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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윤상철 의원 발언

제12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7

윤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학

한기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2.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기학

한기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이우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우상입니다.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기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우리군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규모안부터 정수물품취득계획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553억5700만원보다 3억7600만원이 감소한 1549억8천만원의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52억9400만원보다 3300만원이 증가한 253억27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05년도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억4300만원보다 0.9%가 감소한 1803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1699억9백만원보다 103억9800만원 10.6%가 증가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총세입재원은 3억7600만원이 감소함으로서 세외수입금이 5억4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보조금에서 9억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5억4900만원이 증가한 306억15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9억2600만원이 감소한 124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액과 같이 3억7600만원이 감소함으로서 이 중 인건비등의 경상예산에서 2억5700만원, 국고보조사업등의 사업예산에서 5억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에서 11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앞 4페이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기능별 예산안입니다. 일반행정비가 0.3% 증가한 25.4%, 사회개발비가 0.3% 감소한 38.1%, 경제개발비가 0.7% 증가한 34.4%, 민방위비가 0.1% 증가한 0.3%, 지원 및 기타경비는 0.8% 감소한 1.8%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임시적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잡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세입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보조사업은 일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어 국비 47억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도비 37억9천만원과 군비부담은 10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13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조서, 14페이지 균특보조사업조서, 15페이지 기금보조사업조서, 16페이지~21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의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자체투자주요사업은 사마리아집 신고시설 신축공사에 4억원, 함안 성산산성 진입로 개설에 1억원, 대산하수구 처리관련 농기계 창고 및 농산물집하장 건립에 1억2천만원 총 3건에 6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물품 취득계획은 국민체육센터 행정장비 복사기 외 2종에 650만원, 가야읍 노후 앰프교체를 위한 앰프 1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과별 예산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군정수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전문위원

2005년도 함안군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금번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국도비보조사업의 조정과 자체투자주요사업 3건에 6억2천만원, 경상예산 2억5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변경으로 인해서 경상예산 1400만원, 사업예산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2004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이월 사용하는 사업비로서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515억원으로서 전년도 1045억원보다 53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2005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비는 341억원으로 전년도 901억원보다 56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2005년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는 174억원으로 전년도 144억원보다 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수정예산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심의 시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수정예산안 세입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 세입분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5억4940만원이 증액된 135억4437만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함안군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1억4700만원, 함안박물관 입장료 수입 24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고 그다음 기타 잡수입으로서는 사마리아집 신축공사비 4억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건은 당초에 복권기금으로서 우리군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입금되어있는 것을 일반회계에 세입을 잡아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잡은 겁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47억7824만원이 감소된 263억3552만9천원으로 수정예산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해당되는 실과는 7개 부서입니다. 54개 사업이 추가 또는 삭감, 증액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6십만원이 증가된 125억9860만원으로서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해당되는 부서는 건설과와 농업산림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6068만1천원이 증액된 1억6200만3천원으로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해당되는 부서는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말미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7억9058만7천원이 증가된 129억3029만7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해당되는 부서는 9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수정예산 세출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수정예산 세입분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수정예산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환경보호과, 의회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의 사전 양해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그 외 실과에 대하여는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최창효행정과장

행정과장 최창효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건강달리기 행사 지원 경비 8백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이 2004년도에는 주민생활과 예산으로 있다가 행정과 예산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함안상징 조형물 시계탑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드린 바 있습니다.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에 보면 국제로터리 창립 100주년 기념 상징시계탑 제작 설치안입니다. 작품에 대한 설명은 뒤에 유인물에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함안을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3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로터리클럽 자체자금에서 2천만원, 군비지원 요청사업비가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저희들이 함주교 확장공사 하기 전에 로터리클럽 자체사업비로 83년도에 약 8백만원 그 당시 8백만원 정도 들여서 함주교 입구에 설치되었던 아치형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행정에서 사용의 필요에 따라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그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상징조형물을 재설치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사회단체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사업비 일부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불가피한 사정에서 지원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2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민정보화교육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요원 실비보상 관계는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예산회계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오라클 구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스템이 세븐아이입니다. 용량이 부족하고 옛날 프로그램이 되어서 상당히 예산편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오라클 예산 회계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산시스템에 전반적으로 버전업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산부분은 자꾸 해가 갈수록 신형을 도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나영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나영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함안여성합창단 운영강사 수당으로 이것은 지휘자하고 반주자 수당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문화의 집 교양강좌 운영강사 수당 관계는 여러 가지 개량한복이나 사군자, 전통예절 관계, 재봉틀, 원화도, 댄스스포츠 관계 청소년을 위한 공연 관계에 필요한 운영강사수당 1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의 상단에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현재 교육을 받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1일 근무하면 28350원의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향토사료조사 이 관계는 문화원에서 역사자료나 고증자료 수집하는데 필요한 문화원 지원사업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계입니다. 함안도서관 자료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시설비 문화의 거리 보수비로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장춘사 화장실 주변정비를 하기 위해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이 사업은 2004년도 결산추경때 반영이 되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 삭감으로 인해서 1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 원효암, 칠성각 보수를 위해서 764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려동 유적지 종택하고 자미정 보수를 위해서 1억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향교 보수관계입니다. 배수로하고 화장실 담장보수를 위해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안 무기리 주씨고가보수 감은재가 고장이 나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함안남문외고분군 정비 토지매입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함안파산봉수대 복원하고 토지매입비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안 성산산성 진입로 개설비로 1억을 해놨습니다만 이건 앞으로 3억 이상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원이 많이 없어서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 청소년 체육교실 운영, 장수 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해서 5개 항목에 328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관계 인건비로 에어로빅, 테니스, 배드민턴 해서 5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 한 130만원 정도 연봉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사들 수당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대산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비로 현재 대산공설운동장 들어가는 길이 한 3m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교행이 안 되어가지고 폭을 한 6m로 하려고 하는데 거리가 한 1200m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는 한 3억6천 정도 들 계획입니다만 일단 도비 2억에 대해서는 계상을 했고 군비부담금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사후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안면 공설운동장 정비 2억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공설운동장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주차장 매입비로서 한 건데 일단 이 관계는 편성해놓고 난 다음에 예산 과목 관계는 도하고 절충을 해서 보상금으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 다음에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시설비로 군북 3.1 운동 기념 체육관 건립비 당초예산에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감리비 3억에서 25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마지막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소모품 구입으로 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철

