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박명신 의회공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공보담당주사 박명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16일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이 접수되어 2004년 12월16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본 위원회 의견안을 작성하여 토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진석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서진석입니다. 53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방화동 건우3차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세대수, 또는 건립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제안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부지 주변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측으로는 건우수정아파트등 아파트 밀집지역이며 남측으로는 길훈아파트, 서측으로는 마곡지구에 접하였으며 동측으로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일부 있고 한솔아파트가 건립중에 있어 대상지 주변은 고층고밀 공동주택이 준공되었거나 재건축 진행중으로 개발여건의 변화에 따른 고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의 대상지는 방화동 195번지외 7필지이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공항시설보호지구 및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있어 최고 57.86m의 높이제한을 받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1만9.978.59㎡로 약 6,043평입니다. 다음은 단지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지내 도시계획도로는 막다른 도로로 주변지역과 연계기능이 없어....

위원장님!

예.

뭐, 위원님들 이거 다 들으셔야 되나요?

요점만, 상정된 요건만 간단하게, 그냥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 설명을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가 있으니까....

예.

저기, 주택과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 의견청취안의 내용은 강서구 방화동 195번지외 7필지상의 건우제3차아파트가 노후·불량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건축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모는 1만9,978.59㎡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15층 규모의 아파트 336세대를 건축하려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면 건축물 안전진단을 통하여 재건축판정을 받았으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거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에게 공람을 하는 등 일련의 합법적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민에게 공람한 결과 제시된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구청의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인 서울특별시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일부의 일반적인 분야별 행정조치사항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정비사업계획에 대한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도시환경과 주거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에 찬성하셔도 무방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만있어요.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이 건은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 민원과 관련된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우리구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이걸 올리게 되겠는데 서울시에 올리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잘 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 조건이나 이런 걸 뒷받침을 해서 잘 좀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우선, 그렇습니다. 얼른얼른 보니까 사업의 개요에 보면,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원님들, 한 번 보세요. 2페이지인가요? 2쪽입니다, 2쪽. 지역·지구 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15층 이하,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론 15층 이하가 아니잖아?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몇 층이에요, 12층 이하 아닙니까?

예, 12층 맞습니다.

? 이거 잘못됐죠?

그런데 12층인데 저희는 15층으로 이제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깐요.

예.

올린다 이거요?

예.

12층 이하로 돼있죠, 이게?

예.

6쪽에 가면, 혼선이 자꾸 오네. 6쪽에 가면 대상지 현황, 여기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거는 현재는 12층, 이거....

그렇습니다. 현재는 12층입니다.

얘기죠. 잘 좀 해 가지고요, 올려서 주민들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됐습니까?

위원장, 위원장님!

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이거는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고, 이와 유사한데가 또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이에요, 국장님!

예.

1동에 대상이나 제일제당 부지 같은 거 있잖습니까?

예.

제일제당은 아직 있는데 대상은 공장을 이전한단 말씀이죠.

예.

난 건축용어는 잘 모르나 그런데도 정비구역,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해야 됩니다.

되죠?

예.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여간 좀 서둘러주시고요, 저는 위원님들한테, 이거를 서울시에서 이걸 안해주면 안된다하는 식의 의견을 우리가 제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인데, 그렇게, 그런 거죠? 찬성, 반대만 하면 되는 겁니까? 찬성만 하면 되는 거에요?

다양한 의견, 의견청취입니다, 그야말로요.

의견청취라고!

그래서 찬성에 덧붙여서 의회에 의지가 혹시 있다면 거기에 같이 의견표현해 주시는 것도 무방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고 의견서 채택합시다.

위원장! 주택과장!

정회하고....

아니, 아니, 잠깐. 됐어요? 질문 끝났어요?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 의견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개인사업이에요? 주민사업이 아니고?

주민사업이지마는 별도로

내가 알기로는 한 5년 끈걸로 알고 있는데. 5년이 뭐야 몇년 끌었죠?

그건....

, 시에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려면 해줘야지 그렇게, 만장일치 아니야 만장일치.

의견청취건이니까.

예? 할 필요없어요?

찬반 제시만 하면 됩니다.

찬성했다는

, 예? 찬성하는데 몇 대 몇으로 찬성한다 이런 얘기는 안해요?

됐든 찬성이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관 없겠어요?

그건 뭐 그냥 의견청취니까

찬성한다 하면

찬성한다!

서울시에서 할 일이구만.

예.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주민들 민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지 사실은 과장님도 이렇게 해서 의회에 올려서는 안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뒤받침 되어야 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서울시 조례 다해서 이게 참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물론 구청에서 다 확인했겠지만요. 그렇죠? 다 확인 안 했죠? 서울시 올라갈 때 다 붙여서 올라가야 되죠? 이게 거주가구 및 세입자현황도 다 있어야 되고 주민들의 3분의 2이상 동의서 다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많이 붙어야 돼요. 다 첨부해서 서울시에 올릴 때는 완벽하게 해서 잘해서 올리세요.

예.

예, 됐습니까? 또 반대의견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명호 간사께서 낭독하신 의견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