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6차 예결특위 때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에서부터 48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관장님 몇가지가 아리송해서 그런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쪽에 보면 청소용역비가 100만원씩해서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 안에 청소할 게 있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금년도에는 1,560만원인데 2005년도에 1,200만원으로 계상된 사유는 금년도 입찰한 결과 1,128만원 동부개발공사가 낙찰이 되어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동부개발공사 라고 어디에 있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여기에는 없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에는 없어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2004년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더니 1,128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회사가 어디예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회사는 동부개발공사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어디래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동해시의 용역회사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5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200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도 1,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문화예술회관에 청소할 것이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내부적으로 청소하는 겁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공연장 안하고 옥외하고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78쪽에 비상발전기 공연용 500㎾ 설치공사 급수배관 작년에도 이게 있었습니다만 관장님 작년에도 계셨죠?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작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급수배관 교체공사 450m 기 사용하고 있는 발전기가 있잖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있는데 이걸 왜서 4,500만원 이렇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현재 계약전력이 한전하고 1,050㎾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의 전력으로는 공연시에 조명이나 음향, 보일러, 청내조명을 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하고 특히 내년도에 야외공연장이 개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까지는 안 되고 용량이 적다 그래서 한 대를 더 플러스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올렸다 그런 얘깁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걸 받아봤습니까? 모자란다 그래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물가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예초기 구입이 35만원으로 한 대인데 여기 보면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이거 뭐가 맞아야지 5만원 차이지만 맞아야 되잖아요? 35만원 되어 있고 40만원 되어 있고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5만원 차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청소하는데 가면 하루 10,000원 벌려고 앉아서 12시간씩 앉아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이걸 맞게 해야죠? 그리고 또 35만원도 안 간다고요. 째째스러워서 얘기를 안 할려다 했는데 좀 무슨 핀트가 맞게 해야죠? 맞지도 않게 이걸 누가 올렸어요? 예산계에서 올렸겠지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사업부서에서 올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 돈이 아까우면 남의 돈도 아까워할 줄 알아야지 뭐가 맞지도 않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위원이 얘기를 안 할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48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건 무슨 명목입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내년 교육기관에 주는 보조금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서 무슨 교육기관으로 보조를 해 줘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국비로 내려오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우리 시비가 아닙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국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비 일부 있고 국비입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그 뒷면에 보시면……
순만
홍순만위원
전체 시비입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전체 국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 밑에도 보면 북삼, 발한 이것도?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국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477쪽에 청소년 여름학교 참가자 보상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이건 참가학생들한테 민간인 보상금으로 보상을 해 주는 건데요. 결국은 숙박비하고 5박 6일 동안의 식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참가비는 일절 안 받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참가비는 안 받습니다.
권순일위원
수혜자들이 누구예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동해시 관내의 중·고등학생들입니다.
권순일위원
100%를 저희들이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선발기준은 학교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권순일위원
저의 생각은 자비를 조금함으로써 더 참가의 의욕이라든가 더 의지가 있는데 공짜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고 차라리 이것은 이 인원을 늘여서 자비 부담이 좀 되게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밑에 제2의동해교향악축제가 있는데 저희들 공보문화담당관실의 예산에서 민예총이나 문화예술회관에 지원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사업을 또 하는 게 있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동해교향악축제는 2004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관내의 청소년 교향악단하고 아트챔버오케스트라, 윈드오케스트라 3개 예술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권순일위원
그런데 오케스트라에 유지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단체가 예총입니까, 민예총입니까, 어디입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예총입니다.
권순일위원
예총에서 하는데 또 그 예산이 있는데 별도로 이것을 잡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모아서 하지 왜 따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예총에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이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아니 그러니 보기가 따로 따로 떨어뜨림으로써 예산에 혼돈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산을 타는 걸로 밖에 저희들은 안 보이잖아요? 하여튼 그건 보시고 478쪽에 조금 전에 홍순만 위원님 질문하신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는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비상시나 정전시에 쓸려고 발전기를 사 놓는건데 지금 답변하시기는 용량부족으로 인한 전력 증강을 목적이라는데 어느 것으로 봐야 됩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목적도 있고 부가로……
권순일위원
몇 ㎾증설을 하려고 그래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500㎾.
