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창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04년도12월1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회의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수조정)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남재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55호 관련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세입ㆍ세출예산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쪽과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 3쪽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2005년도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575억7,100만원, 특별회계 56억1,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631억8,300만원으로써 예산의 총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22쪽 기획정보실 소관으로 명학소의 북소리 연극영상물 제작외 15건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예비비에서 8,001만8,000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24쪽에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2004년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한 명학소의 북소리 연극영상물을 CD 및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해서 서구의 역사홍보자료로 활용코자 1,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에 동소관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갈마2동 승강기 유지보수비 1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같은 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정림동 풍물단 악기구입비 22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으며 변동에 진동청소기외 3종에 대해서 2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용문동에 풍물단구입장비 61만원, 둔산1동에 풍물단장비구입비 214만6,000원, 월평3동에 풍물단장비구입비 4만5,000원, 만년동 풍물단장비구입비 535만원등을 각각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31쪽에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갈마근린공원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올림픽국민생활관 벽면에 시계탑을 설치하는 것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에 건축과 예산으로 변동사무소 이전사업비로 당초예산에 3억1,77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005년도에 이전이 사실상 어렵게 돼서 예산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37쪽에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국화수출 양액재배단지 전기승압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에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둔산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의날 행사참가보상 300만원, 어버이날 참가보상 200만원은 과목조정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쪽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1억7,4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는 노인의날 참가자 보상비 300만원, 어버이날 참가보상비 200만원을 앞에서 말씀드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을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43쪽에 시설관리과 예산으로 복수동 277-201번지선 도로개설공사비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255호 관련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만 일부 수정예산은 당초부터 사실은 판단과 계획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텐데 이렇게 늦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예산은 당초 예산에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예산계상요구를 했었어야 당연하겠습니다만 좀 일을 하는 부서에서 또 본예산을 제출하는 작업이 사실상 9월에서 10월정도에 예산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시점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사실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지금 시설비에 복수동 277-210번지 도로개설공사로 1억6,000이 수정예산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건설교통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획정보실에서 답변은 다 해 주시되 지금 김경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는 거기 실과 국장이 나와 계시죠. 옆에서 보조답변을 다 해 주셔야지, 일일이 과별로 다 하기보다는 기획실장이 답변하고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해당 실과장이 앞에 나오셔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했던 부분을 담당국장이 와 계시니까 간략 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그 부분은 한 십오륙년 전서부터 택지개발로 주택이 들어서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부분에 포장과 일부 도로개설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미리 저희 구에서 도로개설을 했어야 되는데 개인이 주택사업을 하다보니까 도로일부를 통행로로써 우선 보상을 받기전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으로써 민원인의 보상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비와 더불어서 미진한 부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27번지는 제가 지금 도면을 가져 왔습니다만 이 전체 도로가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면서 사실은 이 도로를 그전에 기부채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서류상으로 하나 기부채납 증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전 도로를 다 보상하려면 수십억인데 이것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의견이 조금 틀립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국방부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도로를 하려고 하는 밑에 부분 전체 택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상비가 상당히 많은데 그 관계는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기왕에 택지개발을 할때 도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소유권까지는 인정하겠다, 다만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는 큰 부담이 없고 다만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은 국방부 연금관리공단에서 공사한 택지이외의 도로입니다. 즉,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이외의 토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도로죠?

여기서 잘 안보이는데 제일 윗도로입니다. 8미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의 의원도 모르는 이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27번지는 조금전에 말했듯이 도로가 전부 사유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를 하나 개설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도 원래 주인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별도로 저한테 도면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각 동에 풍물단구입비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신규 로 새로이 풍물단이 구성되는 데 같다면 7, 8백만원정도의 장비구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풍물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것인지 저희 동에도 풍물단이 있습니다만 우리 동에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각 동에 100만원씩입니다. 100만원씩이면 겨우 1년 쓰면서 수선할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이 들어왔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납득이 안되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으로해서 200만원, 250만원 또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우리가 수정예산으로 넣게 된 배경자체가 당초예산에서 동간에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게 예산이 계상됐다라고 해서 우리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시킨 그 예산, 자원을 가지고 동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은 데는 좀 올려두고 많은 데는 삭감하고 하는 재편성을 해서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당초 본예산에 그렇게 과다하게 올라왔다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구요. 우리 수정예산안은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시 요구가 된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700만원, 800만원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본예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예산 것도 그렇고 지금 각 동간에 균형을 맞춘다고 해 가지고 200만원인데 이백얼마씩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당초에 700만원 주는 데는 200만원으로 다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각 동에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하라고 해 가지고 다른 동은 안올렸는데, 여기 올라온 동은 기 풍물단 이 구성이 안돼 있는 데라면 모르지만 그 동안 구성돼서 다 하고 있는데 왜 그 동만을 200만원씩 편성을 시켰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굳이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일단 예산은 동에서 요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동에서 요구하지 않는 것을 “당신들 예산을 요구하시오” 이 예산부서에서는 사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은 일단 동에서 풍물단을 운영을 하면서 장비에 어떠한 새로운 구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된 그 동에서는 예산요구 가 되고 일부에서는 풍물단에 관심이 조금 없다거나 현재 장비가 괜찮다거나 하면 요구가 안됩니다.

