으니 빼고 넣는 것은 결정하십시오. 저는 그거라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넣고 빼버리면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 삭감해버려요. 그런 문제 때문에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명칭문제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말씀들었고 우리도 바꿀려고 하는데 절차문제가 있어서 대답을 못한것입니다. 선양회를 그쪽에 넘겨서 대안을 마련해서 그결과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금년까지는 논개라는 두글자를 앞에 해놓고 장수,장계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지금 문제 되었던 것을 빼고 정식명칭을 별도로 떼어내는것도 선양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된것같아요. 논개행사를 두군데서했던 것을 장수에서 하나하고 나머지는 장계에서 다른 명칭으로 하나하자하는 것은 시작도 선양회에서 끝도 선양회에서 장계는 이제 논개행사를 안한다. 한 것을 그쪽에서 결정을 해주어야죠.

어느 법안에 지역 분들이 갈등 없이 가는 방법을 .... 만들어 봐야지. 이야기 하고 싶네요. .... 지역 갈등 없이..............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딴 방법으로 가자고 하니까 그렇게 가봐요. 조과장님 내가 아는 그런 예산회계분식이라든가 법적인 선에서 보면은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처음에 1차 예산이 올랐다. 그것이 삭감이 되는 재심을 요구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삭감이 되면은 재재심의를 해달라하는 내용은 안되는건데 우리가 두 번이나 이 문제를 다뤘는데 이것은 내가 보았을때 예산편성질서를 갖다가 무너트리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상의해서 결정될 문제가 있고 이미 결정된 문제는 토론이라든가 투표로 결정을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원칙을 주장해가지고 이 문제는 재론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초반부터 왜 삭감을 했는지 사유를 군민들에게 의회가 분명히 밝혀주어야 합니다. 안그럴 경우는 군민들이 겪어야할 불이익이 훨씬 크다 이겁니다. 절차가 조금 무시화 되었다하더라도 군민들의 편익과 축산농가들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는 미루거나 삭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

쓰레기 문제라든가 혐오시설을 추진했을때 그게 제대로 생각을 갖고 가고있는지 걱정이 되고요. 주위 지원사업비도 없이 사업만 추진하려고 하느냐 이런 주위사람들은 굉장히 피해의식을 느끼고 이런 문제는 전체를 보고 할것이 아니라 소수의 피해를 보고 전체와 비등한면에서 보기 때문에 주위 지원사업을 해주고 그런 문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챙겨주는 것 아닌가요. 이 문제를 시스템이 가동되어가지고 처음 비료를 생산해내는 과정이라고 보고 또 여기서 비료 안나온다고 해서 우리농가가 비료구입 못해서 농사짓는데 애로사항이 있는것도 아니고,창고가 있으므로해서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보강이 되겠죠, 그러나 처리과정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느 정도 시설을 만드는데 크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고

저희들이 깊이 연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삭감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아마 제가 볼때 피해가 있으니까 삭감했다. 그것은 나는 대개 하나둘 때문에 나머지 90을 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삭감해서 의회가 전부 감사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군민들을 생각한다고 보면은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 저기 투자한 부분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죠. 의회한테 그러면 안되죠. 제가 혼자 다 부담할께요. 똥 처리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료생산 하는게 문제가 있죠.

법적 문제가 나와서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의요구가 안되지만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의요구가 가능하다고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황과장님, 53페이지 산서 게이트볼장 설치 1억2,000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지금 게이트볼장 산서에 있읍니까? 없습니까?

게이트볼장은 있는데요, 전천후 시설이 되지 않아 논지에다 비닐을 둘러씌워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전천후 시설을 다시하고 있습니다.

계남 전천후시설이 강변에 활용을 잘해가지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서과장님 한우 송아지 안정생산 기반조성 시공사업이 4,533만원이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어떤 사업인데 축산계에서 취급을 해도 되는데 센터에서 취급을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