권순일위원
증설을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별도의 비상발전기를 하나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권순일위원
비상발전기는 제가 볼 때 저희들 1년에 사용빈도가 얼마 되겠어요? 사용을 1년에 한 번내지 두 번 밖에 더 하겠습니까? 안 하는 해도 있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렌탈사용으로 했으면 좋겠고 증설부분은 별로 안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은 낭비요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공연시 불시 정전에 대비하고 유료 공연시에 정전이 됐을 경우에 환불 문제라든지 민원발생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비상발전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순일위원
저희들 지금까지 몇 번 있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 개관하고 그러한 사태가 몇 번 있었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오래 있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권순일위원
없었잖아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없었습니다. 이게 불시 정전에 대비해……
권순일위원
아니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속전속결로 할 수 있는 이걸 렌탈해 주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되지 이걸 따로 관리를 하고 이게 몇 년 가지고 있으면 발전기 그냥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삭아지잖아요? 이 비상발전기를 가지고 한 분이 그걸 지키고 있겠어요? 관리를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1년에 한 10회정도 상당히 5∼6회정도 누가 보더라도 수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판단되면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예산낭비고 사후관리도 또 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좀 신경을 따로 하겠습니다. 급수배관 교체공사는 어디 급수배관입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옥내 급수배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권순일위원
옥내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청사내에……
권순일위원
그런데 관의 배관은 왜 전부다 집에 것 보다는 그렇게 연한이 짧은지 모르겠네.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한10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침전물이 나오고 수질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교체코자 합니다.
권순일위원
배관교체하는데 4,500만원씩 들여서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좀전에 48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무엇 때문에 3,500만원을 주시는 겁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도서구입비로 해서 국립도서관과 시립도서관에 보조금이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아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청이 줘서 도서관에 비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주는 겁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동해도서관에 지급되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관장님 478쪽을 보십시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비상발전기 공연용 500㎾설치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계약용량이 얼마입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1,050㎾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050㎾, 최대사용 피크타임시 사용전력이 얼마까지 나왔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한700㎾나온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아파트관리 회장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도 전체적인 비상발전기가 아파트내에 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은 총 계약용량을 초과하는 그럼 여름철 이럴 때 에어콘을 많이 쓴다든가 이래서 용량이 초과될 때를 대비하든가 정전시를 대비해서 비상발전기를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용량이 1,050㎾인데 사용 총 피크시 용량이 700정도면 비상발전기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 최고 사용용량이 무슨 행사를 하든가 이럴 때 1,100㎾이다, 1,200㎾이다 이럴 때 부족한 갭이 나면 전기가 다운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때 비상발전기를 구입한다든가 계약용량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관장님 말씀은 지금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것도 없이 답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계약용량이 1,050㎾이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일시에 올라가는 피크타임의 전력용량이 1,200㎾가 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 부족한 계약용량을 한전하고 더 계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셔야지 1,050㎾가 우리 계약용량인데 1,200㎾을 사용한다 피크때 예상을 해 보니까 그렇다면 150㎾정도의 계약용량을 증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증설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여기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 비용 이걸 검토해서 그런 자료가 나와서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어떤 이 부분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라는 당위성이나 정당성이 없는 것이 이 비상발전기 라는 것은 우리가 부족한 용량때 그것을 넣어서 돌려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갖고는 좀전에 권순일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그럴 바에야 이 비상발전기는 이미 하나 있다고 했잖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비상발전기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좀전에 처음 답변할 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비상발전기 하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비상발전기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비상발전기를 꼭 이렇게 구입을 하실려고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을 렌탈을 해서 언제 필요할 때 연간 임차계약 너희들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즉시 해 주던가 관리를 하면서 너희들이 갖다 놓든가 이런 비용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비용이 얼마다 직접 사면 얼마다 이런 비교분석 자료가 나와야지 그렇잖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비상발전기를 연중 가동률이 한200일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렌탈을 매번 할 수도 없는 거고……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200일 한다고 하면 그건 앞, 뒤가 상반되고 맞지 않는 거예요. 200일 정도면 1년 365일인데 200일이면 3분의 2가 초과되는 그 일수를 비상발전기를 가동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증설을 하고 증압을 해야지 그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비상발전기는 정전시에 필요한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게 안 맞다니까? 정전시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계약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전이 발생하는 거란 말입니다. 정전시도 갖다 집어넣을 수도 있지. 두가지인데 계약용량이 모자라 초과용량을 하든가 정전시에 이걸 쓴단 말입니다. 그럴 바에야 증설을 하는게 낫지?