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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류병태 의원 발언

제131회 제4차 본회의2004-12-17

류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병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먼저, 사무국장 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이재명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및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재명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선이

개선이이재명의원

필요한 노인복지 카드에 대하여,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천사동 출신 이재명 의원입니다. 1995년도 작품인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로 우리에게 친숙한 명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며칠 전 부인의 모국인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인상적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인 사랑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에겐 퍽 기분좋은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2년 전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신의 애완견과 함께 늘 같은 시간에 공원에 나오던 한 노인이 한동안 나오지 않아 이를 궁금히 여긴 공원친구들이 그 노인 집을 찾아가니 애완견만 홀로 그의 차가운 시신을 지키고 있었다는 애절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에 의한 부모봉양이 부재한 서구국가의 그러한 사정 때문에 사실 니콜라스 케이지만이 아니라 서양인들에게는 노인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전통문화가 있는 우리나라가 참 부럽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을 공경하던 아름다운 예절과 전통이 점차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도 서구와 같이 노인시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단 그러한 이유만은 아닐지라도 노인복지의 확대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시행해오고 있는 노인복지카드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평소에 느끼고 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카드제는 이웃 광진구에서 1996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점차 확대되어 현재까지 우리 강동구를 포함하여 13개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광진구에 이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번째로 1997년도부터 도입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복지카드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자치구도 뚜렷한 성과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구도 사정은 대동소이합니다. 지금까지 관내 65세 인구 2만 6,376명의 84%에 해당하는 2만 2,225명의 노인에게 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카드 참여업체가 겨우 580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음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안경업 중 안경업소만 50%가까이 참가할 뿐 여타의 업소 참가율은 30%를 밑돌고 있습니다. 음식업소는 경우 5.7%만 참가하고 있습니다. 관련업소의 참가율이 이렇다 보니 막상 노인복지카드가 있어도 할인받을 기회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카드를 제시하면 오히려 무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여러 번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실적에 대한 조사결과가 아직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제도는 있으되 제도의 효과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매년 노인복지카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7, 8백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요 경비가 적다고 해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은 제도를 시행하는 효과를 제대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의원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50만 강동구민의 복지 증진과 일류행정의 구현을 위해 헌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처음의 시책 목적과 시책 방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신통치 않을 시에는 그를 수수방관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개선책을 찾아서 그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업은 바로 공무원 여러분들의 몫이며 책임입니다.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고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본의원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책에 대해 다른 자치구보다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102개에 달하는 경로당 사업도 그렇고, 노인복지관 사업도 앞서가는 노인복지사업의 하나입니다. 노인복지카드 사업 역시 많은 자치구에서 아직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다시금 강조하지만 지금은 복지제도의 선시행보다도 기존 복지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이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점을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카드의 알찬 운영을 도모하고 복지카드제의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먼저 노인복지카드 운영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지체 없이 개선점을 고쳐나가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병권의장

이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11시49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희성 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희성 의원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서류감사, 동사무소 감사 및 현장감사,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11시50분

황병권의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임인택 의원으로부터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임인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 3월 9일 제정되어 자치구 체육진흥에 관한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으나, 현재 강동구체육회와 강동구생활체육협의회 2개 조직이 우리 구 체육진흥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으며, 제정 이후 2004년 10월 27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진흥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아 이에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진흥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아 이에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제131회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의장

임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53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김성달 의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달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김성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자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 제131회 정례회 본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의장

김성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56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류병태 의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태의원

내무복지위원회 류병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전문개정에 따라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정보 등의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전문가를 확대 위촉하여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등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 주기, 시기, 대상,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려는 것으로서 정보공개심의회의 인적구성을 규정하여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 제131회 정례회 본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의장

류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11시59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정숙 의원으로부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의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일동 청사 부지매입, 구립도서관 부지매입, 가래여울 약수경로당 재건축, 구립성내1 어린이집 재건축, 어린이회관 건립, 암사1동 경로당 신축,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보건소 증축, 성내근린공원 복합건물 신축 등 9건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권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맨위로

12시01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이재명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이재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 및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유료화장실에 관한 운영·설치기준을 정하여 공중화장실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131회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의장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강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맨위로

12시03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박희성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의원

내무복지위원회 박희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서울특별시강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포상금 지급만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막고, 과태료부과 및 신고대상 사업장,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본 안건은 제128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에서 미료 처리된 안건으로서 제131회 정례회 본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의장

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12시06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주현식 의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식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주현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관리령이 폐지되고 주택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설치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권의장

주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맨위로

12시08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안계만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안계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공동주택단지 내의 시설물 관리업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과 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의장

안계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2시11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택 간사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인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2004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 간주처리한 보조금 및 교부금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함과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당해년도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의장

임인택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2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200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2004년 11월19일 제출되어,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70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계획없이 편성된 예산은 억제하고, 구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어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 관련자료를 심도있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예산심사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회계로,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부분은 정기 회의록 등 38건에 12억 9,031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암사동 433에서 312간 도로개설건 2억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나 관내 도로유지보수 공사비 19억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동 단위 및 지역사회 행사 추진 등 36건에 7억 594만 4,000원을 신설 및 증액하였고 나머지 5억 8,436만 8,000원은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증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신 의원님들과 자료와 답변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의장

김영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04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50만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열의를 가지고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였던 우리 강동구의회가 오늘로서 금년도 80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23일간의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서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성과를 거둔 정례회로 평가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예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밤 늦도록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5년도 예산안은 예년에 비해서 선심성 예산이 줄고 대신 강동구의 발전에 초석이 되는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토 및 자원보존 개발비가 55% 증액 편성되었고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개발비 등에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들었습니다. 이 점 위원장으로서 높게 평가하며 집행부 예산 편성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갑신년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일 또는 아쉽고 안타까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아쉬웠던 일들은 다가오는 새해에 큰 성과를 거두는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새해에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하나의 공동 목표를 향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여 정말 살기좋은 강동구를 만드는데 혼신의 역량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50만 강동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강동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