그러면 각 동에 요구가 있었던 동에 균형을 맞춰서 거기에 배분을 시켜줬다?

예,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구우회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안으로 올라온 내용을 보면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동별 형평에 전혀 맞지 않고 최근 1, 2개월 사이에 심지어는 풍물단에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이러한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올라온 풍물단 동지원금을 조정한 내용,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동안 2년동안 지원해 왔음에도 갑자기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노인들이 겪는 소외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인정지원사업, 그리고 열악한 이동목욕탕 운영비를 조정해 주는 문제, 그리고 기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 있음에도 보상하지 않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문제 그리고 불가피한 상황변화로 변동청사에 대해 조정한 안들이 이렇게 올라온 점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수정예산이 올라온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 있는가 하면 또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위원들의 강한 의지, 또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늦게 나마 이렇게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긍정적인 측면, 양측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는 부분은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경시 위원님의 지적처럼 풍물단 지원의 경우에는 아직도 문제가 해소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2005년도 제1회추경에서 이러한 잘못된 점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현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수정예산이 올라와서 걱정을 사실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괄내역을 보면 실지로 예비비라는 것은 최소의 기준, 총예산에서 2%까지 계획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1%입니다.

저는 2%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필수불가결한 그런 입장에서 수정안을 올리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정말 필요불가결한 이유라고 할만한 것은 사실상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예를 들자면 문화공보실에서 북소리연극 영상물제작 1,3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다시 수정을 했는데 이러한 것도 지난번에 명학소북소리에 대한 예산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미리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수정발의를 할 수 있느냐, 그 당시 때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또한가지 아까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도 4,000만원 증액시킨 수출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예산이 10억이 넘는 예산이 앞으로 들어갈텐데 그러면 그런 예산을 앞으로 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근거, 어떠어떠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이미 다 되어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4,000만원을 증액을 시킨 이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이 3개월전부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미 본예산에 이것은 수립이 돼서 올라왔어야 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오늘 계수조정하는 날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1년 예산을 이러한 방향으로 짜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주먹구구식 예산으로 짜는 것 아니냐, 그렇게 단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하는지 저는 참 암담하고,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다 검토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과제겠지만 참 이런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만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국화수출양액재배단지에 대해서 실지 2004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05년도 본예산에도 4억4,500을 세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선 사업자체가 전기야 필수요건 아닙니까? 선결되어야 되는 조건인데 만일에 이 수정안이 통과안된다면 90% 공정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수정안에 올린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전기용량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고압전기가 사실은 동네입구까지만 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막상 전기시설을 해 가지고 대형온풍기와 자동화시스템을 연결하다 보니까 승압이 낮아 가지고 작동이 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좀 못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인데 실질적으로 전기승압공사가 만일 안되면 지금 90%공정을 가진 이 사업을 2005년도에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정예산 올려서 전기승압 안해 주면, 예산도 아예 이렇게 해 놓고 마지막에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이라는 게 사업이 앞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국장께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고경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보면 시설비로 갈마근린공원 시계설치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수정예산안으로 낼 정도로 급한 일이었는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추경에 할 수도 있는 일 아니에요?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질책을 해 주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을 해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회계연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년도 9, 10월에 예산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전체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구요. 또 차후에 명학소 북소리 CD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서 홍보하겠다는 사업들은 사실 12월달에 이것을 하고 보니까 이런 것이 돈 1,000만원정도 들여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여건변화에 의해서 요구하는 이런 것도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빨리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이런 일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추경에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갈마근린공원 어디다가 시계설치를 하는 거예요?