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증설은 평시 용량이 모자르기 때문에 증설하는 거고요.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지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 데이터를 내봐야죠. 전기용량을 매달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 사용고지가 나올 게 아닙니까? 평균적인 사용용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서 플러스 어떤 공연을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사용한다든가 전기용량이 최대 수치가 발생할 때는 얼마를 사용하겠다는 예상수치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증설하는 게 낫지 발전기 사서 되겠냐는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 부분에는 전기안전공사라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를 하자면 각 용역업체가 많습니다. 전기안전공사가 우리 아파트의 전기를 용량 부분에 대해서 최고 수치 여름 한참 더울 때 피크 때의 전기사용 용량 우리 계약용량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다운도 시켜보고 높여도 보고 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최고 공연을 했을 때 얼마나 사용전력이 필요하더라 또 그 다음 우리의 계약용량은 얼마다 그 부분의 갭은 얼마다 그 증설을 하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들어 가느냐 아니면 발전기를 사는게 더 낫냐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그래야지 그런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내놓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이걸 요구하게 된 것은 정전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야외공연장이……
낙진
정낙진위원
정전시 대비할 때는 렌탈도 검토를 해 봐서 그 용량과 대비를 해 봐라. 좀전에 말씀하시던 정전이 그러면 365일 중에 200일 난다는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비상시에도 한번이라도 있으면 그게……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렌탈을 해 보는 것은 그런 취지라면 렌탈을 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 밑에 소공연장 의자구입이 2,600만원입니다. 소공연장이면 옆쪽으로 있는 공연장인데 거기에 무슨 의자를 어떻게 놓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소공연장이라고 표기가 잘못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의자가 연주자용 의자입니다. 출연진 연주자가 쓸 의자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연주자 의자가 100개가 어디에 올라갈 수 있어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무대에 뮤지컬이나 음악 연주회하면 보통 연주자가 한30명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개단체가 했을 때는 60∼70개 정도의 의자가 필요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분들은 고급 안락의자를 놓고 흔들면서 공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게 연주 자세에 맞게 특수설계가 되어 있고요. 내구성과 외관이 좋고 가볍고 이런 의자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건 진짜 무리인 것 같네. 그 소공연장이나 대공연장이라 해도 제가 판단해서는 이렇게 의자수가 올라갈 규모가 되지를 않아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무대는 충분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충분한지 저의 생각은 그렇고 이제 관장님 생각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의자는 몇 개입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자는 250개 있습니다. 그것은 소공연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공연장에서 쓰신다고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소공연장은 전시하고 소공연을 하기 때문에 의자도 필요하고 공연이 있을 때는 의자를 놓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이미 200개가 있는데 그 의자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그 의자는 그냥 팔걸이가 없는 의자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팔걸이가 없는 의자다.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공연을 하자면 팔걸이 있는 의자가 필요하다.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지금하는 것도 팔걸이는 없습니다. 연주자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좀 아껴 씁시다.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사업신청을 하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견적을 받는거야 누가 무엇을 못 받습니까? 견적받는 것하고 예산편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이런 부분은 내구연한이 얼마고 지금 몇 년을 사용했어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10년 됐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뭐 10년 됐다고?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10년 돼 갑니다. 공연장 개관하면서 샀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의자를 누구를 시켜서 하나 갖고 와 보십시오.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 한 번 봅시다. 직원을 시켜서 의자를 이 앞에 갖다 놓아 보시고 그 의자가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우리 위원들이 인정한다면……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말씀드린 의자는 교체가 아니고 새로 연주자용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연주자용이고 무슨 용이고 그렇단 얘깁니다. 이미 200여개의 의자가 있고 지금까지 그 의자가 없어서 공연을 못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관장님 말씀은 더 필요하시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충분한 의자를 뭐하러 더 구입을 하고 또 그 지금까지 사용한 의자가 내구연한도 되고 좀 볼품이 없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 의자를 갖다 놓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필요한 부분이면 당연히 그건 교체를 해 드려야지요. 의자 하나 갖다 놓아보시고……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됐습니다. 우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76쪽에 기획초청공연 나와 있는데 연중5회입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공연 5회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5회면 이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저희가 개관 10주년해서 공연1회하고 그 다음에 기획초청 5회 또 뒤에 보시면 교향악축제 해서 공연이 전시 포함해서 총10회로 나와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됐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 대부분이 관리비나 운영비 이렇게 나가고 실지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공연은 사실 없어요. 지금 공연 운영실적을 보면 68회 2만여명 밖에 안돼요. 한3만명 그랬는데 이게 12월달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행사 이런 걸 보면 36회 한2만명 돼요. 그럼 실지 행사장으로 문화예술회관이 변하는 겁니다. 지금 인근시를 보면 삼척이나 태백 우리보다 적은 데도 기획초청공연 예산이 2억 2천씩으로 3억에 가깝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2억 4천만원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상 자체 심의과정에서 순수공연비만 1억 9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내실있게……
국섭