윤상철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함안여성합창단 운영 강사수당 해놨는데 이 함안여성합창단을 우리 행정에서 운영합니까?
영술

나영술문화관광과장

이건 예총 지부에서 전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총지부에 주면 이 분들이 연습을 일년내내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저희들이 수당을 줘야되고 다른 한 30명 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일절 주지 않습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그럼 다른 조직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영술

나영술문화관광과장

거의 문화단체의 강사수당은 다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원하시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만. 일반적인 문화부분에 대한 체육부분 강사수당은 거의 저희들이 다 편성을 해서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그럼 지금 함안군에서 이러한 강사수당을 주는 현황을 한 부 이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좀 우리 위원님들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나영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51페이지 문화의 거리 보수 지금 거기 보수부분을 상세히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나영술문화관광과장

저쪽에 중앙도로에 시가지에서 들어오는 그쪽에 지금도 현재 고장이 나 있습니다만 그게 상가가 있기 때문에 차 전체를 통제를 못하고 부분적으로 오후에는 약간 통제를 풀어줍니다. 물건을 싣고 나가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고 해서 차가 진입을 한번씩 하니까 보도블럭이 파손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5번 정도 2004년도에도 한 너댓번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도블럭 파손된 걸 보수하기 위해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그럼 보도블럭이 깨졌단 말입니까?
영술

나영술문화관광과장

예.
상철

윤상철위원

그게 전에도 우리가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리석 그게 안 깨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술

나영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대리석 이게 구하기도 힘들고 한번 고장이 나니까 힘듭디다. 그래서 지금도 들어오는 입구에 한 2m 안에 고장이 났습니다. 입구에 들어올 때 고장이 보통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입구에는 도저히 대리석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앞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한 1.5m~2m는 일반 칼라 보도블럭으로 교체를 하든지 해서 고장이 좀 안나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그래서 매년 이런 식으로 고치려고 하면 고쳐놔 봐야 또 파손되거든요. 근본적으로 대리석 말고 대리석하고 비슷한 그런 이미지가 풍기는 돌을 좀 이렇게 차가 진입을 해도 안 부서지도록 파손이 안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차만 들어오면 자꾸 파손되면 매년 연례행사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술

나영술문화관광과장

윤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설한지가 한 4, 5년 되었고 아직도 좀 깨끗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게 좀 기간이 오래 되어가지고 많은 부분이 파손되고 할 때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할 그때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대로 깨끗한 편입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이 대리석을 깔 때 처음부터 사실은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에 얇은 대리석을 깔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데 외국 같은 경우 문화의 거리나 보면 돌을 가로로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차가 지나다녀도 아무 불편 없이 만드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는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술

나영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은 아까 윤상철 위원님이 주문하신 각종 강사수당 지급현황을 예산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나영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원효암, 함안향교, 주씨고가, 남문외고분 해가지고 전부 보수비가 해마다 엄청나게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수비를 계상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효암, 칠성각 보수에 7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경우에 칠성각을 보수해야 되겠다고 원효암에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잡아줍니까? 어떻게 해서 합니까?
영술

나영술문화관광과장

보통 도 문화재하고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문화재하고는 이 관계 정비가 저희들이 1차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도 문화재는 도의 해당 과에서 기술자들이 나와서 판단을 하고 문화재청에서 나와 가지고 실제 보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자기들이 먼저 판단을 해 가지고 국도비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을 해서 내시가 내려오면 군비 부담률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군에서는 확인을 안 합니까?
영술