올림픽국민생활관 운동장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아침저녁으로 체육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쪽에서 바라봤을 때 올림픽생활관 벽면 뒤쪽이 되겠죠. 뒤쪽에다가 대형 시계를 설치를 해서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국민생활관 건물에 시계가 없어요?

예, 외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수정안으로 제출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죄송하고 이 부분도 당초에 여러 가지 논의가 계속 됐었습니다만 우리가 반영을 못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잘 알았구요. 그리고 동예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삭감을 시켜놓으니까 수정안으로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삭감을 시키시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동간에 형평이 안맞는다, 좀 맞게 해라 사실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안배도 하고 금액이나 현재 활용도를 감안을 해서 다시 편성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실 때 형평에 안맞는다는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수정예산을 같이 내드린 겁니다.

그런데 동예산안을 받을 때는 신중히 검토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예산안 보면 사실 필요없는 물건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항상 부족하겠지만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는 한건한건 상당히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우리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이 22개 동이나 되는데 동간의 형평성이나 그 동에서 소소한 물품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이 답변을 요구를 안했던 사항이라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 예산을 전체 분석을 해 보면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무슨 얘기인가 제가 대충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 헬스싸이클 예산이 75만원 올라온 데도 있고요, 또 80만원 올라온 데도 있고요, 또 200만원 올라온 데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물론 어떠한 헬스장비의 물건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어떤 동은 제일 좋은 것으로 하고 어떤 동은 싸구려로 하고 이것을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주먹구구로 한다거나 지금 예산편성해 놓은 것이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심사숙고해서 편성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왔느냐 하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뭔가 파악을 잘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이 죽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잘못 파악하셨을 것으로 보는데 헬스싸이클의 가격이 4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요. 혹시 헬스머신하고 헬스싸이클하고 구분을...,

여기 싸이클이라는 용어가 다 붙어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동간에 그렇게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편성하는 경우는 없구요.

좋아요.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이 내용을 보고 심사하는 것이지, 다른...,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같이 혹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주먹구구로 들어오면 알았어, 하고 대충대충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추후에 이러한 문제들이 노출되지 않고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요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능률을 기하고 격의없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한후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은 총 37건에 감액은 15억7,617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5억7,617만9,000원을 증액하여 계수조정액을 37억741만4,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문화공보실에 구보인쇄 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샘머리환경조각전 1,000만원, 구봉도서관 설치 1,2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에서는 탁구대구입으로 11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차료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주민방범대활동지원으로 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여성자율방범대 활동지원으로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예산에 있어서 원거리근무자 보상 기성동에 5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탄방동 화장실 용품비 54만원과 탄방동 통장문패제작 86만원, 복수동 런닝머신 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수동 싸이클구입 7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마1동 런닝머신 70만원과 도마2동 런닝머신 80만원, 정림동 런닝머신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월평1동 런닝머신 120만원과 만년동 생활체육교실 앰프 350만원, 만년동 헬스교실 컴퓨터 구입 1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풍물단 운영비에서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복수동 청사 옥상방수로 1,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삼천동 청사 방범창 및 창호공사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동청사 옥상 방수공사 및 도색 월평3동입니다.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에서 현수막게시대 신설비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관리과 예산에서는 절수기 설치 인부임으로 598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수기설치해서 79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예산에서는 아파트담장녹화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에서는 상품실량검사수수료 160만원과 사회복지과 재해구호비 500만원, 건설행정과 과적차량 단속장비유지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과 예산으로는 지하차ㆍ보도 및 보도육교 전기, 기계료 수선비 1,000만원과 도로조명시설수선 인부임315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과 예산에서는 변동청사 및 상공인 종합지원센터부지 건물매입비 11억3,093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예산에서는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따라서 기획정보실 예비비로 12억5,067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서는 교통관리과 변동 공영주차장조성비 2억6,880만원과 변동 공영주차장조성 시설부대비 193만6,000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교통관리과 예비비로 2억7,073만6,000원을 증액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된 내용중 집계상 오류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며 증액된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한 동의절차는 본회의에서 이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예산안 종합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는 구민이 원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