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탁수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낭독하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서구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 일반회계 총액 2,173억8,530만1,000원과 특별회계 총액 128억3,507만8,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한다. 세출 일반회계 총액 2,173억8,530만1,000원중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중 위원회실 재배치 공사비 7,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감사, 감사관리중 민원배심원제운영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인사관리 중 민원안내도우미 1억3,440만원중 1,92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중 구청사 옥상 및 후정화단 정비공사 2억5,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및 구청사 개보수비 1억5,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와 인사관리 중 일반운영비 14억3,327만4,000원중 3,0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체육 중 일반단원수당 1,800만원중 900만원 삭감, 생활체육교실 5,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가양초교 시설복합화사업 7억3,080만원중 3억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전산정보운영 중 카드메일 구매 및 웹메일 기능추가 1,000만원 전액 삭감, 홈페이지 이벤트 추진 1,000만원 전액 삭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 중 화곡유통단지활성화 사업 500만원을 전액 삭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중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2억5,990만7,000원 중에서 인건비 1,280만원(소장), 예비비 400만원 등 합계 1,680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 환경위생 중 강서구청장배 미용경연대회 지원 800만원 전액 삭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 중 강서리버사이드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1억3,000만원 전액 삭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관리 중 화곡역 사거리 조명개선사업 1억2,800만원 전액 삭감, 발산역사거리 조명개선사업 3억200만원 전액 삭감하는 등 총 11억3,500만원을 삭감한다. 특별회계. 특별회계 총액 128억3,507만8,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위원회 요구사항으로는 구의원 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구의회 노트북 인터넷 616만원 신규편성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도서구입비 600만원 증액 편성하고, 대학생도우미 운영(아르바이트) 3,750만원 증액 편성하고, 마곡실내배드민턴장 운영비 3,5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재활지급훈련비 3,000만원 증액편성하고, 휠체어장애인 생활체육지원비 1,600만원 신규편성하고, 경로당보수비 3,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무단개발행위관리카드시스템 서버구입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궁산지하수 관련시설정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가로수 전지 및 위험수목제거 3,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나무은행활성화 사업 3,000만원 증액편성하고, 쌈지공원 건강지압거리 녹화사업 4,000만원 신규편성하고, 화곡5동 범바위공원 현대화사업 1억5,000만원 신규편성하고, 버스승차대 및 승객대기용의자 설치비 3,000만원 증액, 남부신문 225부, 시사경제 300부 구독료 1,890만원 증액 등 총 4억7,956만원을 요구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수정할 게 있어요. ( 신창욱 위원 간사자리로 이동하면서) 뒤에서 잘못 읽었어요. 금액이 틀려요. 그거 보태면 안맞아요.

속개중이에요.

, 속개하고 있어도.

정회해요.

정회해요, 정회.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공우홍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명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해 주신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 총 11억3,5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증액편성 16가지에 대하여 사항별로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의원 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 300만원 증액편성 건에 대해서는 기 편성된 예산이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정예산을 활용하여 가능토록 하고, 필요시 추경에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 노트북인터넷 616만원 신규편성 건에 대해서는 이 건은 일반운영비를 활용해서 충분히 우선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우선 편성해서 우선 조치하고, 다음 추경에 편성하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도서구입비 600만원 증액편성 건에 대해서도 기 2,900만원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활용하고 부족시 추경에 하반기 분은 확보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도우미 아르바이트 3,750만원 증액편성 건에 대해서도 7,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게 상·하반기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쓰고, 하반기는 추경에 확보해도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곡실내배드민턴장 운영비 이거 셔틀버스 운영에 따른 예산 3,500만 증액편성 건에 대하여도 공단대행사업비로 2억1,839만8,000원이 기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활용해서 전반적인 셔틀버스의 필요성 등을 공단이 판단을 하고 꼭 필요하다면 우선조치가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으며, 추가 필요시 추경에 반영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아니,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다음은 장애인 재활지급훈련비 3,000만원 증액편성 건에 대해서도 5,072만7,000원이 기 편성돼 있기 때문에 기 확보된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주관과 의견이고, 주관과에서 증액편성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휠체어장애인생활체육지원비 1,600만원 신규편성 건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사회복지과 예산을 활용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전반적인 예산이 부족시 추경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보수비 3,000만원 증액편성 건에 대해서도 9,400만원이 기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일시에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액 편성의 시급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단개발행위 관리카드시스템 서버구입비

왜 이래요 지금! 장난하는 거야?

서버구입비 1,000만원 증액편성 건에 대해서도 2,000만원이 기 편성돼 있기 때문에 기 편성된 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지 뭐하고 있어.

그 다음 궁산지하수관련 시설정비 700만원 신규편성 건에 대해서도 이 건은 근교산 정비예산 1억을 사용하면 충분한 걸로 판단하고 있고, 필요시 또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경 확보를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전지 및 위험수목제거

위원장님! 답변, 설명 중지하세요. 안 들어도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증액요구 총 4억7,956만원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예산 전반적인 증액요구사항에 의해서 판단해 볼 때

위원장! 뭐하는 거야!

동의할 수 없음을 ( 신창욱 위원 책상뒤집어 엎음)

거야, 지금!

거야.

아, 의결해.

없어, 이거 의결하고 가 그냥.

해야지. 2. 제1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8차회의소집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