나영술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보통 한 바퀴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쪽 관리하는 분들의 요구도 있고 저희들도 현장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이 올라오는데 이거 가서 보고 그래도 아직까지 쓸만할 정도이고 그런 것 같으면 좀 뒤에 하고 하지, 해마다 올라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욱 예산서를 볼 때 해마다 올라오는데 거기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을 꼭 올해 넣어야 될 건지 안 넣어야 될 건지도 문화재관리청에서 와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래도 가서 보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안 파수 봉수대를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5천만원인가 복원정비사업비로 나갔습니다만 쓰지 않고 다시 1억6천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디다 쓰려고 돈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영술

나영술문화관광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구하고자 하는 그게 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올라가는 길쪽에는 사유지지만 정상부분 이쪽 북쪽으로는 국유지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영술

나영술문화관광과장

국유지 좀 있고예. 여기 하려고 하는데 사유지가 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거 땅은 매입할 겁니까?
영술

나영술문화관광과장

예. 매입해야 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매입비하고 감정비하고?
영술

나영술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감정과 매입하고 나면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복원비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를 한번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아직까지 설계는 안 나왔고예?
영술

나영술문화관광과장

예. 이거 마치고 나면 내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땅 매입할 건 매입하고 나면 나머지 가지고 복원을 할겁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난번에도 일을 못한 이유가 땅 매입비 때문에 일을 못했습니까?
영술

나영술문화관광과장

예. 사실상 사유지가 좀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권병철위원

5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84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겁니까?
영술

나영술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설명을 할 때도 존경하는 윤상철 위원님께서 읍면체육대회는 백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제일 큰게 도민체육대횝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비용이 지금 1억5천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사회단체보조금이 440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축구, 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거 외에도 마라톤, 육상, 사격, 볼링, 레슬링 할 것 없이 전 종목이 기대되는데 체육회 산하에서 각 종목별로 구분적으로 해서 이걸 일괄 운영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은 체육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440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생체협에서도 일부 여기 어린이체육교실, 장수체육교실 이런 거 다 좋은데 생활체육지도자가 생체협에서 배정이 되고 또 군 전체 체육회에서는 아예 그럼 그런 지도자가 하나도 책정도 안되고 여기에 드는 돈 5천만원인 것 같으면 이 5천만원을 얼마든지 우리 체육진흥을 위해서 골고루 사용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생체협에서 운영 관리하는 체육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술

나영술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부분에 종목별로 조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대략적인 것은 지금 회원들이 축구나 배구 부분은 가입된 분이 한 2천명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권병철위원

2천명은 되는데 주로 보면 우리 가야권 위주로서 되어있고 여기에 이 생체협에서도 하지만 이게 전부 더블이거든요. 생체협에서 되어있는 사람들도 내나 우리 군민체육대회 산하에서 축구, 태권도, 궁도 여기 본예산에 씨름, 게이트볼 다 되어있는데 이걸 왜 생체협에만 지도자를 배치하느냐,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개 보면 우리 가야권 위주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한대로 적어도 우리 도 대회에 참석하려면 면 단위의 체육대회부터 활성화되어 가지고 또 거기서 우수인력을 가야권 중심에서 다시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도대회에 출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이 많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 예산을 골고루 형평성있게 배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그냥 앞으로 생체협이 좀 힘이 세면 생체협에 지원하고 또 여기 각 단체가 우리 함안군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함안군체육회에서 면 단위 체육회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총괄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의향이 없으신지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나영술문화관광과장

권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생체가 어쨌든 활성화가 되어야만 저희들 함안군 체육이 다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면단위 체육대회관계의 기금 확장 관계는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음 추경때 필히 저희들이 조정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군 체육회에서 생체까지 관리하려고 하면 사무국장하고 간사 한 사람이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부분은 생활체육 부분 별도로 이렇게 해서 현역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생활체육을 해가지고 생체에서 다 맡아가지고 저희들 도비가 기금을 가지고 이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함안군체육회가 활성화되면 그런 부분도 좋은 말씀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병철위원

