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용원 의원 발언

김용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안건심사 결과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김진근 위원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49-1호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57호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울주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완영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149-1호)(군수제출)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157호)(군수제출)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55호)(군수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진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근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진근 입니다. 지난 10월27일, 11월5일 및 12월1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의 의안을 제72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5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범서읍 보건지소 이전 신축건은 기존 보건지소는 1986년도 건축된 건물로서 보건 의료서비스 수요증가와 이용하고 있는 지소는 진료실 및 민원인 대기공간이 협소하고 잦은 보수공사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범서 천상리 1층 1동에 53평 규모로 이전 신축하고자 함이며, 충ㆍ의ㆍ효ㆍ열 테마관광 자원화사업은 신라 충신 박제상과 그 부인에 얽힌 충절과 정절의 이야기를 재현, 후세들에게 충ㆍ효ㆍ의ㆍ열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중한 교육 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박제상 유적지 일원에 1층 1동에 321평 규모의 종합테마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상북면 명동경로당과 와리경로당 신축건은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주변에 여가시설이 없고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부지를 마을에서 무상으로 기부하여 30평 내외로 신축하고자 함이며, 범서읍 청사 부지 확장건은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 범서농협 부지 171평과 건물 2층 149평을 매입하여 주차장과 주민자치센터 및 회의실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남부통합지소 신축건은 남부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양읍 발리 소재 남부노인복지회관 부지 내 지상 3층 363평 규모로 신축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관리계획안 중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건은 건립위치를 고려할 때 접근성에 대한 교통, 인근 읍ㆍ면민의 이용면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여론수렴과 검증이 필요하여 제외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주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덕신 농ㆍ수산물도ㆍ소매시장 건물 추가건립 건은 2001년도 건물 2동 825평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시장 상인들과의 민원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 소요로 행정력 낭비와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건립이 지연되고 있어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량철골 2동 150평 규모를 추가건립 하고자 함이며,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은 2004년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온양읍에 주민의 사회ㆍ문화 활동의 장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남창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1,000평 규모로 문화공간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범서 중부사회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건은 범서 등 중부지역 주민의 복지, 문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범서읍 구영리 일원에 1,769평으로 승인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은 군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정과 토지소유자의 매도거부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인근지역으로 부지 477평을 변경취득 하고자 함이며, 따뜻한 집 신축의 건은 복지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하여 은현리에 1동 1층 62평 규모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변경계획안 중 범서 중부사회복지관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천상복지관과의 시설운영 등과 중복성이 있어 재검토가 요구되어 재외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1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당초 계획했던 건축규모는 건설교통부의 관리계획 승인 등 인ㆍ허가 등 행정 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공공도서관의 적정건립을 위하여 건축면적을 659평에서 453평으로 면적을 축소하여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공공도서관 사업의 시급성과 향후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 안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결과보고서 ㆍ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결과보고서 ㆍ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김용원의장
내무위원회 김진근 위원장 그리고 이몽원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9-1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김진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7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김진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김진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울주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의안번호 제166호)(송정문의원외 4인 발의) 5. 울산광역시울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150호)(군수제출) 6. 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4호)(군수제출) 7.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61호)(군수제출) 8. 2005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62호)(군수제출) 9. 2005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63호)(군수제출) 10.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64호)(군수제출) 11.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65호)(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산광역시울주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정문 입니다. 지난 11월26일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 발의한 울산광역시울주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 및 10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외 6건의 의안을 제7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은 공공시설로서 우리 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하나 공동주택단지는 사유지로 그동안 관리비용을 입주민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일반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2003년5월29일 주택법이 제정되고 또 제43조제8항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군의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주택법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의 보수 등 지원대상 시설물의 범위,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3월11일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6월1일 소방방재청 출범과 함께 시행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울주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1월29일자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ㆍ공포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7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으로 본안건을 심사한 결과 중복되는 용어와 자구를 수정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차원에서 시설물의 파손, 훼손, 도색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정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의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호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2005년도 수입계획 총액으로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및 출연금을 포함한 7억4,022만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당해연도 사업비로 9,925만2,000원이며 나머지 6억4,097만3,000원은 기금으로 적립 예탁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의 비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호 2005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2005년도 수입계획 총액으로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및 출연금을 포함한 23억7,317만9,000원이며, 2005년도 지출계획은 사업비로 5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18억7,379만7,000원은 기금으로 적립 예탁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재해예방 및 안전시설설치 등의 비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호 