정국섭위원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하는데 시민들이 가겠습니까? 재미가 있어야 가지 재미도 없는데 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문화예술회관 담당국이 어딥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사업소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좀전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장님은 이제 한1년 됐죠?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10개월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0개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전에는 잘 넘어갔는데 오시자마자 이렇게 됐네. 478쪽 보면 작년에도 있어요. 이건 아니더라도 조명등 같은 경우 음향조명 같은 게 다 나왔는데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는데 그런데 소프트로 되어 있고 스포트라이트 구입비라 해서 20대로 1,000만원 작년에도 나왔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하면?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스포트라이트가 한100여개가 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1년에 꼭 이렇게 바꿔야 됩니까? 말을 살짝 바꿔서……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고열에 의해서 라이트가 망가지기 때문에 한2년에 한 번씩은 바꿔줘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년도 안 되었는데……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작년에 전부 교체된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일부를 교체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바꾼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예산이 돼야 하는 거지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질문 중에 미안하지만 문화예술회관 계약용량이 얼마예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1,050㎾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발전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관장님이 예산을 올린 겁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 올릴 때 어느 국으로 넘어가서 끝에 가서 시장님이 결재하는 겁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기획감사담당관실로 가서 지휘부까지 보고가 되고……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 것 체크 안 하시고 결재합니까? 하여튼 문화예술회관에 쓸데없는 예산이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삭감쪽으로 저는 돌리겠습니다.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발전기도 그렇고 여기보면 의자같은 경우도 그렇고……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발전기는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심의과정에서 계수조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꼭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리는 거야 과마다 다 필요해서 올렸지만 올린다고 다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럼 동해시 돈이 많으면 돼지? 어디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가서 빌려 오든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우리가 비상발전기를 구입하는 용량이 정확한 어떤 기준이나 자료가 없이 그냥 임의로 산출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우리 아파트의 경우에 약200여세대가 계약용량이 810㎾입니다. 거기 비상발전기 용량이 26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계약용량의 32%수준의 용량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용량의 발전기를 갖고 있어도 엘리베이터, 비상등 등등 긴급한 가정용에는 다 공급이 된단 말입니다. 32%의 용량에 발전기를 갖고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계획하는 것은 1,050㎾ 계약용량에 비상발전기를 500㎾를 구입하겠다. 그럼 47%짜리를 확보하는 거야. 하나도 어떤 정확한 기술적인 수치나 데이터가 없이 임의로 500㎾를 구입하는 겁니다.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임의가 아니고요. 제가 좀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5년도에 야외공연장이 개관이 됩니다. 그러면 야외공연장 설계사업비가 전기까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상발전기를 구입을 해서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이 이루어질 때 대체 사용하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문화예술회관장님 비상발전기 소음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비상발전기를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아시면 말씀해 보세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가 발전기는 말입니다. 만약 어떤 용량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도 대형마력의 엔진을 가동시켜서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소음이 이런 용량 같으면 난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소음공해가 더 클 겁니다.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비상발전기는 지금 공연장 지하에 설치를 하고……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 운영하는데는 이게 1년에 한 두 번입니다. 만약 정전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두 가지로 사용을 하려고 야외공연장 공연시에 사용하는 것 하고요. 비상정전에 따른 대비를 하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물론 필요성은 알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면 차라리 렌탈쪽으로 가는게 더 낫다는 이런 얘깁니다. 저걸 관리하고 우리가 1년에 한 두 번 사용하면서 몇 년간만 놔둬 보십시오. 금방 부식됩니다.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공연시에 갑자기 정전이 되면 렌탈을?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전문업으로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1년 대충 갖다가 넣는데 얼마다 이것하고 비교분석 자료가 나와야지. 저쪽에서 렌탈을 할 때는 1년에 얼마 우리시에 갖다 놓고 1년 렌탈비는 얼마로 하겠다 구입할 때는 얼마다 이런 비교분석 자료가 나와 줘야지 그런 자료까지는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해야지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만 렌탈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렌탈 한번 가 보십시오. 발전기 안나가서 30∼40대씩을 렌탈기계를 갖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483쪽부터 484쪽까지 특별회계 포함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수도에 대한 자재나 재료 같은 것은 어디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자재는 주로 조달요구를 해서 쓰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조달말고 또 지방에서 쓰는 게 있잖아요? 지방에서 자재 쓰는 무슨 PVC라든가 하여튼 조목 조목 얘기는 못하지만 자재 말입니다. 우리 수도에 대해서 쓰는 자재?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거의다 일반상수도는 주요자재는 조달요구를 해서 쓰고 지방에서 쓰는 것은 사급으로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구입해서 쓰고 저희들이 구입해 쓰는 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방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동해시 업자들한테 쓰십시오. 웬만하면 그렇게 해 주면 낫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2005년도에 1번입니다. 4번, 5번 노후관 교체 4번 송수 배수관 연장 교체해야 할 물량이 얼마정도 되는지 자료를 꼭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옥계 쇄운정수장 사문재는 옥계지요? 이원동하고 길이가 있을 겁니다. 옥계에서 얼마쓰고 우리 쇄운정수장에서 어떻게 쓰고 이원동에서 얼마 길이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꼭 해 주십시오. 5번에 보면 노후교체 7.5인데 184.8㎞ 우리 동해시 전체 쓰는 ㎞수가 184.8㎞라는 그런 얘기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몇 쪽을?