감사합니다. 모쪼록 생체에 대해서 체육회보다도 2배 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서라도 우리군 전체 10개 읍면 전체에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동철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저소득 특별 취로사업으로 이건 내년 특수시책사업으로 5712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 지역봉사가 예산은 차이가 없는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내용만 바뀐 겁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활보조기구 지원에서도 5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23억6690만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된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도 1억5763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6059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수당지원도 5412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318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도 53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2502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도 2천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증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도 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급식비 364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 부식비 63쪽에 4십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 김장비 4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1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7155만원은 뒤에 나오는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건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1억4400만원도 뒤에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8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체육 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 1억2천만원은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목변경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6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억2천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하고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은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화상전화기 지원도 9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동 리모컨 설치사업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문턱 없애기 사업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센터 기능보강사업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장애인 도우미 뱅크 운영지원에 454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차량구입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동 휠체어구입에 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장애인 복지회관 부지 시설공사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집 신고시설 신축공사비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여성정책 일반운영비에 여성기능 취득 강사료가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재가 모부자 가정지원이 1567만8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가정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에 3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모부자 가정 생활적립금 3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모부자 가정 아동 학습비는 앞에 재가 모부자가정 사업 확대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부자 가정 난방 연료비 89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중에서 아까 자원봉사 기록관리시스템은 250만원 증액시키고 이 사항도 목변경으로 해서 뒤에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원봉사 기록관리시스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경상예산에서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탁노소 이것도 9백만원인데 시설비에서 이쪽으로 목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노인인력센터 운영에 4868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탁노소 보수 시설비 탁노소 보수는 앞에 목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전체 예산은 32억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에서 변동은 없고 목간 이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자체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에 3천만원으로 시설비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상공지원에 3천만원을 감 시켜서 목간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에 실업대책에 보조사업에 인건비에 6백만원을 증 시키고 밑의 민간이전에 6백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건 2004년도 늦게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지침상 보험금을 인부임에 포함시키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이시규입니다. 먼저 총괄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억39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보조사업 유통정보지 보급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109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어민 학자금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국도비가 468만원이 감되고 군비가 4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녹지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해가지고 추가사업이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정암교 옆 강변보강 및 소공원 조성에 3억원이고 법수 윤내 쉼터조성에도 도비 1억원 그래서 4억이 더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푸른 함안 조성 사업비로 7천만원이 편성되어있었는데 이 푸른 함안 조성 사업비는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사업비 조정을 했습니다. 마을 정자목 정비 및 쉼터조성 사업에 당초 4천만원이 되어있었는데 사업비가 적어서 3천만원을 증액시키고 그 다음 독산 폐제방이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서 산책로 등 관목하고 장미터널 이런 사업을 해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원래 사업비 이동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산림보호보조사업입니다.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 인부임이 국비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건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보존임지조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보조사업 여비입니다. 이 사항도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하는 여비가 20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자금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 가지고 조정이 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담금액 변경내시로서 일부 금액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산지사방 군비부담금하고 야계사방 군비부담금은 아직까지 도에서 사업이 미확정되어서 내년도 추경에 아마 확정이 될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만 민간대행사업비 숲 가꾸기 사업은 자료제출 착오로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 질의라기 보다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참고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국도비, 군비까지 같이 부담비율에 따라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확인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거기 따라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좀 그런 데서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농가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농사에 종사하는 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기를 돌봐주는 그런 사업이지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 좋은 사업이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어가지고 농사를 안짓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해가지고 또 그 바로 이웃에 있는 다른 분 한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농가도우미로 합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나눠먹기식으로 일부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정말 수혜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우리 행정을 보고 비웃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사례도 좀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대상자가 되며 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어떻게 확인도 되지 아니하고 탐문만 해보면 간단하게 확인이 될 것이고 현재 조사만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어 가지고 돈을 나눠먹기 식으로 하고 또 행정시책에 대해서 어떤 비웃음을 사는 그런 사례가 다반사가 아니고 일부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읍면에서 확인이 되는 제도가 되어있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재차 확인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있다면 좀 더 강화해서 정말 이런 좋은 시책이 수혜를 받을 사람들한테 반드시 가가지고 수혜자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여러 가지 확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하셔서 목적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형

이기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헬기 임차 군비부담금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1억이 올라왔는데도 많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8백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이게 헬기를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는 건지 여기 1억8백만원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해서 1억8백만원이 나왔는지 또 다른 시군과의 차이점이 있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 헬기를 저희들이 도에서 일괄 임차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 기간은 작년 12월 1일부터 해서 익년도 5월 15일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함안은 도에서 올해는 함안, 의령, 창녕 이 세 개를 합해가지고 헬기 1대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있고 또 우리 함안에 거주하는 그 일정이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 동안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기초시설에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체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창녕으로 갔다가 의령으로 갔다가 이렇게 체류를 합니다. 그래서 헬기 1대에 3개 시군에서 쓰고있는 도비하고 보태가지고 총 부담액이 6억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 이래가지고 1억8백만원 정도 해서 즉 말해서 1개 시군이 부담하는 1억8백만원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예산이고 도에서 계약을 맺을 적에는 입찰가격이 있기 때문에 좀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1대에 한 6억48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불이 났으면 물론 우리 함안에 있는 헬기가 와야 되겠지만 또 다른 시군, 도 할 것 없이 헬기들이 또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체계도 다 잡혀있고 뒤에는 그런 불이 나면 그런 부담금을 따로 뭅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2000년도인가 한재에 불났을 때는 헬기가 타지역에 대한민국에 있는 헬기가 거의 다 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재산관리예산입니다. 본예산안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99억80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비는 84억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8억88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가 본예산안 8억3100만원에서 3억1300만원으로 95페이지의 민간대행사업비와 상호 사업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7330만원으로 역시 95페이지의 민간대행사업비 사업비 상호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본예산안보다 4억8240만원이 증액된 75억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는 5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덕남지구 농업용수 개선사업을 본예산안 3억원에서 3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신산서지구 농업용수 개선사업도 역시 민간대행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 배움실지구 6억원도 역시 민간대행사업비로 사업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본예산안보다 15억3240만원이 증액된 74억5970만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8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3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덕남지구 덕남배수로 농업용수 개선사업은 민간자본보조에 있던 부분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산서지구 농업용수 개선사업도 3억5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 조정하면서 사업비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움실지구 6억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및 하천관리사업중 도로관리예산은 본예산안보다 12억3000만원이 증액된 148억905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148억8550만원이며 그 중 보조사업은 10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산출기초중 증액된 부분 12억원의 내역은 야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군도24호에 도비 10억원을 가야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도비 군비 1억원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촌마을 진입로 확포장부분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칠원 무기~창원 소계간 직통도로개설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사업예산은 본예산안보다 16억2900만원을 감액한 46억897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3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시설비에 하천유지 관리사업을 1억5000만원을 증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봉촌 소하천정비는 50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으로 당초있던 국비가 재원이 아니므로 도비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산천 정비사업 3억원은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므로 말미암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교지구 수변공원 조성사업 20억원도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므로 말미암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은 7100만원을 증액한 5억원으로 군비 2억원, 균특회계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석교천 정비사업 도비 5억원을 편성 지금 요구되어 있으나 본 5억원도 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으므로 당장 예산을 집행하기는 우리 군에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도 담당실과에서도 추경예산안에 반영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관리예산은 본예산안보다 2500만원을 증액한 3억232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4000만원을 새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000만원으로 지하수개발이용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등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무연고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로 도비 군비 1000만원, 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 방치지하수 폐공처리비로 군비 1500만원을 본예산에서 편성 요구하였으나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므로 15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윤상철위원

