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예결위 간사가 아닙니다마는 우리 정범석 간사께서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포괄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3억4,500만원 중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액과 각 동별 요구한 예산액을 전부 포함하여 총 3억4,515만원 삭감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드린 삭감내역조서외 수정안내역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화홍보실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들꽃축제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또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다시 수정증액동의서를 올리는 것은금액이 틀린 것도 아니고 전액 올리는 것은 의회에서 이미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그대로 올리는 것은 지금 이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프로그램을 바꿔서 야생화페스티벌을 하는 방향으로 좀 내용을 보완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들꽃축제라고 안 하고 야생화 페스티벌로 해서 보완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인정을 할 수 있지만 그 들꽃축제를 원안대로 하겠다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프로그램 내용을 좀더 보완해가지고 야생화페스티벌로.

야생화페스티벌로 해서 좀 보완해 가지고 지역의 특성을 더 살린다고 하는 그런 전제조건이 붙지 않으면 괜히 위원들이 심사를 잘못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

예, 그 점 명심해서 야생화페스티벌 형식으로 훨씬 더,..

문제점이 나왔던 것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야생화페스티벌로 아이템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명칭을 야생화페스티벌로 바꾸면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과목은 동의를 하는데 지방의제21 생태문화도시 제석산 생태, 들꽃, 이것은 깎은 것을 또 수정증액 저는 이 절차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삭감안에서 빼줘야 돼요. 삭감안에서 빼주고 여기 증액동의로 안 들어가야지, 그리고 나머지만 우리가 본예산에 안 올라온 것만 증액동의로 끝내야지 이것 뭐 왔다갔다 해봤자 안 되잖아요. 시간 없으니까 끝내긴 끝내는데 나중에 회의 끝나더라도 정리를 좀 하시라고요.

예,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원입니다. 그동안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금년도 결산에 대비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결산추경은 회계연도를 마감하면서 국시비보조금 등 각종 지원재원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자체세입에서 16억1,600만원, 지방교부세 14억2,100만원, 조정교부금 33억6,800만원, 국시비보조금 24억2,0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이 7,300만원 감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7.4% 증가된 87억5,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보통세수입 1억1,900만원, 과년도수입 8,000만원 등 1억9,900만원이며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3,4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20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8,700만원, 도로굴착 복구 손괴비 2억4,000만원 등 부담금 12억4,800만원과 건축이행강제금 2,300만원을 포함한 잡수입 1억400만원 등 총 14억1,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문성고 사거리부터 SK주유소 간 도로개설 5억2,000만원,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비 2억8,000만원, 월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3억2,000만원 등 총 14억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월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5억원, 영아전담 보육시범시설 사업비 3억4,000만원, 진월동 현대아파트 후문앞 도로 확장사업 1억3,000만원, 진월동 진제초교 진입도로 개설 2억5,000만원, 진월동 광복촌 도로개설 4억원 등 총 33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3억1,400만원, 호우피해복구비 2억6,4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1억6,000만원, 태풍메기 피해 주택복구비 3억6,100만원, 태풍메기 피해 하천복구비 3억4,9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1억6,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7,800만원,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억8,100만원을 증액조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 8억9,1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2,2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억5,800만원 등을 감액조정하여 총 21억5,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시비보조금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억6,400만원 증가와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9,7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총 2억6,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대비 7.3% 증가하고 시비보조금은 1.4% 증가하여 전체 보조금 세입은 기정예산액대비 5.0%가 늘어난 24억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상예산, 사업예산, 기타예산 순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 삭감된 8억7,7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조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공무원연금부담금 관련 경비의 삭감조정에 따라 5억8,7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경상적경비에서 복리후생비 1억7,200만원, 남구새소식지 발간 2,700만원, 전화요금 사용료 1,400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1억4,200만원, 사회복지시설 방역소독비 1,000만원 등을 감액조정하여 경상적경비는 모두 2억9,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으로 보조금사업은 38억5,600만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은 51억6,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90억2,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과 광역시의 결산추경이 성립됨에 따라 2004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정리하는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21억5,800만원, 시비보조금 2억6,200만원이 증액되고 구비 14억3,600만원을 부담하여 보조금사업에 총 38억5,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문성고 사거리부터 SK주유소 간 도로개설 5억2,000만원,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비 2억8,000만원, 월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3억2,000만원 등 총 14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월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5억원, 영아전담 보육시범시설 사업비 3억4,000만원, 진월동 현대아파트 후문앞 도로 확장사업 1억3,000만원, 진월동 진제초교 진입도로 개설 2억5,000만원, 진월동 광복촌 도로개설 4억원 등 총 33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예산입니다. 재해대책비 특별교부세를 1억300만원을 포함한 예비비 6억6,400만원과 서2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3,200만원 등 5,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6억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500만원, 시비보조금 200만원 등 총 700만원의 세입 감소로 세출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 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설치 4,000만원, 내집주차장 설치보조비 1,500만원 감액계상과 적립금 5,000만원 증액계상 등으로 총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3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끝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금년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 예산액 84건에 169억3,200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년도로 이월시켜 집행코자하며 101쪽부터 107쪽입니다. 고싸움놀이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봉선2지구택지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결산에 대비한 제2회추경예산안의 대강에 대해 회계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실과에서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4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국시비보조금 등 지원재원의 정리와 연도내에 지출이 불가피한 법정경비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이해하시고 가급적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병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년도제2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0%가 증가한 1,343억5,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7억5,300만원이 증액된 1,270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73억5,100만원으로 0.16%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으로, 지방세수입은 본예산대비 1억9,900만원이 늘어난 79억9,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4억1,700만원이 증가한 178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6%가 증가했습니다. 특정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이 총 494억5,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21억5,800만원이 증가한 316억7,500만원입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은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2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기정예산대비 1,100만원이 감액한 7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억7,800만원 (2.0%)가 감액되고,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90억2,300만원(12.6%)이 증가한 807억1,2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지방채 상환액 6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26억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000만원이 감액되어 45억3,100만원이며 기타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 (2.0%)이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실과소별 편성내역은 표와 같으며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보아지며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부담 등을 반영하였으므로 원활한 구정 운영과 구민복지 서비스 제고를 위해 불요불급하고 또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다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예비심사한 내용들을 보니까 2004년도제2회추경안 원안에 대해서 특별히 큰 이의가 없는 걸로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