순만
홍순만위원
1쪽, 7.5㎞면 노후관교체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노후관 7.5㎞는 2005년도.
순만
홍순만위원
2005년 할라고 하는 예산이 아니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6번에 급수관 총연장이 얼마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245㎞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서 쇄운, 사문, 이원 합해서 포함이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앞에서 말씀하신 송·배수관 연장은 184.8㎞이고 6번은 급수관이라면 가정급수선까지 포함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2쪽 전국에서 1인 급수량이 얼마이고 강원도의 평균 1인 급수량이 얼마정도 되는지? 여기 보면 492는 뭐로 씁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492리터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리터로 써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물론 더 드시는 분도 있고 덜 드시는 분도 있겠지. 강원도하고 전국에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겁니다. 24쪽에 수익적 수입인데 그 산출기초 밑에 보면 급수수익 금년도보다 증가요인은 무엇인지 요금은 왜서 이렇게 증가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먼저번 의회에서 2005년도 상수도요금을 한자리 숫자로 해서 권고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권고안대로 가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은 인상분을 9.77%로 해서 5억 7,000만원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의회에서 몇 %을 올렸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한자리 숫자로.
순만
홍순만위원
한자리 숫자?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9.77%로 해서 물가심의를 했고 전체적으로 하면 5억 7,000만원정도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만 이번 본예산할 때는 3억 8,000만원만 계상을 했고 앞으로 추경할 때 2억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요금 인상했기 때문에 그런게 발생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하여튼 사용료 수입 다 그렇네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업종별로.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죠, 대중탕은 거긴 안 올라갔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대중탕도 조금은 올랐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 밑에 25쪽에 보면 신설공사 수입 예산액이 2억 5,000만원이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전년도 예산액인데 업체수가?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건 가정급수 수탁공사비를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가정급수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돈 받잖습니까? 그 돈을 계상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걸 자료 요구합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수탁공사비는 자료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1년에 약2억 5,000만원정도 가정급수 신청을 받기 때문에 예상해 가지고 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돈이 2억 5,000만원인데…… 아니 동해시 업체가 몇 개 있을게 아니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가정 개인들이 급수신청을 하면 우리 공무소가 하나씩 하나씩 일하잖아요? 그때 받을 예산이라고요. 돈을 받고 수입은 수입하고 지출하는 것이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위원님이 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특별회계 예산서 27쪽에 영업수익 전년도 예산이 한77억 4,200만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4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윤종대위원
저는 상수도특별회계가 우리 일반회계보다는 많이 단순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도 당연히 좀 적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대비를 해 봤어요. 상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만약 4억이 된다고 하면 5.19%정도가 됩니다. 우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이 1,773억원 순세계잉여금 한40억 된다고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2.25%밖에 안됩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로 따지면 순세계잉여금이 배나 된단 말이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어야 될 건데 예산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노후관 교체 같은데 엄청난 돈이 들어야 되는데도 왜 순세계잉여금 4억씩 이렇게 남기느냐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과 곁들여서 한번 또 보십시오. 87쪽에 보면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는데 노후관 교체 이상으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노후관도 그래서 내년도는 누수탐사를 하는 게 직원들의 기술이 어느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 누수탐사 용역을 하면서 누수율도 물론 향상을 시키겠고……
윤종대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자료를 왜서 이렇게 누수율이 많으냐고 자료를 요구했을 때마다 20년이상 노후관이 34%로 그게 많아가지고 누수율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잖습니까? 그럼 제일 첫 번째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노후관 교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노후관 교체에 12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 걸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후년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내년도 예산서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이 반액인 6억 7,0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러면 이번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하여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당해연도 예산에 아주 지침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바에야 할려고 행정력과 인력을 들여서 이걸 만들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되는걸 그러니 자치행정국장님, 건설국장님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이건 상수도사업소장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휘부가 정말 문제가 되는 하루에 1,600만원이나 술술 귀중한 자원이 흘러가는 것을 고칠 의지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이걸 도대체 뭐 할려고 만든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해 보시고 또 그 다음 우리 지휘부가 의지가 도대체 어떤건지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우선 신세계잉여금 4억 발생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4억은 예비비 8,000만원을 했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 입찰잔액하고 그리고 작년도 우리 무인화를 시키면서 인건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3회 추경이라도 우리가 1·2추경을 계속하면서 왜 그런 판단을 못 하느냐는 이런 얘깁니다. 없는 재원에 노후관 교체하는데 저는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라니까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취지는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운영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좀전에 얘기한 대로 상수도특별회계 우리 일반회계보다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왜 %를 따지면 이렇게 배이상 잉여금이 발생하도록 운영하느냐? 좋습니다. 