과장님, 내 좀 물어볼려고 하는 건데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본예산에 보면 덕남지구 덕남배수로 농업용수 개선사업에 3억이 계상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94페이지입니다. 덕남지구 농업용수 개선사업에 도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군비를 삭감하고 또 아까 설명에는 이것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조정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밑에보면 덕남지구 농업용수 개선사업 해가지고 1억인데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예산이나 사업들을 보면 도비가 적게 내려오더라도 군비를 필요성에 따라서 증액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걸 봤는데, 몇 번 심의할 때 확인도 하고 했었는데 이 사업을 아래 본예산 설명할 때 수정예산에 좀 참조가 될 수 있도록 이 1억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내가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날 들은 기억나시죠. 그래서 기왕 우리가 도비 1억5천에 우리 군비 1억5천을 계획을 세웠던 돈이었으니까 이 돈을 도비가 5천이 내려오더라도 우리 군예산 계획되었던 것은 이것에 투자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었을텐데 뭐 특별히 이렇게 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윤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덕남지구 농업용수 개선사업은 업무보고의 내용에서도 역시 1억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수상의 착오로 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비 부담분은 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만약 덕남배수로 남양들의 배수로사업이 전체적인 계수를 요할 때는 역시 3억원이 들어도 안되는 거는 마찬가지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전체적인 부분을 농업기반공사에 검토를 시켜 일단 먼저 본 지구에 대해서 도나 중앙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먼저 강구 검토하여 보고 그에 따른 군비 부담분도 예산부서와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답변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래 본예산할 때 설명한 것하고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해봐야 물론 알겠죠. 우리 군에서 1억을 들여서 그 준설을 해봐야 응급복구라도 될 것인가 알겠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1억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본예산할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은 여기 민간자본보조에 1억5천 우리군 계획을 잡아놨던 것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조정해서 계상했다길래 우리 원래 계획이 되었던 금액보다도 1억이 적게된 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은 없었던가 하는 그걸, 대충보면 국도비 내시에 우리 군비 비율을 맞춰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 발생할 시는 더 증액해서 보태서 이건 일반 문화재도 아니고 또 문화재나 이런 거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국도비 내시에 맞춰서 우리가 해주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우리 생업에 밀접한 관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없어도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되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군비를 사전에 계획세웠던 돈이었으니까 이것을 다시 조정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태서 계획을 세워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물은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일단 그건 농업기반공사구역이니까 근본적으로 처리할 것은 그쪽에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하고 응급복구만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그런 뜻은 아닙니다. 농업기반쪽의 예산의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쪽이 더욱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이 남양배수로 쪽이 1,2억으로 사업이 종결될 그런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군비로 부담해서 배수로 개선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쪽을 지원받는 쪽으로 먼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그럼 이 1억을 가지고는 응급복구만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현재 1억원으로써는 준설쪽으로 먼저 선행되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도시과장