2005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운용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2005년도 수입계획 총액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한 1억1,546만7,000원이며, 2005년도 지출계획은 장학기금 사업비로 800만원이며, 나머지 1억746만7,000원은 기금으로 적립 예탁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장학금의 기금운용은 울주군저소득장학기금지급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호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울산광역시울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2005년도 수입계획 총액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한 1억659만5,000원이며, 2005년도는 지출계획 없이 전액 적립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본 기금은 2000년8월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기금 증식을 위해 전액 적립단계에 있고 2005년도에도 지출계획 없이 수입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65호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식품기금진흥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의회를 의결을 얻고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2005년도 수입계획 총액으로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과징금 등을 포함한 1억8,423만1,000원이며 2005년도 지출계획은 사업비로2,000만원이며 나머지 1억6,423만1,000원은 기금으로 적립 예탁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의 비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8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ㆍ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 ㆍ2005년도재해대책기금운영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 ㆍ2005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 ㆍ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 ㆍ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원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 그리고 이순걸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 송정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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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완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완영 입니다. 지난 11월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0호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에 대하여 제7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51억652만원보다 419억3,304만원이 증액된 2,270억3,957만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예산 1,814억2,693만원보다 387억5,725만원이 증액된 2,201억8,41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 36억7,959만원보다 31억7,578만원이 증액된 68억5,538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의회사무과 OA책상, 의자, 캐비넷 외 287건에 대하여 109억4,166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요구금액의 4.9%를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요구금액의 0.9%를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중점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심사하였으며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심사 하였으나 일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예산의 과다 계상된 부분, 사업계획에 있어서 재검토가 요구되는 일부사업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향후 군민생활과 직결된 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사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당초예산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김용원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완영 위원장 그리고 이순걸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완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허종생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생 부군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18일부터 12월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22일 예산안심사를 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4분자유발언(이몽원 의원)
11시40분
다음은 이몽원 의원께서 울주군의회회의규칙 제35조에 의한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몽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의원
반갑습니다, 이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원 의장님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및 2005년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4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군민에게 희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엄창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또한 지역의 안녕과 봉사를 위해 수고하시면서 지역의 고충해결을 위해 오늘 이 자리까지 방청하러 오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울주군 관내 경로당 건립현황과 온산읍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경로당 용어의 정의와 근거법규로는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말하며 이용대상은 65세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고 경로당의 등록기준은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읍ㆍ면지역은 이용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10인 이상이 이용하여야 하며, 시설기준은 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이 20㎡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경로당 건립현황 및 운영현황을 보면 현재 관내 경로당 등록 수는 총 315개소로 온산읍 21개소, 언양읍 33개소, 온양읍 34개소, 범서읍 45개소 많게는 행정리보다 무려 9개소가 많은 곳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경로당운영은 울주군으로부터 매월운영비 7만원과 매년 난방비 100만원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산읍의 문제점 및 주민여론으로는 경로당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울주군에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하여 경로당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경로당으로 건축 후 등록하여 관리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로는 기존 마을회관이나 신축되는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실태를 보면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등록하기도 하고 경로당을 마을회의나 마을주요행사 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에서 마을회관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경로당으로 등록할 경우 이 모든 시설물을 복지사업과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 등록현황으로 볼 때 온산읍은 타 읍ㆍ면에 비하여 경로당 건립실적이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표와 같이 울주군 전체 행정부락수 대비 경로당 평균 보급률은 98.43% 입니다. 그러나 온산읍은 행정부락 39개 부락에 경로당수 2개소로 경로당 보급률이 53.84% 로12개 읍ㆍ면중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 데이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무려 18개의 행정부락에는 경로당이 없다는 말입니다. 경로당은 단순히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보내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마을회의나 각종 마을행사 시 마을주민들을 단합시키고 마을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최소한의 공공단위시설입니다. 온산읍 관내 경로당이 없는 마을사람들은 대중 음식점이나 마을공터에 모여 회의 등을 하고 있으며 노인들은 구멍가게 평상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시거나 마을 구석 곳곳에 한두 분씩 모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경로당이 있는 이웃마을을 부러워하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웃마을과 이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나아가 주민들의 마음 마음속 열등의식 등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서 경로당 건립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울주군에서 접수하였습니다마는 건립부지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까지 경로당이 건립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주군에서는 최소한 행정부락 단위로는 건립부지를 매입 후 경로당을 건립하여 주민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온산읍의 2003년도 연중 지방세 납세분포를 보면 지방세계 337억 중 군세 223억, 시세가 114억이며 총 지방세계 1,149억 중 약30%를 차지합니다. 지방세 납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산 국가산업단지로 인하여 실향민이 된 우리 온산읍 주민들의 멍울진 가슴을 치유하고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길만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울주군으로 또 더 나아가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군으로 거듭 나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원의장
이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