그 다음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좀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6억 5,000만원을 올려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현재 금년 사업을 구역유량계 자동검침시스템을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내년도부터 실시간별로 물의 흐름을 파악해 가지고 누수탐사를 용이하게 하고 그리고 또 누수탐사 전문용역을 내년도에 실시해 가지고 노후관이나 불량관을 교체를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수율을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사업소장님의 그런 의지는 좋은데 우리 지휘부가 이 부분 답변 좀 해 보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도대체……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윤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중기재정계획과 우리 예산편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기본지침에 이걸 아주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난 번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사업이 정말 최우선 되어야 하는지 우선 순위를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업무에 적극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25쪽신설공사 수입이 2억 5,000만원 급수전 수탁공사 이랬는데 업체수가 있을 게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업체수가 아니고요. 급수전수라 하면 우리가 가정급수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집에 보통 50∼60만원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게 1년치면……
순만
홍순만위원
업자가 없이 우리 직영 즉 말하자면……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우리가 가정급수 수탁을 받아서 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고지하면 급수 수탁공사하고 우리한테 돈을 입금을 시키잖아요. 그 돈을 1년 동안 가정급수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40쪽에 원수구입비라 해서 이게 어딥니까? 원수구입비가 현재 어디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갈수기를 대비해서 약3개월치를 달방물을 쓰는 걸로 계상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개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나머지 9개월정도는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고 갈수기 때 대비해서 3개월분을 계산해 놓고 북평산업단지는 항시 북평공단으로 가는 원수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동력비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 월별로 옥계취수장, 쇄운취수장 동력비를 자료 요구합니다. 51쪽에 수질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명인데 4회 70,000원씩이네요. 이 위원회 명단 수질평가위원회 활동비 그 위에 수질 두 가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좀 빨리해 주십시오. 52쪽에 슬러지운반 덤프트럭 2회인데 어느 회사하고 계약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수시로 현지에 슬러지 운반하러 물을 쓰고 찌꺼기 같은거 상수도사업소 올라오면 거기서 짜 가지고 걸러 흙 나오는 걸 현지 매립하러 갈 때 그걸 운반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삼흥동으로 간다고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의 차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건 개인임대 불시에 흙이 발생……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계약했는지, 계약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 겁니다. 57쪽에 보면 쇄운정수장외 6개소가 동력비가 또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동력비가 있잖아요 그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41쪽에 동력비가 있고 57쪽에 또 있는데 ……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취수분야하고 정수분야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문정수장, 정수장……
순만
홍순만위원
정수장 있는게 돈이 많다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각종 모터가 있고 전기로……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됩니까? 65쪽에 양지마을 가압장내 7∼8개소지요? 위치별로 어느 지역인지 그것을 무슨 말인지 아시죠? 81쪽에 이것도 급수수탁공사 좀전에 말씀한 것과 똑같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물이 어느만큼 물량이 주는지 이것도 받아가지고 한다 이런 말이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좀전에는 세입이고 이건 지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어느 업체인지……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건 10개 공무소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순만
홍순만위원
몇 개 공무소가 있다고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10개 공무소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에?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문제가 발생 안하게 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89쪽에 연속측정장치에 탁도계가 무슨 말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탁도계는 물의 탁도 예를 들면 진흙물이 라든가 흙탕물이나 그걸 측정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0개소인데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10개소인데 이것은 여과기 별로 환경부 법적 규칙 준수사항입니다. 내년까지 하도록 의무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왜 이렇게 1억 8,000만원이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노후됐다든가 고장이 났던가?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그전에 없던걸 환경부 지침 규정이 강화되다 보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없었어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신설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있는데 천곡배수지 같은……
순만
홍순만위원
있었어요, 신설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예상은 신설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고쳐서 했으면 좋은데 1억 8,700만원을 지출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여과지나 배수지 같은데 현재는 없었는데 수질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그 기준을 강화를 시켜가지고 내년까지 하도록 그렇게 지침으로 그건 법적 준수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말을 바꿔가지고 하는게 아니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믿어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속았다 하고 믿지요. 90쪽에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입니다. 이것은 정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원금이 얼마인지, 얼마남아 있는지 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강원도 것이잖아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강원도지역개발기금에서 '93년도부터 2000년까지 연도별로 이렇게 내년도에 원금 상환할 액수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을 자료로 줄 수 있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도 역시 자료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 밑에 91쪽에 건설교통부 토특자금 원금상환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토지종합소득세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토자 라는 것은 앞에 토지.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토지개발이익금을 갖고 발행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환경부 환특자금 있고 재특자금 이런데 세가지를 자료를 요구합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쪽에 보면 유수율이 나왔는데 금년에 59.11% 이게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2004년도는 2003년도 자료입니다. 2004년도는 아직 결산검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국섭
정국섭위원
2005년도는 60.63%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추정치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추정치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렇게 실지로 되나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유수율 50%.