도시과장 곽진옥입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당초예산 편성안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128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군북도시계획 도로개설은 군북농협 앞에 조인제란 분이 장기 미집행부지 매수청구가 금년 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지 44평과 건물 2동을 사게되면 농협 앞쪽에서 도시계획도로 21m를 폭 22m로 개설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으로 여기에 부지와 지장물 보상을 하고 내년 예산으로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으로 순수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설설계 용역비는 내년도에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불량간판 정비는 업무보고 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여항에서 진동가는데 별천가는 우측으로 가는 도로에 보면 간판이 아주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관을 너무 해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집중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인데 그 안에 업체에 개별 붙이는 것은 업체부담으로 하고 저희들은 큰 틀을 만들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다섯 곳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개에 한 400만원 정도 듭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죽청교가설 2억3천은 그 밑에 보시면 당초예산안 2억3천은 전액 군비로 편성했는데 도 예산부서와 협의결과 도비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2억3천을 삭감하는 대신에 도비 2억원과 군비 3000만원 해서 2억3천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권형석입니다. 107페이지 주민생활과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2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군민건강달리기 행사지원비는 8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이건 앞에 행정과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0만원 증액된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2005년도에 함안하고 여항면에 개설됩니다. 거기에 각 1000만원씩 2000만원 되는데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 일반보상금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8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이용안내 팜플렛 제작비 2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에 178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7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보상금에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09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우수자치센터 견학에 1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 자원봉사자 보상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에 2억원, 이건 함안, 여항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설비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 도비, 군비해서 3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건 5세대로 1세대당 7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민방위비에서 211만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감액내용은 전부 국도비 보조변경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에서 138만6천원 이것도 국도비 보조로 인해서 감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3600만원, 이건 군북소방파출소 증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민방위 노후경보 장비보강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함안, 여항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그에 따라서 운영비가 계상되었는데 주민자치위원 우수자치센터 견학이나 자원봉사자 보상이나 회의참석 보상이나 이거 증액 보상된 게 결국 함안, 여항 주민자치센터 신규설치와 관련된 겁니까?
형석

권형석주민생활과장

예,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5500여만원이 감액된 19억 정도입니다. 목 301 일반보상금에서 9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오므로 해서 반영되는 37만원입니다. 마을건강원 교육여비 60만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8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 201 일반운영비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이 국비가 100만원인데 군비 50% 부담해서 된 겁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이것은 지난 당초예산에서 정기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이 중복이 되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121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전부 다 그렇습니다. 123페이지 제일 위에 일반운영비 치매사업관련 홍보물 유인 120만원, 치매교육 강사료 80만원은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다시 반영한 겁니다. 목 307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치매환자 생활용품 구입 저희관내도 한 30명 가까이 되는 치매환자 기저귀, 파우더, 팬티 등으로 3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수정예산은 4억4520만1천원이 증액이 되어져서 77억460만9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업기술 정보화 전문도서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업농이나 자영을 하는 농업인 중에서 70명에게 농업기술 정보화 전문도서를 연중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에 지도직공무원 시험 연구기관 연수 이것은 지도직공무원을 시험 연구기관에 일정기간 연수를 시켜서 전문기술이나 정보를 농업인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연수 여비로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지도직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은 지도직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한 예산으로 544만2천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생산물 품질향상 종합시스템 지원 이것은 전산관리시스템 장비를 지원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벤처농가와 정보도 교환하고 해서 생산물을 홍보도 하고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시험연구비에 상습 침관수지역 벼 조기재배 시범은 상습적으로 침관수가 되는 그런 저지대에 벼농사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조생종 품종으로 조기 재배하는 유형을 모델화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에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 시범은 도복방지기술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도복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친환경농산물 생산 신기술 투입시범은 시설채소에서 해충방제에 화학농약 대신에 천적이나 미생물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친환경 병해충 초생력 방제시범도 병해충 발생 상습지에 적기 종합방제체계를 확립해서 병해충 방제하는 걸 좀 생력화하는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벼 보급종 차액지원은 현재 벼 보급종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보급종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35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밭작물 생력 기계화 신기종 지원 이것도 밭작물을 재배하는데 생력화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한하수처리장 설치관련 농기계 창고 및 특산물 집하장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하단에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입니다. 