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 출 예산안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 산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병일 위원 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의신 바와 같이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 산 총 1,206억 8,943만 3천원을 예산결산 특별위 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대로 질의 및 토론을 생 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 ․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1,904억 4,607 만 9천원과 특별회계 112억 4,335만 4천원으로 총 1,206억 8,943만 3천원의 예산중 수정한 부분 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최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산결 산 특별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 과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4년도 제4회 추가경 정예산 총 1,305억 8,025만 3천원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 산은 일반회계 1,210억, 1,966만원과 특별회계 95 억 6,059만 3천원으로 총 1,305억 8,025만 3천원 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종웅입니다. 이번 제120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직후 지방 자치법제36조및양구군의회생정사무감사와조사에 관한조례에 의거하여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양구군 본청 9개 실 과와 2개 직속기관, 그리고 5개 읍 ․ 면을 대상으 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서류 감사와 현지 확인감사, 그리고 질의 ․ 답변을 통 한 회의감사의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셜과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면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 지방분권이라는 급변하는 지방행정의 환경과 여건속에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강원도민생활체전을 성공 적으로 개최하여 양구군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강원도민체전 준우 승, 제45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바랑골지게놀 이의 국무총리상 수상 등 전국 및 도단위대회에 서 상위입상으로 작지만 강한군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군민의 위상을 드높인 성과를 거두었습 니다. 특히,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파로호상류지역 인공습지조성사업의 착공과 국토정중앙을 소재 로 한 지역혁신사업이 전국을 대표하는 지방분 권 혁신사업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았으며, 그동안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접경지역을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군민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 올 동면 ～ 해안돌산령간 도로확 ․ 포장공사의 원활한 추진 과 양구 ～ 춘천간 국도 46호선 개량공사가 내년 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제41회 강원 도민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군민의 역량을 모으 는 등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한해였다고 하 겠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혁신을 위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감사결과 아 직도 일부부서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내생적 발전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구축하려 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우리 양구군의 실정에 맞는 지역혁신체계를 구 축하기 위한 지역혁신협의회의 각 주체들과 함 께 공직자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 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시 시정과 건의사항에 대하 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내년에는 더욱 알차 고 경쟁력 있는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 분권과 지역혁신을 요구하는 시대적변화에 부응 하는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입 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심 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결과서가 원안대로 채택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손종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손종웅 위원장님의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도 있게 심사 ․ 의결한 사안 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 례안심의ㆍ의결

총무과장 윤태용입니다. 지금부터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안과 양구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입니다. 공무원단체 지원 및 공무원 연수 ․ 교 육 ․ 홍보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재 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가 신규로 발생함에 따라 해당업무 추 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양구군지방공무원의 정원 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2조에 규정된 양구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제 405명에서 4명을 증원한 409명으로 증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 공문서 사본과 신 ․ 구조문 대비표, 관련법규 등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양구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심의ㆍ의결 다음은 양구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단체 지원 및 공무 원 연수 ․ 교육 ․ 홍보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기구 신규설치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가 신규 발생함에 따라 양구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무과 분장사무 조정을 양구군행 정기구설치조례제3조제2호에 규정된 총무과 분 장사무를 조정을하는데 공무원단체 지원 및 공 무원 연수 ․ 교육 ․ 홍보계획의 수립과 국가기반 체계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삽입하려는 것 입니다. 참고로 관련지침 및 근거와 신 ․ 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 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 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구 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으 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단체 지원 및 공무원 연 수 ․ 교육 ․ 홍보계획 수립을 전담하는 기구의 설 치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국가기 반체계보호업무가 신규발생 함에 따라 양구군지 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전담인력을 보강하 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 칙에 의한 표준정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기 승인된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의 총수를 405 명에서 409명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조례 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정내역으로는 공 무원단체 지원업무 전담인력으로 행정 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9급 1명 등 3명으로 증원하고 국가기반보호 업무 전담인력으로 행정9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공 직사회 근무여건 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 여 공무원단체 지원 및 공무원 연수 ․ 교육 ․ 홍 보 계획수립을 전담하는 기구의 설치와 재난관 리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보 호 업무가 신규 발생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한 강원도의 전담인력보강지침에 의거 정원을 조정 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문제점 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총무과의 분장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3조2항의 규정에 공무 원단체 지원 및 공무원 연수 ․ 교육 ․ 홍보계획 수립을 위한 사항과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에 관 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분장사무의 기능을 조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단체 지원 및 공무원 연수 ․ 교육 ․ 홍보계획 수립을 전담하 는 기구의 신규설치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가 신규 발생함 에 따라 제3조제2호 총무과 분장사무로 공무원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국가기반체계보호 사 회적재난 업무를 삽입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과 관 련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에서 규정한 양구군안전관리자문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지난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정하였고, 공 무원단체 지원 및 공무원 연수 ․ 교육 ․ 홍보계획 수립 등을 전담하는 인력 및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 추진을 전담하는 인력을 보강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문 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 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흥구 의원입니다. 양구군지방공무원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제 안이유가 공무무원단체 지원 및 공무원 연수 ․ 교육 ․ 홍보계획 수립 등으로 해서 나열돼 있는 데 첨부된 서류를 보면 강원도에서 시달된 문서 를 보면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 인력보강치침 통보해서 공무원노조법 의 연내입법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공무원단체의 효율적인 지원 등을 위한해서 내용이 공무원노 조법의 연내입법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돼 있고, 세부내용을 보면 보강배경에서 공무원의 노동기 본권 보장요구가 확산되면서 법외단체인 사실상 의 공무원노조가 조직되어 활동중이며 현재 공 무원노조법의 연내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전담하는 기구 가 없어 공무원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미흡, 공무원노조업무 추진을 위한 사전교육, 홍보 등 자치단체의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하다고 보강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2005년도 예산이나 또 국 민들의 현안법안도 아직 아무런 통과도 못시키 고 있고 지금 국회는 서로가 밀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노조법이 연내입법을 목표로 하 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이라면 연내입법 은 힘들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강배 경이나 또 강원도에서 시달된 보강지침을 보더 라도 앞에 조례안 제안이유가 도에서 시달된 내 용과 상위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해결한 후에 이 조례안을 가결하였음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오흥구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 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 다.

총무과장 윤태용입니다. 오흥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노조법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내입법이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규설치 기구업무분장중에 서 공무원노조관련 업무 내용은 노조법 통과 이 후에 다루겠고 이와 관한 사항을 금일중 문서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총무과장 답변에서 문서로 제출 하도록 하고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 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20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 회가 2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어 양구군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된 시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또는 건의를 통 하여 개선 ․ 보완 시행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고 희망이 넘치는 풍요로운 양 구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새 해 살림살이인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 ․ 세 출 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와 금년을 마무리하는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 의결하는 등 그동안 각종 안건처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여야 하 는 등 군정추진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차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항규 부군 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04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발 전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