국섭
정국섭위원
이게 틀리는 겁니까?
그럼 채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3억 5,000만원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별로 많지는 안네요. 지금까지 채납액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것은 징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보고를 했습니다만 옛날 아주 2억이 고정적으로 내려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오래 됐습니까? 몇 년이나 됐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10년이상 됐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받을 수 있나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게 현재 부도가 나고 그래서 재생신고가 안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징수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도저히 결손처분도 어렵고 계속 누적되어 오니까……
국섭
정국섭위원
87쪽에 보면 상수도 관망전산화 용역인데……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현재 남쪽에는 전부다 사업을 전산화 관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곡하고 묵호지역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천곡하고는 안 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안 됐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관망도는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관망도가 현재 재정비차원에서 북평지역은 하고 있고요.
국섭
정국섭위원
관망도도 정비하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걸 전산화해 가지고 컴퓨터 모니터화해 가지고 도면을 일일이 확인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게 되면 노후관로 같은 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조금 수월합니다. 제수변 위치도 확실하고……
국섭
정국섭위원
이게 좀 빨리 제대로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호동 골말배수관관로확장공사 이런데……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번 지하수 배수탱크까지 지하수 골말 쓰는 것 안전하게 주민들 아주 좋아합니다. 되어 있는데 혹시나 또 내년도부터 또 이상한 흙탕물이 나올까봐 배수관을 아주 깔 계획으로 우리 급수상수도 구역을 넣을려고 그럴 계획을 했고 현재까지는 물 상태는 좋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심의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485쪽부터 4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88쪽에 폐기물매립시설확장인데 지금 포화상태입니까?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지난 루사로 인한 포화상태가 이르렀을 때에 저희들이 공사를 2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8일 착공을 해서 공기 720일 즉 2년 2006년 말에 준공목표로 착공 중에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시설은 2006년까지 쓸 수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1단계 2차 공사가 완공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90쪽에 침출수 이송펌프 및 관로보수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침출수는 어떻게 합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우리 침출수 쓰레기매립장 과정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지하로 저장조까지 이송을 하는 관로입니다. 이송을 해서 처리장에서 뽑아서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배출하는데 거기에 관로가 지반이 약하고 그래서 자꾸 이상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겁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보수공사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1,000만원정도.
국섭
정국섭위원
소각로 시설유지보수도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데……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소각로가 지금 저희들 설계 30톤 24시간 가동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인력 등으로 해서 10시간정도 가동을 해 가지고 끄고 그 이튿날 다시 불을 붙이니까 상당히 부식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매년 보수를 하는데 여기에서 내화재 부분 보수를 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해마다 이렇게 1억씩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1억보다 더 듭니다. 지금도 태열보일러 교체발주를 해 놨는데 지금 상당히 고열로 냉각기다 보니까 상당히 부식속도가 다른 기계시설보다 빨리 오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맨 뒷장에 위생처리시설 유지보수 여기도 펌프외 4종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위생처리장에 화학약품 구입비하고 그리고 1, 2기 기계설비한 부분에 부속교체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약품구입비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약품구입은 얼마나 됩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올 예산 예로 본다면 4천만원정도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4천만원이 안되는데 ……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앞에 재료비에 들어 있는 약품입니다. 뒤에 이 부분은 준설 기계설비보수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환경시설은 매일 쓰레기하고 싸움을 해서 좋지 않은 환경냄새가 많이 나는 동네인데 애를 먹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까지 참았지만 잘해 주시고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488쪽에 보면 폐기물종합단지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견학 이것은 어디 어디 동네입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대진마을과 주변지역의 부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음식물쓰레기 설치를 하는 모델이 있는 제주도를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전국에 잘 된 곳하고 잘 안되는 곳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녀올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대진하고 어달, 노봉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반경 2㎞안에가 영향권인데 환경영향조사에 의하면 어달과 노봉 부분은 안정권으로 보고 대진쪽에 핵심지역으로 보고 그래서 대진지역이 주력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 견학도 갔다오고 그랬는데 큰 소리가 없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매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해년마다 이런 식으로 견학한다. 