젖소 산유능력을 검정해서 불량한 젖소를 도태해서 우량한 젖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653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축산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퇴비사 건립 지원을 하기 위해서 6743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악취방제 개선사업입니다. 이건 가축분뇨 악취를 최소화하고 축산외의 유해가스도 경감하기 위해서 미생물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27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우개량사업은 한우를 개량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인공수정을 할 때 인공수정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한우등록사업은 한우의 경우 근친번식을 방지하고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종축개량협회에 등록할 때 등록하는 자부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6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거세사업은 거세하는 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거세시술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애완동물수출 전문농가 육성은 관상조류를 사육하는 농가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서 사육기자재라든지 종조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볏짚 사료가치 증진시범은 볏짚 사료가치를 증진하고 또 부존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볏짚을 모으는 곤포장비라든지 비닐랩이라든지 미생물 첨가제 등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돼지생산성 향상 에어쿨 설치는 돈사에 에어쿨을 설치해서 돼지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3개소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 혹서기 스트레스 예방시범도 하절기에 가축 생산성이 떨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대형 선풍기 등을 지원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10개소 정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육계사육 환경개선 고품질 계육생산에 100만원, 수출지렁이 사육을 생력화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133페이지 시설비에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진입로 정비 및 확포장인데 현재 군북에 축산분뇨 액비저장조가 2개소가 설치되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비저장조에 액비운반 차량이 아주 대형입니다. 그 대형차량이 들어가서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회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소독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3616만원을 편성하고 농장 출입차량 소독시설 지원사업 이것도 당초예산에도 순수한 우리 군비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만 도비가 좀 지원되어져서 135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한 9개소 정도 더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은 조사료 생산하는 걸 기계화하기 위해서 볏짚 수거기라든지 혹은 사료작물 파종기라든지 예취기라든지 하는 조사료를 생산하는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지도개발과장 이윤화입니다. 지도개발과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억5204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특성화농업 경영자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목간 전용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보지 보급 농업인 신문지원이 되겠습니다. 5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화훼관리에서 보조사업부분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해외 신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640만원을 편성했는데 화훼분야와 채소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수출단감 전자동 낱개포장비에 500만원, 과수원 부직포 설치부분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박기술 지원부분에 보조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 고품질 수출 농산물 수출단지 3개소 육성에 1500만원, 시설원예 자동 제습장치 1개소에 1200만원, 레일식 자동방제 클레임 방지 수출촉진부분 1개소에 2400만원, 수출농단 친환경 미생물농법 시범사업 7개소에 2800만원, 온실 인터넷 환경관리 자동화 시범사업 1개소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액재배 원예작물 품질향상 2개소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에서 수박연구위원회 시험사업을 하기 위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부분에서는 사도쓰레기매립장관련 환경부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월촌지역 수박재배 신기술 시범단지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부분에서 보조사업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보조사업으로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1억6000만원, 시설원예 연질 강화필름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을 보조사업부분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e-아라리 공동브랜드 사용에 따르는 추가 부담이 되어져야 될 포장재 지원부분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개선운영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에 5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에 재료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교육에 따르는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시험연구비에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에 따르는 소요예산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에 따른 소요 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생활기술 과제교육에 보조사업부분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생활개선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500만원,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육성에 200만원, 농촌노인 교육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영정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목간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수박축제지원 아라제라든가 소비지에서 개최할 예산을 군비를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도비 400만원이 확보되어서 보조사업으로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지도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도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윤상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35페이지에 수출단감 자동 낱개포장이라 해놨는데 1대 정도입니까?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1대입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1대에 500만원 밖에 안합니까?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아닙니다. 자부담이 포함되어야 되고 순수 지원비만 500만원입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1대 얼마쯤 합니까?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전 세트 전체의 등급은 있겠지만 기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700~800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어느 업체에서 만든 겁니까?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업체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한번 봤습니까?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기계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담당자는 가서 시험적으로 농업과학기술원에서 개발이 되어져서 협력을 해서 개발해 시범을 해가지고 한 부분은…
상철

윤상철위원

이걸 낱개로 해 저장도 되는가예?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지금 5개 정도의 포터가 1개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1개씩을 지금은 현재 저장을 하기 위해서 5개정도를 넣어가지고 포터형식으로 되어지는데 하나씩…
상철

윤상철위원

그래 하나씩 일반 이 기계로 가지고 낱개포장을 해가지고 일반 5개처럼 넣는 것처럼 포장이 되는 그 시험도 되었습니까?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하나씩 포장합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하나씩 해가지고 일반 저장하는 것처럼 저장 가능한가를 시험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시험결과까지 분석이 되어져 나와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낱개 포장한 그 시험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면…
기학

한기학위원장

낱개 포장해서 저장한 시험데이터가 있다면 메모하셨다가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그 밑에 원예 해외 신기술 전문경영인 양성이라 해놨는데 아까 화훼, 채소분야 해외연수비 지원이었죠. 그럼 일반인이 가는 거죠?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보조내시만 내려왔지 아직 정확한 거는 안 내려왔는데 공무원인지 일반인인지 그건 세부지침이 내려와야 알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지금 이 분야에 시설채소를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지금 FTA로 인해 과수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FTA가 앞으로 통과되므로 해서 과수재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려면 칠레나 미국 쌀농사 짓는 사람도 미국상황이라든지 이런걸 답습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생각의 폭을 농민들에게 넓혀줘야 되거든요. 그런 분야에 예산을 확보해서 대표성있는 사람들을 그 곳에 가서 현지답사를 해서 지역의 사람들에게 대응전략을 세우는데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이 부분은 보조내시 도비 지원을 하면서 과목이 화훼하고 채소부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필요하다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필요하면’이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물었습니다. 필요성이 없겠습니까? FTA 대응을 하기 위해서 칠레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칠레, 또 미국의 쌀 이런 게 엄청난 압력을 받거든요. 그런 현실을 기사화나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말만 듣고는 못믿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표성있는 사람을 그 곳에 파견 보내가지고 이 지역에 와서 그 사진기를 갖고 준비를 해온다든지 뭐 준비를 해와가지고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해서 지역에 와서 현실감있는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과장님 필요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지금 도비를 안받더라도 이 돈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규모가 크지 않고. 한두 명 보내가지고는 안될 것이고 그래도 우리 군내에 있는 각 지역 단지의 대표성있는 사람들 몇 명 정도를 해서 보내가지고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지역에 그런 아이템을 줄 수 있는 이런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지금 FTA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 증액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반영을 시켜보고 안 되어지면 군비를 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큰돈인 것 같으면 하지만 적은 돈인데 국도비 없어도 얼마든지 행정에서 의지만 있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런 거하고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일이죠. 우리 예산서에 들어있는 다른 항목에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보는데.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물론 저희들이 수출농산물 육성부분에 농업인들을 간혹 작목별로 내보냅니다. 50% 보조해서 내보내는데 일본쪽에서 3박4일 걸려도 한 50~60만원 부담을 해야되는데 남미나 북미쪽으로 가려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것에 비할 것 같으면 1인당 한 150만원 이상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그런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8페이지에 시설원예 연질강화필름 지원해서 1억5천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이게 수출농단이 주로 대상이 되어지겠습니다. 대형하우스에 일반비닐을 쓰면 매년 교체를 해야되는데 특수처리된 이 연질강화필름을 사용하면 물론 작목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관내에 6년째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비절감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여러 가지로 하는 것 같으면 태양의 열량이 투입하고 하는데 관계없이 한번 하면 6년간 쓸 수 있다.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방울토마토 지금 우리 관내에 6년간 쓰고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까지 품질에 크게 지장은 안받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수출농단시설 보완쪽에만 할거다 이 말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주로 지금까지 하는 게 대형시설하는데 일반 수박온실에는 한다고 봐서는 소형 써가지고 매년 덮었다 베꼈다 또 경우에 따라서 환기를 위해서 비닐파손도 하고 해야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신경을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재성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전체 소요량에서 보면 20% 정도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앞으로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34쪽에 농업정보지 보급해서 농업인 신문지원 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신문입니까?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농촌지도자 중앙회에서 발행하는 농업인신문이 있습니다. 그걸 관내 농촌지도자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신문입니다.

배재성위원

농업지도자들에게 농민신문은 보급하는 게 없습니까?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농민신문은 저희들이 직접 보급하지 않고 농협에서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어지는 걸로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개발과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도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2억3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인데 82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는 수영, 헬스강사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팀장 1명, 강사 4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억34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민체육센터 전기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가 각각 3600만원, 국민체육센터내 보일러 연료비가 5400만원, 헬스·수영강사의 급량비가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감액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에서 학예관리로 과목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료비 1700만원은 체육센터 수영장 소독약품 구입하는데 1200만원, 그리고 박물관관련 재료비 기정예산 700만원 받았습니다만 부족분 5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감액분 3000만원은 저희들 국민체육센터를 당초에 위탁하려다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위탁비를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증액분 3000만원은 저희들 공설운동장 주경기장에 화장실이 하나 파열되어 있는데 그걸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부족해서 3000만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는 역시 체육센터내 행정장비 구입인데 복사기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팩스, 코팅기 각각 해서 700만원 증액되고 문화예술회관 장애인리프트는 시설비에 포함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박물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50만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 3.1운동사 재조명 사업을 내년도에 문화예술회관 개관과 동시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비가 약간 부족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학술대회 발표자 연구수당에 800만원, 학술대회 참석자 보상금 부족분이 100만원, 박물관에서 박물관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지유적지 답사비가 한 450만원 부족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진입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5년도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전입금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기정예산이 38억7268만원에서 3265만5천원이 증액된 39억533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으로서 통신관로공사나 도로공사시행 중 상수도시설 파손에 따른 복구비 부과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은 당초 83억7160만8천원보다 3365만5천원이 증액된 84억526만3천원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상수도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 신설 칠서정수장 수원지 제초작업 인부임 86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상수도 업무차량 및 급수차량 유지비에 차량선박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신규 칠서정수장 정수생산 시 정수소독에 사용할 염소생산용 소금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액은 당초세출 83억7160만8천원보다 3365만5천원이 증가한 84억52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중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시설비 및 부대비와 감리비에 대한 목간 변동입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에서 2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가야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기정예산이 12억714만2천원에서 11억714만2천원으로 계상되어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칠서 이룡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기정예산이 6억9142만8천원에서 5억9142만8천원으로 변경되어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감리비는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가야읍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에 1억원이 증액되었고 칠서 이룡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에 1억원이 증액되어 세출 총 합계는 변동없이 142억7258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5일간에 걸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특위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토의된 내용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규모는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549억8027만8천원, 특별회계 253억2771만9천원, 합계 1803억799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행정과 소관 평통자문위원 백두산 통일세미나 15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조각공원 조성사업외 7건 9억20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대산 도흥 간이급수시설 지하수 개발등 2건 3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대산 하수처리장 설치관련 농기계 창고 및 특산물 집하장 건립비 1억2000만원으로 10억8500만원을 삭감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중 대산면 하수처리장 설치관련 주민요구사업비 1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도합 12억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전용코자 합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문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문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