하여튼 소리 안나게 잘해 주시고 예산이야 이게 얼마되겠습니까? 그래도 냄새가 엄청나더라고 동네를 토닥거리니라고 소장님 애쓰십니다. 항상 잘하고 계신지는 알지만 더 더욱 잘해 주시고 두 번째는 폐기물매립시설확장인데 이게 총 투자계획서가 얼마정도 되는지 이걸 자료를 해 줄수 있는지?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489쪽에 보면 폐기물종합단지 주변지역주민 지원금 처리수수료가 10%를……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우리 대진주변 지역에 폐촉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봉투판매액의 10% 마을에 지원하는 이 부분은 세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10%를 대진마을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이 정도까지 베풀어 주는데 소리나 안나게 우리 10개동에서 전체를 다가니깐 우리도 미안한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좀 베풀어 주면 말이 없겠죠. 489쪽에 음식물쓰레기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인지 내역을 줄 수 있겠죠?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을 다루는 측면에서 한가지만 지역정서를 전달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확장에 78억 1,400만원의 사업확장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지역 업체가 이 공사를 맡았으면 더 더욱 좋았을 것을 외지사업체가 지금 맡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부분이 그와 관련된 이미 낙찰이 되었더라도 그와 관련된 우리 지역의 중기업체나 수송업체, 유류나 하여튼 이래서 지역업체가 소모되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감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다 보면 제2의 여파가 또 자꾸 오고하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하는지 이해하십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잘 안되는데 말만 자꾸……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격적인 공사가 전개되는 부분은 3월경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69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73쪽에 보시면 국외여비가 국제자매도시 초청여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도 의원들은 임기 중에 한번 외국에 나가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기하
김기하의회사무과장
예산이 1인당 13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매년 예산이 서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기하
김기하의회사무과장
부족하겠지만 예산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늘 의회운영을 위해서 검토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대주민 협의나 민원상담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하자니 그런 분들이 우리 의회사무과장님도 의회에 계셔보니까 아시겠지만 자주 들립니다. 그러나 의장과 부의장은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서 만나도 되는데 일반 의원님들은 의원휴게실에서 주민을 상대로 대화를 하다보니 물론 그 부분이 지역 전체의 사안이긴 사안이겠지만 서로 대화하기가 조금 다른 타 의원들이 계신데서 대화하기에 조금 난감한 부분이 없지않아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원사무실을 국회의원들은 별개의 사무실이 다 있는데 우리도 그 기준에는 따라가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의원사무실을 설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편성이 안 된 부분은 의회사무과장이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하
김기하의회사무과장
그 문제 때문에 본회의실 옥상에 신축을 하는 방안하고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칸막이를 하는 방안해서 검토를 하다가 예산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결론을 못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되고 2004년도 예산중의 일부를 가지고 옥탑방에다 우리 인테리어를 해서 한칸을 별도로 지금 12월 중에 꾸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 부분을 충분한 검토 아래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갖고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지 제가 지금 보기에는 증축부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면 또 의원님들이 주민과의 민원을 상담하는 부분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돼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전문위원실이 사실상 너무 넓은 것 같단 말이야. 그 부분과 우리 여기 휴게실과 또 옥탑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참고를 해서 어떤 적절한 배치나 어떤 칸막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게 바람직하겠는데……
기하
김기하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칸막이 시설을 하면 예산이 한1억이 들어가고 증축하게 되면 4억이 필요해서 당초예산에다 4억 2천만원 예산편성해 달라고 했더니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이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게 칸막이를 해야 되겠다고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만 통일이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무과에서 추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의원들이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습니까? 자기 뭐는 못한다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사무과에서 의장님께서 사무실을 증축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셔서 그런 부분으로 가다가 그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활하고 현 사무실을 잘 활용해서 쓸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세무과에서 의원님 협의회시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사무실 전체 배치도를 놓고 이렇게 이렇게 갈라서 사무실 배정을 하고 민원인이 오면 그렇게 하면 바람직 하겠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하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그렇다고 그게 무산되었다고 물론 전체적인 여론을 무시하고 여기서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세워 놓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의원님들간에 서로간에 협의도 하고 그런 안을 만들어 내야지요?
기하
김기하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